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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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4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으며,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2. 전라북도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지난 4월 4일자로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신 전 제35보병사단 김현기 사단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기 사단장은 2006년 5월 2일부터 2008년 4월 4일까지 1년 11개월 간 제35보병사단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위해 농촌지역 의무지원 및 농기계수리 대민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연친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전북지역 환경군관협의체 구성과 전북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유지하도록 장병들에게 지역관광지 답습, 그리고 2006년도 12월경에 발생한 AI발생지역 적기 병력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전북발전에 적극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수여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국방현안사업 추진과 전북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민관군 유대강화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신 김현기 전 제35사단장을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사료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전라북도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중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절한 여비 정산제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사전 정액제로 지급하되 출장 증빙서류 첨부를 의무화하고 새로이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중 목적세인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중 지하수에 대해서 매월 신고납부하던 것을 매분기 보통징수방법으로 납부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액·영세업자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편의내용은 매분기 보통징수방법으로 납부하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채수공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채수공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또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채수계량기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파손되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부과하도록 하며, 산출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안의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그간 관사의 관리운영 사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만 위임했던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관사의 정의를 도지사·부지사·시설관리사·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비상대기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용주택에서 도지사·부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급 관사를 부지사관사에서 부지사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로 하고, 3급 관사를 시설관리사·서울사무소 직원숙소·비상대기용 소방관 숙소에서 시설관리사·그밖의 관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총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요불급한 출장의 최소화와 적절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의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사를 몇 개를 하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거 아니고 도세.

학수

이학수위원

아,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고방법과 납부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액 영세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요새 쇠고기 협상도 외교통상부 전문가들도 보고도 제대로 해석을 오역을 하고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건강권이니 생명권이니 시끄러운데, 전라북도 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보니까 참고사항에 관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1항, 또 5페이지에 근거법규에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이 내용을 쳐다봐야 이걸 해주거나 말거나 하지, 이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전부 이 법규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법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법규만 나열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관련 조례를 복사해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복사할 때까지 잠시 정회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자료는 복사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복사해서 주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해야지.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조종곤 위원님 조금 기다리시고, 유창희 위원님 질의 조금 하고 하시죠, 양해해 주시면. 조종곤 위원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마이크 잠깐 꺼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참고자료에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4조하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는 뒤에 첨부는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지금 관사를 몇 개 얻으시려고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얻고자 하는 관사는 정무부지사 관사는 매각하고 새로 신규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말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필요로 해서 개정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미 정무부지사 관사는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 발족됨에 따른 청장 관사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자문대사의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국제관계자문대사의 관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외국인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외국인 아니고요, 우리 국내...

학수

이학수위원

국제자문대사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외국인이 아니고 그냥 외교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어디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주권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외교관이 왜 전주에 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제관계자문대사, 국제협력이나 투자유치 증진을 위해서 각 시도에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은 파견을 안 받았었는데 새로 투자유치랄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의 관사 근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해서 2급 관사 3개를 지금 얻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급 관사 2개하고요, 기획관리실장은 3급 관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3급 관사가 몇 개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3동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급 관사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본부에 몇 개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0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3개는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투자유치사무소와 산림환경연구소나 그런 사업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소 몇 개요? 구체적으로 불러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소가 투자유치사무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문화전시관인데 여기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대아수목원, 여기는 사용자는 없습니다만 현재 관사는 있고 산림박물관, 그 다음에 수산시험연구소장.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10개를 제외한 23개 관사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활용 않는 것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방치를 하세요?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실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정과장이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답변해 보시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가 옛날에는 필요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쓰는데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관사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처분하든지 도유재산으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하시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안 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 아니세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뇨, 됐습니다. 이 도유재산관리조례 승인 못하고 나머지 다 정리하고 2급 관사든 3급 관사든 새로 정리해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조례 심사 못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을 하게 되면 의장이나 의회사무처장 관사마련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구입도 가능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조례 개정 자체로는 바로 관사를 구입할 수 없는 거고요.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고요. 근거만 규정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만드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의장이나 사무처장 관사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법상으로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안 되고요, 이 조례 이번에 안 해도 되잖아요? 급한 겁니까? 실장님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조병서 위원님 조금 기다리시고, 이학수 위원님 종결 짓고...

