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지난해 각 분야에서 정부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본부 총 당초예산액 1,414억6,446만5,000원보다 7.6%가 증가한 1,522억3,29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정책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인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56억9,500만원과 2007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평가결과 최우수도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8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원 등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인 소하천정비사업 7,70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인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재정지원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전팀 소관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수입금 64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8페이지 토지정보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인 지적경계 정비사업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잡수입에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35억1,7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04억3,317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2,051억6,741만6,000원보다 1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정책팀 소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을 위해서 2007년도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도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는 만수～충남도계 국지도건설 토지보상비 2,970만원을 감하여 남일～문의 국지도건설 토지보상 부대비에 1,970만원, 문의～대전 국지도건설 토지보상 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청주 남면～북면간 10억원, 청주 휴암~오동간 50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충주 풍동~용두간 3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터 244페이지까지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는 미불용지 보상금 1억2,53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즈막~진의실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설비 2억5,070만원을 감액하여 17개 사업장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상비 부대경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부강철도교 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오창~증평IC간 30억원, 성산~두릉간 30억원, 지경~사리간 10억원, 의풍도로 10억원 등 총 8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4개소에 5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노후된 사무실 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완료지구인 소여천 및 앙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여 초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24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 증액 내시에 따라 7,7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2급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수요가 매년 급증되어 3억6,31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재난관리팀 소관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로 3억6,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군 우수기관 지원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업무지원 시설보강 자산취득비 900만원과 248페이지 재난예방 CCTV 설치사업에 시상금 1억2,100만원 재해예방 웹기반 구축용역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지역안전팀 소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안전문화 UCC공모전 개최 사업비 300만원,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동요 및 미술대회 개최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토지정보팀 소관입니다.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을 위해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주소사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7년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 8,000만원 중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35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2007년도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평가결과 최우수도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과 지방비 부담분 4억원 등 총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포장도 보수를 위해서 4억6,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36만9,000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배수개선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0만6,000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면 청소차와 제초장비 구입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를 위해서 교량 보수 사업비 3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퇴직자 국내산업시찰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청원경찰 일·숙직비 부족분과 본소 방충망 설치비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22만5,000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2007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평가결과 최우수도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과 지방비 부담분 4억원 등 총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7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덤프트럭용 살포기와 염화용액 제조장치 구입비 1억8,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 중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지원금과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지방도 정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건설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재난관리 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6％인 107억6,847만원 증액된 1,522억3,2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55.2%인 35억2,345만원 증액된 99억581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6.7％인 72억4,501만원 증액된 1,153억2,713만원이 편성되어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인 252억6,576만원 증액된 2,304억3,3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건설정책팀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사업 중 지방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5.7%인 3억5,000만원 증액된 65억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7.5%인 56억9,500만원 증액된 26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도 정비에 기정예산 대비 27.5%인 98억원 증액된 400억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도·농어촌도로정비에 기정예산 대비 12.2%인 5억5,000만원 증액된 5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2.1%인 150만원 증액된 7,5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하천관리팀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사업 중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4%인 4억4,013만원 증액된 73억4,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 중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117.3%인 1억6,000만원 증액된 2억9,6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80.4%인 2억원 증액된 4억4,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지역안전팀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민방위운영 및 재난예방 중 민방위운영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52.76%인 3,000만원 증액된 8,6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문화정착에 기정예산 대비 12.9%인 1,300만원 증액된 1억1,3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토지정보 확충에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에 기정예산 대비 56.3%인 8,300만원 증액된 2억3,040만원이 편성되었고 새주소사업 기반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8.7%인 8,000만원 증액된 10억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관리 중 지방도 유지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41.2%인 19억6,500만원 증액된 67억3,411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장비유지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71.6%인 2억6,000만원 증액된 6억2,2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77.9%인 35억1,700만원 증액된 80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35%인 3억4,200만원 증액된 13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0.1%인 500만원 증액된 38억7,124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12.6%인 2,410만원 증액된 2억1,5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관리 중 지방도 유지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29.6%인 15억2,000만원 증액된 66억5,299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도 안전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44.3%인 2억3,000만원 증액된 7억4,83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보전지출은 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정책팀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등에 기정예산 대비 14.5% 증액된 1,292억3,63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팀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된 494억2,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팀은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203억9,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전팀은 민방위운영 및 재난예방 등에 기정예산 대비 12.3% 증액된 3억9,2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팀은 토지정보 확충 등에 기정예산 대비 13.9% 증액된 13억3,37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41.5% 증액된 208억4,8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24.8% 증액된 88억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재난복구, 지방도 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41쪽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과 47쪽 안전문화 UCC공모전 개최, 48쪽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동요 및 미술대회 개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239쪽에 있는 오창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35억1,700여 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셨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징수를 해서 도비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35억1,700만원에 관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736억원으로 ’96년도부터 금년말까지 공정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5억1,600만원은 마무리된 마지막 공정으로써 부대시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세입에 관한 거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토지공사가 시행할 거를 그때 당시 개발사업소에서 대행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예산이나 지원이 토지공사로부터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자본적 지출을 받아 가지고 도비로 세입을 해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마무리가 되나요?

