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07억6,386만 원보다 83억2,936만 원이 증가된 1,490억9,32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 1,400억2,183만1,000원보다 82억8,598만6,000원이 증가된 1,483억781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세출 각각 4,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36억152만7,000원보다 총 10억4,210만2,000원이 증액된 46억4,3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복지위원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 나눔 1인 1계좌 신청서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부서별 및 민간기관에서 지원되는 내역을 체계적 풀 관리하여 중복서비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권역별 센터의 인건비 부족분과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등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 희망스타트 사업운영비로 2억9,997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변경내시되어 62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진건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서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코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645억6,239만2,000원보다 총 36억8,136만4,000원이 증액된 682억4,3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쪽에서 50쪽의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생계급여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14억580만3,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월동난방비 추가지원에는 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도 8억6,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육급여는 1억4,146만 원을, 해산․장제급여는 2,5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의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3억5,48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는 1,243만8,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281만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2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의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7,94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장애인 교육 및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협회 특장차량 구입비로 2,400만 원을,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변경내시에 의거 781만 원을 감액,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3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279만8,000원을, 청각 언어 및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도 5,762만8,000원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의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은 598만4,000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438만9,000원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795만2,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의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72만2,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1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입니다. 금곡동 복지회관 관리를 위한 복지회관 개․보수비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8쪽의 재가노인 복지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3,135만3,000원 감액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는 17만1,000원 증액을,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은 864만 원 증액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74만9,000원 감액을, 노인교통비는 12억8,585만6,000원 증액을, 기초노령연금은 9억3,173만4,000원 증액하였고,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138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및 급여결정 통지서 발송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의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360만8,000원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6,174만 원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1억1,456만6,000원을,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2,222만 원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은 11억1,740만7,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우리 시는 지원대상이 없으므로 변경내시에 의거 28만4,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5,046만 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운영은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의 증축부분 소방설비 및 전기설비에 따른 부족예산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1쪽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지원에 3,051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선진장묘문화 구현입니다 공동묘지 관리를 위한 안내게시판 제작 및 경계측량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6,51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의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인 고용촉진훈련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 10월에 개최하는 채용박람회를 위한 행사장 임차료 및 홍보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의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내 목욕탕 설치공사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최적의 설계로 예산을 절감하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4쪽의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4,020만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9,6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23만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25만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로 32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25만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에 대하여 기본계약 전력량 증가와 희망케어센터, 여권사무실, 중대본부,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무실 증설과 관련한 전기요금 증가분 4,38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별관 지가조사팀 건물 누수보수와 구내식당 및 매점 천정보수공사비 2,380만 원을, 노후화된 회의용 책상 50개를 대체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CCTV설치를 위하여 2억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국 상주시와의 여성지도자 국제 교류를 위하여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도예반 토런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비로 6억4,824만8,000원 증액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3억8,203만6,000원 감액을,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126만 원 증액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1억6,900만 원 증액을, 와부읍, 화도읍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7,085만8,000원 증액을,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2,000만 원 감액을, 가운택지지구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리모델링(2개소)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접읍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2억1,573만6,000원 증액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8,368만 원 감액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471만2,000원 증액을, 차량운영비 2,409만 원 증액을, 교재교구비 1억573만2,000원 증액을, 종사자 인건비 2억5,249만2,000원 감액과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1억7,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기존사업비를 차감, 민간위탁비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3,442만 원을 위탁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설치와 관련하여 공원관리과 업무이관에 따라 6억7,5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저소득층 학습도우미 1,080만 원 증액,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9,200만 원 감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960만 원을 감액,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로 민간위탁하고자 1,51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억5,1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합창단원 연습횟수 증가로 급량비 증액 및 신규단원 단복 추가구입비로 당초 4억6,035만4,000원에서 1,458만 원 증액한 4억7,4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축제 모니터 요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제22회 다산문화제 사업비로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접문화의 집 보수공사비로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중 693만2,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5,000만 원, 남양주아트센터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립박물관 특별전 사업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2008년도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비로 1,000만 원을, 몽골민속예술공연단과 몽골문화촌 위탁운영비를 각각 3억1,963만1,000원, 2억4,7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강변야외공연장 관리운영비로 당초 1억2,186만2,000원에서 매주 토요일 상시공연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8,100만 원을 증액한 2억2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골문화촌 자문단 운영비로 250만 원을,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숙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당초 4,881만3,000원에서 2,639만 원이 증액된 7,520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350만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7,020만 원,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당초 4,800만 원에서 3,400만 원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팔당역사 관광안내도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유적지 운영관리비로 당초 4,365만2,000원에서 2,410만 원 증액한 6,775만2,000원을 계상하고,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4,878만5,000원을 CCTV설치 및 관련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인 진접여경구가옥 안채번와 보수비가 당초 2억1,428만6,000원에서 857만1,000원을 감액하여 2억57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방재사업비인 덕릉마을 산신각 소화전 설치 등 1억1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계상된 불암사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90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로 2억8,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와부도서관 건립비로 당초 6억3,000만 원에서 11억5,000만 원을 증액한 17억8,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총 8,6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부사업으로는 방연제 도포사업 591만8,000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 854만4,000원, 2007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로 175만2,000원, 양지리 향나무주변 특별관리 인부임 10만 원, 방연제 도포사업(봉선사 대종) 80만2,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361만7,000원, 궁집 주변 보수공사 25만9,000원,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3,722만5,000원, 봉선사 대종 주변정비사업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부사업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남양주시체육회 운영보조금 400만 원과, 도연합회장기 동북부권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3쪽 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마석우리 생활체육시설 보강공사 6,000만 원과 도농동 배드민턴장 바닥공사 5,400만 원을 삭감하고, 송능리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편입에 따른 양정동 게이트볼장 보상비 7,195만 원을 생활체육 보수 보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린폴리스 확대운영을 위해 2,0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억6,127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1,6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당초 위생관리 세미나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산액을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이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08. 3. 21.)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시행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식품사고예방 캠페인 실시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6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희망케어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희망케어센터를 통합관리하는데 콘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씩이나 들여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할 어떤 필요가 있나요?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자원관리 즉, 수혜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직접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이터관리를 잘 관리해서 사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수혜대상자들이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수기로 다 관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 지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해 줄 것인지를 풀 관리해서 수혜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금액이지만.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거의 홈페이지 기능으로 저희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거의 수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기에 의해서 자원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센터에서 A-라는 수혜자를 관리를 할 때 그러면 그 A센터에서는 A-에 들어가는 게 뭐 어떤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도?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또 통합관리가 필요한 거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거는 그런 데이터는 다 입력이 되면 그 사람을 치면 그 사람에 관한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연계기관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희망케어에서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쳤을 때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사람이 서비스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거기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서비스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케어센터 자체 내 4개 센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

