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94억7,047만6,000원보다 567억4,235만1,000원이 증가된 1,861억9,4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운수업체의 재정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4,327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4억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3억4,501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6억 원, 택시브랜드 활성화 지원 2억1,4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최우수 상사업비로 승강장 일체형 정류장 안내기 설치사업 3억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0억1,380만 원,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추가부담금 3억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기능 감시카메라 구입과 유지관리비 1억2,000만 원,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8,51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 홍보에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여 19억8,2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0쪽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600만 원, 공영주차장 설치 실시 설계용역비 1,000만 원, 예비비 17억6,979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위해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 1억2,77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3쪽의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확충을 위해 국도 4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 25억9,05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용정~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 130억 원, 마석우리~가곡리 간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6억400만 원, 창현~차산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민간투자사업 70억 원, 녹천~창현 간 농어촌도로 102호선 개설공사 16억1,679만 원, 진벌천 교량공사 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동양파라곤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8억5,000만 원, 오남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 원,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사업비 3억 원,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 진공청소차량 구입 2억1,000만 원, 사능1리 교량 재가설공사 부족사업비 3억 원, 한신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2억 원, 사능~농업기술센터 간 보도설치공사 4억 원, 설해대책 추진사업비 1억5,145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반조성분야에 9억7,6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6,43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208쪽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역촌마을 간이펌프장 설치사업 9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설치 사업 5억 원 등을 요구하였으며 와부읍 청사 이전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봉현천, 고재천 등 소하천정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2억9,962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내동 구거장비사업에 1억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총 1억4,96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2,61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212쪽입니다. 청사 새주소건물번호판 제작사업비 500만 원 등 지적관리 분야에 9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교통도로국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명품도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6페이지 택시브랜드화 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 경상보조금 2억 원 이상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콜센터 운영비, 택시기사들이 운영비를 월 3만 원씩 운영비를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2억 1,4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조금 약간 의아한 게 보통 일반택시들, 콜택시 같은 경우는 콜비를 택시 승객이 내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시비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 세금을 다 거둬서 세금이나 다른 기타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택시를 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진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버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가 좀 더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택시는 평생 택시 한 번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브랜드 택시를 시작하면서 콜비 부분을 수수료를 할 수 있게끔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브랜드택시 하면서 브랜드택시 자체를 보조사업을 해서 브랜드 택시를 만들었는데 콜비를 받게끔 했을 경우 일반 박스콜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콜비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시 방침에 의해서 콜비 수수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리시가 2005년도에 브랜드택시를 추진하는 우리하고 공동사업구역인데 콜비를 브랜드택시하면서 콜비 수수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비를 받게 했을 경우 구리 브랜드택시와 우리 남양주 브랜드택시 간에 경쟁력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콜비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는 콜비 지금도 안 받나요?

브랜드택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는 안 받는다!

네.