예, 금년 12월말에 마무리됩니다.

그럼 만료가 되면 이거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현재 조례는 지금 관리공단으로 돼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관계로 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합의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관리분할을 하든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화 본부장님이 원래 잘 하시니까 건설방재본부가 아주 분위기도 좋고 모두가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동의가 안 되네요. 사업설명자료 17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모두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후에 관리나 대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어떤 TV를 보니까 학교 같은 데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급커브길에 어린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천천히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사고를 줄여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외국 같은 데서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는 그런 창의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체 같은 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들이 속도를 줄이고 또 안전에 유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학생들 아침에, 등하교시간에는 30㎞ 제한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30㎞만 제한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는 등하교시간에는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해서 그때만 30㎞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한을 안 하는 방법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형상물을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행안부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표지판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연찬을 받았는데 그 관계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이 쉽게 얘기해서 청주에서 괴산을 간다 그러면 최초의 팻말 도로표지판이 여기에서 괴산까지 얼마라는 몇 ㎞가 된다는 표지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괴산에 거의 다 가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괴산을 가는 건지 그게 없어요, 대개 보면. 그래서 운전자들이 많이 혼란을 빚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서 괴산을 가시면 36번 국도입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 규칙에 36번 국도면 36번 국도의 차기 지점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안내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우선 충주를 안내해서 가고 증평쯤 가서 분기점 직전에서 34번 국도로 괴산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직전에서 괴산을 안내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에서 충주도 안내하고 괴산도 안내하고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도 계속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표지판에 이것저것 다 나타내기가 어렵고 또 이정표 얼마 남았다는 것은 8㎞ 간격으로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8㎞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송영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꼭 규정에 틀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면 표지판을 만들어서 8㎞마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증평에서 34번으로 접어들면서 괴산이 몇 ㎞라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얼마쯤 가야 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운전을 하면서 다른 지역을 가면 여기가 진짜 얼마나 남았는가 이걸 의문시하게 된다 이거예요. 얘기가 딴 데로 나갔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을 보면 충주 (풍동～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인데 사업기간이 작년도까지인데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회 추경에 3억500만원은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다른 건설사업장을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데 여기는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감액한 것이 왜 감액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준공지구입니다. 건교부에서부터…

사업기간은 작년까지 아니에요?

금년도에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남는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남았어요?

정산하다보니까 당초 배정한 사업비에서 쓰고 남은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산출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위의 국토해양 이것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있고 시·군과 협의해서 군은 없고 시에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충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에다 포괄예산을…

사업명세서 31쪽 보면 마즈막재～진의슬간 도로 확포장도 금회 추경에 2억4,607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비를 보면 당초예산에서 49%정도 감했단 말이에요. 감액한 사유가 뭣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최초에 사업선정을 잘못한 건지? 이 사업이 또 금년 6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것도 준공이 된 겁니까?

금년에 준공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4년, 5년 계속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아니 그러니까 구간별로 끊어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총액발주하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정산하면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30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관한 일입니다마는 지경～사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0년대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5년 6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목표는 이 쪽에서 저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가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서 딱 막아놓고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구가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몇 공구로 됐는지 아십니까? 최초에 시작할 때 첫 번에 한 번 끊어지고 두 번째 또 하고 세 번째 하고 지금 네 번째 구간을 이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지금 되는 건가 도로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 포장된 마을까지…

90년대초에 된 거예요.

