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선진도 충북’의 조기실현을 위해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복지선진도 충북’의 조기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 꿈이 있는 가정·행복한 여성,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보건 향상 및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9억1,300만원, 국고보조금 3,083억6,300만원, 기금 213억5,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억3,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677억4,900만원으로 총 5,112억1,2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액된 17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38억6,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677억4,900만원으로 총 6,816억1,1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248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 3,600만원은 소외계층 및 자원봉사에 대한 초등학생의 복지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비를 신규계상하였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기부된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위해 노후화된 냉동탑차를 교체·구입하고자 광역 푸드뱅크에 2,200만원, 기초 푸드뱅크에 1억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1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충주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옥천 충혼탑 재건립 사업 2억원, 영동 재향군인회관 매입비 2억원, 음성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2,100만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애국심 함양과 국가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은 2008년 1월 28일 공법단체로 설립된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회 충북지부의 사무실 확보를 위한 전세보증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은 2007년 국도비 정산결과에 따라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39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13억1,100만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최근 증가되는 출산율을 감안하여 중앙으로부터 기금 증액 지원에 따라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10대 청소년 문화존 축제’ 사업비가 신규 내시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사업량 변화 등에 따른 국비감액 내시로 1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신축비 5억원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추가소요액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의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부의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과 분리 추진계획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103페이지의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비는 국비지원에 따라 9,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비 6억원과 운영비 6,000만원은 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센터 설치·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은 금년부터 여자 축구단 참가에 따른 훈련장비 및 훈련경비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6억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 형태보호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확충은 사업비 부족분 국비 추가내시로 5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 3억6,000만원은 열악한 시설여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에 시설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희망스타트사업 2억9,900만원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비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2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1억4,100만원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각 7,500만원,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공립 시설 신축비는 지원기준 인상에 따른 소요액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3,700만원과 기자재구입비 3,0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1억2,6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36억9,200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21억3,1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감액 1억2,900만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증액 5억6,900만원은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증감내시에 의해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으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재활과 소관으로 11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7,900만원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1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의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로 11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는 7월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노인 재가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비 14억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6월에 종료될 노인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재가지원센터, 농어촌 재가복지 사업비는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의 노인요양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은 오는 7월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74억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6월에 종료될 노인 요양시설 운영,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실비노인 요양시설 운영,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 보강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부족분 1억원과 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지원센터 기능 보강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3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12억원은 노인취업 및 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4억700만원은 경로당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생활자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5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7,800만원은 중증장애인의 가사 및 사회활동 보조와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 7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기관 운영지원 2,000만원은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실시로 활동보조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자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 3,200만원은 증·개축 및 용도 변경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사리 장애인 야학시설 기능보강 6,300만원은 열악한 장애인 야학시설을 기본교육장으로 확충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제과제빵 제조기 및 분사 장치 등을 추가 보강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분관운영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에 따라 각각 7,400만원과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제천과 옥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및 증축을 위해 3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공사 5,300만원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 2,000만원과 장애인체육관 특장차 셔틀버스 지원 1억5,000만원은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11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1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억7,300만원은 입소자 증가로 인한 종사자 인력증가와 인건비 인상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한센이동진료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의수족 보조기 등 재활기구 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1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기관 지원비는 향후 보건사업 총괄평가로 대체되기에 전액 삭감되었고,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비가 전액 감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개 병원이 추가로 취약지역 지원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설장비보강비 9,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3억원은 3대 중증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시설장비 보강은 하단의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사업으로 대체 추진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액내시에 따라 5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신축 4,500만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 27억5,200만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거점병원 신축 현대화 37억1,400만원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2억2,400만원은 노후화된 의료 전산장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주의료원 보수공사지원 1억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경영대회 홍보비 1,000만원은 ‘BIO KOREA OSONG’ 행사와 연계하여 충청북도 향토음식을 홍보하고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이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관리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의 시·군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은 신규 방문건강관리사의 인원이 감소하여 국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1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조사비용의 상승에 따라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의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또한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생화학분석기 구입비 1억원은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최신 검사장비로 교체코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130페이지의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은 우수프로그램의 보급확대를 통하여 여성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상금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방안연구 1,100만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응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김태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의 예산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인 179억1,25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7%인 262억1,11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는 것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애인 복지는 물론 도민들의 보건향상 및 위생문화의 선진화를 위하고 복지실현의 꿈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등 복지 수요를 고려한 사업만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국비와 연계한 지방비 부담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여성분야의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7.8％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70쪽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된 사유, 80쪽 노인복지회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분권교부세)의 추가 계상사유와 세부 사업계획, 83쪽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건물의 위치 선정 여부, 120쪽 보건기관의 노인수발급여 시범 사업의 삭감사유, 130쪽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의 일환인 청주·충주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131쪽 청주의료원 시설보수의 구체적 사업계획, 132쪽 향토음식 경연대회 TV홍보와 관련 홍보방법에 대한 구체적 홍보계획, 148쪽·150쪽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관련 사업 연계성, 시·군별 임산부 수요파악, 시·군별 배정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그건 다음에 해야지.

아니, 일괄해서 하기로 했어요.

기정예산 대비 4.21%가 증액된 2억33만원으로 충북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연수원의 시설관리에 대해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안전점검 결과 조기에 조치할 시설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5쪽 도민교육관 등 발수제 도포, 166쪽 공무원생활관 지하 1층 시설보수, 167쪽 농기계 격납고 지붕보수 등 이들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168쪽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충북도와 의회, 연수원간의 사업 연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가 증액된 101억357만원으로 충북도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장비 및 도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품검사 장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설명자료 179쪽 식의약품검사 장비 구입 관련 관련법 개정시기, 장비구입계획서, 정수물품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과학대학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7%가 증액된 7억4,319만8,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추경예산안은 그간 대학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선과 새로이 개설되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운영 등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7쪽 학과 팩시밀리 및 전자복사기 구입 관련 전자복사기의 정수승인 여부, 202쪽 산업체 맞춤식 교육강의실 임차와 관련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에 보면 초등학생 복지의식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3쪽에 보면 청주·충주의료원 전산장비를 보강하신다고 했는데요. 청주·충주의료원의 전산장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세요.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12억이 돼 있는데 꼭 지어야 됩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은 1997년 12월 준공된 시설로 총 건축 면적이 3,224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노인 여가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이며 1일 약 6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학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도 노인회는 충청학원의 위탁 시설 내 일부 공간을 무상 임대하여 노인회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 선호와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취업센터 운영 등으로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간 전태식 노인회장은 중앙 요로에 건위를 통하여 2007년말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여 도지사께 증축을 건의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 노인회관 동쪽 끝 부분 잔여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주노인회가 있잖아요. 노인회관 있죠, 청주시?

청주시노인복지회관이 3개 소가 있습니다.

상당구도 있고 흥덕구도 있고 청주시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는 뭘 합니까?

거기서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제가 그 건물을 가 봤습니다. 그래 지하는 전부 무상으로 세를 줬더라고. 딴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가 보면, 밑에 층은.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뒤에 뭐 장애인 특수 장애인들 소프트 뭐 하는 그 애들이 들어와 있던데.

아, 예. 그 노인복지회관하고 지금 소프트지원센터하고 장애인 단체 들어와 있는 것은 구의료원 병동으로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건물입니다. 별개 건물입니다.