네, 인제 문제가 뭐냐 하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양주 콜은 제가 경험을 많이 하는데 부르면 안 와요. 차가 없다고, 그런데 내가 어디 특정지역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런 데 콜택시를 부르면 온다는 말이죠. 결국은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그거를 타는 사람들이 좀 그걸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부르면 이게 잘 없으니까 이런데 브랜드택시 우리가 지정해 놓은 택시들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10번 전화 걸면 한 6～7번은 못 타요. 이런 거는 뭔가 이게 브랜드택시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거 같고 그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콜택시하고 다른 거는 콜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그 전화번호가 뜨면 잘 안 오려고 하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택시기사들한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콜을 안 받냐? 좀 잘 받아서 활성화되게끔 해 달라고 교육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콜을 안 받는 이유는 콜비 때문입니다. 콜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차 운행을 단거리 공차운행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한 3～4㎞ 이렇게 공차운행을 했을 때는 하다가 보면 가스 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실제 이윤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차를 타고 나오면서 우연치 않게도 택시가 제 앞에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특소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택시기사들이 뭔가 이런 LPG값이 오르고 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감이 있다라는데 거기다가 콜비까지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분담을 하게끔 하면, 그리고 이게 어쨌든 취지가 우리가 예산이라는 취지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하고 그리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택시라는 어쨌든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기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50만 시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면 그 지원을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버스처럼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또 이것이 맞는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김학서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실무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 자신도 콜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시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거 또 이게 우리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세금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택시를 타는 분들도 또 우리 시민들이고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거는 아닙니다. 급한 분이나 또는 서민들도 자기 일이 급하다면 택시를 타는 분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은 같이 동시에 병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행정이나 정책이 순기능적인 그러한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택해서 가는 거는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기사 분들이 한 달에 봉급이 한 100여만 원에서 150만 원 되는데 콜비를 3만 원씩 월 매월 부담을 하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우리한테 실토를 했고 또 이러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어려운 장애를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도검토를 했고 또 그런 예산지원사례가 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또 현재 브랜드 택시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그런 거를 염려해 주시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콜을 부르는 일반시민들 그러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거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콜을 안 받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전에 조합장한테 또 관계 간부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민의 편의증진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것을 수정 내지는 교정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 회사택시만 우리 지금 콜 운영제도에 거기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개인 법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도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택시가 참여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 대수 중에.

300대 가량.

총 대수가 300대, 몇 대가 참여를 하죠? 브랜드택시로.

전부 549대가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개인택시.

개인택시가 312대입니다, 312대.

총대수가요?

네.

거기서 그 중에서 브랜드.

우리가 전체 면허대수가 948대가 있는데 그 브랜드 참여택시가 549대인데 이 중에 개인택시가 312대, 47% 되고 일반택시가 237대입니다.

아니, 아니, 개인택시 전체 대수가 몇 대냐고요?

666대입니다.

개인택시 전체가?

네.

666대에서 참여하는 대수가 312대! 그러면 나머지 개인택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인택시는 회사나 노조에 의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참여를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개인택시조합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택시를 100%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택시는, 그래서 일정비율 이상만하면 브랜드택시는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선만 브랜드택시를 했을 경우 시민서비스를 제공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도 100%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유도하고 해서 그다음에 콜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참여를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영업방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콜만, 개인택시고 브랜드택시 이게 다 들어온 그쪽에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쪽만 계속해서 콜을 부르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100%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60%에서 70%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40%에서 30%는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김동완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60에서 70%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느 한계점을 우리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지 정책은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거는 100%를 다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뭐, 그리고 지금 참석 안 한 콜택시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행정에 우리가 어떠한 권고사항이나 행정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차별화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어느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은 합리적이라면 다 따라오게끔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권장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게 원칙이고 또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거는 패널티를 받는 게 그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안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도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다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특정인, 일부 소수 아니면 급한 사람 서민도 급하면 택시를 타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있고 유류보조금 지원이고 그러면 콜비에 상응하는 그 비용을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분들한테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꼭 택시, 브랜드택시를 콜 해서 내가 내 아파트에서 집에서 불러서 오면 내려가서 타고 하는 이런 브랜드택시에 적용하는 이런 보조금, 이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대중교통에 콜택시, 브랜드 택시 보조금 상응하는 지원방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반버스업체는 서울시 같은 경우 적자보전도 해 주고요. 또 유류보조도 해 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는요, 국가적으로 일단 재정보전을 해 주고 이런 거는 둘째문제고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에 재정보전을 해 주는 거는 없잖아요? 보전을 해 주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유류는 보조를 해 주죠.

버스는 버스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브랜드택시에다가 콜비 그거를 서민이 부담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2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타는 대중교통버스 그거를 1,000원이다. 비용이 1,000원이다 그러면 1인당 100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죠?

국장님 제가 답변을.