마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중인 구간을 했고 금년에 나머지 구간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금년에 끝나는 것도 장암분교 있는 데 거기까지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2.3㎞인가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 노선을 총액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구간구간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우리가 전 노선을 발주하면 몇백원, 천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도로를 내도 물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3년 정도 되는 것이 타당한데 너무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잦고 언제 이게 개통이 된다 언제 하겠다 하는 신의가 안 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꼭 3년 정도 내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경～사리간 지금 하는 구간은 이번에 준공을 하려고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10억을 더 배려해서 끝납니다. 그 나머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8쪽 보면 오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2억만 했단 말이에요.

다해 드려야 맞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도비를 1억밖에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해 주려면 한 2억 해서 군비하고 보태서 한꺼번에 다 해 줘야지 질질 끌고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세부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예산제도 변경으로 도정업무 추진하는데 시설부대 증액 했는데 예산제도가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강철도 가도교 17억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 사업의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제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비에서 보상비도 쓸 수 있고 공사비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목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보상비가 는다든가 감정평가수수료가 는다든가 변경이 오면 다시 또 항목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강 철도교는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향후 2010년까지 한 2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량 보수사업에서 60쪽에 있는 안전진단이 1개교고 정밀점검이 11개교, 보수 12개교가 있는데 이게 지구가 어디어디 지구인지요? 그리고 교량을 보수하게 되면 어느 형식으로 보수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우선 교량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보수를 위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진단을 합니다. 2년 단위로 진단하는 것도 있고 5년 단위로 진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런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나 보강을 요하는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설계를 받든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든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교각부위라든지 기초부위라든지 아니면 슬라브 부위라든지 상부의 교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간부분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안을 검증해서 그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단비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그만큼 정밀이나 이런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여기에 보면 일·숙직 수당에 1,900여만원이 증가돼 올라왔는데 이 일·숙직 수당은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수당을 어째 추경에 요구를 했는지와 여기에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 정원감소에 따른 일·숙직비 부족분 계상 했는데 정원 감소가 됐는데 왜 일·숙직비가 늘어났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경비를 청원경찰에 의해서 3명이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구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는 청원경찰이나 경비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다보니까 저희들 청원경찰이 그 쪽 산림환경연구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직 1명, 청원경찰 1명 그렇게 해 가지고 2명씩 근무를 하다가 청원경찰이 완전히 빠지면서 저희가 2명씩 당·숙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 범위가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이 있는데 제설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살포기 같은 것은 문제가 된다면 염화용액 제조장치 해서 생소한데 이것은 어떠한 기계장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충주지역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우선 덤프차에 모레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차에 상차를 한 다음에 보수원이 그 위에서 삽으로 퍼서 일일이 포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상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제설에 대한 걱정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습염식 제설장비를 구입하게 됐는데 지금 질의하신 염화용액 제조장치는 바로 염화용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믹싱을 하거나 하는 설비를 통해서 상차를 합니다.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덤프트럭 살포기는 덤프트럭에 실어서 살포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장치입니다. 별도 장비입니다.

염화용 제조장치는 1대인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8,350만원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염화용액 제조장치는 모레와 염화칼슘을 믹스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용액으로만 할 수도 있고 모레와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굴삭기라든가 장비로 뒤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꼭 염화용액 제조장치가 필요한 건지요?

굴삭기로 하게 되면 입상으로 된 그러니까 가루 형태로 된 작은 모레덩어리처럼 된 입상 염화칼슘인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섞어서 할 수가 있는데 습염식 습식으로 된 것은 용액하고 섞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건설방재본부장입니다. 그 사안이 눈이 왔을 때 모레하고 섞어서 뿌리는 방법도 있고 염화칼슘을 녹여서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소금 비슷한 재료인데 이것이 그냥 녹지 않기 때문에 녹이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지에는 요새는 모레를 살포 안 하고 염화칼슘만 녹여서 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세입은 7.6% 증액됐는데 세출은 12.3%가 증액된 차이가 뭐예요?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사안이고 …

그러니까 도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는 포함 안 되고 국비만 증액된 부분이 7.6%다?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건설 남일～문의, 문의～대전간 보상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보상비 지급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아니 계속사업인데 수수료를 왜 뒤늦게 추경에 올렸죠?