별개 건물인데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에다가, 나도 노인이래요, 나도. 노인네들이 청주에서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뭔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청주에서도 청주시노인회에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잖아요. 교육시키고 할 일 다하고 있잖아요. 쓸데없이 뭐 하러 자꾸… 보세요, 과장님. 충청북도노인회장 1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몇 번 해요? 다달이 한다고 해도 12번 한다고 하자고요. 총무까지 해서 한다 해 봐야 24명 아니면 30명 모일 데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 뭐 하러 거기서 합니까? 거기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교육을 뭔 교육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괜히 노인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해. 우리 노인네들도 너무 얌채가 까진 노인들도 엄청 많아, 내가 경로당에 가 보면. 해 주면 해 줄수록 자꾸 더 해 달래.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 위원들은 나이가 젊어서 차마 얘기하면 또 노인회장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노인회장이 또 압력을 넣어. 그 발칙하게 그 놈이 깎더라고. 나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 내가 단양 노인회장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단양 갖다 지어주지, 단양 빈 학교가 많지 않느냐. 꼭 노인복지회관이 청주만 있으라는 건 없잖아요. 충주 같은 데 뭐 이런 데 빈 학교 많은데 그럼 그래 와 가지고서 노인회장 거기 와서 교육 해도 좋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고 좋지. 꼭 청주에다 이래… 얻어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잘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뭐 어떻게 잘 사용한다 이러면 모를까 뭔 돈이 많다고 이렇게 새로 져서 과연 뭐 하느냐. 청주노인회 뭐 하는 거예요, 청주 시장은 뭐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12개 시·군회 노인회장이 해 봐야 12명 총무 해 봐야 12명 24명 아닙니까? 그러면 교실 하나면 이만하면 충분히 24명이 회의하고 별 짓 다 할 수 있잖아. 그래 밥 한그릇 먹고 가면 되고 그런데 쓸데없이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 별 희한한 짓 다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이런 건 받아주지 말아요. 얘기해 보세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마는 저희 도가 지금 고령화 추세로 보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지금 1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인들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노인회장님들의 열정적인 사업에 대한 욕구 또한 제가 이번 노인복지회관에서의 노인회 행사를 가 봤지마는 그 노인 어르신들이 행사장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형편을 봤을 적에는 뭔가 노인회관의 증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골에 다니다 보면 단양군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심야전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 따듯하게 모두들 잘 때고 거기서 기계 사다 주니까 운동도 하는데 농촌지역이라서 농한기 때는 기계가 그냥 놀아요, 하나도 안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장이 좀 나쁜 사람이, 수단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전기세 나간다고 왜 너만 와 가지고 매일 거기 와서 운동하느냐 이래 가지고서 그것을 꺼 놔요. 그렇게 아주 인색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것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요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찜질방 지어달래, 찜질방. 그래 찜질방 지어줬어요. 몇 군데 지어 주니까 전기료가 하도 많이 나와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과장님, 청주에 이렇게 상당구청에 왜 청주시민은, 왜 청주시민은 노인네들이 청주시에서 노인네 그것을 왜 도에서 뭐하러 맡아서 이걸 합니까? 청주시장이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청주시내에서 노인회관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니어클럽이니 뭐 이래서 교육장도 많고 이렇게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갖다가 3층, 4층 그냥 앞에 이것만, 제가 요새 치료하러 거기 가보면 그냥 텅텅 비었어요. 노인들이 뭐 600명씩 와요. 내가 거기 요새 이 때문에 3일만큼 가는데 사람도 없어요, 가 보면. 그리고 컴퓨터 배우려고 노인네들 몇 오고 한글 배우려고 몇 명 온다고 그래요. 이 뒤에 건물은 이거 뭐 하느냐 이러니까 전부 임대를 놨다고 그래요. 그래 이걸 딴 데로 옮겨서, 딴 데로 아주 옮겨서 이것은 아주 의료시설로 다 넘겨줘 버리고 딴 데다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주든가. 꼭 청주에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요? 단양이나 충주에 갖다 지으면 안 돼요? 노인복지회관을,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을. 그럼 단양 같은 데 어상천 가면 초등학교가 한 100개 교실이 남아 있는 거 거기 와서 하면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폐교가 많은데 말이여. 꼭 여기다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 노인회장한테. 만일 이거 이러면 얘기만 들어가면 틀림없어. 노인회 회의 열어 가지고 누가 그래 깎더냐, 이범윤이 깎더라. 이래 가지고서 우리 노인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면 아, 왜 그것을 깎느냐고. 그래 나도 가서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거 물어요, 안 물을 리가 없어요. 내가 어제 세명고등학교 그거 깎았는데 학교 그거 깎았더니 세명고등학교 교장도 뭐라고 그러고 육성회장도 뭐라고 그러고 교육위원도 뭐라고 그러고 해서 내가 법정부담금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깎았다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위원들이 얘기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이것을 조그마하게, 이 건물이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그런데 이거 잠깐 수리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 데다 돈을 몇억씩 들여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 필요가 있느냐. 돈이 썩어 빠졌지. 딴 데 농촌에 길을 못 닦아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 이것도 노인회관 거기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로재활과장 흥승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네마다 전부 다 게이트볼이 면 소재지마다 전천후라 다 돼 있습니다, 단양은. 그리고 예비 훈련장까지 게이트볼장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또 뭐 골프라는 게 나왔데요. 노인들 골픈가. 그게 또 나와서 한 쪽엔 또 그것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별 짓을 다해.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또 이것을, 청주시내에서도 게이트볼장이 많지 않습니까? 청원 청주 뭐 다 있고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 모이면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여기다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하면 내가 그… 우리 8,000만원어치 있어요, 8,000만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철골로 해서 짓는데 2억씩 3억씩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 설계하는데 1,000만원씩 뭐 이런 데 이것도 재고를 해 보세요. 꼭 거기에다가 좁은 데다가 그런 거 자꾸 지어놓고 노인네들 자꾸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주지 말아요. 노인네들이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래도 뭐 움직이고 이러고서 이것을 해야지 자꾸 해 달란다고 그래 가지고 지사님 눈치보고 국장님 눈치보고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해 주지 마세요. 의회에서 다 깎았다고 그러세요, 이범윤이가. 나한테 데려오라고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해 드릴게. 딴 데 다 있는데 뭐 이거. 지금 저 뭐여 그라운드 이것도 또 창고를 하나 달래, 날 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비를 넣어놔야 된대요. 국기 꽂아 가지고 죽 이래 하대요 보니까. 그래 해 줄수록 양양한다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양 지역은 심야전기라든지 노인 게이트볼장 같은 건 타 시·군보다 훨씬 앞서간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내도 그렇게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물론 청주시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청주시민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이 다 도민들이고 한데 기존의 시설에 비가 온다든지 여름 같은 데 보면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하나 토지 이용 측면에서 울타리 쪽으로다가 동쪽으로다 치우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5,000만원만 가지고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실태 조사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지으려면 질 수 있겠죠. 질 수 있는데 아주 형편 없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형편없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철근 값도 오르고 그래서 자재 값이나 이런 거로 2억5,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는 저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물론 청주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이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각종 노인 어르신들의 취업 저기라든지, 또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또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65만 인구를 가진 우리 청주시로 봐서 시에다만 맡겨 놓을 수 없고 또 기존 시설이 가 보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노인회장님은 이 앞으로다 증축을 해 달라는데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 제일 뒤편 동쪽으로다 한 60여 평이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시 증축하는 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노인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아주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인데 이걸 여기 이 안에 것만 벽을 허물고 하면 되고…

지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

지금 도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요…

국장님, 평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서 강사들 불러서 전부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발전센터 대학교수들 모셔다 다 교육하고 거기서 교육 다 시켜요. 거기서 다합니다. 열악한 단양군 같은 데 제천, 충주 이런 데 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군에 가 보면. 무슨 교육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의회가 놀고 있으면 노다지 그런 데 찾아다니다 볼일을 못 봐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청주시내에도 왜 청주시장을 그런 사람을 왜 당선시켜, 시켜주지 말지, 왜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괄시를 해.