택시 타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지 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에 대해서는 기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 들어가는 환승할인을 해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기본요금 카드로 이용했을 경우 10㎞에 900원, 그다음에 매 5㎞마다 100원씩 환승할인을 3번까지 하게 되는데 그 환승을 안 했을 경우 매 탈 때마다 900원씩 기본요금을 내야 됩니다마는 환승을 했을 경우 거리에 따라서 매 5㎞마다 100원씩만 추가 부담을 하는 제도를 시비 50%, 경기도비 50% 해서 100%로 해서 환승할인보전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 환승할인보조가 약 50억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환승할인을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우리 브랜드 택시로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하는 개인택시들도 남양주 콜이라고 같이 붙여 있습니까?

네.

다 붙여 있죠?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60 내지 70% 그거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행정적인 규제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나머지 100%가 다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실 거 같으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허가가 난 택시, 전체 100%가 다 참여를 하든가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확보하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진짜 근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거를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대중교통 아니라고 보십니까?

대중교통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이게 대중교통이면 국가나 도에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받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국장께서의 생각은 대중교통이라는 거에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브랜드택시가 잘 정착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증대가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을 성립해 놓고 예산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는 택시기사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빨리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이거는 묻겠어요.

네.

콜비가 예를 들어서 콜비를 받는 택시는 1,000원을 받으면 콜센터에다가 400원을 내고 600원을 자기가 수입으로 갖습니다. 그죠?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600원의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콜비를 지원해 주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수입으로 가는 게 아니지요? 택시기사 분들의 수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콜센터 운영하는 데 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는 수입으로도 볼 수 있고 콜센터 운영비로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런 거예요. 월 3만 원씩을 내는 거를 안 내니까 그거는 수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600원의 소득이 없잖아요. 1대당.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득이 없는 거지요.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택시기사 분들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구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좀 더 아쉽다.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자! 이거 대중교통도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그 많은 시민들이 100% 타는 게 아니라 진짜 꼭 택시를 타시는, 필요한 사람들이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택시는 자기가 길거리에서 잡아서 타고 갑니다. 콜택시는 집에서 불러서 내가 어디어디에 사니까 택시 보내 주시오. 그래서 그 차가 오면 거기서 자가용처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데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거 지원해 주고 나서도 우리가 콜을 불렀을 때 이게 개선될 거냐? 지금 좀 전에 우리 김학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이 10번 불렀을 때 6～7번은 안 왔다! 과연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6～7번이 다 올 거냐? 안 왔을 때 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업계에다가 주지시켜 놓고 있다!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두상으로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 예산 세워놓고 예산 집행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보조금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은 실제 택시기사들은 콜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전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리시와 저희 시는 공동사업구역이고 구리시 택시와 저희 택시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브랜드택시만이라도 콜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 또 작년 12월 20일, 21일 날 택시업계, 개인택시 대표들, 또 근로자들 2회 걸쳐서 간담회를 이 문제 때문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도 그 택시업계에서도 구리 택시와 호출비를, 콜비를 받으려면 구리와 같이 받아야지 구리가 안 받은 상태에서 우리만 받았을 경우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콜비를 받으면 안 된다. 또 일부 의견은 그래도 콜비를 받자. 그런데 다수가 콜비를 안 받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공히 브랜드택시가 지금 성공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은 성남, 고양, 일산 이런 데는 콜비를 받는데,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은 지금 콜비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받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죠?

8개 시․군이 콜을 브랜드택시를 해서 5개 시․군이 받고 3개 시․군이 안 받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성남, 구리, 남양주.

받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고양, 용인, 광명, 파주, 광주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는 데는 저희 시보다도 재정이 좀 좋은 데도 있고, 더 좋죠?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대체로 좋잖아요. 용인 같은 데나 고양 같은 데는 굉장히 자립도도 높고, 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네.

주민을 위해서 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브랜드택시를 하시는 종사자들의 소득을 좀 증대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브랜드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콜비 문제 때문에 콜을 받아봤자 실제 손해가 가기 때문에 콜을 잘 받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굳이 콜비를 안 받겠다는 그 원칙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 시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통도로국 주무과장의 생각이십니까?