이 감정평가수수료가 저희가 당초 계상한 거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전에는 한 항목으로 부대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됐는데 그냥 항목 안에서 쓸 수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1원만 변경돼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글쎄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큰 거 같아요, 그렇지요?

조금 예산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지적세입 세계측지계기반 디지털지적 구축시범사업 이게 말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수 국비로 1억2,500이 편성이 됐지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시행사업이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데 금년도 어느 시·군인지 결정됐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일하게 진천군에서만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개 시·군이 아니고 한 시·군에 500필지 정도 그러니까…

1개 시·군만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시·군에서 500필지 정도 그거를 시범사업으로다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 1개 리도 안 되지요.

그런데 금년에 결정된 데가 없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진천군만 유일하게 들어와 있다?

예.

이게 앞으로 더 확산될 거예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특별법을 중앙에서 제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로 했다가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선 시범사업을 하고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1개 지구씩 시범사업을 3년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에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2012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예.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쉽게 따지면 사실 세계측지계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를 말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지적제도가 아시다시피 1910년도에 도해지적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화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조사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난 도내 전체 다 확산되는 건지 알았더니 1개 군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예.

그러면 이게 초기 준비단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은 돼 있는데 세출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왜 편성이 안 돼 있나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자산취득비 기정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6,000을 추가로 계상을 했거든요. 보면 노면청소차가 2억1,000이고 제초장비 구입대가 5,000만원인데 기존에 1억은 무엇을 상대로 해서 세웠던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우선 2억6,000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니 소장님, 2억6,000은 노면청소차가 2억1,000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초장비가 2억5,000이고 기존 예산에 1억이 편성 돼 있단 말이에요. 1억 편성 분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아, 이건 트랙터입니다, 트레일러.

트레일러 1억하고 노면청소, 제초장비가 2억6,000?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최재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연말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연초에 그런 현상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고 도로에 깔린 모래를 제거하다 보면 인력으로 할 때 한 40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아니 지금 노면청소차가 없어요, 우리 도에?

예, 저희가 없습니다.

신규구입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추경에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주지소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에 도포용 살포기나 염화용액제조장치 이것도 신규로 다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이런 중요한 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게 추경에 됐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질의하신 최재옥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지역에 살다 보면 노면청소차가 필요한데 지금 노면청소차가 얼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2억1,000입니다.

이게 지금 국도에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시지역 도심지에서 쓰고 있는 노면청소차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펙, 사양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 지역에 쓰는 거는 청소용이고 저희도 청소용입니다마는 모래 제거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는데 구입과정에서는 별도 스펙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고 주로 제설용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청소용으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적합하게 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조정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이 안된 건데요. 그래서 추경이든 이런 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로 가능한가요? 지방도가 몇 개 노선이고 몇 ㎞인가요?

저희가 중장비가 46대입니다. 46대인데 예를 들어 그레이더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페로더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 에 비포장을 위주로 관리됐던 장비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비는 많으면서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장비 현대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자 해서 내부적으로 의결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현대화 장비로 가자 하는 첫 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장비가 노면청소차가 1년 열두 달 계속 사용돼야 되겠지만 주로 2월말에서 3～4월까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제설을 위해서 모래를 많이 뿌려놓고 난 이후에 그거를 청소하기 위한 차 아닙니까?

주 용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민원요구가 제설이 아닌 일반 모래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민원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흡입식이기 때문에 모래뿐만이 아니고 일반 오물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아까 ㎞를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가 46개 노선에 1,460㎞입니다.

그러니까 1대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1대를 가지고 저희가 30명분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펙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하는 거지요?

예, 전적으로 인력으로 합니다.

가능합니까? 인력으로 해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서 민원을 제때제때 충족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향후 장비는 이런 것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제초장비는 어떤 종류인데 1대당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까?

이거는 포크레인 삽날을 대신해서 그걸 달아 가지고 주로 인력이 감당할 수 없는 비탈면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견이나 이런 데는 가로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법면이나 이런 데는 넓으면서도 인력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에 달아 가지고 경사면을 따라가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포크레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에 달아서.

