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울산대교 추진사업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대교 추진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장광대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천명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에 앞서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관련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참석자 소개) 지금부터 가칭 울산하버브릿지 주식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빔프로젝트 및 울산대교건설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울산대교 추진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광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울산대교가 울산의 랜드마크이고 세계 3위라는 이 현수교를 장황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울산하버브릿지 주식회사에서 오셔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맨 처음에 이 부분이 이수건설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게 해상주탑인가 이걸 해서 했는데 지금 현수교로 바뀌면서 현대건설에서 오신거죠?

예, 이제 처음에 제안드릴 때에는 이수건설에서 사장교로 했었습니다. 그때 사장교를 제안을 하면서 주탑거리가 725m 그러다 보니까 해상에 주탑이 하나가 설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중앙관계기관 특히 과거에 해양수산부죠. 현재는 국토해양부인데 협의를 거치면서 해상의 위험성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많이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중앙에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에 건설할 때에 보면 건설 중에 선박의 통행문제라든지 장내 부두운영관계 여러 가지 등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보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건설과 1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울산하버브릿지 주식회사 가칭입니다마는 법인체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전부 해소를 하고 국내에서 최장 그리고 세계 3번째로 단경간 현수교를 건설하는 쪽으로 해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현대건설이 주 건설회사가 되는 겁니까? 이수건설은 그 밑에 같이 업체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수건설이 좀 섭섭하지 않을까 또 한편은 울산의 대동맥을 이어가고 큰 현대건설이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한편 많은 그런 울산의 여러 가지 공사부분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울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계시니까 또 현대건설이 앞장서서 하는 게 한편 개인적으로 봐서는 현대건설이 울산을 위해서 많은 환원사업부분을 같이 겸하지 않을까 또 BTO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수건설과 현대건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어떻든 이수건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오다가 현대건설이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데에 대한 민원사항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장교에서 이제는 현수교로 바뀌었으니까 없으리라 보면서 또 우리 현대건설에 박종화 상무님 어떻든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답변하시리라 보면서 현수교를 한다면 정말로 세계에서 3위라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고 울산으로 말하면 큰 랜드마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경륜이나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현수교 부분에 대한 것. 어떻든 이제 (주)현대건설에서 맡았으니까.

이게 첫째는 저희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제안된 것은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현재는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출되어 있는 교통량에 대한 것도 재검증을 합니다. 재검증을 하고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중앙민간투자심의회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사업자로서 지정을 하면서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기간 때문에 이런데 이러한 기간을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를 내가지고 조금 단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이 BTO사업 있죠. BTO사업이 언론에 보면 무료로 하니 유료로 하니 이런 부분이 언론에 몇 차례 나왔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에 BTO사업인데 통행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장님 그렇죠?

민간제안사업은 BTO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제안사업은 보면 자금의 회수력이 어떻느냐 하면 사업을 선투자를 하고 준공 후에 그 시설물을 기관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통행요금을 받아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민자사업이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일부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을 해 가지고 통행요금으로서 하던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교통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준공한 이후에 통행요금을 받아서, 통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통행요금에 대해서 지자체나 국가가 보전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업은 저희들은 그러한 통행량에 대한 수요분석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에 대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수익성 보장은 일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를 보면 교통량 감소에 따른 수입보장은 일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현대건설이 주가 되는 이 BTO사업이 과연 우리 박종화 상무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 있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이영천입니다. 민자사업이 과거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추정의 오류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 그리고 광주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매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정부 재정지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부터 민간의 어떤 책임성 부분이 그만큼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수요추정에 대한 어떤 정확도 그리고 자기가 추정한 수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균형점을 찾아서 지금 제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통행료를 BTO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몇 년간 받습니까?

30년입니다.

30년입니까?

예.

30년 후에는 그럼 시로 돌려주는 겁니까?

기부채납은 미리 되어 있고 관리운영권이 30년 후에.