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청주시에서 다 할 문제를 왜 도에서 움켜쥐고 도 회관 지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전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 사무실 얻어줄 때 1억 얻어달라, 그래 몇 평이냐, 몇 평인데, 그거 안 된다, 뭐하러 그렇게 많이 드느냐, 전교조에서 사무실이 무슨 필요하냐, 그냥 몇 명만 들어가서 회의만 하면 마찬가지인데 충청북도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런 건물까지 해 줬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청소도 좀 하고 노인네들도 자기가 청소를 좀 하라 이겁니다.

그건 다 합니다.

청소하고, 자기 자발적으로, 건강에도 좋고 그래 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해서 사용해서 쓰라고 그래야 지 자꾸 지어주기만 하고 이 건물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럼 아주 이걸 싹 뜯어내고 새로 뭘 하고…

위원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노인 분들이 거기 와서 예를 들면 원서를 낸다고 하면 실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30～40%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반에 넣고 저 반에 넣고 하다 다 탈락이 되고 나면 그렇게 서운해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물론, 군지역으로 본다면 왜 청주시만 하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도 소재지가 청주시에 있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라는 것이 청주에 편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65만 인구가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도 노인복지회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복지회관도 단양시내에 있는데 평생교육학습관도 거기 있는데 영춘, 의평… 국장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서 차 타고 교육받으러 다 와요. 그런데 여기 편안하게 노인네들 여기 있는데 청주시 내에 교육기관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있고 청주시에서도 청주시내 흥덕구, 상당구 다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전적으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노인세대 분의 어떤 공과를 따질 때에 사회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명분이나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런 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철차는 다 이행하셨습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서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사실 올리면 안 되는, 당초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순서상 이번 예산 성립하기 위해서 계획서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타당성을 떠나서 그런 거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에 의하면 충청학원에서 임대해서, 임대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운영한다고 하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내내 청주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위탁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자리를 노인회에서 직접 쓰게 해서 노인회관으로 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도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하는 것 또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저하되리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될 경우에 뭔가 새로운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내용이 가지수가 꽤 되는데 이거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그 분들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자문도 구하고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무실을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자체를 충청북도노인회관이라고 명칭을 변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자기들 어떤 역량에 맞게 그 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차후 기회에 되면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듣고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회관…

나중에 그건 하세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원을 세웠을 때 본 상임위에서는 지역적인 특별한 관계도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집행부 말씀에서는 각 시·군노인회장 분하고 도지부 회장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이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이 아닌 간담회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타 시·군에 한 곳씩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겠다 이런 전제적인 말씀을 듣고 2억의 예산 중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5,000을 통과를 해 준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옥천에 게이트볼장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신청한 것은 예산으로 성립이 되지 않고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5,000만원은 고사하고 별도로 1억1,000만원을 해서 2억6,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도지사님의 체면 세워주는 것은 열심히 하시고 도의원이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도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을 하게 된 동기는 ’08년도 당초예산 수립 시 하나의 신규시책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13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시·군까지, 도 복지회관까지. 그러다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우선 상징적으로 도 노인복지회관부터 우선 전천후사업을 하고 재정이 뒷받침되는 대로 시·군별로 1개소씩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의견개진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1억5,000을 계상한 바 있지만 저희가 이걸 설립하려고 천안과 전주 등 저희보다 앞서서 건립한 그러한 곳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마는 1억5,00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경기장과 화장실, 샤워실 등 모두 갖추려면 2억5,000은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데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건 저도 실무자 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왕 한 가지라도 설치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대로 누가 봐도 참! 괜찮다, 또 직접 사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은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권세를 빼면 우리 옥천에서 요청한 것은 도비 1억원에 군비 자부담을 1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하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협조가 안 되고 본 상임위의 어떤 의사와 반하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우리 상임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본인이 볼 때는 저희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당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1억5,000만원 가지시고 그것도 더 알아보시면 나름대로 예쁘게 지을 수 있을 거고 또 충실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대로 취지에 맞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청북도에서도 요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돼 가지고 혜택 보는 게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가 그렇게 과반수를 차지하는 인구와 모든 행정 문화 이런 게 다 집중돼 있지만 그것을 최대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취지지 꼭 청주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그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매일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청주에 1,000원을 쓰면 타 시·군에 하다 못해 200원 300원이라도 쓰라는 말씀입니다. 애당초부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게이트볼장도 청주에 하나 했으니까 그럼 옥천에도 하자, 그 대신 똑같은 돈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옥천은 5 대 5로 투자하는 거로 했습니다. 청주는 도비에서 전액 다 들어갔습니다, 2억 정도를. 그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청주에 사람이 얼마 산다고 해서 무조건 5 대 5, 9 대 1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오늘은 노인회관 증축에 관련돼서 게이트볼장하고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고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러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전체적인 큰 틀의 노인복지를 바라봐 달라 이런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북노인회관 증축 관계도 마찬가지로 연결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우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계상해 놨고 하기 전에 절차를 일단 안 밟았잖아요. 일단 12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계획에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또 이용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우선 무시하고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그 자체로서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노인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행정감사 때도 했듯이 노인회관을 져놨으면 노인회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간 확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세요. 무슨 기존에 사회단체에 전부 사무실 무상으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유상으로 내줘서 노인회에 좀 예산지원이라도 되고 그런다면 혹시 모르는데 이것도 거의 다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아시는 건요,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옛날 구의료원 병동 이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기존에 있는 앞에 건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충청대학인가 거기서 위탁을 해 가지고…

충청대학에 위탁한 것은 노인회관 거기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그것을 위탁한 거지 뒤에 그 장애인단체라든지 소프트지원센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위탁하는 사업을 좁아서 지금 늘려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옆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문제부터 지난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자체적으로 노인회에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좀 나은 전문기관인 충청대학한테 위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프로그램도 제대로 하나 못하면서 무조건, 오죽하면 충북노인회에서 이것을 대학한테 이 사업을 뺏깁니까? 자체의 능력도 문제고 건물만 자꾸 짓겠다는 자체도 의도가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청주에 있는 시민도 도민이고 또 단양에 있는 군민도 도민이고 다 도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노인회관은 12개 시·군 노인회를 아우르고 또 노인회 150만 도민 중에서 충청북도의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종합적인 전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충청북도노인회관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시·군의 노인회에서는 그 복지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시·군에서도 관심 갖고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노인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12개 시·군이 잘 운영하나, 또 노인회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를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도에서 우리 경로재활과 담당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몇 분 계시는데 저 양반들이 12개 시·군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그런 것도 좀 여기 우리 노인회에서 충청북도 노인회에서 지원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군에 떨어져 있는 노인복지회관, 떨어져 있는 군에는 가서 지원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뭔가 찾아서 도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자치단체 협조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충청북도노인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똑같이,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 똑같이 이거 그래 중복성을 지적을 하신 거지 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 몰라서 그런 답변하신 건 아닐 테고 이 노인회관의 증축에 관련돼서는 분명한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은 마치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도 이 얘기는 마무리하시죠. 그죠? 어떻게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글쎄 위원님들이 거의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이제 질의를 삼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사업자료 148쪽하고 150쪽, 15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수혜 대상 임산부들이 시·군별로 인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5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요.