그런데 2,500만원씩 해요?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좀 큽니다. 사진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57쪽에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작업인데 왜 이 예산도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57쪽.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 합해서 8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6,700이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작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요나 이런 게 항시 있는 거고 해서 차액 정도만큼 이렇게 더 했는데 표지판 설치하고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단가 차이라기보다도 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청천 주로 517호 노선하고 575호 노선 괴산군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오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정표시하고 이런 것이 그 지역이 좀 과거에 오래 전에 설치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정표시를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니 그게 대상지구 자체조사와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대상지구 증가라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유를 설명을 해 놨는데 2007년도에 미리 대상지구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5억5,000에다가 1회 추경에 3억3,000이 돼서 8억8,000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다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나 나머지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의 그런 문제인가요? 늘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좀 감했다가 추경에 반영해 주고…

반영을 안 해 줬다라기보다도 다른 수요나 요소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당초에 얼마 올렸어요, 이거? 당초 올린 그 자료는 있어요?

당초예산 올린 것은 별도로 준비 안 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를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자꾸 추경에 올리는 거는 본 위원은 혹시 대상지구가 미리 조사가 되지 않고 뒤늦게 됐다거나 급박한 민원발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이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 정비사업 완료 지구가 또 계획된 하천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이번만 지출이 돼서 끝나면 더 이상 이런 미불용지 보상은 없는 겁니까?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천 미불용지가 저희 도내에 한 740만평방제곱미터 금액으로는 한 594억 정도를 보상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한 것은 이번 추경 포함해도 40억 정도밖에는 지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미미한 수준인데 앞으로 계속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에 대한 민원 역시 또 상당히 많이 지금 제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9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도 집행되는 예산 보면 8억6,000 이 정도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떤 방법이든지 세워봐야 되지 않나? 매년 이게 이렇게 사유재산을 묶어두고 보상도 안 하고 매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미불용지가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하면 다시 되팔 수도 있는 토지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뭔가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 가지고 이게 조속하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또 실질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작게 지출이 되다가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느 것은 10억 정도지만 먼저 되고 늦게 되고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의 요지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냥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슨 긍정적인 하여튼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하천 편입용지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도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는 주로 못 주는 것이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것 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시정권고한 사항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지역 이런 지역을 현재 우선순위로 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은 되고 딱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어제 예산심사하는데 충주에 김생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김생사지라는 게 사유지인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7년 전에 가서 사정을 해서 이게 사지니까 도로 부지를 이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전을 받아놓고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7년 동안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개인한테 상당한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강력하게 수 차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예산이 7년 만에 섰는데 그 주인은 그것을 기다리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죽어갑니다. 그래 마침 죽기 전에 그것이라도 보상이 되는 게 제 생각에 참 다행스럽다, 받고 죽을지 안 받고 죽을지 지금 그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예산 쪽에만 무슨 떠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라도 무슨 대책을 세우게끔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보상이 완료됐고 지방1급까지도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지방2급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25건에 기정예산 302억800만원 또 금회 1회 추경에 98억으로 도비 81억, 특별교부세 17억 해서 400억800만원 가지고 25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증감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마지막에 준공사업지구 부족 사업비 2건에 20억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준공이 됐는데 어떻게 또 사업비를 올리신 건지요?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은 사업비가 10억씩 부족해서 준공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라 이번에 준공을 하려고 10억씩 계상을 한 사안입니다.

문건이 조금…

저희가 잘못 썼습니다. 금년에 10억씩을 증액시켜주면 준공되는 지구입니다.

두 건 중에 하나는 수해복구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풍도로가 수해복구 사업도 있고, 연장이 길기 때문에 수해복구로 하는 구간이 있고 지방도 사업으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사업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나머지 지방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9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 그래서 올해 염화용액 제조장치 1대, 살포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억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동안은 어느 장비를 사용하셨나요?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못하고 모래에다가 염화칼슘을 섞어서 그냥 살포하는 형식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럼 필요하지도 않았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실제 국도유지에서는 전부다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고 이미 건교부 산하인 국도유지에서는 전부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덜 들어가고 안전하고 빨리 눈도 녹고 이런 시설입니다.

그럼 살포기 2대하고 제설장치 1식을 했는데 제설장치 1대 가지고 살포기 2대는 공급하는 건가요?

덤프트럭용 살포기하고 제조장치는 별개입니다. 덤프트럭용 살포는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은 것을 인력으로 차 위에서 뿌리는 것을 밑에서 기계로 뿌리게 하는 장치고 염화용액 제조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화칼슘을 녹이는 장치입니다. 소금 같은 그런 고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여서 그럼 덤프트럭에다 실어주는 건가요?

