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박형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자 위원으로부터 박형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형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형덕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운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자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석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제179회 동두천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금액과 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가예산 규모는 2,273억5,4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5억5,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920억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1억3,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5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45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다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산대비 15.0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대비 11.5%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20억8,3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55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2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7,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428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59억7,300만원이 증가한 735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37억6,300만원이 증가한 17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억6,900만원이 감소한 480억4,0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68억1,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1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이 77.71%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재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4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9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42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및 관광분야는 65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84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425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9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5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6억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19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290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재원배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507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5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22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국도비반환금 17억2,3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90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 6억4,900만원, 기본경비 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소요산관광지(구)진입로 환경개선사업 5억3,000만원, 상패동주민센터 신축 5억9,3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억7,300만원, 동두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4억8,000만원, 한북대학교앞 진입로 도로개설 5억원, 동두천중앙역진입로개설 12억4,300만원,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38억200만원, 동양연립~공주슈퍼간 도로개설 5억8,000만원, 국민은행~강변로간 도로개설 9억7,700만원, 중앙동 태화관옆 도로개설 4억2,100만원, 소요천 인도교량 설치 3억5,000만원, 상패천개수공사 5억원, 특색있는거리 조성사업 16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4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의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45억7,100만원이 증가한 16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증가, 하수도사용료 수익 7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119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00억원 감소로 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900만원이 증가로 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 증가로 4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9,300만원 증가한 8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1,500만원이 증가하여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공업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동두천시양주권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당초예산, 2,067억9,600만원보다 205억5,800만원이 증가한 2,273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1,920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1억3,9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52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5억8,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다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대비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대비 11.5%가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20억8,300만원으로 지방세는 255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2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7,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428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59억7,300만원이 증가한 735억5,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37억6,300만원이 증가한 17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억6,900만원이 감소한 480억4,0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68억 1,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12억2,9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4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5,200만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200만원이 교육 분야는 42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500만원이 환경보호 분야는 84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425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9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6,300만원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5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억2,6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6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19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290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11.5%가 감소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의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45억7,100만원이 증가한 161억2,000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증가, 하수도사용료 수익 7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119억1,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00억원 감소로 8억2,2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금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900만원 증가로 2억8,9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 증가로 4억8,1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9,300만원 증가한 8억3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500만원이 증가하여 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동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 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로 인해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부담액과 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이 계상되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교육경비 보조금이 금번 추경시 증액으로 인해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보다 0.1%가 초과 됐으나, 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지원을 위해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기획담당 김홍기입니다. 연가중인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올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로 편성된 세입 및 세출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각 동의 세출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159억7,300만원이 증가한 735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23억4,200만원이 증가된 563억4,200만원이며 07년도에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55억3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65억2,600만원이 교부되었고 그중 2006년도 정산분 13억6,100만원, 2007년도 정산분 20억4,300만원, 금년도 1월에서 2월까지 3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강변도로 교량보수외 2건에 9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7억200만원 증가한 14억3,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대비 5억2,600만원이 증가한 14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외 6건에 32억3,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권에 37쪽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실의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4억1,600만원이 증가한 14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에서 일반운영비로 시정캐치프레이즈 현수막 제작으로 800만원, 미래를 여는 동두천 논문 심사수당으로 13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기간의 금액조정을 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동두천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 7,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미래를 여는 동두천 논문포상금으로 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응모대상 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추가 수요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국내여비 부족분 100만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집행잔액 