학수

이학수위원

정리를 하실 때 자유경제청장이라든가 자문대사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을 제외하고 현재 전라북도에 살고 계시면서 출퇴근이 가능하신, 이를테면 각 사업소나 서울의 투자유치사무소를 제외하고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관사 중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관사는 사용을 현재 하고 있더라도 집이 따로 있으신 분은 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3급 관사의 관사별로, 기존 존치하는 관사와 매각을 해야 되는 관사에 대해서 관사별로 전부 다 항목을 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주세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재정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면 대아수목원 같은 경우 관사가 있지만 수목원 안에 있는 건데 그게 매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매각하겠다고 여기서 대답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매각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이학수 위원님께서 나머지 관사를 다 정리하면 해준다고 하잖아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는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과연 매각할 수 있는 것인가, 관리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판단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매각을 하고 법 제한이 없다면 매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사업소 내에 있는 관사는 지금 현재 사용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도민들한테 공관을 돌려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공관으로 쓴다든가 그런 대안까지 전부 가지고 오시라고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그것이 정리 안 되면 이 조례심사를 못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셔야죠. 왜냐면 수산시험연구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 숙소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 폐쇄 안 되잖아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그 해당 시설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매각하기는 실질적으로는 곤란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부를 좀 판단해서 다른 시설로 용도전환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 매각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만 해주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계획을 약속을 드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 대안을 다 가지고 오시고, 이 조례 급한 거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자청이나 국제관계자문대사 이런 데는 좀 급한...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도 지금 어떻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야 급한 것보다도 국제관계자문대사나 경자청이 발족되면 그게 좀 시급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발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추경을 할 수 없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근거조항이니까요 근거조항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추경에 올라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래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예산심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조례를 통과할 걸 가정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근거가 없는데.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조종곤 위원님 할게요. 이학수 위원님 마무리됐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조병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이 의장이나 사무처장도 이것에 근거하면 가능하냐는 말씀이신데요. 법적으로 조문사항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권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타 시도에 보면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이런 식으로 않고 명시를 해서 명문화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지사, 도의회 의장’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밖의 관사는 들어있다 하더라도 의장의 경우에는 예우를 위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도 의장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문대로만 보면 이미 된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급 관사 거기에 명시적으로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타 시도의 그런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타 시도가 지금 의장 관사가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강원도가 지금 그렇게 의장 관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네 가지의 큰 틀이 지금 변화가 있는 거네요,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가 도유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변경시켜 주는 거죠? 시장·군수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위임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2급 관사를 확대시키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3급 관사를 포함한 기타 관사를 더 확대시켜 주는 거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네 번째가 사용허가권을 받던 2급 관사 이하를 사용허가권 확대를 시켜서 2급 관사까지는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권한을 주는 거죠? 크게 네 가지의 틀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용허가권 안의 자유권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처분권한은 맞는 것 같습니다. 2급 관사 확대나 3급 관사 확대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 사용허가권한에...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52조에 보면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이를 허가하는데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1급 관사는 지금 도지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2급 관사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지사가 사용을 했던 1급 관사만은 사용허가를 요하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는데 이제 2급 관사인 부지사 관사하고 이에 준하는 관사까지도 사용허가 없이 임의대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지금 확대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급 관사의 대상으로 된,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권한을 자유롭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2급 관사를 포함시켜 주는 것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차이점은 사용허가는 현재 근거는 이 관사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정해집니다마는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그것을 결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여기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면 허가신청을 받아서 결재하는 것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근거와 예산만 편성되면. 관사가 있을 경우에, 관사가 임대든지 아니면 매입이 됐다 했을 경우에 그 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받도록 한 것을 그 허가신청절차를 생략하게 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용허가를 기존에 52조 현행대로 놔두는 것하고 개정하는 것하고 어떠한 큰 의미를 갖느냐 그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지사에 신청서 한번 내고 결재를 해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급 관사를 굳이 사용허가권에 개정안으로 집어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실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아직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금 조직개편안이 우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조직개편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례안이 아직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아직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을 조례에 명시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것을 의식을 하고 유념을 해서 부칙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할 수 있는 날짜는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명문화조치를 저희들이 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가 미리 도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을 개정해서 권한을 미리 주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는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정승인 자체가 늦게 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개청이 되면 8월달에 개청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2월 중에 제출하고 개청이 8월달에 되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는데 그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조례가 있지 않으면 예산심사가 어렵고 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모집됐을 때도 8월부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관사 제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경 편성 기간이 따로 예정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조례를 마련해 주셔야...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의 내용을 실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실장님 답변 내용을 나누어 보면 이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의미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다 이게 핵심내용이고 답변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게 바로 8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반드시 같은 동 회기 내에 관리계획동의안하고 예산이 동시에 상정이 되면 안 되죠.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합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법적인 근거조항 없이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좀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누차 항상 회기가 열릴 때마다 그렇게 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불가피한 실정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뭐가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행정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면 8월부터 업무가 가동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근무를 할 수 있고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이번 5월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먼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일정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창희