네, 민간자원과 같이 연계.

시청 각 부서.

네, 다 연계가 됩니다.

봉사 민간시설들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민간시설에서도 저희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다 그 데이터관리를 거기서도.

각 부서마다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명칭.

그러니까 희망케어센터만 그 4개 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명칭 갖고 보면.

명칭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굳이 하려면 단순한 데이터 관리인데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무슨 시스템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희망스타트사업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시가 올해부터 화도읍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스타트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희망스타트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은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국에 16개 자치단체, 올해 16개 자치단체 해서 32개 자치단체에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금년에 안양시와 저희 시가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화도읍 묵현리, 마석우리 2개 리가 해당됩니다. 그 2개 리 중에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이 수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센터를 화도복지관 내에다가 드림스타트센터를 지금 사무실을 개소했고요. 정식 개소식은 6월 10일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동들에 대한, 소외계층 아동들이 저희가 이제 드림스타트팀들이 접근했을 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는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동들에게 접근을 해서 지금 서서히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가슴을 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5월 5일 날 나들이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정상 아동들과 똑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그다음에 학원이랑 다 연계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연계사업은 아직, 연계는 아직 못 했는데요. 욕구조사를 지금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음, 학원이나 병원이나 전국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시 계양구가 지금 2007년 희망스타트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처음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좀 어찌 보면 특색 있는,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인천 계양구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인천 계양구처럼 좀 최우수, 희망스타트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9쪽이고요. 주거급여, 생활급여 이런 것들이 대폭 삭감되는데 이거 삭감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삭감에 따른 다른 대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서 약 14억 정도의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중앙정부의 예산 10% 절감시책과 또 전년도 집행액을 대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분기의 집행비율을 보면 이렇게 삭감했을 경우에 부족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행과정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수급자 파악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이거 세운 거 아닙니까?

저희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 신청에 의해서 내시가 되면 그대로 편성을 하는데 중앙에서 전국의 수급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 이렇게 지원이 되었던 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대폭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활이나 주거, 이거에 대한 대안은 그러면 어떻게?