2,500명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일간지 기사 내용을 과장님 보셨죠? 보셨습니까?

리뷰에 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간지 신문에 왜 우리 신생아들 도우미 지원이 예산이 부족하다, 바닥이 났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여간 로컬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는 우선 신생아들을 많이 낳아서,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목적이 큰 거죠, 이 사업은?

예, 맞습니다.

그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가 도민들한테 아주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었다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지방비가 예산을 확보한 거에 비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아이들을 생각보다 많이 나아주는 바람에 예측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재원이, 재정이 없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2,5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 재원 확보가 다 안 돼서 1,615명에 대한 예산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중앙에 그 인원 가지고는 나중에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마는 그것이 중앙에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 도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그냥 내비뒀다가는 어느 사람은 그 혜택을 보고 어느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계상을 하게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예산이 다 나갔습니까?

아니 지금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4 분기에 4월말 현재 845명이 수혜 혜택을 봤습니다.

당초에는 한 2,5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는 아직 앞으로 날 수도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뒤에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48페이지에는 기금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재원이 돼 있고 15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로다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 56만7,000원이 아주 일률적입니다. 쌍태하고 단태아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56만7,000원! 산출근거의 내용과 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도우미들이 한 명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나가서 2주 정도 합니까?

예, 2주 맞습니다.

그럼 14일 정도를 가서 지원을 하고, 56만7,000원은 파견되는 도우미들이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모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도와주시는 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이때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날 때부터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낳고 나서 얼마 정도 해서 자기 요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산전·산후 그 기간이 지침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산모도우미가 가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산모들이 말이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충청북도 도민이 임신한 산모에게는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선 임신을 해야 되겠죠, 대상은.

당연하죠.

그런데 전국 소득 평균 지난해에는 60%였는데 금년도에는 상향조정이 돼서 그러니까 수혜 폭을 좀 넓힌 거죠. 65%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범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득 평균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예.

일선 시·군에서.

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기는 일선 시·군에서 산모도우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튼 겉으로야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십니까?

예.

도우미가 도와줘서 애를 낳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폭넓게 본다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금돼지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아기 가질 계획을 갖고 낳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사실 산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미흡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이렇게 애를 낳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담 때문에 못 낳는 분들한테는 아주 큰 희망의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행정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당초에 도민들한테는 아이들을 낳게 되면 신생아·산모 도우미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건데 당초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상황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거 갖고는 대충 그냥 이 정도는 확보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건지.

대충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덜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소급을 해서 지급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라도 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정산을 하겠다!

이거 가지고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 모자란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정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죠? 일 한 사람을 얼른 즉시 줘야지 사기도 충천하고 열심히 활동하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 거의 다 제 생각에는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쪽에 보면 광역·기초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냉동탑차의 교체가 시급해 가지고 지금 10대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전체 내에 냉동탑차가 전체 몇 대 있으며 이 10대가 연식이 어떻게 됐죠?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푸드뱅크에 금년 추경예산에 시급해서 세운 것은 10대인데요. 광역푸드뱅크에 9대, 기초푸드뱅크에 1대… 광역이 1대, 기초에 9대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한, 예산 신청한 차령의 저기는 연식이 제일 오래 된 것은 청주 구세군복지센터에서 ’90년도에 차를 구입한 것이 제일 오래 됐고요. 그 다음에 ’96년부터 2003년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괴산군의 건데, 괴산군은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촌길이라 차를 멀리 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노후화 돼서 그 차량 9대가 ’96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산 차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푸드뱅크가 몇 개소가 있고 냉동탑차가 총 몇 대 있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푸드뱅크가 16군데가 있고요. 냉동탑차도 광역이 1군데, 기초가 15군데 해서 16군데인데 냉동탑차는 16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 내에 총 대수가 16대라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식이 ’96년도에서 2003년까지로 되어 있는 차 중에서 교체가 시급한 노후된 차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관리상태 이런 걸 다 확인점검을 하시고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 계상할 적에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10대를 결정한 겁니다. 노후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뒤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충청북도에 총 1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대를 동시에 이렇게 교체를 하신다는 것은 상태를 다 확인을 누가 하신 건가요?

시·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일일이 기초푸드뱅크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계산한 건데요. 다른 군에 계산 안 된 것은 금년에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2006, 2007년, 금년에 산 데도 있고 그래서 차가 새 것인 데는 안하고 노후화가 심한 상태 10대만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겁니다.

2003년도에 산 차는 지금 연도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 차가 괴산에서 쓰는 차예요?

예, 괴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가 벌써 노후가 됐어요?

예.

관리상태를 파악은 정확히 하신 거죠?

시·군에서 나가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16대 중에서 10대를 동시에 이렇게 시급하게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다 점검하셨다니까 됐고요.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70쪽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남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요. 훈련원은 어디로 결정됐었고 훈련기관은 어디였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폐지하게 된 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2007년 8월 3일날 개정이 됐습니까? 기존의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이 6개월 이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전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정했던 산남 가정봉사원 교육원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전환겠습니까?”했더니 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전환이 어렵다 해서 자진 폐지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라든가 교육내용을 보면 양성교육, 보수교육 굉장히 좋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제대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지금 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2008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시범 보건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서 도비, 시·군비로 하여금 7억8,000만원의 예산을 옥천군 9개소를 대상으로 계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옥천군이 지난해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가 두 군데, 보건진료소 일곱 군데 이것을 신·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농특기금은 사업용도가 보건기관에 대한 신·증축이라든가 의료장비 보강 이러한 사업으로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로 쓸 수가 없다,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이 전액이 된 겁니다.

