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4일자 도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홍성임 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김재구 과장님이 17일부터 24일까지 해외연수차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가 감소된 5,36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증감내역이 없으며 복지여성국 세입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6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변동내역을 과별로 구분하면 생활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10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국고보조금 48억원 증액과 국가균형회계특별보조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령화대비과 소관 국고보조금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 내지 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편성내용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01%인 77억원 증액된 7,600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활복지과 기정예산대비 1.25%가 감액된 4,406억원, 여성청소년과 기정예산대비 5.49%가 증액된 1,496억원, 고령화대비과 기정예산대비 3.13% 증액된 1,783억원, 어린이회관 기정예산대비 1.46% 증액된 13억원, 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 기정예산대비 5.18% 증액된 8억원입니다. 8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2%, 물건비 0.1%, 경상이전 91.5%, 자본지출 2%, 내부거래 6.3%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406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0.02%로 기정예산대비 8% 증가, 물건비는 0.09%로 기정예산대비 19.3% 증가, 경상이전비는 87.4%로 기정예산대비 2.6% 감소, 자본지출비는 1.5%로 기정예산대비 21.7% 증가, 내부거래는 11.2%로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증가요인은 시간외수당부족분 8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추가소요분 1,80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3,4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경상이전비 감소요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변경내시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1억원 감액, 주거급여 32억원 감액 등입니다. 자본지출비 증가요인은 장애인취업 표준사업장 유치지원비 3억원, 도립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사업비 8억원 추가 등입니다. 10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1,496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0.07%로 기정예산대비 0.2% 증가, 물건비는 0.08%로 기정예산대비 14.1% 증가, 경상이전비는 97.74%로 기정예산대비 6.3% 증가, 자본지출비는 2.11%로 기정예산대비 22.5%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 증가요인은 보육시설의 차등보육료 등 시설운영비 지원에 84억원 증액, 보육시설평가인증 6억원 증액 등입니다. 자본지출비 감소요인은 보육시설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비 11억원 감소 등입니다. 11쪽 고령화대비과 소관 세출예산은 1,783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0.05%로 기정예산대비 6.7% 증가, 물건비는 0.05%로 기정예산대비 8.5% 증가, 경상이전비는 96.8%로 기정예산대비 2.4% 증가, 자본지출비는 3.1%로 기정예산대비 35.8%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증가요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사무보조원 인건비 600만원 추가 등입니다. 경상이전비 증가요인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8억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 15억원 증액,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7억원 감액,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9억원 감액 등입니다. 자본지출비 증가는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충에 3억원 증액,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 증액, 공원묘지 재개발사업비 6억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 3억원 증액 등입니다. 12쪽 어린이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21.9%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5.5%로 기정예산대비 0.1% 증가, 경상이전비는 67.6%로 기정예산대비 0.5% 증가, 자본지출비는 5%로 기정예산대비 28.9%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 증가요인은 인형극 공연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비 증가는 어린이회관 잔디광장 출입로 계단공사비 1,2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8억원 규모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39.4%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16.9%로 기정예산대비 9.5% 증가, 경상이전비는 30.7%로 기정예산대비 6% 증가, 자본지출비는 13%로 기정예산대비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액과 재료비 700만원 증액이며 경상이전비 증가는 일반보상금 1,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고 자본지출비 증가는 시설비 1,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14～22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3% 감소한 3,38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감소 주요원인은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급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18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32쪽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6억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인 기타회계 전입금 34억원 증액, 자치단체간부담금 8억원 감액, 2007년도 시ㆍ군결산 잔액반납금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6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118억원 감액입니다. 133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383억원으로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0.01%, 경상이전비 99.4%, 예비비 0.6%입니다. 134쪽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재정안정화를 위한 업무위탁사업 95억원 감액은 진료비 예탁금 96억원 감액,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2억원 감액, 업무위탁수수료 3억원 증액이며 저소득층 내실 있는 의료보장 2억원 증액은 현금급여사업 1억원 증액과 관리사인건비 5,400만원 증액이고 예비비 12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와 다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2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9～10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역은 북유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 저희 도나 시ㆍ군은 가끔씩 선진국의 복지시책 현장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런 업무가 되면서 인센티브 차원에 그런 것은 없고 너무 일이 복지수요가 다양해져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이 많아지니까 서비스 면에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반기 교육계획을 수립했다가 AI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지난 5월 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 문제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들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건의를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그날 거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일만 시킬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수고도 인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시ㆍ군 직원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 이번에 일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기한 상황들을 파악해서 이번에 상황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최일선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들 각 복지분야로 안배를 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현원을 감안해서 시ㆍ군별로 한 5% 정도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벤치마킹할 것은 사회복지분야의 시스템 그런 데가 잘 된 선진국으로 하는데 아직 나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되면, 하지만 아직 나라 같은 그런 것은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온 뒤에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정책연수가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자세한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9박 10일 정도의 나라별로 파트별로 이런 것은 세분하게 나왔으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35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운영하고 광역자활센터운영 이렇게 센터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시ㆍ군지역 자활센터를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 시ㆍ군 평가한 그런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청소년형 이런 거 유형별로 해가지고 서로 평가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난해 평가에서 올해 사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죠.

