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9일 박필호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5월 8일 박필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지난 5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건축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외 네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의 명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초행정과 관련하여, 지정곤 의원의 농정현안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이상 세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들이 즐겨 찾고 자랑하는 수려한 밀양산의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은 잘 보존된 문화유적과 깨끗한 환경 외에도 산악인이라면 누구라도 경외하는 영남의 알프스라는 보석을 갖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정기는 태백준령과 백두대간을 타고 허리를 이루고 큰 한줄기는 지리산으로 뻗어내려 반도의 근간을 이루고, 또 다른 한줄기는 낙동정맥을 따라 흐르다 몰운대, 태종대 앞바다로 떨어지기전 반도의 마지막 기개를 용트림 하는 곳으로 가지산을 주봉으로 1,000m 이상 8개의 거봉들이 제각각 위용을 뽐내며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중 우리지역에는 재약산을 비롯한 4개 권역의 크고 작은 27곳의 명산을 갖고, 하루 수천명 등산인들의 환호와 가쁜 숨소리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과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인구가 폭증하는 요즘 도시 산악동호회를 중심으로 명산순례 등산 붐까지 조성되는 때 명품산을 갖고 있는 우리지역은 전국의 산악인들로부터 찬탄과 부러움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산들의 특징은 신생대 후반 지질대에 저층, 중산부는 수목이 울창하고 고․저의 경사도가 아주 고르게 개발되어있으며, 갈참․졸참나무의 군락이 산소통 역할을 해주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를 가꾸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빛나는 보석도 닦고 관리를 해야 더욱 가치가 높아지듯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 그리고 보석 같은 천연자원이 아무리 많다 한들 다듬고 관리를 해야 사람들이 즐기고 감명 받는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가지산, 백운산의 가지산영역의 7개 노선 약20km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고, 재약산, 정각산등 천황산권역 5개 노선 42km, 그리고 억산, 구만산의 운문산권역 6개 노선 76km와 향로산권역, 화학산권역, 천태산권역, 영취산권역 등 총 8개 권역에 69개 노선과 300여 km에 달하는 등산로를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등산로정비와 관련한 예산이 올해 8천만원으로 인근양산시의 4억 4천만원, 마산시 2억 5천만원, 울주군의 9억원과 비교해 10분지 1에 불과한 예산으로 정비와 관리에는 손도 못쓰고 거의 방치 수준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사정이 그러하니 가지산의 동쪽 울주쪽과 서쪽의 밀양등산로는 확연히 비교 되어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상태, 그리고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찾는 우리지역 근교산의 등산로 실태를 보면, 철제 계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직 등산로에 로프줄만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고, 수십미터 단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바위길 등산로와 "주의"경고 표지 하나 없는 록 크라이밍 실습장, 그리고 한 발 삐끗하면 큰 사고가 우려되는 급회전 낭떠러지와 금방이라도 떨어질 거 같은 머리위 바윗돌, 거미줄처럼 제멋대로 만들어진 등산로는 갈수록 쇄굴되고, 비싼 입장료에 비해 전무한 편의시설, 맞지 않는 거리 이정표와 표시목, 부족한 등산안내판, 타 지역 등산친목회, 그것보다 왜소한 우리시의 정상 표지석, 태풍에 넘어져 등산로를 막고 있는 사고목, 목제 데크로 순환로를 만들면 더욱 유명해질 산들늪, 명성에 맞지 않게 방치된 억새 군락지 등등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걷고 싶은 명산길 조성사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산길은 인위적인 개발보다 자연스러운 숲속길이 친인간적이나, 현재의 밀양 등산로는 쇄굴이 심하고 물길까지 깊어져 쇄굴과 형상변경 또 다른 샛길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부분 계단 등으로 보완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경북내륙 인구 2만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산골마을 영양군에서는 지천으로 피어난 산나물을 활용하여�산나물 축제�를 개최해 관광버스 290대를 몰아닥치게 하여, 사흘간 6억원의 매출과 영양군 사상 최고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아이디어와나비라는 평범한 곤충을 소재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콘텐츠에 접목시켜 한국최고의 축제로 승화시킨 전남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보면, 지도자의 혜안과 이를 믿고 따라준 공무원 그리고 기다려준 주민들의 신뢰가 연 관람인원 200만명이 다녀가는 국내 최우수 축제로 발전시킨 것처럼 천연의 등산자원이 크게 우수한 우리지역을 자랑하고 명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좋은 산이 있는 우리 지역의 등산로를 전국최고의�걷고 싶은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미미한 우리시의 등산로정비 5개년 계획을 전면 개편하여, 실현가능성이 있고 최고의 산길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도시 인프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나아가 산악트레킹, 산악마라톤, 산악 레져를 집중 개발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라며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시는 민선 5기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목표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함께하는 기업사랑, 행복주는 복지구현, 으뜸가는 농업도시, 문화사랑 관광도시를 시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면서 보다 면밀한 시정 수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광고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특산물과 각종 시책,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탑과 홍보조형물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최근 공동브랜드미르피아를 개발하는 등 지역브랜드 마케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용활동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변 광고탑은 방음벽 설치로 인해 가시권역이 크게 축소되어 광고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밀양 얼음골과 밀양을 알리는 광고탑의 디자인과 색상도 현실성이 떨어져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홍보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남과 하남지역 하천부지에 대해 막대한 물건 및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이후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가로수의 경우 그 동안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으로 도시가 한층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만, 수목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주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장하는 나무의 몸통을 철사줄이 파고드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내 도로를 이용할 때 차도와 인도 할 것 없이 요철이 많이 발견되어 불편을 토로하고 있고,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기초가 부실하여 흔들림 현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 각종 공사시공에 부실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국도나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각종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여 방치되고 있는데도 장기간 수습되지 않아 도로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자아내고 지역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칫 행정의 사각지대로 묻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감한 사례들입니다. 