유창희위원

제 이야기는요, 실장님! 정 그렇다고 한다면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이번 회기가 아닌 전 회기에 상정을 하셨어야 되죠. 전 회기에서 통과를 하고 난 뒤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었으면 했어야 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게 4월 20며칠인가 늦게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 이걸, 그 후 바로 직후에 입법예고하고 올린 절차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논의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급 관사를 확대하는 의미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사 지정문제하고, 또 아까 어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도로 파견돼서 국제협력이랄지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또 3급 관사도 마찬가지이고, 2급 관사, 3급 관사가 똑같은 논리인데요. 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명하게 사용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2급 관사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명시가 정확해야 되고, 3급 관사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조례 개정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허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2급 관사까지 확대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직위의 명칭을 여기에 명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의회에서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본래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서 ‘그밖의 관사’라는 표현을 썼고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그런 직위를 명기하는 것도, 그것은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번거롭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관사문제인데 이것은 실제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관사 운영에 대한 상급부대의 방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정안전부의 그 당시 표준조례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고요. 특별한 상부의 방침은 없습니다. 그런 관례가 내려오고 있다고...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국가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있는가라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광역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는 대개 파악을 했겠지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나는 받지 않았지만, 받아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나 국제관계자문대사, 기획관리실장 이런 직위에 대한 관사사용 여부에 대해서 타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도 3급으로 확대할 것인가, 2급으로 확대할 것인가. 2급이면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2급이 누구 있어요? 의회사무처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다음에, 또 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 물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6월이나 7월 또 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례를 통과해 주고 예산은 나중에 꼭 필요하면 뒤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완전한, 이거 해도 좋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청장뿐만 아니라 기타 2급이나 3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명쾌하게 인정이 될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 청장 그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2, 3급이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알리고 배경지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나을 텐데, 지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명쾌하게 답변이 잘 안 되는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좀 무리가 된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번 관사조례는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근거조항을 두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심의대상에 올라와있는 이 조례개정안은 당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옮겨와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이런 똑같은 그런 규정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직위에 해당하는 분들에 관사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도의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안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조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관사를 두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원장님, 이건 지금 여러 위원들이 들어보니까 문제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바로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보류했다가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조례가 안 되면 예산이 바로 추경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내일 심의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상당히 급한 안건 같이 하셨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조례도 통과 안 되고, 또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 2월 29일날 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을 삼아서 이번에 불가분하게 했다. 그렇다라면 그렇게 급하게 요한다라면, 또한 말씀 중에, 아까 저는 이걸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장 지정이 8월달부터 올 수도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급하다라면 왜 이것을 4월 우리 회기 때 조례안이라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건도 올라오지도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올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굉장히 급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그러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추경전 승인으로 결산추경 때 하셔도 되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 안도 없고 조례 법도 없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창환