1,8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통운영경비에 합리적 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경기도나 전국단위의 민간인 참석자의 행사시 식비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0.99%인 19억97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인건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원 증액 편성했고 기본경비는 기본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국내여비 1,040만원, 자산취득비 14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182만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0건에 9억88만2,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은 161건에 8억2,178만9,000원으로 편성했고 내역은 39쪽부터 46쪽까지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95쪽 생연1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편의시설 지원에서 주민센터다용도 주방설치공사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앙동입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동정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보산동입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에 보산동 다용도회관 빔프로젝트 설치공사로 180만원 편성했고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책상,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 불현동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실시설계비에서 주민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광암동 마을회관 관리 인건비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부가 무기 계약근로자로 변경되어서 집행잔액분 722만8,000원 감했고 다음은 직접인건비입니다. 위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되어서 968만5,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150만원, 동장실 사무용책상 및 의자 3단구입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송내동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 부족분 156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책상구입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쪽 소요동입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 시설비에서 소요파출소 보일러 설치비 및 창호공사비 1,000만원 편성했고 부서인건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족분 4만원 편성했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족분 15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공무원 업무수첩포켓용 수첩을 750부 제작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학교주변 어린이관련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머니경찰대지원피복비 800만원을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테러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질서확립 홍보탑 설치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부족분 7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체육회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년이상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제작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 15명 증원에 따른 경비로 1,56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공무원연찬회 경비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직장취미회 운영비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부족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중대 업무추진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에서 공무원명퇴수당 부족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금년도에 보수인상분에 대한 경비로 1억17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간접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족계상된 4억77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42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망조의금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문영철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언론홍보로 공무업무추진 신문스크랩에 따른 직원식비로 14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정홍추진 업추진비로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선정시상금으로 상·하반기 2회 선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물및 홍보물 제작에서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물인 “동두천사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개월에 한번씩 책자로 발급하던 “동두천사랑”을 매월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함에 따라서 부족분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이 사항은 저희가 경인방송에서 설치된 알림이를 통해서 동두천시에 홍보하는 것에 따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동두천사랑” 우편발송비로 472만5,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에서 공공용 통신요금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기반 물품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전화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부족분 33명에 대해서 예비자원 8대를 포함해서 25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운영 일반운영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기반 물품구입에 연구개발비로 문서작성기 ‘한글2007’ 구입에 따른 구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시에서 구버전인 한글200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급기관과 타시군에서는 현재 ‘한글2005’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문서수신시 가끔 수신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춰서 ‘한글2007’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활용소외계층정보화교육에 저희가 도비 내시가 5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도 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U-지역정보화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 기본계획이 2003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에서 전자게시판 4개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안내입간판 대신에 시 2층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디지털방식의 전자게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대 구입해서 의회와 시청 현관과 민원실, 2층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행사안내하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인건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조직개편시에 미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보전산과 조직개편시에 미계상된 부서운영사무관립비로 2,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1,4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구입되는 프린터와 스크랩에 필요한 보조책상 2개에 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등을 비롯해서 총 10억3,60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등 총 5,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1,11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39만8,000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만원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8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2,320만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했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85억4,300만원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많이 삭감하게 된 것은 시에서는 고지서가 내려오면 시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중앙이나 도에서 부담할 예산까지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와 의료급여수급진료비로 총 14억9,9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억3,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총 생활안정자금은 2억6,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1회추경에 6,800만원은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비로써 10억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10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비로써 5억3,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집수리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비로서 4,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1.125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1,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1,04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동난방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과 2월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로써 도에서 잘못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 보조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총 100억3,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0만8,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억3,7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및 홍보물제작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클리어파일이라든지 안내책자, 생활용품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부족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가료비로 현재 7명이 사회복무인력 공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HID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로 14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5~6평정도 되는 곳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붙어 있는 아무추어무선 통신사무실이 지금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임대료 14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현충탑 가로등 전기요금을 56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근로 근로자 임금비 부족분 1억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추경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부족분 2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39만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중간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금액에 있어서 기정에 1억4,700만원인데 경정에서는 2억9,400만원을 늘어났습니다. 