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째 날인 6월 20일에는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당초연간회기 운영계획에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별도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일단 6월 30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지침은 지난 4월 임시회 시 도정질문·답변과정에서 도의 각종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 도의회와 사전에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5월 2일자로 수립해서 도의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과 방향,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도정현안에 대한 공동해결방안 모색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지원지침은 도가 각종 주요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과정에 사전교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도정과 의정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정책수립에서부터 집행, 평가과정에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지원하되 자료제출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성실한 제공을 보면 업무감사라든지 조사에 필요한 자료, 각종 문헌, 정보, 통계자료 등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혁신기획관실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의회협력담당에서 충실히 답변하도록 했고, 비공식적 또는 개별적인 자료요구 시에도 혁신기획관실과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실·국·단·본부장 등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충실히 작성하도록 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부서장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토록 했습니다. 동반자적 관계정립을 위해서 본회의 개·폐회식때라든지 이럴 때 기관장 이런 분들, 국장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고, 각종 의회관련 행사 시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 주요시책의 집행, 정책결정과정,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분기별 1회, 그리고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사업계획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고, 상임위원회별로 주무국을 지정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워크샵, 토론회 등을 할 때도 반드시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공동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 비단 도가 주관이 아니더라도 관련 워크샵을 할 때는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의원님들이 안배돼서 골고루 초청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의회와 도정의 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쇄신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 1일자로 시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회활동 지원지침도 철저히 숙지해서 각종 행사 시 의원님들의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활동의 지침까지 만들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가시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 10개월간 행정에서 의회를 보는 게 이렇게 안 됐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혁신기획관실과 협의해서 자료제출하겠다, 그 뜻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이렇게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1월에도 유사한 지침을 부서에 시달해서 의회와 협조관계를 강화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도정질문 과정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지침을 세웠음을 말씀드리고, 창구일원화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혁신기획관실에 의회협력담당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장들의 책임 하에 작성해서 혁신기획관실에서 통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한 것은 지금 중앙부처에도 보면 국회 자료들은 모든 게 정책기획실에서 수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같은 내용입니다.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일원화하는 것은 빠짐없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부분을 통제하시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자료를 성실하게 요구자한테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의원활동하면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고 그 자료에 의해서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도 내놓을 수 있는데 굳이 혁신기획관실로 통제하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굳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지침서까지 만들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료요구서를 내고 그 자료를 받는 것이지 책상에 있는 거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침서를 만들어가면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정질문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의회하고의 유대를 이렇게 강화해 가겠다, 이것은 어쩌면 행정에서 도의회에 내지는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지침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행정이 도의회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지침서에 내세우면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같이 보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적대적 관계로 가져갔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가져갔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 수시,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와 실국간의 간담회를 수시개최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소관 실국에 어떤 현안이 있다면 와서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보고도 받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내놓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하겠다, 이것은 행정이 의회에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지침서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통상 도정의 각종 정책수립하는 과정에 사전에 의회와의 공감대 부족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하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국에 이렇게 지침서까지 내려 보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러면 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해서 1년 10개월간 그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2007년 1월에 비슷한 지침을 했음에도 일부 의회에 와서 자꾸 지적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왜 의회가 지적하겠습니까?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왜 의회가 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침도 내려주고 지시도 실국에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불만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정을 꼬집는 겁니까?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했기 때문에 이런 지침까지 내놨다는 자체는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게 아니냐 묻는 겁니다.

이제까지 안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한 지침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은 행정에서만 그렇게 하시고요. 의회가 이제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간 협의도 해 왔고, 그렇게 쭉 해 왔다 말입니다. 의회는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침까지 만들면서 의회에 협조를 해 주고 의회에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도 언론에 비췄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도민을 위한 홍보와 지침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자료 일원화창구 말씀을 했고, 각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각 시도라는 게 어디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저도 다른 시도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원래 의결기관에 대한 자료들은 집행기관의 한쪽부서가 담당하고 있고 그쪽 통로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의회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자료를 일관되게…….

각 시도라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시도 예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도 알아봤고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경기도도 알아 보고 라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다른 시도보다 가장 먼저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 각 시도라는 게 한 지역만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알아봤습니다. 전부 동일하게 의회협력 담당부서로 창구가 일원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안해서……. 왜냐하면 첫장에 보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권이나 자율권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평상시했던 것처럼 같이 가자는 부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닌가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언론상에 비춰져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각 시도라는 부분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좋은 브레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서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많이 써먹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거꾸로 가는 입장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율적인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옥쇄 채우는 정도밖에 안된다, 이것은 각 실·국장의 책임하에 자료를 확정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자료를 모모건 때문에 요구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정확히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가 의결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실·국장들의 검토를 거치고…….