그럼 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이 농특기금으로 쓸려고 그렇게 복지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용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계상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증감사유에 보면 노인장기보험제도의 조기 시행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 사업이 예상했기 때문에 된 거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거든요. 좀 저는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 그 노인수발급여 보험 지역에 농촌 지역에는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당초 사업을 선정하실 때 또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도 수요와 예측이,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무 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경로재활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보건 기관에서, 우리가 옥천에 지난번에 져 준 것도 그러한 보건 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는 데에 따른 민간 사업자가 커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최소한의 공급 역할 기능 이런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체크를 해 봐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 다른 보험처럼 보험료를 낸 사람 중에 65세 이상 치매 환자나 이러 분들하고 또 자연적으로 행동이 불편하신 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 혜택 볼 수 있는 분이 3.5%에서 최대한 5%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개업하듯이 사립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읍 소재지나 시에서 멀리 있는 농어촌에 계신 분들 이 법 시행이 7월 1일자인가요, 이제 전면 시행이 되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택을 못 보는, 농어촌에 깊숙이 거리상 멀리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벽지 농촌 지역에 대한 서비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지역은 재가지원센터에서 방문간호나 주단기 보호시설 또 가정봉사원 파견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 농촌 지역은 찾아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옥천군에서 해 보기 위해서 요양시설 관련 돼서 운영비 신청을 도에다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옥천군 같은 경우 지금 국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9개 지소·진료소에 대한 증·개축 내지 신축을 다 해 놓고 또 주간 센터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옥천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약되신 분들 선정되신 분들 그 분 가지고 농어촌 진료소 설치돼 있는데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현재 제도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전체 보건지소·진료소 9군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7억8,000만원으로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그 이후에 고대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법이 바뀌어서 원래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내년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옥천군은 준비를 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거로 그 사용을 7억8,000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충청북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타 시·군은 옥천군처럼 이렇게 보건진료소 단위를 장기요양보험에 맞추어서 시설 갖추어 놓은 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옥천군을 상대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그 지원되는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또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주나 이런 데 도시권은 지금 했었습니다. 단지 농촌권은 전라남도 해남하고 충북 옥천이 아마 시범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또 이 보험이 시행되면서 다 염려하는 것이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보건지소를 통해서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지금 아마… 이것을 복지 차원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보건사업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 계통하고 복지 계통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될 때에는 잘 되지만 서로간에 니 일이다 내 일이다 어떤 영역 다툼이 될 때에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옥천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참 기존에 읍 단위 같은 데는 충분히 사설 업체가 커버가 가능하고 정말로 면 단위 도서 벽지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보건진료소 기존에 우리 어떤 행정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참 표준안이겠다 이런 식의 그런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이런 입장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옥천군에는 수십억 들여 투자를 한 거를 도에서 지원금이 조달이 안 되면 그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 재원의 분배,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하나 부담률 정해질 때까지는 무용지물로 놀지 않을까 이런 점도…

아니죠. 그 건물은 그대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다 하고…

아니 보건진료소에서 쓰는데 일부 그냥 진료 사업에나 쓰지 요양보험시설로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보건지소 2군데 보건진료소 7군데가 시범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운영비가 이번에 7억8,000이 계상이 안 돼서 줄였습니다. 보건지소를1군데 보건진료소를 2군데 해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 봐라,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7억8,000에서 1억3,000이 기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커버를 해서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 지역에는 간호사 충원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으로 어떤 입장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요양사도 지금 제대로 양성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수료가 안 된 상태인데 또 법률에 볼 때는 사회복지사나 기타 다른 자격증 있는 분도 이것을 업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법률상으로는. 그래 여러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라는 또 거기에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건 계통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을 활용해서 적어도 우리 도서 벽지에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는 게 당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을 재가 사업으로 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그 대상자 지금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분류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 시설 없다, 인력 없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충청북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은 중앙에서도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일단 현재는 문제점이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시행이 7월 1일부터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시설인프라가 아직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자가 시설에서 쫓겨나야 될 그러한 형편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미리 파악해서 시작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여러 염려 사항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최대로 사각지대가 없게 이렇게 좀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하라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있네요.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어떻게 뭐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에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점심 한 끼 급식을 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탈선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대개 종교단체나 아니면 개인 분들이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줍니까?

현재 운영비는 100%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 등록된 그 곳에만, 현재 지금 있는 곳은 141개소지만 운영비가 다 안 나가기 때문에 이번 에 최미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141개소 경로당에 그런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이게 최미애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다가…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배려한 거네요. 그렇죠?

도내 전체 141개소 경로당을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헛짚어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있네요. 보니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에서 국가시책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면 국비가 지원돼야 할텐데 국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 전액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국가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우선 계상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면 사실은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도 같고 또 한 가지로 보면 조사지원을 위해서는 여비도 있을 테고 수용비도 있겠지만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후속조치 계획이 나오기까지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일 건데 전 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게 하겠습니까?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제가 5년마다 조사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매년마다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부대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하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큰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안 작아요?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이거는 복지부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 하면서 작은 예산 가지고 하게 되니까 조사 자체가 소홀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하려면 확실히 하셔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실히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가 돼 가지고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 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100%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단위는 응급구조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농어촌에도 이러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예산서를 보고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제가 좀 봤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 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실 장비하고 또 이 의사들이 농촌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의사들 수급문제가 군단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태인데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40개소를 지원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2억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에 22억3,450만원을 지원해서 2개소에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사업의 목적을 보면 말이죠, 취약 군지역이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괴산 같은데 또 보은이나 옥천, 영동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축에서 소외된 신활력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우선이어야 될 텐데 저희들 2개소가 결정이 됐는데 단양군 서울병원하고 청원군 오창 중앙병원이란 말이에요. 6,800만원은 인건비 같은데 이 쪽에 청원군 오창 병원은 인건비도 주고 시설장비비로 9,850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청원군 오창이라고 하면 이건 오창시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증평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오창이 취약 군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을텐데 어떻게 여기다가 1억6,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어요? 거기는 안 해도 아파트가 많이 서 가지고 환자들도 많이 오실 테고 그래서 응급시설도 시내에 충북대 병원도 응급구조병원으로 돼 있고 또 종합병원도 청주시내 인근에 응급차가 와도 10분 내로 들어올 겁니다. 오창에 10분, 15분만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째 이게 청원군 오창 중앙병원이 대상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괴산, 보은 이런 지역은 병원급에서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충청북도 내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실이 없는 기관이 청원군하고 단양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이 취지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 군지역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100%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시설장비보강, 응급실에서 쓸 수 있는 시설장비입니다. 이것을 보강을 첫해에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건비, 응급실에 종사하는 의사라든가 응급의료인력 이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단양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오창하고, 인건비가. 그리고 오창은 처음 이번에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창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도내에 군단위 중에서는 오창하고 단양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2개 군만 해당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다 이거죠?

예, 다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단양도…

응급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응급실 운영하는 것은 자체 병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쪽에서도 다 이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현재는 여기 응급실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은 그러니까 촌각을 다투는 그러한…

단양군 서울병원에는 지금까지 응급의료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응급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예,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만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응급실 이런 것이 보강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무슨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 이런 데로다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전부 다 응급의료정보센터가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른 괴산이라든지 보은 이 쪽에도 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예, 되고 있습니다.

부득불 안 돼 있는 데가 어떻게 청원이 안 돼 있죠?