예.

그다음에 55쪽에 보시면 어린이 유괴, 성학대 추방 캠페인, 56쪽은 아동성학대예방 관계기관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라든가 기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뒤에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뭔 일이 발생했을 때 급조해서 하지 마시고 어린이 성학대 캠페인이라든가 예방 관계기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 급조해서 우리가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혜진이, 예슬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총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나 이런 업무는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꿈인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확보나 이런 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저희들이 미리미리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년 대비 5% 또 거기에서 10% 탑다운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예견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자면 스쿨존에는 어린애들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긴급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 또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범죄에 지능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즉 아직도 범죄에서 어느 정도 자유스럽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린이 유괴, 성학대 이것과 아동폭력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급조된 걸로 보고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부, 동부, 전주지역, 완주지역으로 해가지고 3개 기관에서 쭉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 부근을 안전지킴이집을 해가지고 문구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에 그것도 하고 저희가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어린이지킴이 관계를 발대를 해가지고 지킴이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에 처할 때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온적으로 유출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68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69쪽 탈성매매여성 그룹홈 운영 그다음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이것도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여성국에도 보면 내부거래가 솔찬히 많은데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내부거래된 내역을 이유와 원인까지 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권익현 위원이 말씀하신 어린이 유괴, 성학대 추방 캠페인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산출내역을 보면 무대설치가 99만원, 플래카드가 168만원, 전단지 제작이 33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국장님.

저희가 이게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5월 1일은 전국적으로 하고 4월달에 저희가 또 했고 6월달에는 기관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시ㆍ군에서도 하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전시용 행사로 비춰지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폭력방지협의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 여성과 아동과 어린이와 함께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경찰서와 행정과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22개 기관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연중 한번씩 강당에 모아놓고 하던 것을 시간대로 교육을 하고 또 초등학교는 인형극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에서 다 분야 분담을 나눠서 하도록 저희들이 4월 중에 협의체는 구성이 됐고 5월 중에 한번 시행을 한 뒤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중 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 유괴하고 성학대, 성폭력 등에 대한 2007년도 집계수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난해 말 아동 성폭력은 285건이고 2005년도에 보면 124건으로 보는데 그전에는 성폭력을 당했어도 공개를 안 하고 노출을 안 시키고 가정에서도 신고도 안 하고 은닉을 시켜버렸는데 지금 사회가 모든 것을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풍토가 되니까 사실 건수로 보면 많아졌지만 예년에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은닉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당하게 신고하고 보호받고, 사실은 이런 성폭력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도ㆍ계몽ㆍ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전시용 행사가 아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6쪽 보면 아동학대예방 관계자 워크숍 이게 신고의무자 200명이라는 명칭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연관돼가지고 아동보호기관하고 연관된 초ㆍ중등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여성모자가정폭력상담소 이런 시설 종사자, 이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이 업무와 연관된 사람들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신고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 아니면 아동 성학대를 보고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인지 좀 궁금해요.

