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역전평리와 전치곡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역전평리와 전치곡리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행정리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치곡리가 역전평리 4반이 되겠습니다. 4반의 주민이 현재 11가구에 26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리로 해서 역전평리 전체 4개반 중에 4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4조 5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의 동리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1개리를 4개 내지 6개 반을 둔다고 했는데··· 거기 단서 조항에 주민들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4개 반에서 6개 반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홍천군에 보면 각 면마다 리가 인원수가 적어서 지금 10가구 정도가 되는 데가 1개 리로 가고 있고 거기에 이장이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 반만 못한 리가 있어요. 이런 리를 행정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는 리로 가겠다. 반으로 가게 되면 현재까지 받아오던 행정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리로 계속 남겠다고 해서 계속 남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지요.

1년에 한번씩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읍면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도 1개리를 100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이게 실제로 나가서 다른 리와 통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거든요.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의견을 해서 면에서 올라올 때 통합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통합을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의적으로 합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현재···

그러면 100가구가 한 개리로 됩니까?

30가구 미만은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가구가 홍천 군내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문서를 시행해도 그 사람들은 굳이 리를 고집합니다. 현실하고 안 맞지만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입법예고 시에 반대의견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과반수이상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10가구 중에 다섯 가구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합이 가능하고요?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합하는 리에서 거기에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금년도 할 때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보면 통합을 해야 되는 리가 많이 있어요. 30가구 미만의 리들이···

예.

이런 것은 행정적 낭비요인이 되거든요.

예.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북방리에 보면 춘성군 동산면 북방1리로 편입이 됐지요?

예.

북방2리도 동산면에서 왔는데··· 이것은 언제····

73년 6월 30일자 조례 제359호로 해서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서 풍천리 북방리, 양양군 서면 명개리가 내면으로 오고요.

73년도에 된 겁니까?

73년 6월 30일자입니다.

지금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군 경계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시 조정이 안 되나요?

그게 조정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품걸리와 조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홍천으로 편입되어 오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제가 행정계장 할 때··· 2003년도에 추진해서 그 분들 동의를 다 받았어요. 품걸리하고 조교리 사람들한테··· 그런데 춘천시 의원님들이 전부 와서 거기에서··· 연간 지원사업비를 얼마를 주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안 하겠다고 도로 철회를 해서 못 했는데··· 시군간 경계조정은 엄청 어렵습니다. 먼저도 동의를 받았다가 못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갈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 우리 같은 경우는 춘천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겠다고 전부 제출을 했는데 춘천시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것이네요?

예. 먼저도 했다가 못 했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각 리가 10가구도 있고··· 가구 수가 적은 리가 많이 있는데··· 조사를 하셔 가지고 통폐합 할 수 있는··· 이것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봐도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걸어서··· 사업을 더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서 현행 숙박비, 교통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안 제4조에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여비규정 8조의 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5조제1호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여비전용 법인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준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하고, “국외출장”을 “국외여행”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고요. 제2조제2항 중 “15일”을 “월15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부군수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를 “군수는”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것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종전의 제4조) 본문 중 “여비지급은 조례에서”를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를 “제17조·제22조·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없는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여비전용 법인카드 사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별표를 보시면 항공운임과 자동차(버스) 운임, 숙박비 이것이 현재는 정산을 했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면 여비 영수증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밥을 먹었을 때는 식비로 카드 사용한 것이나 영수증, 숙박비도 역시 그래서 정산을 했습니다만 정액제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공무원 여비정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로 국내를 여행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여비의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정부구매카드 결제와 정산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된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현행 운임, 숙박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162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1조부터 5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장의 활성화 구역의 지정절차,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30조까지는 상인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에서 제39조까지는 시장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0조에서 안 제45조까지는 미등록 임시시장 개설 보조금 집행내역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8년도 2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게시공고를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2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현재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던 홍천 노점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냐 이런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문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8. 영 제35조 제4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 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도ㆍ군으로부터···

과장님?

네?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려서 알고 있으므로 다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부터 5조까지는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총칙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놨고요. 안 제11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절차···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필요한 사항은··· 안 제2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 지금 우리가 쟁점화 되고 있는··· 우리 홍천시장하고 홍천중앙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만 홍천중앙시장은 중앙시장으로 등록이 된 등록시장이고, 구시장은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원에 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각종 법령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홍천시장을 일단 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인회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제23조에 상인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1항··· 이 12조 1항은 상인회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회 2분의 1 또는 10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인회를 동의를 얻어야 상인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상인회 회원은 한 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홍천시장 안에 점포를 안 가진 노점에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작로에서 하는 노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에서는 상인회 정관을 만들도록 규정을 했고요. 제25조에서는 상인회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동의인 명부라든지 총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약서, 재산명세서 등을 준비해서 상인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제27조 예산 지원은 상인회가 법 제265조 삭제에 따라서 상인회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상인회 등록하기 위해서 서류비치는 제28조에 회원명부라든지 정관, 임원의 성명·주소록, 관할구역 배치도, 총회의록,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갖추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은 저희 시장하고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제8장에 시설물의 운영 관리는 현재 시장이 구성되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관리, 위탁관리사항,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제39조에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제9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현재 우리 홍천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세외수입고지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지서가 되겠고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통보··· 첨부된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정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과 등록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정비 및 경영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소기업청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장 23조 2항에 보면 점포 없이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좌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장구역 안에서 점포가 없이 일반 노점상···