청원은 지금 현재 청주 외곽지거든요. 그래서 민간병원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원군에 있는 것이 공사에 항공우주의료원이라고 공사 내에 하나가 있고 또 저 쪽 현도에 충북병원의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일반병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오창에 병원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거기가 산업단지도 조성이 됐고 또 주거단지들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는 거기 그 지역에 오창 중앙병원이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질의가 끝난 다음 에 말이죠. 오창과 단양을 제외한 군단위의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어떤 병원인지 실태파악 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웅입니다. 151쪽을 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건강관리협회에서 생화학분석기 구입지원을 도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건강관리협회는 우리가 의식주 해결이 안 됐던 어려운 시절에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특별법인으로 조직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사업이 국민들 건강증진, 건강보호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이 단체에서 건강 관리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가 모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화학분석기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98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상당히 노후돼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2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료 체계가 안 돼 있을 때 그런 국민의 의료를 담당하시는 건 좋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우리 내부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좋은 일 하니까 해 준다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못해 무슨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1쪽에 청주의료원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하통로 누수 보수, 출입구 등 아스콘 포장, 휀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9쪽에 보면 또 지역거점 병원 신축 등 현대화에 3년 동안 14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본관 리모델링 사업 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8억5,4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 속에 131쪽에 있는 의료원 시설 보수 이게 포함이 전혀 안 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거 의료원 시설 보수 사업은 응급실 앞에 지하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지하통로 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천장이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바닥이 자동차가, 거기에 장례식장 차가 그리 통행을 하고 또 부식을 실어나르는 차량이 그리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일이 파손이 돼 가지고 여기에 아스콘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전면 리모델링 사업에는 보면은요, 본관 건물 뭐 지하부터 이게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에서도 우선 순위상 148억5,4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선투자를 해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37억1,400만원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충분히 뭐,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따로 또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고치면 별도로 사업 또 별도로 보수공사 신청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요, 그럼?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실제 상당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라든가 절차가 청주의료원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지금 4층으로 수직 증축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국비가 수반된 예산을 이번에 따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잠깐만요. 148억5,400만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각 건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괄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계획 가지고서 총액으로 하시면 지금 이런 지적 받은 사항을 어차피 금년부터, 이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08년도에 동시에 2008년도에 37억1,400만원 합니다, 그 내용에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 그것도 같이 해서, 의료원 전체 중의 한 가지인데 그것을 별도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132쪽을 보겠습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TV 홍보 어떤 홍보를 하는 건데 비용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청주문화방송 광장에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을에 오송에서 국제바이오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오송바이오엑스포가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사장에 접근이 아무래도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이다 보니까 홍보를 그 전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TV 홍보를 하는 것으로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주사업은 바이오코리아 2008오송 행사예요. 그죠?

그 행사는 그건데 부대행사로…

그러니까 그 행사 내의 부대행사로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토음식 경연대회 자체만 별도로 분류를 해서 TV 광고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획을 짜면 바이오코리아 전체 행사를 동시에 다 홍보를 하면 되지,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하실 때 이 행사가 음식경연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팸플릿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각 행사별로 각자 이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행사장이 청주문화방송 광장에서 오송으로 가서 행사 개최를 이번에 변경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강화해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송바이오 행사에 대한 것은 주무 부처에서 당연히 그런 것은 홍보를 하겠지마는…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그냥 1,000만원 가지고 TV 광고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 그 전에는 문화방송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주관했으니까 자막으로다가 또는 임박해 가지고는 영상홍보물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횟수를 늘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MBC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 우리 드라마나 여러 가지 텔레비전 나오는 그 밑에 지막방송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송과 방송 사이에 사진 한 장을 넣고 우리 음식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어떤 차원입니까, 이게? 자막방송만 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아니 자막방송도 하고 거기 또 영상물도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방송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는데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강화를 하는 것으로 배 이상으로다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이러한 TV 홍보할 수 있으면 참 너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될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정지된 사진을 활용해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영상물을 자기들 거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1,000만원에 TV 광고가 된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래 광고료가 다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산출한 것은 2,200만원인데 90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해 주고 TV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로 MBC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른 홍보 제가 부탁 좀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셔 가지고 텔레비전 홍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56쪽을 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내용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안 연구,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지난번은 결혼이주여성가족 이번에는 다문화가족 뒤에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정책 방안 연구, 지원방안 연구. 한 가지 들어간 것은 ‘정책’자 하나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들어온 거하고 지금 이 추경에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여성발전센터 노광순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 조사를 12월까지로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거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좀 어려운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부족한 걸 갖다가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거, 가족이나 또 자녀 또 지역 사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거기에 부족한 분을 갖다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제 금년도 1차 지난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안연구에는 조사를 하고 이번에는 그 조사한 거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앞으로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목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지난번에 본예산 잡을 때 방안 연구라고 했으면 연구안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금년도에 추경에 들어갈 때는 똑같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어떤 내용을 제시해 주셔야지 매번 연구만, 지난번에 1,100만원 이번에 1,500만원, 차라리 한번에 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를 용역을 주시든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에 하시면 되지 말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지, 아니면 뒤에는 그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똑같이 방안 연구예요. 단지 틀린 것은 명칭을 다문화가족에서 이주여성가족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내용 같은데 명칭을 좀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그래서 다문화가족으로 할 것인지, 국제결혼 그런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이주여성가족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표준명칭을 한 가지만 써서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또 상호간에 대화가 되지 우리 센터 소장님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주여성가족하고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뭡니까?

결혼이민자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연구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민자는 전체의 분들을 갖다가 이민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결혼 안한 사람도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다문화는 거기서 혼자 와서 결혼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족이나 자녀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주 오신 분도 자식 낳으면 가족이 생겨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로 다 통일하셔 가지고 여성정책과가 됐든 어디든 어쨌든 간에 같은 다문화가족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많이 신경쓰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 기회에 의해서 국제결혼 할 때 한국말도 할 줄 아시는 분이 들어오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상대편 국가의 언어를 활용할 줄 아는데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일방적이거든요. 여러 문제 중에 다문화가족이 됐든 국제결혼여성가정이든 결혼이주여성이든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 1순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을 한 국제가족 그런 데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이주여성가족이 됐든 다문화가족이 됐든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만들 때도 같은 내용이라도 수요조사나 어떤 전수조사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실태조사 그 다음에 방안연구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가 물 흐르듯이 쭉 흐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 말만 바꾼 거지 잘 읽어보면 내용이야 좀 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자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우리 잘 해 보자는 취지로 방안 연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용은 어쨌든, 제목은 틀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제목 자체 설정할 때도 통일되게 하고 또 전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고대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의료원 시설…

