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이기룡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받은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성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 및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충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보고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그리고위원 여러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하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ㆍ학교 자율화 추진계획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황일수 교육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는 동안에 부교육감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근본적인 추진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율화 계획의 배경으로서는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학습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울산교육청도 거기에 걸맞게 울산교육의 모토인 학력신장과 바른 인성, 인성교육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런 자율화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학교 자율화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학원심야교습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부에서 했던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심야수업을 제한하고 안하고 간의 문제가, 또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자체는 현 정부 정치하고 어떤 상충된 점이 있다면 얘기 해 주시고 또 일치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원조례 심의 학습시간 제한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자율화하고 역행된다고 보시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충된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건강권이나 이런 것이 좀더 보강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부감께서는 학원수업을 심야 제한하면 같이 맞물러 들어가는 게 있죠? 자율학습 시간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학습은 사실은 학교에서 스스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자율학습시간을 하라’ ‘마라’ 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에 대해서보고서를 읽어봤는데요. 수요자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폐지된 것도 있고 새로 보강된 것도 있는데 아쉬운 것이 방과후프로그램 학습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방과후학생 지도에 대해서 청소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학생 특히 성폭력 이런 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활동은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자제하도록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지금 자율학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귀가를 하고 하는데 오늘 11시에 유관단체하고 학생 안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하고 학교자체 생활지도 이런 것을 강화해서 앞으로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일회성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보고 받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보고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현재 교육에 대해서 쇠고기만큼이나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4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많은 파장이 일었는데 사실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4월15일 이후 단 2주 후인 5월1일 울산교육청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사실은 조급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주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거의 전무했다는, 부분적으로 아주 몇 명, 몇 사람 이런 정도로 아주 한정된 굉장히 미비했다 라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훑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과정도 과정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봤을 때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그 동안 사교육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교육청에서 했었던 많은 것들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교수학습평가관련해서 지침내용에서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하고 굉장한 민감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학부모들로부터 환영받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 받았던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계획, 이것도 왜 폐지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종교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지도 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복에 대한 문제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해야되는 부분인데 교복 공동구매는 울산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조한데 또 이것까지 폐지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교육도 최근에 성폭력문제, 학교폭력문제 이런 것들이 안전교육 내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성폭력예방교육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폐지가 된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더더욱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를 왜 폐지를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은주위원, 잠깐만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답변할 사유가 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지침하고 우리 교육청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구분해서…….