그건 아니죠. 일단은 나하고 관심이 없으면 저걸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때 ‘현장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듯이 신고를 묵인하고 지나가지만 이분들은 더 사명감 있게 하는 거고 우리 국민이 다 신고할 의무자지요. 그런데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책임을 부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크숍 산출내용을 보면 1박 2일 정도 진행된다는 모양인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유관기관과 사업 공유를 해서 아동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200명을 1박 2일에 식비하고 숙박비를 계산해가지고 아동보호기관, 복지시설종사자 시ㆍ군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또 유관기관, 시민단체 이런 데랑 함께 해가지고 이 분야의 전공분야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유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이번에 다양한 일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또 추경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이번 추경의 중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중점된 예산을 주로 어디 부분에 추경을 하셨는지 그말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예산의 33.4%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정말 저희가 너무 복지예산에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눈치가 보일 정도로 사실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번 예산은 시설 종사자들 인건비를 3.5% 정도, 복지부의 7% 수준을 올리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걸 확보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아이 지키기,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아주 미약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해주신 운영비 때문에 다른 데는 복지부에서 가내시 온 뒤에 확정내시 온 부분의 부분부분 변동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니까 그것을 보상 위로하는 차원으로 한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잘 알겠고 아까 해외연수 그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상 타 부분에서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동감을 거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추경내용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많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삭감이 이번에도 벌써 100, 제가 연합해서 보니까 165억7,980만원이나 지금 5월달인데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들은 국가에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5월달까지 채 사용을 못하고 그걸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많이 누적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남은 12월 연말까지 이런 국비를 사장했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이걸 여러 분야에서 여성청소년 또 고령화대비 이런 쪽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국비 반납하는 것을 좀더 줄일 그런 특단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연말에 가면 오히려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167억원을 복지국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정질문도 했지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연말에는 굉장한 누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해진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다 더 많이, 쉬운 말로 국가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기어이 이걸 어디다 써야겠다 그것보다는 크게 생각해서 노인고령화나 여성청소년이나 이런 쪽 더 많이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난해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분기 분기 정산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저희 도에 가내시를 해주고 할 때 당시에 지난해 12월 말로 통계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해 6월 말 정도의 통계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6월 말 가지고 9월달에 중앙부처는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전년예산 대비 한 5% 인상을 하고 보면 이 숫자에서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감액하고 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사업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아들이 다르듯이 분야가 달라서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여성에게 이 예산을 오는 대로 다 쓰고 싶지만 분야가 다르기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확정내시하고 가내시하고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 된 데가 있고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장시키고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고 복지부에 건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위원님이 도정질문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시도가 비슷비슷한데 어디 도에서는 전년 예산을 6월 말 기준해가지고 또 모자란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들 입장에서 시ㆍ군 직원들도 정확한 숫자로 올해 10억 2% 하자.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5% 인상분 10.5억원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편성이 안되고 한 11억원 정도, 이게 복지예산은 나중에 안 오면 그게 생계급여와 연관된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5%씩만 더 세워도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에 정산받고 하반기에 집행하고 그래도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48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에서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걸 하면서 물었을 때 과장님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건 12월 말에 가서 주니까 그걸 받아서 쓸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는데 12월에 위에서 내려보내주는 돈을 그다음에 연말정산 해서 빨리 올려라 했을 때 이렇게 남는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국가에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설명서 8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45.9%나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해주시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듣고 다음에 말씀드리면서 또 민간자본 2억5천만원 추경에 13억2,800만원, 531.27%가 증액이 됐거든요. 원래는 2억 얼마인데 13억원 얼마를 이번에 추경으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걸…….

출산, 고령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됐습니다.