지역거점 병원신축 등 현대화에 148억 예산을 가지고 청주의료원 시설보수에 그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청주의료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전제로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청주의료원 전면 리모델링사업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는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 내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326제곱미터에 본관 건물 전면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는 주종을 떠나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건물을 포함한다 이걸 제가 질의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148억을 저희가 복지부에서 병원 본관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 승인조건이 재활과 호스피스 전문병상 확충을 위해서 건물신축 리모델링에만 지원금을 사용을 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 리모델링에만 그 지원금을 쓸 수가 있고 그 외에 지하통로나 병원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에는 이 지원금을 쓸 수가 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148억으로 주변 시설물 보수나 이런 데에는 나중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저희가 나중에 사후 감사도 받고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 메모해 준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의 노후 15년 경과로 각종 배관 파손, 바닦 및 벽체의 균열, 냉난방 부족 등 건물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위에 두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보면 바닥 및 벽체 균열도 있고 각종 안전시설 또 편리성 이런 문제가 다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안전시설하고 바닥 타일 그거는 본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영안실에서 응급실로 통하는 지하통로는 본관건물 밖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뭐라고 그러나 계획 자체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48억5,000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는 몇 천만원 뭐는 몇 억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도청의 건물을 개·보수한다고 하면 도청의 건물 대부분으로 이렇게 봐야지 도청에서 동편에 있는 경비실은 그거하고 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은 원장님 설명방식이고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얻었잖아요, 예산자체를.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하면 148억을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천단위까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원장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저희가 사업승인 계획서를 올릴 때, 복지부에 처음 계획서를 올릴 때 저희도 그 병원 주변의 조경이나 환경 개·보수 이런 계획서까지 저희가 다 추가를 해서 같이 올렸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안실 그 쪽 부분도 그 쪽 계획서를 올릴 때 같이 올렸었는데 그 쪽은 삭감이 되고 본관 건물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반에서 지적된 사항이 7개 사항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5,000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3,000에 해당하는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미 개·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가지 사항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1억, 저희가 사실은 보건과에 2억2,000을 신청을 했는데 보건과에서 추경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1억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잘 들었고 하여튼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다른 자료를 첨부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관에 대한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148억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 소관 산업체 맞춤식 교육강의실 임차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하고, 충북과학대학입니다. 205페이지 채용정보안내판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 1,190만원인가요? 이 내용이 다 똑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존에 이런 제작현황 한 것이 없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비슷한 성격의 기능이기는 한데 채용정보안내판 제작은 학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완화려고 하는 것이고요.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는 노동청에서 다른 대학하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줘서 예산도 같이 일부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더러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두 가지 종류를 다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정보안내판 제작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전광판 형태로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도 전광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는데 그 정보 자체가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로서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하고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것이 순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정보안내센터는 학교에서 수시로 계속 하는 거고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라는 것은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의 비용으로 도비로 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지청이 아무래도 고용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 이 외에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학생들한테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사업비 자체는 도비만 가지고 하도록 돼 있지만 전부 다 고용지원사업 전체를 노동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를 도에서 대응투자를 하라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이 사업의 분류를 고용지원 알림이는 우리가 도비로 한다는 것으로 분류를 했고 나머지 사업은 지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일부…

지청에서 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묶음으로 돼 있는데 묶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비 설명을 기획협력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이상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가요. 우선 고용지원 알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저희 학교 현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취업안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누구를 취업한다 하면 그게 바로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지원 알림이 같은 경우는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반적인 취업정보라든가, 회사 하나하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아니면 포괄적인 정보로 해서 지금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습동이 두 개 있는데 그 실습동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채용정보안내 제작은 학교 교내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는 밖에다…

지금 실습동이라 아직…

실습동 밖에다가 이렇게…

정확한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실습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어떻게 보면 대학 경쟁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하는 것 300만원짜리 하는 걸로 여지껏 사뭇 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복도에다가 했잖아요. 복도에다가 했어요? 어디다가 했어요?

안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내판 안 했어요? 안내판을 어디다 했느냐 이거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입니다. 본관의 LCD전광판은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세부적인 채용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거기 밑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뜯어서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것은 작년 것대로 활용을 하면서요.

하면서 바로 300만원 들여서 새로 한다 이거죠?

거기다가 부가해서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는요? 1,9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요?

그건 아까 기획협력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실습동 쪽에다가…

그런데 실습동 쪽에다가 하는데 세부계획적으로 노동청에서 대주는 것이 뭐뭐 있느냐 이거예요. 대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노동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는 정부지원금이 3,879만원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여기서 이제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다른 지원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삼천 얼마를 학교에…

그 말씀은 한 3,800만원을 정부지원을 하면서 그만큼 대응투자를 도에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됐는데 그 사업 종류가 스물 두 가지가 됩니다. 스물 두 가지가 되는데 어떤 것은 도비로 하고 어떤 것은 국비로 하고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 주지는 않는데 우리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판 이 사업비는 그냥 순수 도비로 하는 것으로 예산계획을 그렇게 짠 겁니다. 그만큼은 어차피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노동부에서 삼천 몇 백 만원 대주는 것은 여기 지원이 됩니까?

이 고용지원 알림이 자체에는 안 되고요. 전체 사업의 세트에는 그만큼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에 관련된 도비 예산을 따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큰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안내판이 하나가 있고 하나 없애는 것도 괜찮잖아요.

노동부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정보가…

그럼 노동부 쪽을 살려주고 안내판인가 이걸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를 없애는 게 낫지 이걸 두 개씩이나 조그만한 학교에다가 간판만 달아놓는다고 그게 될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학교에 맞는 맞춤식 정보를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안내판은 하나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전달기능이 불충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 올해 안내판을 추가로 거기에 곁들여서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7쪽 질의하겠습니다. 학과 팩시밀리하고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전자상거래과 전자복사기 한 대 팩시밀리 한 대, 바이오생명정보과 전자복사기 한 대 팩시밀리 한 대 이렇게 네 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복사기 한 대 아니면 팩시밀리 한 대 두 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학장입니다. 두 개 과에 각각 한 대씩 해서 네 대를 산다는 겁니다.

총 네 대를 사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이 됐고 팩시밀리는 내구연한이 5년이 됐는데 그게 동일하게 두 대가 똑같이 그렇게 내구연한이 4년 또 동일하게 5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과가 같이 산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2001년 4월하고 2001년 6월.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과다 소요 때문에 신규 물품을 구입하시려고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그 전자복사기하고 팩시밀리기의 정수승인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에 일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수승인 확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0쪽에 보면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120만원씩 해 가지고 100대를 새로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과학대 컴퓨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759대입니다. 그 중에서 최신예 작년에 산 것이 136대, 2006년도 26대, 2005년도 25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572대인데 이 컴퓨터가 대개 노후돼서 교체 대상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신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759대 중에서 지금 연차별로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100대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몇 대를 구입하실 예정을 갖고 계시죠?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년에 한 150대 정도씩 교체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예산 통과가 되면 올해 총 몇 대 교체하시는 거죠?

올해는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올해는 이걸로 100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150대씩 계속 신규로 교체할 예정이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은 신규 컴퓨터가 일률적으로 120만원 곱하기 100대 해서 올리셨는데 그 사양과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것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하면은 대개 한 대당 120만원 상당의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작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본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대충 거의 120만원 선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조달청에서 할 때 개인용 컴퓨터 뭐 이렇게 사양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럴 경우 본체가 94만원, 모니터가 25만원 해서 한 119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그 사양과 단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169쪽을 봐 주세요. 자치연수원의 도민연수과 사항인데 영농기술 교육교재 유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산출근거에 2만5,000원씩 400부 해서 1,000만원 돼 있습니다. 2만5,000원이 나오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기술교육 교재 산출 근거가 2만5,000원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2007년도에 교육교재 유인한 것을 보면은 1부당 한 2만3,450원 정도 돼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유인한 것이 1부당 1만9,770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단가 계산을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책 유인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 산출기초를 보면요, 영농기술 교육 교재가 1만1,000원씩 1,200부 1,320만원 돼 있거든요. 그거 작년도에 예상하기를 2만3,000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본예산 책정하실 때 2만원 내외를 하셔야 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한번 보실래요? 1만1,000원에 1,200부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보니까 1만1,000원에 1,200부를 이렇게 계산해서 1,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도 교육한 거하고 금년도 교육 계획을 해서 작년도 교재 제작하고 금년도에 교육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교육 계획 인원하고 앞으로 교육할 인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산출단가를 적용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 계상하면서 그냥 1만1,000원 해서 1,200부 한 내용은 일단 잘못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글쎄 2007년도 거 총액을 따져 보니까 1,978만8,000원을 843명 하면 2만3,460원이 나오고 금년 거에 579명을 따지면 평균 2만790원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만2,000원이나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지 2만4,000원 그렇게 하고, 이게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계획을 짜시면 뭐 원장님께서 본예산 한 거에 대해서 참 입장 표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이 앞뒤가 맞으셔야 되는 거고 교재 유인을 누가 하셨나 몰라도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1,320만원으로 돼 있어요, 2,320만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좀 뭔가 줄줄 샌 듯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 끝나면 그 해에 교육한 인원, 또 교재 제작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하던 형식으로 해서 얼마 몇 명 교육 계획 인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해서 자세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인원 관계도 그렇고 이 금액도 금년도 작년도 이삼년 전 거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좀 명확하게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혀 맞는 게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예.