1억3,7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건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6억918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에서 기금 3건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747만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1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35건의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1,373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1,32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인데 3개소에 예산만 편성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비로 당초에 8명의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5명으로 삭감됨으로 해서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6쪽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으로 퇴소아동이 당초 7명으로 예상했는데 13명으로 부족분에 대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으로써 애신하고 동두천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건기박 3.5%인상과 관리운영비 3%인상됨에 따라 1억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로서 월 3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는데 사업량이 4명에서 2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23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학생 4명과 고등학생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로 35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35명이었는데 10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것은 당초 58명의 사업비가 52명으로 감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 무료신문보급입니다. 71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360가 가구에서 380가구로 20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에서 당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못하고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598만4,000원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598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2006년도에 제작한 것이 거의 사용 완료됨에 따라 금년에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이동수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년초에 비예산 사업으로 보고 드렸는데 4월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15건을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수동휠체어 45건 전동휠체어 42건, 전동스쿠터 27건등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재료비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 유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패동에 있는 건물과 구)보산동사무소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보산동사무소의 건물 화장실과 마당, 전기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부모의 차량구입에 2,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다른 단체는 전부 차량이 있는데 장애인부모회만 차량이 없고 장애인아동들의 이 동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동안 수차례 건의됐지만 차량구입을 못해주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자립작업장 냉온방기 구입이 4대가 되겠습니다. 상패동 재활자립장이 펜싱연습장과 같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완료됨에 따라서 냉온방기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3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의 공간에다 체육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시 지체장애인협의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6,6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개선사업에 412만2,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30%, 도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금년도 65세 이상 추가로 받는 분이 32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7,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월 27시간을 간병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717만1,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50명에서 40명으로 감소됐습니다.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법인생활시설 입소자중 차상위자에 대한 이용료 지원으로 현재까지 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4만3,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81쪽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에 대한 사업비로 독거노인관리자 8명과 지도사 7명이 현재까지 8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990만5,000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지원사업으로 예산 변동은 없고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50%에서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예산변동은 없고 통계목간 변동을 시켰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장사시설 신축으로 실시설계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증액에 따라 5,32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교통비가 당초 11,000명에서 5,007명으로 삭감됨에 따라 삭감된 것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제외됨에 따라서 2억1,604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지원비가 도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이 조정이 됐고 차등보조비율 적용으로 도비가 70%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780가구에서 750가구로 변경되어서 7,5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2억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과 기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이 조정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으로 신흥간병요양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84쪽입니다. 유급봉사원 배치운영에 따라서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4명에서 78명으로 증가되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시설관리로 공설묘지내 석축보수공사, 패석고르기, 토사채우기 공사비등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무연수가 5년이상은 15만원, 5년미만은 월 10만원으로 2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85쪽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에 대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무료급식일수를 월평균 19일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21일로 해서 25일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로 당초 예산에 분권교부세가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보조가 되다 보니까 아까 앞에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분권교부액을 삭감을 하고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잔여분 744만원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식당환경개선사업비로 당초에 도에서 잘못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계속사업비로 분권교부세 2억9,019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인건비로 2억8,254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해오름어린이집이 증축하면 8명의 인원이 채용예정으로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차등보육료에 대해서 15억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 가족부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각 시도에 포괄적으로 내려서 현재 도에서 각시군으로 쪼개다 보니까 현재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2억4,6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180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나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2,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67개에서 100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으로 17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은 중앙에서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주는 지침을 따랐을 때 그 시설에 종사 하는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10명의 보육교사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급여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저희가 천사의 집에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복지시설 급여대상이 아니라 해서 보조내시가 전액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1,65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사업량이 430명에서 420명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6,144만4,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모자복자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변동없고 통계목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으로 이것은 해오름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장애무상보육에 해당금 보육상한 지원으로 현재 사업량이 59명에서 45명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9,924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입니다. 314세대에서 337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2,392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62명 감소분에 대한 1억1,19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10명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10명이 증가되어서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지원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변경되었고 지원대상이 23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아동으로서 첫째아 국공립보육료 20%, 둘째아 국공립보육료 50% 한도내 신규사업입니다. 새롭게 확정됨에 따라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7,884만7,000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없이 9,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오름어린이집의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보산어린이집의 창고 신축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7세아반이 우리시의 경우는 안흥, 광암, 이담 이렇게 세군데만 있습니다. 7세아반을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보산어린이집에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시설을 7세아반으로 확장하고 창고를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포함해서 9,720만원을 계상했고 국공립보육시설 도시가스를 현재 비둘기하고 내행어린이집에 연차별로 해서 2,000만원을 2개소에 계상했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보수교육으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명이 교육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30만원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산동에서 운영하는 새움터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저희와 같은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만 시비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25만4,000원을 확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회복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781만6,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파주에 전문시설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3,278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도 마찬가지로 삭감했습니다.