모래하고 섞어서.

섞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뿌려지고 있고 또 환경피해 또 발암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 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삼가는데 실질적으로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제설장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와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나는 피해하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했을 때 나는 그런 피해가 감소되는 것하고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려서 차에 녹도 나고 문제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녹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로 정비사업 해서 25건이 있는데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나는 건이 7건으로 됐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2008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2008년도 사업…

지방철도 가도교 이것은 못 끝납니다. 당초계획이 그러니까 된 것 중에 지경～사리는 끝나고 마즈막재～진의실도 끝나고 부강철도 가도교는 이게 우리 도하고 철도청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2008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아까 한창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0년까지는 가야 그것은 끝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나머지는 예산이 다 확보된 사안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부강철도교 하나만 못 끝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웹기반 구축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2007년도에 재난관리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금이 수령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얼마 우리 도에서 수령을 했습니까?

2억원 받았습니다.

2억 받은 중에서 지금 웹기반 구축용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을 합니까?

그 사항은 과에 있는 컬러프린터 모사전송을 위한 장비 구입에 900만원 그 다음에 재난예방 CCTV 설치에 1억2,1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그럼 2억을 시상금으로 수령을 했는데 수령을 하면 예산은 주로 어디다가 사용을 합니까?

지금 2억을 말씀드린 대로 CCTV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크게 제한을 안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연수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올해는 그런 것 없이 필요한 재난예방 CCTV하고 웹기반 조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웹기반 구축용역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기존에 재해예방 웹기반 구축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요내용이 수위 및 기상정보 그러니까 저희 도에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습니다. 거기 상시 수위 및 기상정보를 구축하는 것이고 재해위험지구가 정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하고 이것을 DB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사전대피지구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위험재해에 어떻게 대피한다는 그런 것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피시설 그 다음에 대피로, 대비인력 그런 것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하고요.

그럼 전산화작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해 관련 통계자료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전부다 전사로 돼서 이게 하나하나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옛날자료를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외부에다가 발주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를 보면 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동요 및 미술대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읽어 봤는데요. 예산이 1,000만원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008년 9월 중에 실시하게 돼 있는데.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팀장 윤영창입니다. 어린이동요하고 미술대회를 여는 거는 저희들 도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안전 점검의 날 시범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 돼 있는 게 금년 9월중에 있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 가서 적당하게 찾아 가지고 시범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그러면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유사한 행사로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 관련해서 각종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랑 유사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소방본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언론에서도 다 이미 나오고 접하고 있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이 사망한 사고 또 숭례문 방화사고 또 산업이나 공사현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또 폭발, 교통사고 등 여러 유형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거 때문에 연간 국가적으로 손실되는 게 한 27조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그래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사고예방대책을 강구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 시도, 시·군 기관별로 추진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지금처럼 점검활동을 해 가고 그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해 가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UCC공모전하고 어린이 학생들한테 이런 미술대회나 동요대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안전에 습관을 들이고 의식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해 본 하나의 방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9월에 아직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재난팀에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작년도 시상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상금은 시설비로 돌렸는데 내년에 또 타면 내년에는 복지쪽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저희도 지난해에 새주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8,000만원을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거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시·군에 재정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산업본부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생명산업본부 현안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성원해 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생명산업본부는 첨단의료산업단지 오송 유치와 함께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바이오산업이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생명산업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억원으로 이는 BIO KOREA 2008 OSONG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150억9,15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1,628만원 대비 30%가 증액된 34억7,5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8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지선정 시기가 올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오송 유치의 당위성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 1억원과 민간차원의 유치결의대회, 심포지엄 등 왕성한 유치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과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점등하여 오송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69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밀레니엄타운 내 엑스포 상징탑 등 시설물 관리와 사무실 경비를 위하여 밀레니엄타운 시설물 유인경비 위탁금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접근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중인 진입도로 토지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사정금액 증액분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경상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0쪽입니다.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를 고품격 국제행사로 개최하고자 국가보조금 증액분 5억원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개최하는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과 정부투융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준비추진을 위하여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생명산업추진단이 생명산업본부로 승격됨에 따라 본부 정원의 증원이 26명에서 32명으로 증원과 박람회 행사에 따른 파견 인원 증원으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등 1,21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명산업추진단의 인력운영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홍보비와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와 함께 오송생명과학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와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생명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생명산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의존재원은 5억원으로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박람회 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적정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팀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산업 육성 중 오송단지 조성 및 조기활성화에 기정예산 대비 56.3%인 2억4,699만원 증액된 6억8,546만원이 편성되었고 바이오엑스포장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8.7%인 3,120만원이 증액된 1억1,1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6.1%인 280만원 증액된 4,8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팀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산업기반조성 중 오송단지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9.7%인 6억8,000만원 증액된 76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람회기획팀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바이오메카 충북건설 중 바이오 코리아에 기정예산 대비 14.4%인 5억원 증액된 39억7,05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천한방엑스포 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400%인 20억원이 증액된 2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59.4%인 930만원 증액된 2,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생명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총괄팀은 바이오산업 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37.2% 증액된 8억7,55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조성팀은 오송단지 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8.5% 증액된 77억2,0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람회기획팀은 바이오메카 충북건설 등에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64억9,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06쪽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 활동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본부장 김종록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 활동비로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2월에 제정이 됐고 6월 28일날 공포가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특별법 진행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 현재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7월경에는 시행령이 완료가 되고 시행규칙이 완료되면 바로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고 평가지침을 마련해서 금년도 3/4분기 내지 4/4분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전국에 11개 지역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1개 지역에 대한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내서 금년도 12월까지 입지를 결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 유치위원회가 2006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추진상황 보고회만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유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우리가 오송분기역 유치와 같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에서 1억4,000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선 팸투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중앙 및 언론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일본의 고베가 우리하고 비슷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고베를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시켜서 우리 오송의 당위성이라든가 우위성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위원님들이 참석하는데 참석비 보상을 한 5회에 걸쳐서 3,500만원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결의대회를 한 번 정도 도민결의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심포지엄을 하고 또 중앙언론인을 상대로 특별기고를 부탁해서 중앙지에 기고하는 비용으로 약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4,000만원을 쓸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동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는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을 본예산안에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5개월이…