당초 시행 당시에 구리시와의 관계, 구리시에 콜비를 안 받는 문제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시 방침으로 못 받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브랜드택시가 안 들어왔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형평성의 논란을 가지고 김종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더니 안 들어오는 데는 패널티를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권위의식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자유경쟁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택시 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택시도. 그지요? 이거 시청에서 세워놓은 방침에 안 따른다고 패널티를 준다는 발상 자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 그거 과장께서 한번,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패널티를 준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게끔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여기 브랜드택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와 포함되지 않은 택시가 차별화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브랜드택시에 포함되어 있는 데는 보조금을 받으니까 어느 인센티브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택시는 예를 들어 거기에 소홀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차별화가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다 있습니다. 네? 브랜드택시에 참여하면 다 받을 권리가 있는데 참여 안 하는 거는 못 받는 게 그게 패널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잠깐요. 국장님, 잠깐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거는 이런 거지요. 자! 브랜드택시가 좋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왜 많은 택시들이 참여를 안 하느냐?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지요? 자! 그게 수입이 되고 좋은 제도라면 우리 시에서 만든 정책이 좋다면 많은 택시들이 참여를 왜 안 할까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한번 하셔야 되고 생각 좀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무조건 밀어 붙여서 안 들어오는 택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그걸 제도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혜택을 받는데 안 들어오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패널티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왜 좋은 정책인데 안 올까요? 안 들어올까? 왜 참여를 안 할까?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해 주기 위해서 당근을 준다! 너희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당근 하나 줄 테니까, 먹을래 안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조 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요. 행정에는 순기능적인 비율도 많지만 역기능적인 그러한 사항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또 그리고 아까 제가 조 위원님 말씀하신 서두에 지금 대중교통은 아니라고 담당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정관념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집에서 서민이라도 응급환자가 있을 때, 응급환자가 있을 때 택시를 부르면 사용은 해야 됩니다. 네? 영세민이라도 그거는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꼭 조 위원님 고정관념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택시를 다수가.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언제 돈 많은 사람만 타는 게 택시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한 가지 국장께서 잘 들으세요.

네.

택시는 급한 사람 탈 수 있어요. 서민도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워도 탈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하다못해 119를 불러도 119 구급차를 내요. 저희도.

네.

내는데 택시를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언제, 택시는 제가 만약에 대중교통이라고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법상으로 대중교통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국비나 도비로 못 받고 지원을 못 해 주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고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계류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택시에 종사하시는 많은 기사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실질적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브랜드택시를 안 들어오고 브랜드택시가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브랜드택시를 지원해 주라는 거,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니라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같은 택시하시는 분들은 한 1,000명밖에 안 되지만 1,000명이 넘겠지요. 소수지만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그 분들의 환경개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꼭 우리 지금 위원들이 토의를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좋고 나쁘고를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적자가 나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들의 소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두에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도 콜을 불렀을 때 잘 안 온다든지 또 이분들이 또 참여가 적다든지 했을 때에 방법이 뭐냐, 대안이 있느냐? 그거 질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만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 당위성이 틀린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께서도 콜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왔습니까? 콜이, 저 있는 데에서 불렀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택시 못 탔는데요.

못 탔죠.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압니다. 이게 무슨 어느 예산 갖다 그냥 준다는 거 그런 거는 아닌지 알지만 이 예산이, 예산을 우리 남양주시민한테 전체를 받아서 콜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쓴다고 그러면 또 답변을 과장께서 이거 우리 시민들의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좋은데 콜센터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지 콜센터 적자가 나니까 지원해 준다고는.