30쪽에 보면 현충일에 대해서 그전에는 도에서 현충일 행사를 2007년도부터 했나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는데 본예산에 2억3,13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2007년도하고 그걸 대비할 때에는 한 4,500만원이 늘어나서 본예산에 짜졌는데 이번에 한 600만원 정도 추경이 됐어요. 그래서 현충일 행사에 우리가 하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가 싶기도 해서 설명도 필요하니까 설명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 일단 제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보고 설명을 한번 듣겠으니까 그뒤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도보훈단체와 시ㆍ군보훈단체가 있는데 시ㆍ군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저희 도보훈단체에서 주는 것보다도 저희 도보훈단체는, 말하자면 한 단체에 5천만원을 설령 준다고 하면 시ㆍ군에서는 5,500만원이나 6천원을 줘가지고 사실 저희가 예산 10% 인상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런 수준으로 주었는데 지난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 현장을 방문을 못하고 그동안에는 전년도 현 수준에 하고 했는데 보훈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뭐가 애로가 있고 무슨 고충이 있는가 현장을 상반기에 연관된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데 또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가, 현금카드는 할인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현장을 많이 직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집행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다시 반환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어서 더 지원해야 될 부분들, 목욕탕 같은 데는 저도 가보고 놀랐습니다. 상이군경들은 일반목욕탕을 가면 돈을 주면서 다른 데 가시라고 돈을 내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러워서 못 오고 그런데 연료비가 많이 든다든가 이런 부분부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느껴본 결과에 대해서 인상을 시켰고 현충일 행사도 지난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다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지난해 진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을 보완한 사항이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궁금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날 행사에 필요한 것만 아니라 운영비 외에 보상금이 있어서 이렇다 그런 얘기죠?

예.

이렇게만 보고 저희들은 그날 행사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나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별 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입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께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글로벌 해외정책연수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권 위원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혹시 5월 6일날 이 행사에서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아까 권 위원님도 얘기가 급조된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어찌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예우차원에서 어느 다른 공무원들보다 불이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평소에 느껴왔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 예산에 대한 급조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권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날 국장님, 5월 6일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예.

우리 지사님도 참석하셨어요?

지사님은 특강이 있었고요. 강사님은 사회복지사 회장님인 최원규 교수님이 강의했었고 혁신에 대해서 김미림 교수가 강의했고 저도…….

사회복지사들이 지사님한테 건의하니까 그 자리에서 급조한 건 아닌가요?

그건 급조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했어요?

건의는 국장한테 하라고 했고요. 또 진안에 사회복지사 시ㆍ군 대표들이 그걸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해외 가는 걸 아주 싫어해요. 공무원들이 해외만 갔다 오는 거는 예외성이라고 업무와 연관된 게 아니라고 싫어하기 때문에 말도 못 붙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올해 이런 계획을 시행하면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계속 진행되어야 할 텐데, 물론 면단위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고생하지요, 오지를 다니면서 그런 거 하려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더 고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면단위는 1,500명, 인구가 2천명, 1천명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도시에는 인구가 사실 몇 십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도시에서 근무하는 고생이 많은 그러한 사회복지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현충일 기념행사 2007년도부터 도 주관으로 했는데 2007년도에 도 주관으로 할 때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서 했지요?

2007년도 예산은 본래 상이군경보훈단체에 나가는 데에서 해가지고 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올해 예산을 추경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지 왜 도중에 추경으로 했어요?

본예산에 실무진들이 바꿔져가지고 작년에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바로 예산확보를 했었어야 하는데…….

추경에 잘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시인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우리 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수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노인실태요.

그런데 조사를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아니고 위탁 주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차원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위탁만 줘버리면…….

아니요, 저희가 일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과업을 지시해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과업을 주고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을 하고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가 오면 우리 도에서도 하고 위탁을 준 자료가 오면 우리 도차원에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무슨 정책지원 반영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건…….

혹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정책수립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자격증을 줄 때는 수혜자가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에 있어서 자격증 제작비로 7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수혜자한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죠?

보호사에만 특혜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을 만들어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은 교육비를 40만원에서 한 80만원 냈고 요양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저희가 배부하는…….

그러면 40만원에서 80만원을 받은 돈을 어디에다 씁니까?