광역시에서 추진계획을 요약한 겁니다, 폐지한 걸로. 그래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하게 4월15일 발표되고 뭐가 그렇게 급하게 5월1일에 졸속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는지와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왜 이런 부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환영받았던 것을 이번에 폐지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이 적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몇 차례 걸쳐서 여러 각도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주체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에 교육단체에서 언론이나 지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전부 숙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고 그 내용들을 전부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는 교육주체의 의견을 무시했거나 의견수렴 안 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습 부교재 선정에 관해서는 교육청 지침은 폐지했습니다만 부교재 선정은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기 때문에 따로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율에 맡긴 겁니다. 그 다음에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에 대해서는 말을 좀 이상하게 하면 ‘받아라’ 는 뜻이냐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청렴의 의무라든지 감사기능에 이것이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통에서 활동하고 지침이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삭제를 했습니다. 종교교육은 울산에는 종교교육을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으나마나 하니까 없애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화에 맡겼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도 결국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무리가 없고, 또 이것을 이상하게 이번에 폐지했더니, 자율로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상대적으로 없던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 달천중학교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맡겨놓으면 더 잘한다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나 성교육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청에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상담 전문상담자를 우리가 교당 1명씩 연수를 시켜서 곧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도 굉장히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하고 있고, 19개 단체하고 안전망 구축을 해서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학교 내에 CCTV를 원하는 학교는 다 해 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배움터지킴이가 15명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희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배움터지킴이가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배치를 해 주겠다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이것도 우리 지침은 폐지했지만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왜 급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늦습니다. 학교 자율화 방침은 2월에 발표해서 3월 개학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계획이 3월에 수립해 놓고 5월에 자율화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좀 빨리 해야 학교가 안정되지 않느냐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끝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쨌든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폐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진행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성과가 없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새가 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히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고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이것이 울산교육청이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교육에 대해서 무책임성 그리고 시장화 시키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비판을 면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교육현실인데 울산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교육주체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의 의견들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나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과 정책들을 마련하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와 방법을 만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울산이 성적이 16개 시ㆍ도 중에 최하위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한번 최하위다라는 말이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울산이 공해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바뀌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울산시가 최하위가 맞는 건지, 최하위에서 우리 울산시에서 목표를 잡아서 몇 년 뒤에는 중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울산교육 학생들의 성적이 최하위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하위라는 게 전국광역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아닌 도 단위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울산이 소규모농어촌학교가 있습니다. 이런데 조금 성적이 낮지만 저희들이 자체모의고사 치고 진단평가도 해서 표집평가보다 전수평가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개인성적을, 자기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주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성취도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가족 전체가 노력해서 이번에는 성적을 끌어올리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저도 자녀를 두고 있고 또 울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최하위다라는 말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그런 인식을 안 가지게끔 교육청에서 홍보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서 울산교육이 최하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미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교육청의 인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감님 오시기 전에 직전 부감님,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학교에 옛날 체육특기교사들이 있습니다. 몇 번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체육특기교사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교기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레슬링 국가대표출신이 레슬링 교기학교에 가서 체육교사를 하면 순회코치도 필요 없이 그리고 체육교사가 자기 전공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인사로 하니까 레슬링 국가대표선수가 탁구 교기학교에 가서 탁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가 수영 교기학교에 가서 수영 체육교사를 하고 있다, 왜 인재를 바로 적재적소에 쓰지를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몇 년 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바뀌거든요. 어떻게 해서 안 바뀌는 부분이 그런지, 교육청이 저는 오늘 신문을 보고 상당히 위원으로서 불쾌하기도 하고 실망도 한 부분이 원어민 교사를 이제 각 학교에 한 명씩 둔다면서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원어민 교사를 한번씩 둬야되지 않느냐고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질의하면 대다수 답변들이 그런 답변들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냉ㆍ난방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만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냉ㆍ난방시설 다하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옵니다. 무슨 돈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늘 그때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답변이 늘 바뀌고 편의 주의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체육특기교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국가대표 레슬링선수출신 체육선생님이 수영코치를 하고 탁구교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른 인사이지, 어떻게 인사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죽 배치를 합니까? 도대체 몇 년을 이야기해야만 바뀌어질지, 내가 나중에 교육감으로 출마해서 내가 교육감이 되어야만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출마하려고 하니까 교육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앞으로 그냥 교육감도 교사 10년차 이런 자격 없이 민선으로 그냥 출마하면 출마 한번 할겁니다. 제가 6, 7년 동안 교사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고 느꼈던 것, 제가 그 자리에 가면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가능한 부분을 안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다보면 옛날생각들 2, 3년 전 생각들이 상기되고 하면 화가 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감님께서 울산에 오셨으니까 계실 동안 이런 인사는 바로 해 주시리라 믿고 부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직 제가 실상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부감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다들 앞에 계셨던 분들도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계시다가 적절한 인사에 의해서 좋은 자리에 가시고 또 다음 부감님 오시면 또 지금처럼 질의해야 되고 또 답변 듣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한 기관으로서 최대한 예의와 존중을 해 주기 위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웬만하면 자리에 출석을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기관이고 기관장이고 부단체장이고 하니까, 교육위원회에는 늘 상시적으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출석하시죠?

예.

교육위원회보다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상급단체인 것 아시죠?

예, 맞습니다.

상급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한 기관의 장으로서 예우를 갖추어서 출석을 잘 안 시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계속 교육감,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저라도 할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처럼 계속 끝날 때까지 같이 해야됩니다. 같이 하면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답을 바라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형태이든 개선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울산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 대상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249호)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난 3월19일 교육사회위원회 1차 심의에서 요구한 학원조례 개정관련 자료작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황일수 교육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와 똑같이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보고서에 의하면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 수면부족, 건강보호, 공교육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한을 한다면 정말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됩니까? 이 문제 한 가지 질의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보고서에 의하면 수강현황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의견을 수렴하신 적 있으신지. 지난 3월10일 공청회에서 보면 대표학생들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학부모와 교육단체, 학생대표가 참석했는데 여기에 보면 규제하고 자율화에 대해서, 자율화에 대해서 훨씬 많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심도있게, 교사와 일부 단체가 아닌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화 제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을 한다면 공교육 활성화와 정상화가 되는지?

