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영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제128회 임시회가 소집됐습니다. 폐회되는 날까지 의원님들의 노고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총 17억1,748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5%인 1억9,173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개발비로써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의회 중심의 조례운용을 위한 제2차 조례정비용역비 2,9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물 복사기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분 3,200만원과,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비 증액분 300만원, 역대의원의 재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판 제작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국외 출장여비는 2008년도 의원님 해외연수비 4,862만원을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은 2008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의원 1인 1실 운영에 따른 설치공사비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인상분 2,351만7천원과, 지역 언론지 및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 1,380만원, 의장실 의회현황판 교체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1,74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1억9,173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연구개발비에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의회 중심의 조례 운용을 위한 제2차 조례정비 용역비 2,9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 역대의원 재임 기념판 제작비 2,600만원을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공무상 국외 출장여비와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부족분 6,428만원을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등 시설비 1,450만원과 의원실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2,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과 현황판 교체비로 1,6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예산의 증가사유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정비용역, 역대의원 재임 기념판 제작, 대회의실 무선 마이크 설치공사, 의원실 증설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신규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영상물 복사기 구입인데 영상물 복사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녹화된 CD를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워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대의원 재임 기념판 제작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지요?

당초 2006년도 월례회의에서 상정됐었는데 그때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월중 월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상정해 주신 건데요. 이번에 4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모양은요?

모양은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한판에 정리를 해서 1대, 2대, 3대, 4대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곱하기 4대 했는데 1대, 2대, 3대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대를 한 현황판으로 해서...

예산측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는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견적서를 어디서 받았어요?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예요?

한 두 군데정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의원등원용 표식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재 의원 1인 1실로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실수가 늘어나니까 현재 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국장실에서 의원님들이 재실중이냐, 부재중이냐 표시하는 표식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실수가 늘어나니까 그 표식기를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플러스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맨 끝에 현황판 교체 의장실 그랬는데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도 보니까 2005년도에...

오래된 거예요?

오래돼서 공무원 정원수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현황판을 정비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등원표시판은 고장났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오신 것으로 될 겁니다. 10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기정액 대비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이 대체 몇% 오른 겁니까?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총소득의 9%를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의정비가 2.54%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히 다른 부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부담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개 2.5에서 3%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960에서 570이 플러스되는데 우리는 몇%예요?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섬세하게 못 짰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면 월급이 올라서 더 올라간 겁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의정비 인상에 따른 차액 계상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 계상때문에 이렇게 많다. 의정비 인상은 작년에 결정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감안을 하셨어야 되고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이고요. 105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972만9천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문제도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매년 국가에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단가가 결정되면 본예산에서 계상하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와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느 시군이나 공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추경에 인상분에 한해서 차액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이거는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3만2천원 에다 2명 15시간 곱하기 12개월인데 이렇다면 계산법이 1시간에 3만2천원을 준다는 거예요. 시간외 근무를 하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중간 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장 잘못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5,8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많이 잡아도 7천원을 잡더라도 어느 급수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한달 15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달에 많이 잡아야 10만원 초반입니다. 7천원 잡더라도 10만5천원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2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240만원정도가 추가가 돼야지 근 4배, 5배정도가 추가가 됐단 말이지요. 970만원이라는 돈은...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찬승 계장님 설명할 준비가 됐습니까?

정찬승 설명은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봤는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착오지요? 이거 착오로 해서 몇 백만원 더 집어넣고 하면...

정찬승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까지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지금 나가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국민연금 보험요율변경에 따른 부족분 6,428만원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의 연봉이 올라서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 요율변경이라고 해 놓고 6,428만원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검토의견 보셨나요?

이것은 의원들의 공무상 국외 출장여비까지입니다.

그러면 연봉인상에 따른 세비인상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그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지요?

맞습니다. 의정비 인상에 따라서 요율도 변동이 되고, 의정비도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올랐네요.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추가질문인데요. 기존에 영상물 복사를 어떻게 했어요?

현재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가서 CD를 구워 다 드린 모양이에요.

CD를 굽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PC가 많이 있잖아요. PC에 DVD 라이터만 사다 끼면 이거 안 사도 되는 건가요? 단순하게 그 기능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요.

단순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CD나 DVD복사용이라고 그러면 PC에 DVD라이터 사서 모줄만 끼면 되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시설비 중에서 무선마이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주세요.

무선마이크가 현재 책상에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와서 차트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무선마이크가 없으니까 소회의실 같은 곳에서는 육성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할 수 있는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 식으로 탁자 위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브리핑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유선마이크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 기능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쓴다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07페이지 현황판 교체 중복질문인데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바뀌는 거지요?

2005년도에 만들고 여태까지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아크릴 보드에 글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교체하느니 글자 들어가는 부분에 전자식으로 넣어서 숫자만 계속 바꿀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는 1년에 회의 몇 번이나 있다고...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설명 그렇게 많이 안 하셨거든요. 멀면 레이저로 짚어서 설명하시면 의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미연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미연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