그것은 저희들 요양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요양기관에서 강사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자격증도 당연히 요양기관에서 만들어서 해야지.

요양기관에서 만들면 인정이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 도에서 인정을 해주되 경비만은 그 기관에서 만들어야 맞지, 왜 우리 도에서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저희들이 지도ㆍ점검ㆍ감독을 하고 이런 건 전부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하고 자격증만 제작해서 발급을 하는, 교육 이수한 것을 확인해가지고…….

국장님, 다른 자격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 요양보호사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관리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요양보호사가 일반적으로 과대 광고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1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62개 기관에서 1만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1천명 정도 자격증이 나갔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 도내 노인인구나 노인시설을 감안할 때는 양이 많이 됐습니다. 기왕에 요양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자격요건이 갖춰져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국가가 자격증 제도를 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완벽한 시스템이, 처음 해보고 잘못하면 다음에 보완이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무진에서 볼 때도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2개 기관에서 1천명 정도 했는데 1만명 정도인데 그사람들의 신분보장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홍보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것이 취득이 되면 취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복덕방을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에 따시는 분들은 쉽게 땄는데 지금은 중개사를 따기 어려워지듯이 이 요양보호사도 10년이 지나면 간호사가 궁극적으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대우받는 때가 올 걸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됐지만 도민들이 잘못 알고 여성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과대광고에 현옥되지 말고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하시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제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소홀한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여러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한 게 많고 증액한 건 별로 없는데, 감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간명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난해에는 1회추경이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있었는데 가내시 온 뒤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예산에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왔을 때로 당초예산을 편성한 뒤에 확정내시 온 뒤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서 많이, 생계급여에서 91억원, 주거급여에서 32억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부분은 아주 미흡한데 그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과다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이 언론을 통해서 지적받고 그랬는데, 물론 그걸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리 여유 있게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것도 상당히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지만 보다 더 잘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주시나 익산시가 유독 국고반납을 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도 각 지자체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 도정질문도 있고 또 합동사무도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ㆍ군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밀히 연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되고 그걸 도에서 일괄 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돼서,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 도정질문 한 뒤에 하반기 때 합동사무를 해가지고 또 조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할 때 인력을 복지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인력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예산편성할 때 6월 말 기준해서 10% 정도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말씀했지만 타도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남는 예산을 다른 도에다 주고 중앙차원에서는 그걸 없애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도가 생기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하는 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질타를 많이 받고 여러 측면으로 합동사무도 했고 복지부에 건의도 했고 이런 걸 추계를 많이 했는데도 지난 6월 말 현재로 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새정부가 들어서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복지예산도 틀에 맞는 것보다는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정부 들어간 다음에 복지예산, 국비지원 받는 사업에 변화가 있습니까?

추경작업이 복지부는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변화는 없다?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차 추경 도 전체적으로 보면 1,30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상당부분 교부세에 의한 건데 복지예산은 교부세가 특별히 늘어난 게 없습니까, 주로 감액입니까?

저희는 감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하고 연금관계 이 부분 예산만 늘어났지 다른 부분은 다 보조금 정리하는 단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전보다도 예산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교부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은 분야분야에 골고루 됐지만 저희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필수 부담해야 할 부분 생긴 부분들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데 새정부 들어서 복지에 관련된 교부금수입이 줄었다? 이번 추경에.

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종합부동산 토지세 그 부분이 저희 배정이 덜 돼가지고 추경재원이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재원배분으로 인해서 새정부가 복지예산에 줄어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도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배분이 준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 80억원 정도인데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건 다 지금 복지여성국에 치는 거의 100%가 됐습니다. 다른 국에 치는 조금 삭감이 있었어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거의 예산파트에서 100% 수준.

80억원 증액됐다고요? 복지예산이.

예.

1,300억원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80억원이면.

0.4%.

국장님, 본예산에서 복지여성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지요?

복지예산이 본예산은 34.4%인데 이번 추경에 저희 예산은 한 5% 정도 됩니다.

국장님이 왜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십니까?