제한 시에 교육의 어떤 향상이 있을 거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한해 본 적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떤 사례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교습시간 제한은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학습권하고 건강권 문제의 거기에서 나온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학력이 올라간다, 교육력이 향상된다 하는 것은 이때까지 실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의견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개인 의견을 들어보면 갈래가, 이것도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대표들 쪽에 질문을 하면 자율 쪽으로 찬성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조사를 해 보면 반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현상을 제가 감히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집단을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설문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번에 그것은 윤종오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했는데 그 문구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그 문구가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이 제시한 설문지 맞습니까?

15개 문항, 맞죠?

교육청 자체문항입니까, 아니면 윤종오위원이 제시한 그것입니까?

저희들이 학원심야교습 제한 설정 설문조사를 ’07년4월14일부터 24일까지니까 위원님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그 자료는 1차 때 저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제가 질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대책에 대해서 학원심야교습에 대한 조례안이 확정이 될, 교육청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미온적이고 태도가, 조례 개정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 학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원의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두의 질의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아까 조례 제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라든지 정상화에 대해서 전혀 연구한 바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한하고의 별개 문제로 공교육의 활성화와 정상화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제한하고 상관 없이도 한 번쯤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화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의인데 울산학력이 최하위라는 보고도 나왔듯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교육청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학생의 입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깊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한과 비제한에 대한 교육청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검토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처음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겁니다. 그래서 제한 쪽으로 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나름대로 어떤 설문이라든지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비제한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참고자료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만든 이 자료가 그러면 허위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것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조례가 굉장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어서 어쨌든 충분하게 의논해서 잘 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깊은 바람을 갖고요. 일단 한두 가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시ㆍ도 중에서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시ㆍ도교육청 현황과 제한하지 않는 교육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시간…….

한두 가지니까 간단하게,

이게 유인물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시ㆍ도입니까?

11개 시ㆍ도가 제한 조례 완료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한한 교육청은 15개 시ㆍ도죠?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 5개 시ㆍ도가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된 시ㆍ도가 15개 시ㆍ도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는데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게 원래 법의 취지입니다.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때 의견제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는 제한쪽이 여론수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제한쪽으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이야기는 학부모, 학생의 의견조율과정을 충분하게 거쳤느냐는 질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제 앞에 얘기 한, 교육청에서 한 여론조사의 제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입법예고 때 의견제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한과 미제한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사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3시 제한 제출입니다. 참교육학부모 울산지부 역시 제한쪽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학원연합회는 제한을 삭제 해 달라는 내용이고 울산자율교원노조도 24시 제한이고,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24시까지 제한이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2시까지 제한을 권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도 공문을 통해서 제한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죠?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런 공문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반영을 협조할 요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2시까지 제한 권고 해 놓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장사항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이 미규제는 학원연합회 한 군데이고 제한을 입법예고 시에 의견으로 제출한 쪽이 5개 어쨌든 기관과 단체에서 제한을 했고요. 교육청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제한쪽이, 물론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는 압도적으로 70% 정도 제한이 높았고, 고등학교는 교원이 84.5%에 비해서 학생은 50%가 좀 안 되는 숫자가 제한을 했던 부분이고, 학부모들도 70% 정도가 제한을 교육청 설문조사 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교육청에서 저희 상임위에 요청한 내용에 의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의 심야학원실태조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약 30% 정도 학생이 12시 이후부터 1시 이후까지 심야교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예, 3만명에서 1만명, 약 29%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을 짚었던 것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공공의 이익에 맞느냐 하는 부분하고 교육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은 어떠하냐에 의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들을 물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앞에서 밝혔고 교육청의 2007년4월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한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윤종오 동료위원께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단, 이죽련위원님이 문제제기 했던 것은 공청회 때는 미제한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다 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30명 정도 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학생들의 대표성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소수다, 숫자에 비해서는 소수라는 의견과 함께 이 학생들 중에서도 발언을 하면서 자율화의 요지는 뭐냐하면요. 야자가 10시로 제한되기 때문에 12시로 제한하는 것은 자기들이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고려를 해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학습 제한하는 부분은 학교 자율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자료요청 한 부분에 보니까 심야교습제한 미제한시 학생건강권 확보방안 해 가지고 학원심야교습이 학생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학교 조사결과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4시로 제한하는 학원조례의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 통과하였습니다. 첫째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 통과됐다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게 상위단체냐 이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들이 제한을 하지 말자 했는 부분에 몇 번 정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심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분들이 교육청에서 올린 안을 다섯 번이나 재심의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올리는 것을 바꿨단 말입니다. 바꿨는데 결국은 또 우리 시의회에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병원검진 의무화 등 학생건강검진 강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한 학생 건강체력증진 강화 해 가지고 건강권 확보 방안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수면부족으로 인한 성장기 학생들의 성장적인 발육부진, 생체리듬파괴,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 체력저하 이런 4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체력증진 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권에 영향으로 미친다는 이 부분에 근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학생마다?