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턴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으로 앞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미계산된 250만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행사운영 및 관리에 결혼이민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상 심사등 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미편성 되어서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으로 63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 및 호봉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유해 환경지도에 차세대위원 수당으로 21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입니다. 이 내용은 차세대위원회 수당이 뒤에 94쪽에 설명되는 차세대위원회운영지원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예산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94쪽에 시군차세대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부기없이 재원만 변경된 것입니다. 유아초중고 교육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4억6,278만9,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0.1%의 교육경비가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지혜의 등대 운영비가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초등학교, 사동초등학교, 소요초등학교 여기에서 각각 100만원씩 삭감을 했었는데 동두천초교는 자율방범대와의 화장실 보수관계로 1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200만원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방화후 학교 운영으로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등대 운영교가 동두천초교였는데 동두천초교 지혜의등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240만원 하고 송내초교에서 노는 토요일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수업을 안하고 다른데 나가서 자연학습을 하기 때문에 120만원을 합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정수기설치 지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14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거점초등영어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에 1억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3,3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원어민보조교사 운영지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400만원의 지원이었는데 변경이 1,200만원으로 되어서 200만원씩 해서 3개교에 600만원이 삭감되고 동두천초교가 2008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사업대상자로 지정되어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중등원어민보조교사 운영지원입니다.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1,400만원 지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2%가 넘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을 조정해서 미확보분을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체육관건립 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6억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시에 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0.1%를 초과했는데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도비도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0.1%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아카데이 운영입니다. 열린아카데미를 아름다운문화센터에 특강하는 사업과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206만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문예사업으로 예산 변동없이 야학에 대한 임대료 지원편성목 통합통계목을 변경 했습니다. 기본경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관리비로 300만원, 국내여비 당초 16명에서 21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78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도비는 1억1,3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2억4,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6억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런 불균형,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보조금 내시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 만큼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비보조금율 50%, 시비보조율 50%로 사업을 해놓고 줄거나 늘거나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시비에 다 증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6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억원이 증가됐는데 아까 설명하기에는 인건비 부분이라고 했는데 전부 시비부담만 1억원이 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도비가 인원이 주는 것은 도비는 당연히 삭감이 되고 증가분에 대한 것은 시비가 다 보태야 돼요. 이런 예산 균형이 말이 되느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내시율이 정해져 있는데 내시율이 증감부분에서는 안 지켜지는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6쪽에 아동시설운영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조비율대로 예산에 편성됐고…….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증가분이 전체적인 예산이 9억6,300만원에서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1억원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시비로 기재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면 분권세가 40%, 기정예산액을 보면 시비가 40%, 도비 2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증가분은 전부 시비에서 증액이 됐다. 그러면 도비, 분권 다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이런 부서에 도비 또는 국비가 보조내시 되면서 당초의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을 또 고수하는 부서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같은 경우에도 1,300만원을 추가로 운영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동안은 그동안에 3개소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지만 3개소를 4개소로 차등지원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6개월분 1,320만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시비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에 대한 부분을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삭감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도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인원이 적어서 또 시설 보호자가 적어서 내려져야 하는 부분은 도비부터 내려서 삭감됩니다. 그런데 인상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비가 안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쨌든 중앙하고 도하고의 사업비 확보문제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다고 하면 확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저희가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 부분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도비를 분담하는 보조내시율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자고 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그것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서 안 지켜지는 것이냐?

이것이 이렇게 시비로 확보된 부분이 다음 추경에 또 보조내시율이 조정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1개소에 대한 것은 추가로 시비로 확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같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기초단체에서는 도라든가 국가라든가 특히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런것이 지켜져야지 사업도 반영하고 하는 것이지 매일 벌려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맡는다면 기초자치단체 재정은 더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사업 벌려놓고 나중에는 전부 신규사업들도 처음에 50대 50으로 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하게 되면 시에서 100%를 보전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다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보조비율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할 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답변하실 때 지금은 국가보조금이 15%밖에 안 되지만 기초단체에서 다 난리치니까 어느 정도 될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도비의 부담의 문제를 시장군수 회의에서 건의도 했었는데 도비부담 문제가 거기에서 거론되어서 도비의 내용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시비부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외로 다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차등보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건의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장군수협의회나 의장협의회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동두천에서 밖에 나가면 민심이 뭐라고 하냐하면 하도 저소득층, 노인층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 동두천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인들이 너무 모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입안이 안 되고 있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점점 더 높아집니다.