그런데 지금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아주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신문지상에 얘기 듣기로는 대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여기 보니까 유치결의대회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한 번으로 해 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팸투어도 보니까 기자분들 관광 보내려고 하는 건데 10명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하려면 아주 다부지게 해야 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치위원들 하루 나오면 7만원씩 참석수당이나 주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심포지엄하고 특별기금이 4,000만원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쓴다는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앞으로 5달 동안인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간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동안 활동한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최근의 상황도 있고 또 11개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비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 1억4,000을 준비하고 있고 해당 시·군이 되는 청원군하고 청주시에도 이번 추경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군수께서 의회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2억4,000이 되기 때문에 결의대회도 이것 우리 도의 경우 한 번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의대회도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비용을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주면 1억 정도 더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저희들 도의 의견을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8일날 새 정부가 들어서 행정부지사님을 제가 모시고 보건복지부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차관을 만나고 담당국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현재 11개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최종적으로 될 것은 아마 인천 송도지구하고 우리 충북 오송이 마지막 경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법 제정할 때 국토 균형개발을 하는 조항을 넣어서 시행령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에서는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으로 볼 때는 거의 저희들은 우리 충북 오송, 오창에 오는 것을 100% 믿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전과 같이 공조한다는 얘기는 대전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현재 이것은 한 지역에 분산배치하는 안이기 때문에 대전하고 같이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전은 계속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하고는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게 보통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김종록 본부장님 오셔서 든든하기는 한데 또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실 것 같고 또 높은 데로 가실 것 같고 그러니까 생명산업본부장이 조금 있다가 또 금방 가고 금방 가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또 사람은 이렇게 또 자주 바뀌는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사람이 한번 바뀌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바꾸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데 잘 돼서 가는데 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우리 생명산업본부에 계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고도 참 업무 자체가 조금 빛이 안 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오송국제박람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진짜 우리 지역이 한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이 더불어서 발전될 수 있느냐 그런 중대한 고비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본부장 김종록입니다. 강태형 팀장이 현재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명예퇴직을 5월 30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차 안 나왔는데 미처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번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홍보물 제작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억이 계상된 거 맞지요?

