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계약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금광연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청 등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통판매기설치 시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및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계약토록 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4조에 우선 계약의 적용범위, 안 제5조 내지 7조 사업의 절차 및 선정기준, 안 제8조 계약자의 의무, 안 제9조 계약자의 계약기간 및 사용료, 안 제10조 계약의해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등 설치허가 및 위탁 운영 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을 추구하는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제7조에서 우선 계약 규정 중 우선순위 불명확 시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있는 바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동일 순위의 다수 발생시에 별표상 규정된 장애인등의 우선순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추첨 방식에 의한 선정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령 기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이 조례안은 지난 번 1차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우선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향적으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단체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개인으로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단체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개인한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같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약자가 개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검토 의견에서 나왔었지만 다수 발생시 동일순위가 그때가 미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별도의 규칙을 만들 생각 있습니까?

네,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아니면 다수 말씀하신대로 다수가 과열경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세부지침을 마련토록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청 내, 청 내에 있는 모든 자동판매기도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 있는 자동판매기도?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있는 자동판매기와 이용 빈도가 낮은 자동판매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설 관리권자 시청 같으면 회계과 그 다음에 동 같으면 동장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같으면 문화회관장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익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공고할 때 당시에 이 부분은 장소 수나 개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공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동판매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정비된 입법취지가 훌륭한 법률이나 조례안도 사용자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형평성, 공정성을 꼭 기해서 계약자가 선정되고 또 선정된 뒤에도 그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것 부칙 조항에 보면 전체대상은 되지만 하남시청 내에 있는 공공시설내이지만 하남시청 내에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면서 구내식당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외로 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되는데…….

대상은 되는지만 예외 조항으로 부칙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자, 부칙에.

네.

부칙 2항에 그거 나와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시청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칙 경과 규정을 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감하게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거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우리 공직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은 아마 우리가 알기에도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식당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구내식당도 좀 더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똑같이 계약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시청 내에 구내식당이나 직장금고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 부서에서 검토토록 저희도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직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곧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가 정말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이거 사전설명 때 저희에게 단체들이 위탁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예라든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된 게 없어서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이 조례입니다마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이 운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중에 개인을 내보내서 결국은 나중에 단체가 일부이익에 관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수집을 구두 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타 시·군 서로 이런 여러 가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수집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완하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단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 조례안 조례 제정 목적 자체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 관한 자립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해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에는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단체에다가 위임을 했죠, 그것을 위탁을 했죠. 무슨 근거로?

타 시·군에 직접적으로 위탁한 단체는 자료 수집을 못했습니다. 단체를 준다는 그 시·군.

거기는 조례가 그러니까 단체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례가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네.

그러면 조례가 없던지 아니면 그냥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거를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부칙 경과 조치에서 지금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가 아니고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 조례에는 보면 매점하고 자동판매기는 구분해서 위탁 또는 허가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에 관한 부분을 소속 기관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을 공고함으로 인해서 수입허가 신청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그건 별도로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수익허가 신청하신 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동시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동시에 같은 분에게 지금 허가나 위탁을 맡길 수는 이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 조례상으로는 지금 매점과 자판기를 구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매점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점하는 업자가 없는데 하물며 자판기까지 안 준다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누가. 우리도 시도 선량한 계약자라 그러면 그런 계약의무를 이행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요지인데…….

그건 수익성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장님?

아니, 이 부분을 어쨌든 아마 그 매점이 계속 그렇다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아마 직영으로라도 정 안되면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태가 계속 종종 발생하면 시행을 하면서 차후에 이것을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왕 만들 경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어떤 판단을 합니다.

운영상에 나타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또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뒤에 참고자료 중에 용인시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남시 조례안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뭐 특별히 하게 이것을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 실정에 맞지 않아서 넣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5개 이상의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남시도 본청이나 아니면 종합운동장이나 이렇게 이런 조건에 맞는 곳이 있는데 굳이 우리 조례안에는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인시하고 저희 시하고 다른 이유는 우선계약에 있어서 용인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합된 부분을 가려내기 위한 방식이고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다수가 경합될 경우에 추첨방식에 의한다고 해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훨씬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추첨이라고 하면 정말 오십보백보인가요.

심사위원회도 좋은 방식입니다마는 추첨방식은 또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 중에서 하는 방식이라 추첨방식도 한번 해 볼만한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특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도 이해하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봤자 거기에서 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특혜시비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위원회가 건전하게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추첨이 차라리 복불복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위원회에서 거르고 거기서 호불호에 의해서 가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 행정이 이렇게까지 의심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서 하남시 금고의 지정기준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예규 제212호와 240호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준거하여 마련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14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금고지정 방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쟁 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 회계별, 기금별 구분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5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토대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주 내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하남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을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소집 시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는 금고지정절차 순서 내용입니다.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110일전까지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해서 금고약정기간만료 7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만료 40일전까지 시장은 금고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에 금고약정 내용입니다. 금고를 선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선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체결토록 했습니다. 제14조에는 시금고는 자금운영보고를 시장으로 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별, 기금별의 자금운용현황과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를 상·하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습니다. 자세한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10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금고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 규정에 따르면 금고기정 기준에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 240호에 의거 금고지정에 관한 세부규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동 예규를 근거로 시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의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예규의 범위 내에서 금고약정 기간,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 시 평가기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이임 되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조례안 검토결과 재정조례안이 법규의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예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시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시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설명과 검토 의견 잘 들었습니다. 3조4항 재 지정은 1회에 한하며 에서 재 지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당초에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했을 경우 그 다음 회기 다음번 금고를 만료가 되어서 다음에 새로이 금고를 지정해야 되는데 경쟁방법으로 한 금고가 건전성이나 안전성 여러 가지 그런 신용평가에 합당하다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 크다 하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재 지정은?