노인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노인기초노령수당과 장기요양보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행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장사시설에 관계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원도 부족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제가 봤을 때 불가항력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찾아먹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찾아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28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40만원 증액됐고 락페스티벌 개최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99쪽입니다. 동두천 락 페스티발 10주년 특별행사 개최지원으로 락 페시티벌이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4,000만원 받고 시책보전금 2억원 해서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보상금입니다. 동두천시민의노래 녹음을 위해서 녹음실 이용 경비, 식대등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전시실내 영상출력용 컴퓨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불법게임물 수거 및 폐기비로 압수게임물 수거비 부족분 2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발굴 및 보전에서 전적비 관리 및 도색비로 부족분 1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화재설비보강으로 24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로 소요산관광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700만원, 소요산화장실위탁관리비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61만원 감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보행료 핸드레일 설치비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매표소에서 관리사무소까지 길에 턱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산관광지개발로 소요산관광지 구)진입로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책보전금 5억3,000만원 교부받아서 진입로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업무추진입니다. 전철역사를 이용한 관광홍보물 와이드칼라 설치비로 18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로3가역과 도봉산역에 이미 와이드칼라를 설치했고 한양대외 추가로 28개에 와이드칼라와 액자형 홍보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체육사업입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 설치비로 시책보전금 4억원이 교부되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당초 명시이월된 4억5,050만원을 합쳐서 8억5,05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체육시설조성으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비 1,000만원 감했습니다. 1월달에 날씨가 따뜻해서 대회를 못하는 관계로 감했습니다. 다음 체육대회지원입니다. 전국자전거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청 T/F팀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부족분 1,87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도지사기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제7회도지사기생활체육 태권도대회 개최지원비로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보안캐비넷 등 2개 사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서 T/F팀장을 농업녹지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비가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T/F팀을 구성할 때 자건거도로의 시설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쪽 팀장으로 코스개발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대회는 순수한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스개발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주관은 문화육과에서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55억5,1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조성중인 2산업단지 용지보상과 사업장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72억5,900만원으로 기정보다 55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소요산입장료 수입 미계상분 2,200만원과 자동차등록증지수입1억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세입세출 현금운영에 따른 이자가 8,996만원 발생하여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구 소방서건물 매각에 따른 계약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억원은 회계결산에 따른 세출불용액과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15억7,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2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잡수입 6,120만원은 선택적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운영비, 교육경비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당초예산은 3억2,760만원인데 추경에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제공등 수수료 및 유지비 2,750만원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인터넷지로, 자동이체수수료등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다음 지방세 세수증대 지원비는 지방세 설명책자 구입과 세무과 운영을 위한 운영비, 여비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8쪽에 국비입니다. 하단쪽에 저공해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비로 1,400만원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비로써 도유재산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169만원과 저공해자동차 보급비 700만원이 내시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7억3,969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212억3,41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아파트전세금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로 먼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국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가 당초 예산에서 650만원을 감액 해서 국유재산실태조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0만원, 하단에 국유재산실태조사 PC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으로 분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에서 도비 16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110쪽입니다. 상단에 고압세척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된 저공해자동차 구입비로 2대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차량은 2대를 구입해서 기 정수배정을 받은 시설사업소와 투자유치과에 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시설휴지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의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사무환경 개선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상패동 주민센터 신축에 5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주민센터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면 총사업비 26억 중에서 모두 16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10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공동마케팅지원,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1,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지원으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제1추경에 50억3,125만4,000원 증가한 총예산액이 105억5,444만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로써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이 7명인데 한 명은 송내동 분동에 따라서 각동에 한 명씩 계상되었기에 증가되었습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으로써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퇴직인력활용상인조직육성사업은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입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첨음하는 사항으로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는 총 2,097명인데 근로자가 6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체험지원사업으로써 용인민속촌이나 남산한옥마을이라든가 견학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동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30%, 자부담 30%인데 1,0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중기청지원센터에서 시장경영센터에서 상인으로 보조금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시를 경유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분양공고 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분양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대행사업비에서 저희가 추경에 48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이 예산에 편성됐고 시비가 38억6,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관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책정을 했고 차량유지비로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방산업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타워 건립에서 분양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1,000만원은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이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만료로 인하여 저희가 별도로 전철광고라든가 신문삽지로 해서 시에서 직접 분양할 계획입니다. 사이언스타워 매각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은 현재 2차 부지가 1,189평정도 있는데 현재 1차 건립된 사이언스타워 분양율에 따라서 감정평가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사이언스타워 관리비가 매월 9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화재보험료 9월달이면 만기이기 때문에 29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사이언스타워 지하에 전동셔터 공사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층이 외부 활동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출입자로부터 단속하기 위해서 방어셔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할 금액으로 266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중간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청소년할인손실보전지원 도비보조금 44만6,000원 증액했고 시내버스재정지원 도분권교부세를 1억 2,786만1,000원 증액 2억8,5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9,958만4,000원 증액하여 1억1,958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억7,971만3,000원이 증액된 54억5,313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 재정지원비를 당초예산에서 1억6,512만9,000원이 증액된 21억3,985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비를 당초예산에서 3억6,700만원이 증액된 17억2,026만원으로 이중에는 모범운전자 사무실신축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특히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경찰관서의 교통환경 시정요구로 인하여 사업량이 확대되어 증액하게 되었으며 모범운전자 사무실신축 위치는 당초 지혜의등대옆 위치에서 서쪽으로 이동 신축할 것을 관련부서와 검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4억원을 도비지원사업인 평화로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로 대체 가능함으로 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로 인한 도비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를 전액소비하고 시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 지원비에서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 되었기에 2,42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기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단속카메라 탑제형 자동차구입에 따른 유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주정차단속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258만1,000원을 기간제근로자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물탱크 보호대 설치비 300만원, 고압세척기 구입 80만원, 예비비 7,084만6,000원을 확고 6,21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6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안 개요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과에 대해서는 5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