제가 아까 김동완 과장이 서론 우리 추진배경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론은 생략을 하고 본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콜택시를 브랜드택시를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시민들의 서비스향상과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구리시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리의 형평성 관계에 콜비가 배제가 되고 또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 콜을 안 받는 그러한 것도 거기에 저는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왜? 콜비를 못 받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콜을 하면 안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택시기사들과 운수업체 종사자들, 대표들, 의원님들 같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2번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위원님한테 분명히 연락드리라고 김동완 과장님한테 내가 지시를 했고 아마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이러 이러한 사항을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를 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또 도출이 됐고 우리가 이러한 콜비를 보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브랜드택시사업의 목적에 준하는 그러한 행정지도와 또 행정지도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도 패널티라고 그랬더니 위원님 좀 언짢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지도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대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써 방안의 차선책으로써 저희가 강구를 한 건데 그걸 다른 시․군과, 다른 데는 다 콜비를 받는데 왜 남양주만 안 받느냐 하는 거는 조금 모순도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제도권 내로 유도도 하고 또 바로 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권 안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우리가 구리시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인근에 구리시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지리적으로 비슷한 데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요? 그지요?

네.

땅덩어리 넓고, 이런 데 제도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주민토론회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토론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업자들 불러서 토론회를 한 거지 저희가 이렇게 주문했지요. 다산홀에다가 15개 읍면동 주민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택시종사하시는 분들 모시고 시 집행부 참석하고 의원들 참석해서 토론회를 갖자! 토론회를 가져서 과연 콜비를 받는 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그걸 한번 정책을 만드는데 수립하는데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걸 작년서부터 누누이 본 위원이 과장께 주문을 했던 겁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쳤지요? 지금까지. 택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택시, 개인택시 말고 일반택시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증차라든지, 네? 사업에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 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택시들도 개인사업자인데도 매매하는데 브랜드택시 안 되면 우리가 지금 행정 저거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택시 안 달면. 인정해요, 안 해요? 과장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과장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는 제가 듣고 싶지 않고,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택시하시는 분들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손님을 손님이라고 안 보고 짐짝이라고 본답니다. 짐짝, 얼른 이 짐짝을 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수시로 옵니다. 비단 저 지역구 의원들만, 종사하시는 기사 분들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도, 진짜 LPG 가스통 같은 거 갖고 여기서 폭파해서 죽고 싶대요. 그런데 이런 분한테 그냥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자꾸만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 만들었다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니 본 위원이 답답한 거예요. 좀 뭔가 용인도 한번 가 보시고 고양도 한번 가 보시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면적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비슷한 데를 가서 평가하셔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조 위원 말대로 다산홀에 모아 놓고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게 딜레마예요. 야! 콜비를 그동안 1년 동안 안 받았는데 1년 가까이 이걸 받겠다면 시민들이 어떤 소리나 나올까 이거 과연, 이게 겁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토론회를 거치고 거쳐서 이런 예산을 아! 그래도 이게 우리 생각이 맞습니다. 했을 때 세우세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당초 업계와 근로자 간담회를 선행을 했습니다. 업계와 근로자 간담회 결과 우리 시 관내 택시요금은 서울시요금하고만 맞춰 달라, 그러면 콜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요금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금조정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 줘 버리면 아무 재정지원이고 뭐고 필요도 없습니다. 콜비도 못 받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 인상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우리 시의 택시요금 차이는 기본요금은 같습니다. 이후 거리에서 저희 남양주는 164m를 가면 100원씩 올라가는데 서울시는 144m 가는데 100원씩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후 거리 20m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때 택시업계나 근로자들 얘기가 차기요금 인상 때 요 부분은 서울시 택시요금하고 꼭 맞추어 주십시오. 대신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콜비를 기왕에 못 받게 했고 구리시와 경쟁력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재정지원을 좀 해 줘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해서 이 안을 강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요금인상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택시요금체계와 같이 개편을 하고 콜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시민대표와 운수업계, 우리 공무원, 의원님들 이런 한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차기요금 인상 때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재정지원을 검토하게 된 것은 차기요금 인상 시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콜 안 받는 데도 재정지원을 했는데도 콜을 안 받는 데는 계속 재정지원을 해 줄 거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월 택시별로 몇 콜 이상 받았을 때 재정지원금 3만 원을 주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가 그 최고 7만2,000원까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월 50콜 이상을 받으면 7만2,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30콜에서 50콜까지는 6만4,000원, 10콜에서 30콜까지는 5만7,000원, 10콜 미만은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일정 콜 이상을 받았을 때 재정지원을 해 주지 콜을 안 받는 사람한테도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보면 승용차 요일제 홍보 있지요?

