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으로 백화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백화산 관광지를 조성하여 문화 여가 및 위락·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황간면 우메리 산57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152만 3,147㎡로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욕장, 숙박시설, 예술인촌, 위락시설, 관리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 토지매입비는 22억 8,848만 7,000원 부대비용 및 지장물 매입비는 2억 1,151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시설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이 전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위치로서는 수려하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로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개척지구로 일부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개척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백화산 관광지 조성하려는 부지하고 개척지구하고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현재 개척지구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개척지구가 지정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97년도에 개척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백화산 관광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늘머니과일랜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난관에 부딪혀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백화산 개척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 백화산 관광지를 조성해서 지역주민 소득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늘머니과일랜드와 같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재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척지구에 대한 계획은 일부 있으나 지금 새로 더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무작정 위치가 좋고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지조성사업 이런 정도만 가지고 이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틀리다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 착수 전에 매입해서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막아보고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민자유치로 들어가는데 민자유치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위가 토입매입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됐다가 또다시 잡종재산으로 변하려면,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고자 하는 평수가 30만평이 넘어서 우리 영동군이나 도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 각 부의 장관 선까지 가서 승인안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지 면적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이 순조롭게 우리가 군에서 의결한 대로 민자가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미리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저렴한 가격에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 놓은 다음에 개발하는 데 좀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다녀봤는데 상주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탁하고 진짜 발 벗고 목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물을 가지고, 유락시설 설치하려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수질상태를 보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현장에 들어가서 보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지만 태풍 루사 때에 평지 부근에서 물이 넘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넓은 지역을 다른 곳의 흙을 성토를 해서 터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관계입니다. 수질관계는 그쪽에 가보셨겠지만 상주 쪽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하나는 자체 산에서 나려오는 세천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지금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상주 쪽에서 넘어오는 수질이 나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설명을 갔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뭄이 계속 됐습니다. 상주시에는 논농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논농사 준비하면서 물이 이쪽으로 방류가 많이 돼서 하류 쪽에 수질이 탁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 수질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때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가보지 못해서 태풍 루사 때 침수가 된 지역인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떻게 됐든 사업이 들어가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가 오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오는 것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검토는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조성이 들어가서 홍수위하고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산57번지는 군유림입니까, 군휴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57번지는 지금 군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56-1이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저희도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너무 좋고 꼭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욕과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예기치 않은 강우로 인해서 침수가 됐을 때 개발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대책이 없고 또 근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이것을 추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가 있고요. 지가상승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종교부지가 더 있고 해서, 반야사에서 종교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조성사업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했을 때에는 사업을 하면서 지가상승률을 방지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질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수질은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 차후에 상주시하고 영동군하고 협조관계로 해서 풀어나가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먼저 간담회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속에 있는 사찰은 신도 수가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가기가 쉽고 시내에 가까워서 접근하기 좋은 사찰이 신도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도 관광지를 조성했을 때에는 더 신도를 확보하고 반야사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반야사와 협의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군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자를 유치한다면 민자를 유치하고 나서 군에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기반시설, 예를 든다면 교량을 놔준다든지 부지 내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조성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에 건물들을 지어야 되고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부지를 매각한다면 부지매각 하기 전에 임대료나 사업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야죠. 임대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까지는 행정재산으로 추진하고 이종지구단위가 결정되면서 매각을 하면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때 매각을 해야죠.

그러면 매각을 한다면 기존에 민자를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원칙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