추경예산은 저희가 1,300억원을 가지고 저희 부분에서 한 것은 이번에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추경 때 5%밖에 추경에 증액이 안되는데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는 5%가 인상이 됐지만 감액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 온 그 돈 감액시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예요.

감액이 많이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게 아니다?

예.

국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족한 생각이 별로 없나보지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같은 경우에는 예산파트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한 것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원만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감액이 많이 돼서 그러지.

제가 보기에는 요구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조금 하시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드렸지만 뭔가 도민의 복지만족을 위해서 정말 간담회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어려운 부분들, 요구한 부분들 이런 거 꼭 필수한 것만 예산을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의 이루어졌고 좀 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게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거지만 본 위원은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정수요도 있는데, 추경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사업들 업무보고나 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인건비 3.5% 정도 인상하는 수준에 복지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추경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액된 예산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주거급여에 대한 감액사유는 추계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육시설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이유는 뭐지요?

그 부분에는 국ㆍ공립 보육시설 관계가 지금 지자체에서 저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감액이, 보육관계는 그 부분이 감액이 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느 과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개소 정도만 시ㆍ군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충족이 되는데 여성부에서 넉넉하게 22개소를 배정을 해줬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금년 초에 2차적으로 시ㆍ군에 또 희망조사를 했지만 시ㆍ군에서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가시내 확정내시 조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원래 22개소를 여가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대상이 8개밖에 되지 않아서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는 공립 신축이 4개였는데 하나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ㆍ군에서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출장도 가서 권유도 하고…….

공립어린이집 만드는 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유가 뭡니까, 과에서 판단하기에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충족상태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시설수에 비해서 아동률이 86%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도 현재 있는 시설로 봐서 부족하지 않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국ㆍ공립시설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직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을 늘리자고 하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의 목적에 있는데, 각 시ㆍ군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겁니까? 정책적으로는.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기는 신축 지원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방법이 신축도 있고 임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폐교라든지 폐동사무소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지가 왜 부족합니까?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주겠다는데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부족하면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화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시ㆍ군비 부담이, 민간이 할 경우에는 질적인 서비스측면에서 저희가 권장은 하지만 민간이 할 때는 전반적인 부담을 다 안고 하는데 국ㆍ공립을 운영할 때에는 시ㆍ군비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25% 있고만요.

예, 얼마 되지 않는 부담인데도 설득을 해도 저희가 역부족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공보육을 싫어한다는 면에서 기존 정부가 취해왔던 정책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에도 우아어린이집인가 거기를 시가 매입했던가요?

우아어린이집은 지금 시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사업자는 민간위탁사업자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계약.

그러면 군립어린이집은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되나요? 군에서 신청한.

국ㆍ공립어린이집이 36개소 현재 있습니다.

지역별로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시ㆍ군이 직접 신축하는 게 수요충족으로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좋은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것들이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한번 정책적인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정부에서 주겠다는데 25% 부담금이 아까워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장기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또 도가 자꾸 그런 방향으로 정책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신청하기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안 하니까 그냥 반납하고 감액하는 건 이것은 좋은 정책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ㆍ공립 신축이나 매입이나 민간에서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 정부에서 4억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억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시ㆍ군에서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거기에 대한 호응이 낮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성주 위원님께서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권장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걸 꼭 그렇게 해서 시ㆍ군에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어느 형태로 주면 합당하게 생각할지 그것도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다르게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교육 서비스를 늘리겠다, 공교육 시설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보육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실제 실현하려고 하면 시ㆍ군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돼야 하는데 현실이 맞지 않다고 하면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또 예산상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하고 안 한다고 소극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설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액예산 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은 왜 또 감액이 됐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양이 저희들 가내시 올 때하고 확정내시 올 때하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이 두 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독거노인 거하고 노인 돌보미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인 돌보미사업은 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재산, 건강상태를 해서 가구소득 월 평균 150% 이하로 되어 있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수혜대상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생활관리사 393명을 파악해가지고 가사 간병 노-노케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 국비도 74%에 달하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

국비가 74%이고 도비는 13%, 시ㆍ군비 13%, 26% 저기인데, 저희가 7월 1일 장기요양보험 실제 할 때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기 때문에 1등급에서 3등급 수요가 적을 걸로 예상하고 중앙부처에서 숫자 조정해가지고 감액됐습니다.