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지마는 수급자들의 급여가 줄어든다든지 그러한 우려는 없을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도와 중앙에 보고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급자들에게 뭐 급여가 제한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계급여가 7,575명에 대한 생계급여가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그 수혜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아니,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도와 중앙에 보고를 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차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기존에 지급되는 수급자들에 대한 생활급여나 주거급여는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없다?

네,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7억8,635만 원에서 집행액이 지금 2억5,000만 원으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삭감된 이유랑 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조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장애인 바우처사업입니다.바우처사업이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이제 겨우 2년차에 불과한데요. 아직 사업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당초에 141명을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예정을 해서 국비보조 신청을 하고 그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이용 인원이 현재 한 90명 정도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 저조한 이유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바우처 시간, 서비스 시간을 차등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고 또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서비스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찌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의 질에 대한 그런 불만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또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정말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고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말 진정한 그런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희 시 나름대로의 그런 자체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사업이 시행 2년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발전할 것이고요. 저희 시 나름대로의 장애인 보조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적인 도비 차원이나 뭐 국비 차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따라하기보다는 저희 시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청년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가장애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신망애재활원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굉장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청년층 장애인들의 그런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년기 이후에 그런 장애아들이 사실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재활치료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던 그런 활동들을 이제 성인기로 해서 전환교육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오히려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 여성, 상주시 부녀연합회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네.

초청했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중국 상주시를 방문했고 금년에 저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 여성단체가.

작년에 갔다 왔고요. 상주시에서 초청을 해서 갔다 왔고 금년에는 저희가 초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공립보육시설은 화도하고 와부 이거는 신축하고 이거는 공동주택사업법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할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98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이게 뭐예요?

새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는 거지요.

어디에다가?

이거 계획이 이거는 와부하고 진접이고 이거는 예산 늘린 거는 진접에 현재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단가가 증액된.

진접에 보육시설 신축하는데 있어서.

네, 건축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단가가 당초에 ㎡당 109만 원에서 지금 120만 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뒤에 100쪽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가운지구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국․공립시설을 지어주면 그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아니, 그거는 99쪽이고 그 뒤에 100쪽이요.

이것도 단가가 증액됐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디 거예요, 그럼?

이거 진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접 것?

네.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안 되나요?

98쪽에 있는 사항은요, 금년도 신규 계획으로써 와부하고 화도지역에 1개소씩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단가가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원단가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국․도비가 더 증액돼서 신청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100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작년도부터 신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진접읍의 국․공립보육시설이 당초의 예산보다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것, 진접에 있는 거는 신축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부하고 화도는 현재 지금 대상지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상지를, 그럼 아직 신축 중이 아니라는 얘기네.

네,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 거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금년도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읍․면 화도읍하고 와부읍에서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요?

네.

물색했어요?

지금 대상지를 압축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건축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접 거는 당초예산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접 거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전년도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단가에 대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신축 중인 거예요?

설계까지 들어간 거죠, 설계, 실시설계.

아니,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해서 실시설계 다 하고.

네, 전년도 사업으로 하다가.

전년도 사업으로.

네.

이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전년도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성남지역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물놀이장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그 사업지가 평내동 주공아파트지역의 앞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업을 단순히 어린이놀이터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하고 연계해서 공원하고 사업하고 추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공원관리과로 저희가 사업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한 거 공원관리과로 넘어가요?

네.

거기서 다시 세우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있어요. 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게.

예산안 68쪽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14만8,2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국비, 도비,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량에 의해서 현재 집행하는 실적을 봐 가지고 각 시․군에다 배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계산상에 사업을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걸 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또 다시 사업을 하다가 양이 늘어나면 다시 2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량의 그런 실제사업량의 증가는 아니고 국비, 도비, 시․군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실적을 올린 겁니다.

그 사업량은.

우리 실제적 추진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상관없습니까?

네, 모든 복지사업예산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예산 세울 적에 예상추정치를 가지고 국비, 도비를 잡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자가 6,426명인가요?

현재 6,426명입니다.

그거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량은 문제없다?

네, 문제없습니다.

애초에 내시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아, 이게 복지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저도 복지 처음 가서 예산을 왜 이렇게 잡나 했는데 일반의 평균치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사업하는데 문제없다?

별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문제없습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몽골문화촌 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96%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못 했나요?