그건 시장이 판단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의방법은 수의방법이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 지정은 순수하게 시장 혼자의 판단입니까?

글쎄, 재 지정이라는 방법이 여기서 그러니까 재 지정이라는 방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수의계약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이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죠.

그렇겠죠, 그래야 맞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건전성이나 신용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행정안전부에 지금 예규에도 재 지정은 1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외국계 은행이 하여튼 우리나라에 많은데 우리 조례에 예를 들면 일정 지분이 외국인이 보유한 외국계 은행은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을 제척하는 서식을 못 박을 수는 없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예규가 마련한 것도 늦게 시행령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도록 제정기준을 금고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걸 못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대로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 수의계약방식이라든가 또 어느 때는 경쟁방식을 한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지정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은행권이 다 참여하는 것이 계약의 자율성에 맞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안을 마련한 것인데 지금 실제 지자체에서 계약을 이렇게 열려 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제한경쟁으로 한다는 것은 글쎄 좀 다른 은행권에서 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제 의견도 굉장히 국수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의 금고마저도 외국계 은행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외국자본이 다 우리 자치단체까지도 지배하려고 합니까? 뭐 지배라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래서 물론 이게 상위 법률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한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하남시 금고만큼은 사실은 확률은 지금 봐서는 낮습니다, 외국계 은행은. 낮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또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은행이 시중은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나 금융계가 그 만큼 외국자본에게 많이 잠식되어 있다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한번 그런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한두 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 13.5% 또 국민은행이 80% 이상이고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100%죠.

네,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적 기여도, 지역자치단체에 하는 기여에 대한 점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협력사업, 실적, 계획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배점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3항이나 5항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농협하고 협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직접 농가와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적으로 점수 배점을 줄 때 많은 반영을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명칭이야 농협이라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 내에 또 뿌리박고 있고 또 아까 외국 자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아마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 배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극복하려면 다른 타 은행이나 많은 외국자본이 잠식되어있는 은행도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좀 지역에 오랫동안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문 위원님이나 이현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원칙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항이 마지막 5항에 배점 기준이 지자체의 판단 기준이 많이 적용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점을 엄격하게 5항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하여튼 먼저 저희가 경기도가 먼저 시행해서 배점기준이 마련된 안이 있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기여도라든가 또는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그런 행사의 협력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좋은 금융 단체가 우리 시금고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배윤례 위원님.

모든 은행들이 금고업무 관리 능력이나 또 대출이나 예금금리 이런 것은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추진 능력 여기에서 조금 점수가 높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이것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마 15점으로 돼 있나요?

1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평가할 때 유리하게 기존 금고라든가 또는 그런 은행에 유리하게 평점이 될까 우려해서 이 점수를 좀 줄여놓은 것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괄 시중은행이라든가 지금 우리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과 견주어 봤을 경우에 평상시에 우리시 발전과 우리시 주민들, 시민들 또 내지는 시 행정에 또 시 재정에 또 시의 행정 여러 가지 시책 사업에 평상시에 누가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여를 했는가는 시민들이 더 잘 아시고요. 그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아마 그런 점에 해서 점수를 행안부 예규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치단체에서 점수에 굴곡을 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점수에 배려를 좀 낮춰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그런데 여기 저희 조금 더 세분화된 규칙이나 이런 것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넣어주면 그래도 좀.

그러니까 제안서를 낼 때 만약 경쟁 방식으로 가서 각 은행에 제안서를 낼 때 그 평가 배점표에 의해서 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 위원 분들이 평가제안서에 의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회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는 이렇게 세분화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에 기여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결국 4번하고 5번이 시금고 책정에 많은 등락을 판가름하리라고 봅니다, 점수들 배율은 적지만.

10점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네, 적지만 그것이 결국은 좌우하리라 봅니다. 그 외에 신용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말씀대로. 대출금리도 역시 그렇고.

그 위에다가 조금 세분화시켜서 규칙에 이렇게 넣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거 좀 안을 넣죠, 그냥.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공고 안을 다시 세부 안을 낼 것입니다.

그때 국가라는 이야기를 꼭 명시를 한 조항에 넣어서 나중에라도 그걸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 추가항목을 넣을 수 되어 있네요, 배점표에.

