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 및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건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등 동의안 5건 등 총 1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부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등 총 5건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사항입니다. 대정읍 하모리 이성희 외 7명이 제출한 도로지목 변경, 도로 지하암거 용도폐지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숙원사업촉구추진위원회 대표 권오인이 제출한 제주에너지 가스제조소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촉구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시 일도2동 김동균 외 9명이 제출한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따른 진정 외 1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버스공영제 관련 자료 일체 등 위성곤 의원님 외 세 분이 제출한 6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3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 간 우호 교류협정 체결 관련사항입니다. 오는 5월 30일에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를 방문하여 인적교류 등 교류 가능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류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상렬 등 4명의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계의 의견은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원 대폭 충원 등의 사유로 전출비율을 1,000분의 50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본청 자체의 교육지원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대로 1,000분의 36으로 지원비율을 두고 자체 교육지원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도세 세입 증가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본칙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 다만, 시행일이 “2007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은 김상렬부터 정민철까지 4건으로 김상렬 동의요청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지역에 걸맞은 치안확보에 노력해오고 있는 분이고, 고재영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은 제주 청정환경 보전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지역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이 되겠으며, 또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제주시와의 협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매년 직원 워크숍과 겨울철 전지훈련을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감귤 소비촉진 홍보 등에 기여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민철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은 국내외 테니스대회 제주 유치와 동계 전지훈련을 제주에서 하는 등 제주 스포츠산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제주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1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상렬 등 4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상렬)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재영)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대엽)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민철)동의요청의건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48-1번지 이성희 외 7인이 제출한 도로 지목 변경, 도로 지하암거 용도폐지 요청 등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권한 이양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GI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중 곶자왈 지역에 대한 식생 및 지질의 실태를 새로이 조사하여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에 대한 등급을 재조정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동백동산이 있고 주변지역은 제주고사리삼과 활엽수림 지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반영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것을 전제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지목 변경, 도로 지하암거 용도폐지 요청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으로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121-4번지 외 1필지의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점유자들에게 매각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청원지의 도로가 지역주민들이 공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와 향후 이용계획 및 용도폐지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지정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지정동의안 첨부) (도로지목변경,도로지하암거용도폐지요청등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0조, 제31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자동차 대여사업의 난립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기존의 등록업체가 개정된 기준을 갖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3개월의 경과조치기간을 6개월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식산업위원장대리 현우범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내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탈의장과 샤워장 등의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관리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연장사유를 법령에서 명문화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계약 갱신규정을 삭제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어항 개발사업 시행허가 제외대상이 되는 경미한 공사 및 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시설의 종류에 잠수탈의장 및 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요구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2월 26일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과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용도),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보면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등에게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난 2006년 10월 18일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기금 간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도 또한 기금 상호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 관리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제로 2007년도인 경우 241건에 232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는 등 농어촌진흥기금으로도 본 조례안의 기금의 용도 등을 충족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농어촌진흥기금과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우리 도의 유사 기금 통합정책에도 부합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과 기금운용의 효율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 재의요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첨부)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의결한 대로 가자는 겁니까?

의석에서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그렇지만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의 통합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 때문입니다. 그 간 중문관광단지 등의 개발업무를 추진해오던 한국관광공사도 민영화에 따른 업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추진해오던 기존 개발사업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더 이상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방침이 논의되고 있어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도 민영화가 무게에 실리고 있습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민영화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1조 8,000억 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관광단지 개발에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 투자자 유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한 그 간 공익적 기능을 갖던 관광단지 개발이 수익성 위주의 계획 변경 혹은 사업 축소의 가능성으로 난개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사의 민영화 흐름에 같이 휩쓸려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가 공식적인 협약을 통해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며, 추진된 배경에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8년부터 중앙정부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추진하였던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은 당시 도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큰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제2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은 중문단지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환원하는 지역 보상적 차원에서 중문단지 내의 48만 3,000㎡에 이르는 시설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재투자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면서 안티에이징(Anti-Aging) 즉, ‘불로’의 개념의 시로미프로젝트가 주요 개발컨셉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관광형태의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제주관광시장을 고부가치의 프리미엄 관광시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장기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산남지역인 경우 제2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건설경기 부양, 그리고 고용창출 등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기 개발된 중문관광단지와 연계시킴으로서 크나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2관광단지의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희생하면서 조성된 중문관광단지의 개발 이익을 역내에 재투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주는 물론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제2관광단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영화가 아닌 도와 공사가 협약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4·3위원회 폐지논란, 제2공항 건설 유보논란, 관광카지노 불허논란 등 제주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들은 매번 중앙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제2관광단지의 사업도 그 대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김태환 지사님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2관광단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 절충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