생명산업본부장 김종록입니다. 예, 기정 3,000에 이번 추경에 1억 추가됐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는 작년도만 해도 특별법 제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개정사항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아마 늦어질 거로 예상해서 금년에 홍보를 천천히 하자 해서 3,000만원은 우선 하고 필요한 경비를 다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은 기 서 있는 예산은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집행했습니다.

전체 다요?

예, 그렇습니다.

주간지 인터뷰하고 광고가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간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사업총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총괄팀장 이종윤입니다. 기반조성팀에서 업무를 작년도까지 추진하다가 사업총괄팀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홍보물 유인비 3,000만원과 위원님들 수당 1,1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기본여비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4,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 관계는 3,00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기 유치회 위원님들 활동이라든지 또 사회민간단체 홍보물을 다 만들어서 제작을 완료하고 또 배포됐습니다.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이 홍보물 제작관계는 주간지 인터뷰 광고는 저희들이 의약관련업계나 주요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매체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선정계획은 매경 이코노미라든지 한경 비즈니스라든지 뉴스메이커, 이코노미21 이런 거를 중앙공무원들이나 의약관련 업체에서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뷰의 주대상은 누구인가요?

인터뷰 대상은 지사님하고 유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주간지 하려면 10페이지 내지 15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오송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지사님 인터뷰 또 유치위원장님 인터뷰 또 학계 인터뷰 이렇게 해서 10～15페이지 정도로 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정도라면 굉장히 긴 기사 인터뷰인데요. 그렇게 주간지에서 할애해 줄 수 있는 면이 있나요?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돈 예산이 3,5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주간지 한 군데만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전국 주간지 한 군데만 저희들이 섭외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 군데요?

예.

이건 좀 분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주간지 정도 하는데 광고하고 같이 인터뷰를 주려면 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3,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간지가 굉장히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기사가 아니라 그 주간지의 커버스토리로 해 가지고 아주 특집기사로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인 출신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할거면 한 군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느 신문에 났어, 어느 방송에 났어 이거보다 어느 방송하고 어느 신문에 났어 어느어느 신문에 났어 하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인터뷰나 기사화가 되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두 개 내지 세 개를 효율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팸플렛은 다 만들어서 지금 이미 기 배포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쓴 겁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1식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중앙에 심사위원님들 오시면 저희들이 오송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또 오송생명과학과 연계된 충북의 바이오메카 홍보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했다가 그분들이 오시면 해 드리고 유치위원회라든지 민간사회단체 교육 회의라든지 이런 데 전부 해 드리려고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오다가 이걸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이 선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선정은 저희들이 볼 때는 늦으면 연말까지 가겠습니다마는 한 1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급한 거네요, 그렇지요? 홍보영상물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닐텐데요.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유치위원회 활동에 이것도 조금 아까 질의 한번 드렸듯이 급한 건데 이것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작을 하고 유치결의대회는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유치결의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거는 민간사회단체하고 지역주민인데 각 시·군도 같이 동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는 버스 2대 정도 또 청주시, 청원군은 3대 내지 4대 정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같은 충청북도 도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도 동참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중앙부처 출입기자와 관계공무원 팸투어인데 중앙부처 출입기자가 관계공무원하고 열 명밖에 안 돼요?

사업총괄팀장 이종윤입니다. 열 명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500만원 가지고 열 명을 기획한 건입니다. 제일 정부에서 구상하는 그런 모형이 일본의 고베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일본 고베하고 첨단복합단지가 유치가 되면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라서 거기를 선진지로 가고 가신 분들이 기사화해 주고 다만 기자분 전체는 다 아니고요. 열 명중에서 열 명이 좀 늘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암암리에 선정해서 일본 고베를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활동참석보상 100명×7만원×5회 이거는 유치위원회 위원들 얘기입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유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일반 소위원회 구성이 또 있습니다. 소위원회별로 회의할 때마다 7만원씩 수당을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치위원회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가요?

유치위원회 활동은 저희들이 어떤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 유치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에 대한 협조도 부탁드리고 또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오송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첨단복합단지를 오송에 꼭 유치해야 된다는 홍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8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5월 30일 유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 118명으로 확장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 끝나면 끝나는 시간까지 유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월 30일…

부위원장 이언구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안전팀 소관 세출예산안 300만원 삭감,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2억3,000만원 삭감, 관광진흥과 소관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