서비스지원대상이 준 게 아니라 요양 필요등급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대상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넘어가니까 1등급에서 3등급은 적고 4등급, 5등급은 많다고 그래도 수가가 1등급에서 3등급 되는 사람이 적고,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대부분 이걸 충족하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축소돼 가는 게 맞겠네요?

지금 추세로 가면 축소 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독거노인은 당초에 대상이 생활파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90명을 예상했는데 생활관리사 인원이 393명으로 조정됐는데, 이 부분도 요양보험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간병 가사 노-노케어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 걸로 보고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복지부에서 그렇게 추정하고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실제로 생활관리사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뭡니까?

지금 서비스관리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 도입이 되면 독거노인 도우미사업하고 돌보미사업이 거의 통합을 할 걸로, 올 사업은 진행을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 통합될 걸로 보고 이 사업도 좀 축소가 된 겁니다.

일반 독거노인을 돕는 사업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흡수가 되나요?

노인 돌보미사업 대상이 주로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관계는 중증 저기들이 많아지면 수혜혜택이 그쪽으로 이동될 걸로 보고 독거노인 수요도 적어질 걸로 보고…….

제가 그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서둘러서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말은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정확하게 감소이유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왜 예산이 감액이 됐느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거냐 아니면 이쪽 지자체에서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지 못해서 줄어든 거냐 그것을 제가 확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독거노인 수요를 파악 못해서 한 거 아니고요.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통합이 부분부분이 되니까 수요가 노인 돌 보미 바우처사업에 대상이 되신 분,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대상이 되신 분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면 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확정내시 줄여서 온 예산입니다. 중복된 것을 조정한 겁니다.

이것은 점심 마치고 쉬는 시간에 담당직원이 저한테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17쪽 어린이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서 소속기관 정비와 운영내실화 차원에서 유사중복기능 사업소를 통폐합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는 이와 관련해서 산하사업소 중에서 어린이회관의 존폐여부 혹은 축소를 진단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요?

지금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외부평가 이런 것을 경영혁신추진단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소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6월 중에 기관을 위탁을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지난해 관람실적을 보면 31만명으로 전년대비 37만명보다 한 20% 가까이 격감했어요. 그런데 매년 4만에서 6만명씩 대폭 추락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수 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만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평가단에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조사를 해서 6월 말 보고회에 결정이 되는데, 어린이회관 주무부서의 의견은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행정은 공무원들이 사업소로 유지하고 있는데, 시설유지 민간위탁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6월 말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당장 폐지나 위탁은 안 되고 올 연말까지는 가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115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 1,900만원에서 도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게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종사자 워크숍 지원으로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근거에 1회에 1,500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돼서 그건 인지하고요. 숙식비와 교육비와 그것을 1박 2일로 해가지고 식사하고 저녁 숙박하고 교육비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숙식비가 817만5천원, 교육비가 280만원, 그다음에 교육비에 따른 강사 기타 해가지고 8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자세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가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국가정책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복지 분야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구나 바람 같은 건 큰데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 돈 그런 상당한 문제 때문에 고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알뜰하게 이끌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을 비롯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과 88쪽, 거기에 보시면 중장기 쉼터와 단기청소년 쉼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두 페이지로.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이랄지 그런 부분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는 비상근 소장이 돼있고 3개월에서 6개월로 보고, 중장기는 1년 이상 2년 이내의 가출청소년 보호로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시설장님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중장기하고 단기 시설 운영하면서 경찰에 저기가 돼서 폐쇄 후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대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만 드려본 내용이고요, 사항별설명서 99쪽 노동부공모사업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육아 및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으로 일자리추진본부에서 노동부 공모사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5억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노동부에서 참여자 조건이 20세에서 60세까지 해 가지고 월 보수 98만원 수준으로 주 5일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형태는 민간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일자리추진본부에서 일자리 확보형으로 해 가지고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구성을 보면 기타 21.4%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컨소시엄으로 농협, 기업체 함께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1천만원 또 기타 단체에서 그런 돈으로 해 가지고 확보해서 하는 걸로 공모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70세 이상 7월 1일부터 시행할 때는 처음 1차였기 때문에 국비에서 전액 인력보조를 202명에 대해서 4억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이 도입돼 가지고 업무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돼 가지고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단계 하면서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져가지고 우리 시·군의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 저기로 예산 확보를 도비하고 시·군비 50대50으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아마 기초노령연금 관계도 1차 단계 준비과정에서 아마업무적인 차질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 못하니까 1차 때는 보조인력을 국비에서 전액 해 줘가지고 신속하게 했는데 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으로 다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신속은 안 해도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보조인력을 도비하고…….