대형 사업들이나 산업의 유치 등 가시적 성과가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만이 경쟁력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행정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재인식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다시한번 뒤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수려한 밀양시는 해마다 수많은 피서인파가 산과 하천을 찾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가족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해가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보다는 손님들 뒤치닥거리에 더 골치를 썩이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해 말 밀양시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산과 하천 등 피서지 관리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됩니다. 또한 국도 24호선 가지산터널이 임시 개통되면서 접속도로 진․출입로가 얼음골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어 여름 피서철 심각한 교통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지원 사업을 한가지 제안합니다. 농촌지역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나 도시인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그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공동화 현상은 농촌지역이 삶의 공간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은 질 높은 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역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래교실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농촌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부노래교실을 우리밀양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농촌지역을 위하여 실버 노래교실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한번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린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당면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농업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2%로, 이는 전국 인구 고령화율 9.9%를 3배 이상 웃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가 경영주 연령대는 60대가 33.2%, 70대 이상은 28%나 됩니다. 이는 영농의 주체가 열명중 여섯은 환갑을 넘긴 노인임을 뜻합니다. 반대로 50대 이하 경영주 비중은 38.8%로, 40대는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우리시도 농촌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농가는 전체 123만 1천가구의 65.8%인 81만 1천가구에 달했으며, 또, 전체 농가의 91.7%인 112만 9천 가구는 경지 면적이 3㏊ 미만이었고, 0.5㏊ 미만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도 39.8%인 49만 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편향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며, 이것이 그동안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단면입니다. 농업․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미 FTA 비준, 한․EU FTA, 한․캐나다 FTA가 추진되고 있고, 한․중 FTA, 한․일 FTA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위기탈출 돌파구를 마련하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농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밀양시가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있는으뜸가는 농업도시가 구호로만 거치지 않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농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2007년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보면 각국의 한층 강화된 안정성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선 농식품 수출이 전년대비 11.5%의 성장률을 보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가능성을 한층 밝게 만듭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택․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 상품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수출기반조성과 수출선 다변화를 꾀하여 농산물시장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을 친환경 농산물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소득수준과 건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값이 조금 높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철저하게 친환경 고품질로 소비자의 입에 맞추어야 합니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며,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청정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소득의 60% 이상을 농업이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농업도시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리고, 지리적 특산품은 지리적 표시품 등록을 확대하여 타 지역 농산물과 품질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된 농산물의 엄정한 품질관리와 검정으로 밀양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연상되도록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친환경 농산물의 메카로 만들어 위기탈출의 돌파구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은 3년 사이 두배나 오른 비료값과 각종 영농자재, 농업용 유가, 사료값의 폭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특히 밀양의 농업소득을 튼튼하게 뒷받침하여 왔던 축산업과 시설채소 재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축산과 시설하우스의 경영비용을 낮추어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이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남의 시설채소 경영비는 두바이 가격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로 상승할 경우 11.4%에서 17.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시설채소는 10.8%에서 16.3%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료값이 축산물 생산비용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경우 축산농가의 도산 등 치명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넓은 강변 유휴지에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시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세계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안보와 농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의 논리로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은 지금 산업화로 갈 것인지 사양화의 길을 걸을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밀양의 농정을 책임진 집행기관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열을 불태워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위기 속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