실장님, 여기 앉자마자 계속적으로 답변하는 게 충실하게 답변……. 지금까지 충실하게 답변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조해서 충실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이유 자체는 이해가 안된다. 아까 2007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충실하지 못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그렇게 …….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었고 다만 이런 지침을 만들면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5페이지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 가서 열심히 하는 일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갑자기 자치행정국이 교육위원회를 맡은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도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인적자원과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교육위원회를 우상시킨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경영기획실에서 올라온 지방의회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지침이라든가 교육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예우차원에서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교육위원회를 예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의원(특히 교육의원)에 대한 예우는 물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예시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다소의 혼란과 마찰이 야기된 적이 있었음”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예우차원으로 삽입시킨 이유는 뭡니까?

교육위원회는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분담을 시킨 것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2년 동안 없었던 교육의원을 갑자기 예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말입니까?

이거 특별자치도에서 올라온 건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지침”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아마 좀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2007년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현재 예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읍·면단위 행사라든지…….

제가 운영 위원하면서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료 봤습니까?

읍·면단위 행사 때 예우상의 지적들을 받았기 때문에 통합된 지침을 줘서 통합적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5페이지 상임위별 실국 지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전반기 끝나는 시점에 와서 집행부가 갑자기 이렇게 열의를 가져서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로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갔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경영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도 일관된 지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우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지침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동반자적 관계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지식경제국한테만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상임위원회 선임을 해 놓은 것이고, 물론 관련된 실국은 전부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집행부가 의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안 합니다. 뉴제주 운동 같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의회협력 관계가 기획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관 얼굴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협력차원에서 기획관이나 아니면 경영기획실장께서라도 의회를 자주 방문해서 의회의 고민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느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4쪽입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예우” 찾으셨습니까?

예.

즉 말하자면 내적인 예우는 등한시해도 모를 겁니다. 외적으로 행사장에 가서 자리배정하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이거 저희들 원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도의원 순서대로 앉히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기 문구 잘 나왔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사결정기관이다”, 행정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이제까지 의회와 행정과의 유대강화를 못했던 겁니까? 다 아는 기초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고, 지금 좌석배치하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탓하고 논한 것 같이 호도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해서 홍보하고 지방의원들이 와서 좌석배정이나 잘 안 해 주니까 동반자적 관계, 지방의원 예우 안 해 준다라고 해서 가고 있다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절대 저희들 안 그렇습니다. 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게 아니고 정말 내부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료요구 했을 때 성실하게 해 주는 거, 좋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앞으로 보겠습니다. 혁신기획관실 통해서 하면 자료가 더 잘 나오고, 지금까지 한 자료는 일반 실국에서 뽑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부실했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충실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실국에서 상임위원회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이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례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전례에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정이 앞으로 의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의회 의원들 예우를 잘 하겠다라는 것은 구태여 언론에 홍보 안 해도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마음으로 정말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석균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호주 타즈메니아주 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계획과 의정활동직무연찬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 관련 회기운영 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현안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소관사항인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타즈메니아주 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즈메니아주 의회와 우호협력 체결을 통해서 양 지방의회간 공동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인적·물적 교류가능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문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방문지역으로는 타즈메니아주 의회와 주정부, 대학, 산업현장, 관련기관, 자연유산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단은 약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네 분, 또 사무처장, 사무처 관계자 해서 여덟 분이고, 학계에서 한 분, 또 농수산 관련기관에서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서귀포농협,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그래서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신문과 방송사에서 한 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주요한 관련기관이라든가 현지를 방문하고 또한 대학, 연구기관 등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교류가능 분야에 대한 현장이나 또한 자연유산탐방 이런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 의회간의 우호친선교류 협약서안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직무연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6월 11일부터 2박 3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중국 상해 푸동지역입니다. 이번에 참여대상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또 사무처 직원, 기자단들 해서 약 6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문연수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해시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관광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한 푸동지구 개발현황, 앞으로의 발전방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견도 교환하고 또한 푸동지구 개발현장, 주요한 사업장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자료 4쪽 제8대 후반기 원구성 등과 관련한 회기운영 조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조정 계획은 제8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 및 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및 7월 임시회 회기를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회기운영 조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인 200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7월 제251회 임시회는 7월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별도 회기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7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기조정안을 세 가지 안으로 수립해 보았습니다. 5쪽 회기조정안을 말씀드리면, 제1안은 제250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을 하고, 제251회 임시회를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의 별도 회기를 운영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52회 임시회를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해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안은 제250회 제1차 정례회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251회 임시회는 제1안과 같습니다. 제252회 임시회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여 제1안보다 3일을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안은 원구성을 위한 별도 회기를 운영하지 않고 제251회 임시회를 앞당겨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회기 초에 원구성을 한 후에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6쪽의 각 안별 장단점 비교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안을 할 것인지를 협의해 주시면 회기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호주 타즈매니아주 의회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의장님 등 여덟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한기환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 위성곤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장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성곤 의원은 신관홍 위원장님이 안 가시고 또 지난번 타즈매니아 부분에서 가장 협력했던 의원이고, 지난번에 참석을 안 해서 이번에 참석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봤을 경우에 안동우 위원장이나 한기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차라리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복지안전위원회라든가……. 어차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여시켜 주는 것이 어떤 도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지난 회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호주 타즈매니아주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의 중요한 목적이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이고 해서, 많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많이 가실 사항이 되겠느냐 해서 우선 최소인원으로 의장단, 관련 위원회, 관련 위원회라고 하면 여기하고 앞으로 농수산 분야, 인적 분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류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고, 의장님이 가시는데 부의장님 한 분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안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련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시고, 인적 교류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가 관련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기환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참여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호주는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대입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너무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일단 타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 가지 안을 가져서 그것에 맞게 위원회 관련 의원님이 같이 가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 제가 봤을 경우에나 다른 의원들이 봤을 경우에 어떤 소외적인 입장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복지안전위원회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못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예산 부분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농수산 관련 기관에서 세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왜 데리고 가는지 알겠습니까? 의원들만 가게 되면 욕 들어먹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해외경비만큼은 풀예산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해외경비만큼은. 의원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농수산관련 기관에서 세 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언론에 안 두들겨 맞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두 분 더 초청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방문단 결정이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방문단 결정은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주와 방문기간이 결정되고 해서, 그러면 방문단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방문단을 구성했습니다.