30년 후면 다리가 거의 다 노후 될텐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턴오버 하기 1년 전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어떻든 현대건설에서 총 사업비 3,595억원이라는 정말로 이렇게 큰 아주 울산의 공사로 봐도 큰 공사인데 여기에 BTO사업을 하면서 하더라도 지금 각 언론을 본다면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 특히 동구쪽에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는데 또 현대건설이 거기에 현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년을 받더라도 또 우리 집행부가 말한 수입보장이 없어도 책임지겠다는 부분이 충분히 타산이 나오니까 계획했지 않나 보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봐서는 이왕이면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BTO사업 부분에 동구주민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으리라 보면서 어떻든 이 울산 랜드마크가 되는 현수교가 정말로 잘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 현대건설에서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현대건설의 담당자 분들이 지금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은 동구청장과 안효대 당선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물론 이일 이외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분들의 공약사항이 염포산터널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몽준의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터널과 대교를 건설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저 또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여망은 분명히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이런 부분들을 현대건설 측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정치권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공약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걸 과연 시 차원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것은 제안을 하는 자들은 대체로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서 선투자 했던 부분을 자기들이 회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터널에 대한 무료화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한 유료화 이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은 일단 제안은 현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제안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사업성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무료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한번 이야기는, 협상과정의 안으로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통행요금도 최소화가 되도록 우리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동구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하면 실제로 시가 동구에 해준 게 없다. 구체적으로 뭘 해 줬느냐 물으면 의원 입장에서도 답하기 상당히 저거 하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건물들 뭔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시에서 보면 현대를 믿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상심리가 깔려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분리되어 연구검토를 해 왔었다가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왔다가 지금 또 분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의 소리가 더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물론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도 동구 주민들의 여망을 좀 담아서 협상과정에서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과정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울산대교건설과 터널건설이 앞에도 처음에 따로 왔습니다마는 터널을 만약에 무료화를 시켜서 터널로 건설을 한다라고 봐버리면 대교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부분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교건설에 대한 빚이라든지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교량만 건설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량에 대한 통행량을 가지고서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제안자가 과연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교통량에 대해서 수요가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요금과도 마찬가지고 요금이 비싸지면 터널에 많이 안가고 싸면 많이 가고 무료같으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터널이 무료화가 된다고 보면 아산로로 오는 교통량이 예를 들면 남목쪽으로 일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미포조선쪽에 있는 지역 이외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산로에서 논스톱으로 고가도로해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교쪽의 교통량이 부족해져버리면 수익성이 없어진다 하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개를 같이 겸해서 사업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앞전에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구지역의 정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감안을 하고 앞으로 제안자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보다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그걸 이해를 못시킨단 말이에요.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 부분 이해를 시켜 가지고?아니다?민자에 관한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갈려있단 말이에요.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출마하면서?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꾸마, 당선만 시켜 달라 내 책임지꾸마?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그걸 이해를 못시키면 우리 시민들은 그걸 따라 무료로 해 준다는데 당연히 따라 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 또한 국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동구 출신으로서 아니면 그 지역구 출신으로서 드린 말씀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90년도 초반부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남구나 동구에 이것이 정말로 큰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협상기간도 길어지고 이런데 이 부분을 공기단축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전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무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상무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울산대교를 랜드마크로 해서 관광인프라를 한다면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울산대교 현수교가 인도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부분에 요금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30년 동안의 계획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겸해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광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현대건설 관계자 분들이 울산대교 사업추진을 죽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초과수입에 대해 가지고 시로 환수를 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시가 환수하는 것보다는 타지역에 보면 운영수입 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은 회수하는 기간을 30년 했다면 그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요금을 줄인다든지 그런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겁니까? 환수를 한다길래 그럼 이익수익률이 얼만큼 측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이익수익률이 오버되었을 때 환수를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투입비가 다 환수가 되고 기업이윤까지 환수가 되었을 때 시에서 이걸 완전히 무료화 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된다면 왜냐 하면 지금 협상할 때 나중에 종료할 때 보면 총사업비 투자비용 그 다음 연도별로 교통량을 추정을 해서 몇 년도 이게 딱 나타납니다. 준공 때 되면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단축이 돼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만약 30년인데 20년만에 회수가 된다면 20년으로 종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료화입니까?

예, 무료화로 하고요. 그렇게 그것을 전부 다 협의를 할 때에 해서 협상과정에 하겠습니다마는 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도록 할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고속도로나 이런데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할인혜택도 있고 무료통행도 있지 않습니까. 울산대교에는 그런 게 적용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왜냐하면 그 금액도 나중에 중형차, 소형차 이렇게 하듯이 그것도 결론은 보면 통행량에 대한 추정을 해 가지고 금액도 소형차와 분류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나중에 제안되어 있는 제안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통행료도 세부적으로 세분화 시켜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준공 때 되면 그걸 다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울산대교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시점부 접속교에 항운노조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전에 항운노조 하고는 가장 주안점이 되었던 것이 사장교 형태로 해서 주탑이 해상에 설치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두에 30m 정도 지점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부두하역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주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현수교로 하면서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오늘부터 제안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항운노조하고도 한번 협의를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마다 민원이 거의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으니까 울산대교도 아마 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시와 관계건설사에서 현대건설에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민원을 즉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지금 울산대교가 엄청난 금액의 사업비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인데 항상 우리 울산의 어떤 대형건설 프로젝트라 해도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건설에 상무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울산대교를 건설할 때는 우리 울산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에서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