먼저 이 몽골문화촌 위탁하고 예술단공연 운영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사실상 추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3월 달에 위탁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사실상 예산편성이 돼서 작년도 추경에, 그래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추계를 잘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계를 할 때는 근거를 우리 시에서 직영 운영했을 때 그거를 근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위탁하면서 그러면 좀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총결산을 하면서 2007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1억9,551만 원이 들었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금년도에 그러면 얼마가 들 것이냐 추계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4,8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많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대폭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늘어나면 무슨 다른 서비스라든지 운영의 질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직히 작년에 하면서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금 이런 정산도 안 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소방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우수처리시설 관리비 같은 그런 부분 실제로 법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사실상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다 찾아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탁주체는 어디지요?

몽골장학회입니다.

운영의 질이 더 좋아져서 좀 예산 늘어난 만큼 내방객수라든지 관광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더 좀 질이 그만큼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할 때.

이게 이 사항이 2004년도부터 수년간 걸쳐서 와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사업비가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토지상승가도 올라가고 많은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면적도 당초에 계획했던 한 6만㎡ 중에서 4만4,000으로 GB관리계획 승인이 됐는데 면적도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립이 필요한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됐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토지상승이 되고 또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금년도 초에 상반기에 GB관리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보면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완공된 게 언제지요?

완공은 지난해 8월 달에 됐습니다.

작년 8월이지요?

네.

당초에 개․보수하겠다고 1억2,186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또 추경에서 5월 달에 8,006만 원을 또 요청하셨어요. 그럼 애초에 잘못 지어진 건가요? 계속 이게 뭐 작년 8월 달에 완공을 해서 연말에 개․보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또 5월 달에 4개월, 5개월 만에 계속 1차, 2차 계속 보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 애초에 북한강변 야외공연장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요, 1억2,100만 원은 그게 아니고 북한강변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비7,200만 원하고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운영비. 그래서 운영비를 세웠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6회인가 7회를 했고 금년도 3월 22일부터 매주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평균 한 300여 명씩 와서 공연을 보고 느끼고 가는데 더 공연이 활발해지고 또 그 주변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운영비였고.

네, 운영비와 거기 공연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시설비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항목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거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을 지금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보완한다는 겁니다, 보완.

네?

보완한다는.

보완한다는 겁니까?

네, 보완한다는 겁니다.

공연무대 개선비가 지금 3,000만 원 증액되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무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가 조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벽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공연시설에 맞도록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무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있는 무대를 다 증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동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현재는 그 무대에 오케스트라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연무대 증설하겠다는 거는 공연무대 면적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무대를 만들겠다는.

이동무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무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조립식으로?

네, 앞부분을 좀 넓히는.

앞부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m나 2m 정도로 앞부분을 넓히고요.

이동무대를 한다는 거지요.

가보셨겠지만 지금 기둥이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3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간색, 파란색 4가지 색으로 돼 있는데 그게 공연할 때 아주 혼란스럽답니다. 그래서 단색으로 그렇게 공연 시 시야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채색으로 도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무대를 1m 내지 2m 정도로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부분을 좀 약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관계자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럴 때 좀 그런 분들하고 공연하시는 분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1년도 안 돼 가지고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또 8,100만 원 올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공암장 시설관리 및 종합운동장 부지 환경관리원 각 1명해서 인건비지요?

네.

4,000만 원. 1명입니까?

네, 2명입니다.

2명입니까?

네.

인공암장만?

인공암장과 그 주변에 운동장 주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위탁을 지금 남양주도시공사에 한 것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현재 그 도시공사에서 편재된 인원으로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관리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공암장 주변관리와 또 종합운동장의 축구장 주변관리 인건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공암장에 대한 인건비 2명분 1,700만 원과 또 관리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 뭐 이런 걸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경상적으로 일어나는 관리인원이고 경상적으로 일어나는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는 그 위탁주체가 운영비에서 다 소요하는 것 아니에요?

대행사업비를 산정할 때 그 산출기초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 종목별 강사인건비라든지 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또 이런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인공암장 주변에 대한 관리와 종합운동장 주변청소에 대한 인건비가 그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체육종합시설에서 일어나는 신규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물론 요구하는 부분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위탁금은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비입니다. 27억을 가지고 알아서 운영을 해라 이런 뜻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대행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위탁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관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 이런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했을 때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개선과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신규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또 없앨 부분은 없애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업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 신규로 할 것과 없앨 것과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소하게 늘어나는 인원이라든지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어요? 직영하지.

네, 물론 도시공사가 창립되면서 체육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의 창출보다는 시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요. 거기 대행사업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타당성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위탁취지하고 많이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종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7,470억6,173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2,931억7,741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724억3,318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07억4,423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 규모 2,931억7,741만8,000원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억8,944만 원,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5,186만 원 총 3억4,13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3~8)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