호주 타즈매니아주의회와 제주자치도의회가 자매결연을 맺는 거죠?

예.

의회 의원들은 참여가 제한되고 다른 분들이 가는 것은……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과 행정 간의 자매결연도 아니고, 의회와 의회 간의 자매결연인데 자매결연 체결 방문단을 보면 의원들은 네 명, 여타 11명 정도, 의회사무처 말고도 7,8명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 관련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의회와 의회 간에 자매결연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호협약 체결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교류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관련단체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역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고, 관련 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참여하도록 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가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의회가 전부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련기관을 같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집행부가 같이 협조가 되어야 교류가 성사되고, 그렇게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호협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방문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타즈매니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1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타즈매니아주의회 상원의장께서 당시에도 1차 산업에 대한 경제교류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방문단에도 관련 대표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궁금한 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장께서 중추적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역할을 하셨던 위원장님도 함께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안동우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우 위원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장이 가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시에 고창훈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가셨거든요. 그러면 체결할 때는 그래도 당시에 있었던, 얼굴을 아시고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 함께 가신다면 얼마나 양국 간에 친근감을 느끼고, 협정을 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지 제주대학교 교수님 한 분만 함께 가시고 나머지는 다 생소한 분들이 가시는 것보다 위원장님이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안동우 위원장님이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추천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호주갈 때 안동우 위원장님과 신관홍 위원장님이 안 가셨는데, 그때는 러시아에 갔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일단은 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처럼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변명보다는,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필링(feeling) 자체가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정활동 직무연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직무연찬 계획을 보니까 일정이 2박3일이고, 장소가 상해입니다. 저도 푸동지역에 민간인들과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내국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를 꼭 장소로 정해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도 있는데, 과연 가도 되겠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푸동은 한번 갔다올만한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한달에서 좀 덜 남았습니다마는―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상황이 좀 진정되지 않겠느냐―막연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애초부터 상해를 계획해 왔고 해서 계획대로 거기에서 연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이런 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3일 내로 8도 이상의 여진이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비상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곳에 외국인이 들어가서 제대로운 활동을 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물론 앞으로 날짜가 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인사사고 몇 명만 나도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기는 몇 만 명, 몇 십만 명이 될지 예측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강행해서 가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푸동지역은 정말 외형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 와야 됩니다. 푸동주인가요? 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행정을 봤습니다. 거기는 사회주의국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민간투자를 한다, 현금 얼마 한다고 하면 뭐뭐까지 해 준다고 해서 일괄처리가 딱 됩니다. 우리는 좋은 머리를 갖고 있음에도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제주는 더 심한데, 한번 가보면 ‘푸동이 이렇게 해서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국내정세가 너무 안 좋지 않으냐는 겁니다. 심지어 올림픽 성화도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과연 그때 가서 안정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한 번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 또 60명 내외가 참여하는 그런 직무연찬인데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2박3일에 1인당 95만 원인데,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욕 안 하겠습니까? 통상 상해에서 황산, 이렇게 해서 여행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50만 원대도 안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의원직무연찬을 가는 것이 언론에 나갔을 때 귀족여행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2박3일에 95만 원씩 주고.