보건환경연구원 18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걸 보면 아마, 대기측정 장비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180페이지에 있는 대기측정장비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그 측정 장비가 지금 한 4㎏ 정도 됩니다.

4㎏이요?

예.

그러면 한번 움직일 때 이게 몇 가지를, 4㎏이 몇 수십 가지가 되나요, 한번 움직일 때?

저희들 측정장비가 25㎏짜리 장비가 있고 거기 연결하는 포집장치가 35㎏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제반 사항을 저희들 장비 운반하는 차량에 이렇게 옮길 때 직원들이 디스크라든가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19구조대의 들것이죠, 운반대 그게 차량에 놓고 꺼낼 때에는 자동으로 다리 이렇게 펼쳐지는 거로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비실비실한 분만 계신가 어째 25㎏ 30㎏짜리 운반을 하시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했다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25㎏ 30㎏ 한번 옮기면 한 100㎏ 되는 것을 참 1년에도 수십번 장소에 따라서 대기측정이니까, 고정된 장비가 아니니까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반대를 구입한다 이런 표현이 맞지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했다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좀 뗀 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 발생하신 분 건강진단 거꾸로 역추적 하셔 가지고, 그건 본 위원이 어떤 표현상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운반대가 30㎏짜리 25㎏짜리 한번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차량에다가 싣고 내리고 하는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거라도 그런 어떤 자연환경 탓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내용 자체를 이렇게 써 놓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구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부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대기관련 검사 출장 시에 하루에 한 6 내지 10회 정도 측정장비를 올렸다 내렸다 현장까지 이렇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대기보전과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공상 처리한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연구부장님께서 특별히 대기측정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곰국이라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체력보강도 많이 시키시고 또 이 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5쪽을 보면 과학대학교 실습동 연결통로 미끄럼방지 공사인데 이 미끄럼방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임시방편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낫지 미끄럼방지 공사를 해 놓으면 잠시, 또 미끄럼방지를 해 놨다고 해도 눈이 몇 센티 이상 쌓이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끄럼틀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현재 연결통로가 돼 있는 부분이 벽에 양쪽에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1미터20 정도만 돼 있고 그 위의 공간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 막을 수가 없어서 연결통로식 미끄럼방지 공사만 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를 꼭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끄럼방지를 한다는 것은 경사면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경사면이세요, 수평이세요?

수평입니다.

수평이세요?

예.

그래도 이게 비가림 시설을 하면 어떤 안전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나요? 차라리 비가림 시설을 해 버리면 눈오고 비오는 그 시점에도 우산 없이 지나다닐 수 있고 또 미끔럼방지도 다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비가림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미터20 정도만 벽면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공간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면 바로 연결통로에 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공사계획입니다.

하여튼 직접 가서 봐야 알지 설명 가지고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저는 미끄럼방지 공사보다는 비가림 시설을 해서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한번 제안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죠? 178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년만에 우리 도에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 못 하셨는데 2008년 10월 경에,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부장님도 이 회의를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합니다. 상반기에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참석합니다.

참석합니까?

예.

해 보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매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보건환경분야의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환경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담당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견 토론해서 그 사업들이 좀 반영되기도 하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급들 해서 10여 명 안팍입니까?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저희들이 원장님, 부장님 그리고 각 실·과 2일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 저희들 보건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그 해당 과장님들이 가십니다.

우리 부장님은 여태 몇 번 참석해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실무 과장일 때 참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참석 각 시도에서 하는 거니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는 그런 회의라 이거죠?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에 과장 때 몇 번 참석했던 그런 회의죠?

예.

지금 16년만에 우리 충북에서 이걸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예, 그런데 상반기 때는 중앙부처에서 개최를 하고요, 하반기 때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고 후반기에는 각 시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면서 한번씩 회의하고 이런 회의입니까?

예.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대회다 뭐 이렇게 하면 아주 대단히 거창하게 전국대회 회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파이를 키우는 행사를, 키우는 추세인데 이 예산을 보면 한 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많다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거 너무 적은 예산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조그만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돈 1,000만원,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또 환경을 지키고 또 그것을 계도하는 이런 입장의 회의인데 그 예산이 좀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숙박비 같은 것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 시설 같은 데는 소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장 임차료라든가 회의비, 식사비하고 그런 데로다가 아주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절약을 해서 행사를 아주 짜임새 있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서 행사를 치를 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회의를, 좀 이런 것이 하나의 본이 됐으면 좋겠네요. 무슨 회의만 했다 하면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요구하는 회의 내용을 많이 전국 행사를 봤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래 예산을 보면서 물론 아까 인원은 16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가감이 있겠죠. 더 좀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 짜임새 있는 행사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16년만에 충북에서 처음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의 이미지를 잘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고 또 타 시도에서 오시는 우리 보건가족 여러분들, 환경을 연구하는 원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실습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뭡니까?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자격증을 주는 제도인데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한테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기자재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돌보미 이런 것은 그냥 자격증 없이 이렇게 간병 같은 걸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어서 그런 사람이 전문적인 요양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충북과학대학의 고유 업무는 아니죠, 이게?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저희들 학생들도 사회복지정보과 학생들이 1년에 40명씩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 자격증을 따고서 졸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또 시설을 확보를 하고 기본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 중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지금 도에 승인 신청이 올려놔 있는데 그것이 되면은 금년도 빠르면, 어차피 하반기나 돼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직 하지는 않고요, 지금 시설 계약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투자가 돼야지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성입니까?

영구적입니다. 시설은 올해 투자하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교육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이렇게 계속 영구적으로 나올 여러 가지 여건이 됩니까?

교육을 한번 받으면 또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몇 년마다 재교육을 다시 받게 돼 있으니까 인력은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학생들도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로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한 거에 비해서 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세입을 보니까, 세출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물품비만 들어가는 것이 1,100만원하고 또 하나 있던데, 400만원 해 가지고 1,5000만원 정도가 물품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인건비 또는 그 외 기타 장소 사용료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재 구입비만 1,500만원 들어가는데 수입을 보면 전체 수입이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그 외에 이것은 일부인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건 일부인데 굳이 그런 교육을 과학대학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해 놓으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시설투자는 크게 필요하지 않고요. 계속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투자하고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어디에 건물 하나 임대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냥 간단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던데 과학대학에서는 상당히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시설투자가 이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굳이 뭐 하러 과학대학에서 이것을 교육을 맡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하고 나서 졸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기왕에 그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검토를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과정의 이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빔프로젝트는 정수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정수사항이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입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충청북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소모성·낭비성이 있는 예산안 중 노인복지회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등 3건에 대해 13억1,190만원 중 13억1,19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충청북도 소관 사항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