네.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예요? 홍보.

이거 승용차 요일제는 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거는 전액 도비지원으로써.

도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5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지?

네, 이거는 금년 10월 달서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도에서 시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물하고 입간판하고 현수막 그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 지역에다가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전 지역?

네.

이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소형인쇄물하고 입간판하고 현수막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비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로다가 하면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사업은 1차분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06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2차분은 5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올 초에 준공을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금회에 3억 원을 더 투입을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5억 원을 2007년도에 세울 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억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2006년도 3억, 2007년도 5억, 2008년도 또 추경에 3억, 저도 남양주거리를 가 봤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그렇게.

금회 저기는 구청장님이 또 와서 그렇게 협조요청을 구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가드레일이든지 아니면 조경 식수하는 거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덕송～연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가 있는데요. 이거는 뉴타운 택지개발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밤섬유원지에서부터 청학리 상계동 넘어가는 그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에 저기가 가 있는데 연구용역이 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업체가 7,000만 원을 내서 지금 하는 걸로 편성을 한 겁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3도로 있지요? 용정～오남 간 도로 이거 130억만 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총 650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얼마가 됐습니까?

기이 확보된 게 210억이고.

210억?

네.

그렇다면 이거 완공이 2009년도 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때까지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는 이게 안 될 거 같아요.

나머지 사업비는요,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도비가 70억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더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업 진행하는 내용은 충실하게 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지 이런 게 부분적이라도 진행을 좀 해서 전력투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민들이 그냥 다른 데도 교통불편이 많겠지만 특히 이 383도로에 아침 저녁으로 정체현상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래서 거의 2009년 말 완공으로 시민들을 알고 있는데 오차, 착오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교통지옥 난에서 조금은 해소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3페이지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8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노상익 씨 거는 2004년도 12월 10일 날 패소가 되어 갖고요. 이게 593㎡인데 이거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 물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가 패소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이분들한테?

네.

아니,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패소를.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네.

비법정도로에 자기 토지가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소송을 해서 이긴 거죠. 그 부분이.

아! 그래요. 그분들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몰랐었나요?

이제 그게 옛날에 농로 같은 새마을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동의도 안 받고 사실 한 것도 있고.

예전에?

그런 돈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를 지금은 다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국가에서도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죠. 사유재산인데.

저희가 그래서 법적인 도로를 뚫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고 하는데 이런 동네 마을 안길, 비법정도로요. 그런 부분이 사유재산.

예전에는 막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라는 건가요?

네, 새마을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2건 다 그런 거지요?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를 보면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 했어요. 너무 많이 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수리정비지원사업하고 농업기계화경쟁력 확․포장사업 같은 게 당초 본 예산에 했다가 기정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보조비율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세우고 추경에서 전액,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주 전액 삭감됐고 대개 보면 한 50% 내지 40%가 감이 됐는데 당초에 이거를 예측을 못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나요?

당초에 도비 내시된 거 가지고 세웠던 사항인데요. 중간에 변동이 된 거고.

변동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지원 관계가 도에 감액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됐고 지금 밑에 전액 감되는 거는 당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농어촌 정비공사로다가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다가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 예산설명자료 339쪽의 청사환경조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 강화에 따른 시설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소방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16쪽, 예산설명자료 340쪽의 농촌지도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도 경기도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현장지도용 피복구입에 615만 원, 농촌지도공무원 지도력역량 배양연수를 위한 국외여비에 630만 원, 농업체험장 농산물 전시 및 운영재료비에 608만 원, 그리고 공무원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847만 원, 그리고 현장지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상사업비까지 받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피복구입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31개 시․군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를 1차, 그다음에 2차에 걸쳐가지고 현장까지 확인한 결과에서 최우수기관이 되면서요, 과거 같으면 시상금 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명목이 그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 형태로 내려오면서 그걸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근무복 형태.