1차로 이렇게 의견을 구해서 하긴 한 겁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준비를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바로 언론에 나갈 건데, 정말…….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직무연찬에 관해서 해외보다 국내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육지에 가서 직무연찬을 한 것도 그때 언론이 도내에서 의원 교육을 해도 충분한데 큰 비용들이면서 육지까지 가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해외로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정서라든지 모든 언론 등 여론도 저희들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내에서 하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하시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해외에 나가는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때로는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느냐, 추후에 하느냐 하는 것까지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하느냐 국내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무연찬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다시 심층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대 후반기 원구성 관련 회기운영 조정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잠깐만요, 김행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조정계획안이 나온 것은 회기 일정을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후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일정만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개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성질 낼 필요 없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때 2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겁니까?

예. 지금 편성해서 전부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오늘도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이자부분을 변제하기 위한 추경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9월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데, 원을 구성하자마자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자체는 얼렁뚱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 알기를 정말,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추경을 지난 회기 때 했는데. 아까 의사담당관님께서는 8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700억 원입니다. 1회 추경 때는 500억 원이고, 2회 추경은 700억 원 정도인데, 언론에 비춰져 있는 것이 변제되는 금액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고 언론에 비춰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332억 원입니다. 2회 추경 때 갚기로 된 것이. 이러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특별자치도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앞세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의사담당관님은 그러한 고민을 안 하셨죠? 혹시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의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집행부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서 7월에 편성하겠다는, 의사일정에 반영해 달라는 문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까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잠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자마자 추경을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전반기가 끝나면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기 위한 변제적인 부분이다, 그런 홍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자주 말해서 죄송합니다. 7월 임시회가 제251회 임시회가 됩니까, 제252회 임시회가 됩니까?

7월 임시회가 제251회인데, 원구성 회기를 별도로 해 버리면 7월 임시회는 제252회가 됩니다.

의사담당관님, 저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 얘기가 나와서 정례회 끝나고 2일 내지 3일, 혹은 4일 동안 임시회를 열어서 원을 구성하는 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회수는 그때 정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전부 끝나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왜 하필이면 7월에 추경예산안을 올리겠다고 하는지, 저는 그 추경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위원회가 바뀌어졌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됩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 3,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이런 식으로 안이 나왔는데, 업무에 대한 것을 물으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구성 후에는 기간을 둬서 해야 예산심의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7월 임시회 때 추경예산이 예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7월 14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22일을 끝나는 날로 맞춘 것은 종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관 공사가 이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22일을 종료되는 날짜로 맞춰서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안 된다면 14일부터 해서 늦출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신관홍 위원님과 하민철 위원님 말씀은 원을 구성하자마자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7월 추경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추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7월 추경을 9월 추경으로 늦추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업무보고도 받고, 내용도 파악한 다음에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7월에 추경 일정을 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 의사담당관이 집행부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조금만 더 고민 했었다면 집행부도 이해가 갔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했으면 이 자리에 이 안이 올라왔겠습니까?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요인이 지방교부세 700여억 원 내려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7월에 꼭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말씀이 되어서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이렇게 합시다. ‘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문구는 빼고 회기만 정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제252회 임시회 관계는 빼고.

상임위원회 조정한 다음에 업무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솔직히 집행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도 정책을 펴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이 글자만 빼고 기간을 정해서 처리합시다. 이것만 따지면 1시가 되어도 회의가 안 끝나겠어요.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7월 회기부터는 운영위원회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7월 회기까지 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제250회 정례회 회기일정하고, 그다음에 제251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원구성 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6월 회기만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6월 회기 때 하면 되잖아요. 6월 정례회 때 회기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여기서 7월 임시회까지 전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의사일정만 정하고 7월 의사일정은 6월 정례회 본회의 앞둬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구성을 위한 별도 회기까지만 오늘…….

아니에요. 그것도 6월 정례회 시작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고기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고는 6월 20일에 하면 되요. 왜냐 하면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대로 후반기 원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 간 일정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교섭단체 원내 대표 간 일정을 고려해서 그때 하자. 그래서 6월 20일 본회의 개의하는 날 일정을 조정해서 원구성에 대한 임시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7월 임시회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죠. 회기일정 공고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7월 초에 하든지 7월 말에 하든지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 위원님들!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동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