그러니까 좌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수년째 시장조합과 상인회···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과의 갈등 때문에 시장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호간에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명백하게 잘못 진행되어 왔던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판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설치가 됐음에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로 갔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수년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에 포함을 해서라도··· 좀더 강제적인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좌판을 하시던 분들이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 답변서에 분명히 좀더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내용은 홍천군청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답변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2006년, 2007년에 계속 좌판을 옮겨가고 했기 때문에 권고 내용으로 중앙시장 좌판 원상복구조치라는 제목으로 해서··· 현재 기 조합에서 철거 이전한 좌판을 조속한 기일 내에 원상복구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문만 보내 주시고 더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이 홍천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생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중앙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에 대한··· 내부적으로 존속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현대화로 한 그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철거나 훼손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햇빛가리개라든지 화장실 등의 일반 건축물 이런 것은 10년 정도 존속기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천막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5년, 소모성 설비로 좌판 같은 것은 한 2년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국비나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시장에 설치한 좌판을 시장조합에서 임의로 철거했다는 것은 엄연한 운영지침이라든지 시장운영에 관한 법령을 위반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조합하고 나가서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수년째 노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노력이 공문에 의한 그런 노력이었고, 좀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상황 진행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한 것은··· 앞으로 정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다른 상황으로··· 그때 가서 조속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강제성을 가지고 해 주시든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존속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소유권에 관한, 철거나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국비를 보조해 준 자치단체의 협의나 별도의 지침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조합 내에 있는 좌판··· 시장조합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제자리에 가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좌판 문제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좌판이 어디에 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시장조합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 보셨나요?