학생도 그렇고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것이고 학자들 연구한 것도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면을 청소년 때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면 좋다는 것이 있고, 또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고 무조건 일찍 일어나면 좋다고 하는 아침형 인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아침형 인간이 굉장히 떴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진단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수면이 부족할 때 이 정도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증진강화하고 체력건강증진 강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스포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휴식시간 웰빙 건강체조 실시 적극 권장하고 이런 부분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체력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더 강화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다섯 번이나 보류를 해 가면서 재심의를 하는 과정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왔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결정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어떤 결론이든지 빨리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활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위원 여러분들 의사일정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교육감은 외고 때문에 심의가 있어서 가셨죠?

예.

그런데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조례 개정 관련자료 현황에 조사방법에 학교에서 의뢰한 조사 샘플수하고 학원현장실태조사 샘플수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쪽수가 적혀져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심야수강생 수 조사방법, 학교에 의뢰하여 조사 이렇게 해서 1학년 5,168명, 2학년 3,974명, 3학년은 2,168명해서 1만1,310명입니다. 나와 있죠?

예.

뒷장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사방법에 학원현장 실태조사 해서 심야수강생 수 이렇게 해서 1학년 467명, 2학년357명, 3학년 168명해서 992명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앞에 것은 인문계고등학교 전수조사입니다. 전체학생 3만8,774명에 대한 조사이고, 뒤에 것은 입시종합학원하고 전문단과학원 해서 10개 학원에 대한 조사입니다.

10개 학원에 대한 조사다.

예. 10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숫자이고 앞에 것은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학원에 해 놓은 이것은 시간 때문에 샘플링조사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한 번 보라는 이 이야기인 모양이죠?

예.

그리고 제일 뒷장입니까? 학원교습시간 미제한 시 학생 건강권 확보방안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방법이 학원 심야교습 제한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체력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거기에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하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생이 한 스포츠클럽 가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7560운동도 전개한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야학습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 해 놨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니 그것은 개정되지 않는 다면 이렇게 한다 라고 써 놨거든요. 개정되면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자율적으로 생각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가 그래 돼 있단 말입니다. 제정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학생 1스포츠클럽이라든지 7560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밀도있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됐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이렇게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지죠 그죠, 유인물로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인물에 그렇게 써 놨는데요.

저희들은 시간이 제한될 때에 생각되는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양쪽으로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조례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문구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좀 첨예한 토론시간에는 이런 문구를 다음부터 하실 때, 그러면 조례 관계없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인다면 조례 제정되면 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앞으로 유인물을 만드는데 해 주시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한을 하고 제한하지 않는 부분, 제한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고, 그 외 또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5개 시ㆍ도는 과연 건강권과 휴식권도 중요하지만 학습권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습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결국은 옛날에 공부할 때 3시간 자면 걸리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도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학습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띤 각 학교의 회장단들 그 다음에 학부형, 교사진들, 시민단체 이렇게 모여서 공청회 한 것 아시죠?

예.