네, 그거 항목을 저희가 추가항목을 추가항목 안이 있고 지금 저희가 마련한 별표 안이 있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항목을 기존에 배점기준에 넣고서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일반지원사업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배알미동 마을회관 1층에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목욕탕 및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중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내용에 목욕탕 및 부대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인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본 조례 안이 마련돼 통과가 될 경우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집행 잔액 중에 1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기준 제1항1호 다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4호 아목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신축, 중축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상이 없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시설, 일반 목욕탕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 제8조의 사업비 집행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은 수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공간이 지금 한 15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설계를 통해서 남·녀 시설을 구분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돼야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장님.

네, 문영일 위원님.

목욕탕 개장하는 것밖에 지금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할 게 없습니까?

이 사항은 동에 지금 천현동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구성은 동장으로부터 그 마을 통장, 주민까지 전부 포함이 된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선정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쪽은 하남 시내와 많이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지원사업 이 자체가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목욕탕을 지원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한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남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동에서도 이런 어떤 복지증진사업 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의 사업을 쭉 선정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아니, 이거…….

아니, 지금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모든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검토가 돼 가지고 저희 시에 올라오고 있고 지금 사업추진 자체도 지금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례를 통해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바뀐다면 그것은 동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바꿔 가지고 올라오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바꾸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님.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존사업비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이 사업만 신규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진흥청에 가서 추진하는 거예요.

과장님 발언을 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장인 제게 말씀을 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네, 문영일 위원님.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위원들이 염려하는 바는 이 주민지원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속적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 배알미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가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물론 천현동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는 다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권고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알미에서 그런 마을 주민사업을 그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배알미를 좀 더 나은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더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과까지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중에서 광역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광역 시·도 또는 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변경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2항 중 국토계획법 25조 제2항 규정에 준해서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에 주요내용은 안 제61조2에 하남시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안 제61조의3에 공동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것은 민간부분이 됐든 공공부분이 됐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건축 부문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님들께서 같이 심의를 해 주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해서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 위원을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2항의 공동 위원회의 심의 관련 조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공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와 같은 법 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등 상위 법규에 저촉이 없고 현행 조례상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에 일부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여기 공동위원회 61조의3 부분에서 운영부분이 지금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이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건축위원회 위원이 이제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은 좋은 조항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연직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으면 어떡하죠?

저희가 그것은 위원들을 구성할 때 당연직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배분을 잘 해서 위원회 기능이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 시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전문가 건축 쪽에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규칙에다 두시는 게 어때요?

그것은 관계 전문가가 50% 이상 이렇게 위촉하도록 조례도 기존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61조의3, 5항에 공동위원회 운영 중 5항의 내용을 보면 59조부터 60조, 62조, 63조, 65조 이 65조가 기존에 도시계획조례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조항이 굳이 이렇게 제61조의2, 61조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62, 63 이렇게 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령 체계상 보면 61조 다음에는 62조가 가는데 62조로 별도 조항으로 둘 수도 없고 61조 다음에 별도 조항을 61조에2 이렇게 법령 체계상 그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항의 특성상 조를 구분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조를 나누지 말아야 할 것 그 내용상.

그런데 이게 조를 신설할 때는 맨 뒤로 가야 되는데.

분과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공동위원회잖아요. 분과위원회라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동위원회를 다시 조항을 만들어서 했어야지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조항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부설된 것 같은 분과위원회에 부설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게 수정을?

그런데 이게 만약에 61조 다음에 61조2가 62조가 된다든지 61조3이 63조가 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뒤에 조가 하나씩 전부 밀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두개 조항을 별도 부칙이나 뭐 여기다 둘 성격도 못 되고요. 그래서 보통 법령 체계상 신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본 조항 밑에 별도의 조항을 둬 가지고 운영하고…….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거 그렇게 별도로 조항을 새로 삽입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뒤로 하나씩 숫자가 하나씩 밀리는 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홍미라 위원님 말씀은 분과위원회 밑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항으로 새로운 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별로 적절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 조항을 새로 하나 신설을 해서 그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그 법 신설을 할 때 보면 보통 조항 본 조항 밑에 조에 얼마 몇몇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아, 이 부분은 어쨌든 분과위원회의 어떤 분과에 설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것을 61조2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아마 그 뒤에 조를 변화시키면서 다른 여타의 부분들까지 다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나 조금 번거로움이나 또 이런 걸 올까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 편성에서는 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은 법률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입법 전에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는 분명히 개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61조 이렇게 1, 2, 3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법률 행위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

이게 행정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61조1, 2, 3 이렇게 번호로 구분한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튼 집행부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법령 체계상 그래서 국토계획법 25조가 바꿨다 그러면 그 관계 법률에 의한 기타 관련법에 의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조항 타법까지 다 손을 대야 될 그럴 문제가 오거든요. 물론 조례는 이거 하나로 끝난다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계법이 조항이 밀린다든지 올라간다든지 하면 타법에 관련되는 법도 다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조항을 신설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 체계가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