제가 나갔을 때는 그 전 것인지, 그것을 옮겨다 놓은 것인지 몇 개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현재 옥상에는 하나도 없고, 그게 어디에 가 있는지··· 개인 집에 가 있는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옥상에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좌판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어디 개인 집에 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상인들하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써 옮긴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시장조합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협의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이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내려줘야 됩니다. 구두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것도 아닌 데 개인이 실어다가 어디에 쌓아놨는지도 모르고··· 단, 밑에 공 좌판이 생겼을 때 옥상으로 옮겨 놓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미관상에 좋지 않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줘서 옥상에 놓는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를 해 주자 이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낮에도 아니고 밤에 사람을 동원시켜서 개인이 실어다가 치워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옥상에 놨는데 거기에 자리가 없다면 그것도 또 이해를 해 주자 이거지요. 옥상에 넓은 곳이 있는데도 거기에 안 놓고 개인이 갖다 치워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문을 강하게 보내시고,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절도로 하든지 뭐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셔야 관에 대한 공신력도 있고, 또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보태서 해 준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물론 이 조례심사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강하게 조치를 해서··· 만약에 말을 안 들을 때는 위법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낮에 동의를 얻거나 해서 치운 것도 아니고 밤에 갖다 치웠기 때문에 절도가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은 염려하신 대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일단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변상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1625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을 경기장 사용 목적별로 기본사용료를 달리하고 있으나 시설별 기본사용료 부과 징수기준을 시간단위로 해서 많은 주민의 이용과 사용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 및 일부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행위 등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전광판 운영에 있어 사용범위를 홍천군 주관행사의 협찬 기관 및 단체·업체의 상업성 광고를 민간행사를 포함하여 전광판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조기, 주간, 야간 단위로 각 1회 운영하던 것을 계절별 하계, 동계로 구분하고, 시간단위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안 제9조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사항이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상행위 등 사용료 중 전광판을 이용한 상행위 광고란을 별표3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입법예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축구협회라든지 축구클럽에서 별도로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것이 북방구장만 갖고 있습니다만··· 북방구장의 사용료에 있어서 일부 홍천군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데도 있었고, 시간당 2만 원 선에서 조정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의견을 반영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인근 시도에 동일 조건 하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9조는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하계는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는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계는 11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별표1중 3호에 수도란 다음에 전광판란과 내면 다목적회관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1시간당 10만 원, 내면 다목적회관은 1층 식당 1일 5만 원, 2층 합숙소 1일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다소 감면조항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별표에서 정하는 대로··· 일단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별표3에 프로그램 판매행위란 다음에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행위란을 신설 했습니다. 전광판이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만, 1분 이내 표출할 때 3만 원으로 영상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서 별도의 기본액을 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부분을 한 시간 당으로 별도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1에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우측에 제시한 부분이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오후로 해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인조잔디구장이 시간당 3만 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군의 인조잔디구장, 경기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부분을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저렴할 수는 없지만 근접된 요금체계를 반영한 것이 시간당 3만 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시간당 3만 원은 통상적으로 경기를 하려면··· 상대팀이 있어서 경기를 하게 되면 준비부터 끝마무리 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6만 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팀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3만 원 정도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은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풋살경기장이 팔공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잿골에 있는 풋살경기장인데··· 잿골에 있는 풋살경기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잿골공원에 옥외 게이트볼장을 2면을 합쳐서 풋살경기장 1면을 만들고요. 그리고 서석면에 풋살경기장 1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규격을 갖는 풋살경기장을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금체계를 신설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시간당 1만 원으로 해서 일단 정 했고요.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사용료를 면제해서 운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1시간당 1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면 다목적회관이 다른 부서에서 건물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저희과에 관리전환이··· 내면 다목적회관의 사용료 문제입니다. 1층 식당은 1일 5만 원, 2층 합숙소는 1일 10만 원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대로 감면제도를 두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에서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은··· 여기에는 회갑·칠순이라든지 다목적 집회장 용도로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5호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 체육시설 시설 사용료의 기준을 시간단위로 조정하여 사용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기준을 조기, 주간, 야간단위에서 시간단위로 개정하고, 경기장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며, 상행위 등 사용료 중 전광판을 이용한 상행위 광고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홍천군 각종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의견수렴과 타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 분석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홍천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홍천종합체육관의 사용료를 단순하게 산술평균 하여 비교해 보면 그 인상폭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 중 내면 다목적회관의 지역주민 사용료를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별표2 및 위원회 결정금액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내면 다목적회관 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용료 결정이 불가하므로 이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면 다목적회관 부대시설로 봐서 지금 복지회관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타 조례를 준용하려면 그쪽 조례에서도 별도의··· 어떤 준용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회관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를 준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내면 다목적회관에 저희가 제시한 금액에서··· 원안대로 갈 경우에는 제시된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별도로 금액 자체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내면 다목적회관은 10개 읍면 중에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유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에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내면 다목적회관의 뜻이 고원체육시설을 이용 하시는 선수들이나 외지에서 그것을 이용하러 오신 외지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2층에서 합숙을 하고 1층에서 식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면사무소 3층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예식을 한 후에 다목적회관 1층 식당에 피로연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식장을 새로 지은 이유가 거리적으로··· 내면이 지역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기라든가 개인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식장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식장을 지은 후에 예식장 사용료를 물고, 다목적회관에 와서 피로연을 갖습니다. 그런데 1층 식당 사용료가 1일이 5만 원입니다.

예.

보통 보면 예식장은 점심만 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데도 5만 원에 준용한다는 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지역주민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별표2 및 위원회 결정금액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각 면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을 운영위원들이 결정 하는데 따라 간다 이 얘기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는 별도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얘기인데··· 저희가 이 비고란을 삽입한 이유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보다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복지회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표시한 것인데요. 결국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감면조항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을 할 때는 예식 피로연 장소로 사용한다고 할 때 5만 원 정도가 과다한 금액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사용료 기준 표에서도 보면 회갑·칠순 등이 1일 5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고란에 정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사용료를 그대로 존치해서 준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희 생각은 있습니다.

옆에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삭제 안 하게 되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가야 되니까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준용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삭제를 해야 된다··· 없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시설물 사용료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한해서 몇 %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홍천군으로 봐서 5만 원이라든가 3만 원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이 돈을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합쳐서 높게 되면··· 돈 문제가 우리가 봤을 때 별게 아니라고 보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상당히 크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용료에 대한 경감을 몇 % 정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이고요. 2층 합숙소, 1층 식당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사실 2층 합숙소 같은 경우에는 면민이 쓸 일이 없습니다.

크게 쓸 일이 없을 겁니다.

2층 합숙소는 그대로 둔다고 해도 1층 식당이라는 것이 체육시설부대시설로 면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 피로연 장소로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면민에 한해서는 여기에 대한 감면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5만 원··· 결국 쟁점은 1일 5만 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읍면의 복지회관 사용료도 1일 5만 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별도로 감면조항을 둔다는 것이··· 5만 원에서 감면조항을 두면 한 30%라든지 이정도 해야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1일 3만 5000원 사용하는 부분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감면 조항을 두시는 쪽으로···

감면조항은 별도로 규정해서 넣어도 됩니까?

