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제3조에 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시민의, 제가 해석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라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어린애든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노인이든 다만, 모든 시민이 해야 될 책무는 선양사업에 대해 협력해야 된다는 문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국토방위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공헌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희생한 것에 대해서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태어난 영아들이야 내용을 모르겠지만 말을 알아듣고 공부를 시작하고, 한 사람들은 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또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또 선양사업에도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린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초등학생, 중학생은 협력한다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모든 시민이라는 문구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5.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6.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새로운 건물에서 처음 보고 드리는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 첫 번째, 반룡송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인의 부동산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53호인 이천 백송 주차장 건립을 위해 사인 소유의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 내에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재배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복하천과 연계된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해 사인의 부동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희테마파크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관련 공원조성 예정지인 시유지와 접하고 있는 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이 토지가 17필지에 2만 2,605㎡가 되겠습니다. 반룡송 토지가 9필지에 1만 5,139㎡, 이천 백송 토지가 3필지에 1,631㎡, 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 토지가 4필지에 3,554㎡, 또 효양공원 조성토지가 1필지에 2,281㎡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1건에 95.4㎡가 되겠습니다. 이천 백송 부지 건물은 주택 2동, 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3동에 95.4㎡가 되겠습니다. 나는 매각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5필지에 2만 8,124㎡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5필지 2만 8,12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관리계획 변경계획서, 또 취득대상 재산목록, 매각대상 재산목록등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끝에 실음)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08년 5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내용, 취득·매각 재산 현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은 반룡송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외 3개 사업이며, 취득재산은 토지가 17건에 2만 2,605㎡, 건물은 3건에 95.4㎡이며, 매각 토지는 장호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토지 5건 2만 8,124㎡로서 취득 및 매각 재산에 대한 제반 법규의 절차준수 및 사업계획의 공익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3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룡송 토지취득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 및 주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9필지에 1만 5,139㎡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 공사를 통해 천연기념물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룡송은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토지주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매입함이 타당하고, 또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천 백송 주변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53호인 이천 백송 주변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개인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3필지에 1,631㎡, 건물은 3동에 95.4㎡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 제253호인 이천 백송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천연기념물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천 백송도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백송 토지주 및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매입함이 당연하고, 적정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동 요구 증가로 휴식공간 및 건강증진시설 제공을 위하여 복하천과 연계된 수변공원의 개인의 토지를 취득하여 피크닉 광장, 잔디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4필지에 3,55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천시 진리동 구 진리 취수장 주변 개인토지를 취득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은 물론 복하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 취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으로 협의 취득하고, 수변공원 조성 시 구 취수장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HID의 사무실 이전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 취득입니다. 현재 효양산 일원에 서희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 조성 예정부지인 시유지 안에 개인 소유 토지가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를 취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필지에 2,281㎡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효양산에 서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원 조성 예정 부지인 시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원 조성 시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효양산은 예로부터 이천의 영산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공원 조성 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원 이용에 따른 접근성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매각재산 검토의견입니다.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형 첨단산업 업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호원읍 진암리 326-1번지 일원에 6만㎡ 규모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 조성면적 총 6만㎡ 중 시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임야 5필지 2만 8,124㎡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각재산은 임야 5필지 2만 8,12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6년 4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08년 2월 25일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고시된 사업으로써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시형 첨단산업 업종 유치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발전과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와 공동사업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이하 개별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7쪽, 8쪽, 9쪽 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입 대상 부지가 사유지인데 그 토지주하고는 의견이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토지주는 전체 9필지에 1만 5,139㎡인데 여기에는 다 개인 토지로 돼 있고 대부분의 토지가 홍삼만 씨라는 서울 송파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취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상의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본인을 만나려고 서울에 갔었는데 결국은 어제 무슨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주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 토지가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한 6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반경 500m 이내에는 행위 제한이 많이 제약을 받는데 그 조건을 이걸 파는 조건으로,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문화재청과 상당한 접근을 봐 가지고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번이 몇 번지라고요?

지금 쪽수로 보면 4쪽에 지번별로 그 조서가 있습니다.

4쪽에 조서만 있지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는지 그 자료로 봐서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필지가 하나, 지금 8쪽 한번 봐주세요. 8쪽 위치도를 보면 이게 필지가 구분이 좀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느 필지에 어디 들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필지가 문제가 되고 그게 시쳇말로 알박이가 돼 있는지 아니면 외곽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봐서 이것 두 필지, 세 필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9필지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필지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필지는 다 얘기가 됐는데 그 필지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홍삼만 씨 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는 조그만 필지 편입된 것이라서, 그리고 하나는 신동명 씨라고 그 분이 실질적인,

저기 과장님!

네.

그렇게 다 일일이 과정 설명할 것 없고요.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분 때문에 대부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12월 말에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11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 가지고 9억 4,2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금년도에 다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1억 7,800만 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서 이 협의 매수함에 따라서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매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 확보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국가지정 문화재라서, 국비가 70%를 차지하는 거라서 미리부터 이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럼 국비가 얼마나 지금 와 있나요?

국비가 전체 9억 4,200만 원 중에서 70%가 돼 있습니다. 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다 내시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수용도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1쪽,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이 3동이라고 했거든요.

네.

주택 둘, 창고 하나. 그럼 농가주택처럼 거의 한 30평 정도 되는 집 같은데, 3동이 표준시가가 96만 3,000원 나온 것 맞습니까?

네, 이것도 감정을 반룡송하고 같이 지난 해 12월 20일 같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감정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그 건물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건물주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택이 2동인데 그게 가격이 96만 3,000원에 얘기가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오래, 노후된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입니까?

지금 현재 거주는 하는데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건물주하고 얘기가 됐다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과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계속 해 왔지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그냥 했지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금고계약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한 데가 한 14군데 되고요. 심의 중인 데가 한 5군데, 추진 중인 데가 한 8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금년 내까지는 아마 조례가 다 될 겁니다. 각 시·군이.

지침에 의해서.

네, 관련법에 의해서.

또 질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심의위원회에서요?

네, 그래서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보면 대도시 같은 데는 경쟁이 될 수 있어요. 큰 도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금고로다 대행된 은행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될 거예요.

네.

그 앞의 문항이.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네.

질의종결 선포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수정을 하든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할 때 어떤 내용을 변경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끼리 의논을 하는 겁니다. 질의·답변 할 시간이 아닙니다.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안.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빡빡해지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3년이 좋을 것이냐 4년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연수가 어쩌면 시장님의 임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새롭게 들어오고 나면 정책과 기타가 바뀔 수 있어요. 금융정책도 바로 와서 비싼 이율을 정리하는 그런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체계를 잡고 시장의 정책에 맞춰서 금고도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에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임기 딱 시작해서 딱 정리”보다는 한 번 정도, 중간이 되네. 그러면.

한 번씩 정리를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임기 때는 두 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4년과 3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를 해 주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