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5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8년 5월 8일 김쌍우 부의장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5월 9일 기장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5월 13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5월 14일 정종복·김만선·정인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20호 미만 마을의 취락지구지정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5월 15일 기장군수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20일에서 6월 15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전원의 뜻이 담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내 20호미만 마을의 취락지구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2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20호 이상 집단취락 31개 마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서 제외된 20호 미만 마을은 현재까지도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자녀의 결혼 등으로 가족이 증가해도 주택의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5년 12월 기장읍 오신마을 외 7개 마을(기장읍 2, 정관면1, 철마면 5)에 대하여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수립하여 2006년 1월 기장군의 검토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이후로는 전혀 진행 사항이 없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주변의 환경·경관· 미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취락지구 도시관리결정(안)을 수립한 8개 마을의 주민들이 더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지 않도록 20호미만 마을의 취락지구 지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현안문제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20호미만 마을의 취락지구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쌍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1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은 정관산업단지 내 기업입주 및 동부산관광단지 보상과 관련한 주민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 2947억 8145만 5000원으로 480억 73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10%절감계획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금의 군비부담금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고 2008년도 투자사업 집행실적에 따른 미추진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 후 삭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지역현안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8억 3581만 9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112억 4704만 2000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85억 88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지원, 효성실버노인건강센터 신축, 기장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신평소공원 조성, 기장읍성정비, 기장고 특별실 및 다목적강당 확충 사업 시설비 지원, 안평～내리 간 도로 확·포장, 대변～죽성 간 교차도로개설 등 정책사업비에 292억 818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재무활동비에 12억 82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7억 283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82억 3775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60억 6308만 9000원이며 재정보전금 및 국·시비보조금 21억 74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 182억 3775만 2000원 중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영어캠프장조성공사, 학교특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 반룡～용소 간 도로개설, 장안읍 청사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 등 정책사업비에 180억 735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재무활동비에 1억 64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6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07년 9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내에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여 부산광역시에서 2차에 걸쳐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변경이 결정되어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주민센터 명칭과 구별하고, 조례 각 부분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96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취득할 재산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주차장 부지 취득 및 기장미역·다시마특구지정 신청 시에 특화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외국인 고용자숙소건립사업 이행을 위하여 토지 취득과 숙소건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를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성리 일원에는 왜성 해송 두모포 진성 등 많은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탐방 이용객이 많으나 주차장 등 편익시설 부재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재 복원·우선 정비계획에 따라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예정 재산은 기장읍 죽성리 265번지 외 3필지 총 2718평방미터이며, 매입예정금액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고용자숙소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미역·다시마특구 특화사업 중 연차투자계획에 따라 2008년에 계획된 외국인고용자숙소를 건립하여 미역·다시마 생산 어가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어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부지인 일광면 이천리 170-1번지에 숙소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여 인근 국유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일광면 이천리 170-2번지 잡종지 533평방미터에 매입예상금액은 3억 2000만원이며, 건물신축은 420평방미터에 6억 2200만원으로 총 취득가액은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윤재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조례로 정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배출용기 규격을 다양화하고 수거수수료를 월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른 1회 사용종량제로 변경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기준을 종전 165제곱미터 이상에서 6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감량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감량시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의 수거수수료를 월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의한 1회 사용종량제로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를 5리터 20리터 두 종류에서 3리터 5리터 20리터 120리터 4종류로 다양화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수수료감면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