감면을 해야 되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 옆에 보면 위원회의 결정금액에 준용한다는 것을 삭제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지금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삭제 할 때는 수정가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면을 했을 경우에 지금은 삽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5만 원을 감면 해 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참고사항을 보면 회갑, 칠순 등은 아침부터 저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목적회관도 1회고, 예식장도 1회··· 예식장 식당 사용은 1회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1일로 봅니까?

한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로 다 봐야 됩니다.

칠순이나 회갑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지금 넣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회 사용으로 봐 가지고··· 외지에 선수들이 와서 합숙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을 먹으면서 5만 원이라고 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비싸다고 안 하는데, 예식장이 별도로 있어서 피로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복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별도로 감면조항을 넣어야 된다면 비고란에 기존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별도로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층 식당에 한 해서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5만 원 부담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1일 사용료··· 물론 시간단위가 틀리겠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가 별도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쓰는 돈들은 사실 10만 원을 쓰든···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공공기관을 사용하는데 돈을 몇 만 원 더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워하고 꼭 한 마디씩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5만 원 됐던 것을 조금이라도 감면을 해 준다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좀더··· 행정에 더 신뢰를 갖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30% 정도 감면 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여기에서 징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측면이 엄청 우려되다 보니까··· 5만 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한 마디 덧붙이면 외지에서 선수들이 와서 식당을 사용할 때 5만 원을 받는 것이나 예식장을 사용해서 잠시 이용하는데 5만 원 받는 것이나··· 주민들이 비교를 했을 때 지역주민으로서 너무하지 않느냐··· 홍천군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하고 지역주민들을 똑같이 돈을 받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보면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다수의 많은 인원이 동시에 사용하는 문제는 있고요. 물론, 외지에서 선수들이 와서 우리 시설을 이용할 때는 수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감면조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체육시설을 만들고 활용도 하고 하는데 관리차원이 있고 활용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활용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차원에서 여기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도 있고, 궁도장, 테니스장 다 있는데··· 다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1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원 정도가 상당히 저렴 했기 때문에 인상의 요인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만 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 받아보신 결과 대부분이 2만 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5000원 정도로 절충해서 하게 되면 군청에서 하는 의미나 축구인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2만 5000원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장 시설을 도민체전 이후로 많이 돼서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도 경기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방 인조잔디구장이 갖추어짐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클럽도 그만큼 더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사용요금 체계가 오전, 오후로 돼서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외지팀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저렴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됐고요. 이번에 요금체계를 다소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북방구장 사용빈도가 너무 높거든요. 인조잔디구장을 할 때는 한 6, 7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10년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동호인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좋지만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사용료 체계를 일부 조정을 하자라는 문제제기가 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만 원 반드시 고수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동호인들도 필요로 하고 우리 군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위원입니다. 별표1의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요금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에 인조잔디구장 1시간에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만 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1의 3을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내면 다목적회관 옆에 비고란에 보면 “지역주민은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별표2 및 위원회 결정금액에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홍천군민에 한해서는 3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넣어줄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별표 1중 경기장 사용료 기본에 인조잔디구장 “3만 원”에 대하여 “2만 5000원”으로 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란 중에 지역주민은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을 홍천군민은 30%를 감면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영덕님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토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작성한 후 심사토록 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1626호로 상정된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안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의 정의입니다.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가 그로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각 항목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원인자 부담금, 원상복구비, 급수차의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도로결빙 방지비용, 출장경비, 지원경비, 홍보비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도관리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에 손괴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필요한 조치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조치,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 시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설 확충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범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2항에서는 손괴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비 외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이라든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누수 및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에 대한 요금, 급수차의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출장경비, 지원경비, 피해배상금,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 결정을 하되 산정기준은 뒤에 있는 별표1에 따라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으로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산정은 별표1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누수 및 퇴수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도비용 산정은 별표2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급수운반 시 차량의 비용,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이런 내용은 최소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결빙이라든지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재료비,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비는 원상복구에 동원된 차량비라든지 직원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경비는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홍보비는 홍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작업시간은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를 계산하는데 단 1일일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방법과 부과징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수의 원인자 등··· 수도시설의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과 방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를 부담금 등의 정산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과오납 처리입니다.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때는 부담금의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사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시공은 군수가 시행토록 하는데, 다만 원인자와 협의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공 할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원인자 부담금의 정산과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4월 『수도법』 전문개정으로 2008년부터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 하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예외 없이 적용하게 되면 단독주택 건립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북방면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내면 다목적회관 이용시 홍천군민에 한하여 사용요금을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 안 별표1의 북방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3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중 내면 다목적회관 비고란 단서를 삭제하고, “홍천군민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덕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대신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요구하고, 또한 별표1에 나와 있는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발의 제안합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금 대신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시설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1의 단서를 삭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영민 위원님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과도하게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대신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시설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고영민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