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명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새로운 청사에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방청을 하여 주신 이통장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으로 축산 양계농가 등의 도산 위기 속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하여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방안에 합의 하였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월령 소에서 생산된 갈비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소의 광우병 감염 위험성을 간과한 채 광우병 감염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연령, 부위에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도 미국에서 도축된 소중에서 연간 4내지 7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물 사료 사용때는 감염소 4마리 내지 7마리가 20만 마리 이상의 소를 감염시킬 위험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FDA 연구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소의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와 같은 쇠고기 완전개방 합의는 단군 이래 을사조약 이후 가장 불평등한 협상이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외교라고 출산농가와 전국민의 분노가 연일 증폭되고 국민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매일 같이 시험과 입시 준비로 방과후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할 10대 청소년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국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단적으로 쇠고기 협상 반대를 들고 일어난 것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른은 바쁘다는 핑계로 참여하지 않는 집회에 중고생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특하다고 처음에는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 본 바로는 이 학생들은 “촛불 시위에 재미있는 것같아서” 왠지 “가야 할 것 같아서” 심지어 이 행사에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등등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들이 어째서 광우병 소가 위험한지 정치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협상 절차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학생운동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참으로 의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어른들, 관련부처 정부, 정치인 모두가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쇠고기 수입 협상은 정부내에서도 미국정부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다고 시인 했으므로 정치적으로 제멋대로 처리한 협상 사전 준비 없이 100% 개방하는 자세 등 외교적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건강 전체를 담보로 국익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학생들을 비롯한 전 국민이 혼돈하지 않도록 국익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시 관내에 5,040두를 키우는 864 축산농가를 포함 전국 20만 축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 후 재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광양시의회는 17년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 청사 건물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의회 독립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 산업은행 건물매입을 추진하여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5월 1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집기와 장비는 최대한 재배치 활용하면서 검소하게 이전을 추진했지만 시의 살림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시가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시민에게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강정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8년 5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의원 발의안입니다. 광양시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박노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5월 16일 접수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자전거 이용도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강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5월 16일 접수되어 동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의안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인감,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8건의 조례안이 5월 14일 제출되어 5월 15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경관조례안, 광양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이 5월 14일 제출되어 5월 15일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위원회에는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29일, 제1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8년도 5월중 주요행사 일정안 및 광양시의회 청사 이전 및 시설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청사 이전 후 첫 개회되는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간의 청사이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 배경은 시청사 건물의 협소로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 당초 의회청사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곳 구 산업은행 건물을 2007년 1월 31일 매입을 완료하여 12월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200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의회청사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91년 4월 15일 동광양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95년 1월 1일 통합 광양시의회 출범 등 17년 동안 시청사를 함께 사용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자치입법 및 행정 감시 기능 역할 등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 단독청사 이전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