점퍼 같은 거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시운영재료에 608만 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가 체험교육장을 하면서 보니까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체험활동은 예산반영 많이 못 했거든요. 시설에 중점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1일 교육에서 체험을 하는 그 비용, 재료비 그쪽으로다가 활용하겠다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왔을 때 체험비를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학습관에 갔을 때 전시는 잘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뭐 하나를 만든다고 그럴 때 그런 재료를 갖다가 구입하는 거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이걸로.

네.

이거 608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만약에 하면서 자부담비를 갖다가 일부는 받고요.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그럽니다.

보조, 어느 정도의 보조는 해 주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상사업비까지 받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진흥청에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받으면 대표자 되시는 분이 해외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하고요. 또 한 분은 농업인단체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0명이 가면 1명을 추가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솔자 예산 그렇게 해서 2명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상사업비를 지원을 한다?

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94억799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39억7,326만3,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63억9,886만4,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90억3,58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 상하수도관리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전동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화도 하수처리장 증설 이자상환금 1,197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사업비 정산반환금 6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 1,1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합계량후속사업은 재원 변경하였으며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급수관로공사 25억 원, 읍면지역 GIS사업 1억4,600만 원, 금곡배수지 증설공사 9,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화도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공사건에 대한 도비정산금 반환금으로 1,506만4,000원을,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225억9,3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2쪽 사업비용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로는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등 2건에 대하여 8억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등으로 6억6,42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본적 수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3쪽부터 314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금내시에 따라 시비로 조정하였으며 지하수 하수도사용료 관리시스템 구축 1,400만 원, 묵현천 생태복원사업 정산금 1억1,955만9,000원과 다음연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218억5,6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전동약수터가 진접읍에 있는 그 약수터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5,500만 원만 예산이 되면 토지.

매입이 전부 끝나는.

전부 끝나는 겁니까?

잔여지 매수까지.

네?

2필지에 대해서 잔여지 매수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아! 잔여지까지 5,500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민원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좀 의아해서 그런데요. 이게 예산이 좀 너무 들쭉날쭉 바뀌는 거 같아 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원래 8억1,900만 원 정도 하다가 11억으로 해 가지고 3억6,000이나 지금 증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예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많고 또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 가지고 기존에 33만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7,300만 원이 붙었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301페이지 보면 이거는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3억1,000만 원이 깎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 남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저희가.

네, 7,300만 원 증가한 거.

본 예산에 수도요금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수도요금이 누락됐다고요?

네, 본예산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을 잘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일반수용비는?

그거는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비용 같은 것이 물가상승이 되다가 보니까 단가계약 체결할 때 좀.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30, 40% 되나요? 지금.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다른 제비용 다 포함해 가지고 인상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추가로 좀.

아니, 그러면 작년 말에는 물가상승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다른 기타 부대비용은 예상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8억1,000만 원에서 11억까지 그렇게 증가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매년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는요, 그 업체하고 재활용업체하고 위탁처리업체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리비용이 상승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아니, 그러니까 일 처리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하냐고요? 이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이게 결국은 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송비라든지 그 톱밥구입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업체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면밀히 조사해 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작년 말에는 그게 8억하다가 11억이라는 얘기는 이게 뭔가 처음 예산 성립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조사를 안 했거나.

그래서 저희가 별도 원가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원가용역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3억6,000이나 이렇게 이 한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증가를 했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이거 뭡니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세웠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면적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면적이 꽤 많지 않다라는 거를 겨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본 예산 때 그러면 3억3,000만 원 잡다가 아무리 면적이 줄어도 그렇지 2,000만 원으로 덜렁 해 가지고 3억1,000만 원이 삭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과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올라왔는지 이거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앞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