그때 아주 아이러니 한 것이 한 건 있었죠? 어머니는 자식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식은 ‘제발 우리 가만 좀 내버려둬라, 우리 가만 좀 내버려둬라, 공부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고 학원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지 왜 기성세대 어른들이 공부 몇 시간까지 하지마라, 뭐 하라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강권과 휴식권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그에 반해 가지고 우리 애들의 학습권도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왕 학생 3만8,000명에 수강실태조사를 할 때에 과연 이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문항도 같이 좀, 우리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3만8,000명을 상대로 해서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자료에 보니까 좀 있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작년에 4월16일부터 3일간 조사할 때 그 결과를 보면 저번에 앞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한에 반대하는 것이 53.6%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대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학부모는 68.3%이고 교사는 84.5%입니다. 학부모, 교사는 반대가 많았고 학생은 찬성이 많습니다.

제한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하는 이야기가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라’ 이 이야기가 참 가슴에 찡하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자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정말 자율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면학분위기만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만들어 줘야 되고 학교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공부해라, 언제까지 하지 마라, 몇 시까지 등교해라 어떻게 하라, 이게 늘 0교시 수업을 활성시켰다가 폐지시켰다가, 우리 교육행정이 애들한테 못 따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애들이 교육행정을 믿지 않는다. 결국 인터넷에 보면 4ㆍ19 이야기 나와가면서 우리가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의 문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제한을 하지 말자는 쪽에서는 내가 부족한 수업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왜 자꾸 기성세대들이 내 공부하는 것마저 ‘니 국어해라, 수학해라, 산수해라 하노. 내 하고 싶은 과목하면 되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부모입장에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서는 또 애들 건강권 때문에 휴식권도 좀 주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맞고, 지금 이 입시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자원이 뭐 있습니까? 오직 공부 해 가지고 머리로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그게 바로 두뇌인데, 두뇌개발을 위해서는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고, 정말 어려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당장 하나 심도 있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추이를 보고 좀 더 정말로 조례를 한 번 딱 개정을 하면 조례다운 개정이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잘 아시겠지만 타 시ㆍ도에 거기에 대해서 위헌소송도 하고 있는 시ㆍ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위헌소송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떻게 결정 날지도 모르는 부분도 나오고 또 위헌소송에 의해서 결정대로 따라가야 될 이런 사항도 생길 것이고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학부형들과 학생들한테 이 조사문구, 그러니까 설문조사 문구를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아주 형평성에 딱 맞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시간을 두고 조사한 이후에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조례가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조사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면 심도 있는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르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근거부족으로 보류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판단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미 저희 상임위에서 3월에 보류를 했고 그동안 1년여 동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판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상위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건강권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가 상임위에서 많이 나왔는데 학교의 수업입니다. 공교육과 건강권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다는 위임조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임조례다 보니까 원래 취지가 무엇이었는가 위원님들께서 다시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동안 학부모와 관련단체의 의견반영과 관련해서 입법예고에 있어서도 했고 교육청에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료 검토라든지 교육청의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고, 추가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공청회도 했고, 또 동료위원인 윤종오위원께서 교육청과 함께 보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야교습 12시에 대한 제한, 교육청에서 처음 제출했던 이 안은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학습권의 축소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교습시간을 일단 12시로 제한을 하고 학교별로 지금 자율화 분위기가 많이 타고 있는데 야간자율학습이 지금 일괄적으로 10시, 10시반 되고 있는 부분을 조정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아침에 조는 학생, 잠자는 학생, 밥 못 먹고 오는 학생의 파행문제, 그동안 누차적으로 제기되었던 공교육의 훼손문제도 막을 수 있고 건강권도 어느 정도는, 물론 이 조례가 완벽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원의 교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하시는 문제도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12시라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12개 시ㆍ도에서 24시, 저녁 12시로 제한을 했고, 12개 시ㆍ도가 밤 12시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11시가 한 곳, 10시가 한 곳입니다. 14개 시ㆍ도가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이미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은 12시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죠. 적어도 12시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마치고 들어와서 늦어도 1시 이전에는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제한하는 쪽으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가인권위나 청소년 단체의견에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12시로 오늘 꼭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소진이 되고 저희 시의회도 소진이 되고 또 시민들이나 학부모들도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결정을, 12시로 결정할 것을 간곡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만큼 이렇게 심의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정도로 심의 해 본 적이 없어요. 자료 충분합니다. 이제 판단해도 됩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이죽련위원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보류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안 써 있네요? 위원장님, 심의보류에 찬성하는지 아닌지, 기입해 주세요.

의사록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보류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