권창환위원

송구스럽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불가피한 점을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승인이 저희들이 4월 25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그전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직후에 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자유지역청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전부 다 같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 부분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로 간다, 항상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항상 급해서 그랬다,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올리지 마시고 나중에 사용전 추경승인안을 하셔도 되잖아요. 급해서 쓰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정당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 같이 의원님들과 집행부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예산이 결정되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 했다라면 의회를 무시한 거고, 또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 속에서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됐다라는 거예요. 편성 자체를 어떤 법적 근거로 했냐 이거요, 근거도 없이. 그거야 그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적 근거는 있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없는데 이루어지고 급해서 그랬다 라고 생각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적응을 못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지켜야 할 법이다 이거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산출했냐 이거예요, 산출근거가. 그것만 얘기해 줘봐요, 산출근거를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단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8월달에 오기 때문에 4월 25일날 지정됐기 때문에 급해서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편성 자체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한번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저희 200만 도민들의 소망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돼서 저희들이 얻어낸 결실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정승인 자체가 4월 하순에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순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렇다라면 사전에 예산을 추계할 때 하다못해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급하게 돼서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게 가령 서로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간다라고 하지, 이건 하나의 김완주 바퀴만 돌아가지 의회 바퀴는 따로 끌려가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4월 25일 그때 지정을 받았으면. ‘불가분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는데 이런 조례안도 만들고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해야겠습니다’라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행자위가 뭣하러 있어요? 위원장님 왜 계시고? 그런 것들을 실장님이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야만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예산이 없으면 청장 지정이 안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청장의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의 임명은 행정사무기구의 조례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임명절차를 밟아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청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사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해야겠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예산서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향을 찾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 4월 임시회에 간담회를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될 거라는 예견은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정을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정이 될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고요, 4월달까지 항상 긴장과 관심을 놓지 않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제관계자문대사는 저희 해당부서가 국제협력부서에서 지금 하는데요. 일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검토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실장님의 답변 내용은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밟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추경 때 함께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지금 답변의 전체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이거든요. 관리사무의 위임 중에 보면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시장·군수가 했던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위임한다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조항은 제3조 개정안의 내용밖에 없고, 나머지는 정확한 표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말씀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어떤 표기 말씀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전라북도유재산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3조에 한번 보세요. 3조에 관리사무의 위임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장만 이번에 별도로 권한을 확대시켜준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은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이 돼서 업무를 집행해 나갈 때 부여해 주는 권한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역 내의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권한을 위임해주는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3조의 내용에서 정확하게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핵심내용이잖아요. 51조하고 52조가 그 핵심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는 명칭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밖의 관사’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된 걸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이 확정된 4월 25일 이전에라도 얼마든지 이 개정안을 상정시킬 수 있었다 그 얘기죠. 지금 3조 관리사무의 위임에 대한 내용의 변경은 이번 사안이 아니고 설치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같이 개정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3조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조는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조는 그런데 사무위임조례... 사무위임조례의 경우에는 도유재산관리조례 여기에 근거를 마련해야 사무위임조례 근거조항을 또 마련할 수 있는...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사무위임조례 근거조항을 만들어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리고 사무분장업무가 다시 올라올 거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4월 25일자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동의안하고 예산을 함께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핵심의 내용인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견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미리 이러한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과 예산의 문제는 별개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걸로 하고 조례안에 대한 문제만큼은 저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하고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과 관사의 관리운영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차후에는 행정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3급 관사는 일괄 정리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절차 준수와 3급 관사 일괄 정리를 조건으로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행정절차 준수와 3급 관사 일괄 정리를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