100명으로?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1차 때 202명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반절 축소하고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준비가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상했습니다.

차질 없이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바쁘시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어린이 관장님, 그냥 오셨다 가시면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사실은 별로 증액을 해서 추경한 것은 아닌데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기정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1,2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설명서 12쪽 보시면.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계단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계단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회관장 김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회관이 잔디광장하고 본관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잔디광장에서 본관으로 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회해서 돌아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관하고 잔디광장을 직접 올라오고 하는 데에서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 계단이 없기 때문에 비탈진 경사면을 전부 어린이들이 올라옵니다, 아무 때나. 사실상 잔디 경사면이 완전히 훼손이 되기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운데에다 본관하고 계단을 올려주시면 광장에서 놀다가 전시실로 들어가고…….

그렇게 층층으로 해야 됩니까? 층층 계단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예, 그런 건 하실 수 있으면 해야되지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도립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처음 오셨으니까. 오셔서 처음이죠? 추경이.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서 하신 걸 여러 가지로 보고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보면 설명서 13쪽 보면 모든 재료비로 300만원에서 7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천만원을 채웠거든요. 채웠다면 어폐가 있지만, 그러면 교장선생님,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면서 뭣인가 학교에 내는 회비 이런 건 없습니까?

도립여중고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규정상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무언가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한다고요?

자발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반 학교 회의결과 학교를 위해서 후학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잘 파악을 못하셨는가 보내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과목을 이수하면 그 이수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내가 그 학교에 다니니까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무엇을 기부하는 거예요?

어떤 품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학습공백기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3년 내지 6년을 다니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데 본인들 스스로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동문을 위해서나 아니면 후학을 위해서 약간의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학교 과정은 의무화라 지금 돈을 안 받고 고등학교는 50%를 받고 있고 일반적으로 도립중고등학교에서 한식조리사라든가 이런 걸 따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보충으로 하는 수업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딴 거에 대해서는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오래 계셔서 그전부터 계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까닥하면 후원금으로 내가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정식적인 기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보면 재료비로, 특별활동 실습 재료비 126쪽 보면 그걸 도비에서 추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국화 등 5개 분야 13개 과목을 운영하는데 그 재료를 사겠다 뭣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대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가 필요한 과목 할 때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대로 50%를 내고 있는데 그러한 경비는 어떻게 씁니까? 그런 경비로 이런 재료를 살 수 없습니까? 도에서만 꼭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특별활동이 5개 분야에 13과목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활동은 특히 실습위주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부담으로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2007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한식조리사의 경우 실습재료비가 과다 소요되어 희망자는 많으나 참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실례로 2007년도 예를 보면요, 한식조리사 이론에 수요자가 한 20여명 됐습니다. 그러나 봄학기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실습재료비가 없는 결과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도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재료비로 인하여 실습을 시킨 결과 동문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추경을 이번에 700만원을 하셨다고요?

예. 올 3월 초에 저희가 특별활동 수요를 조사했는데요, 한식조리사 반에 학생들 수요가 한 20여명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아직 올리지 못한 관계로 실습비는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이론은 공부해서 딸 수 있지만 실습재료비를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한식조리반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실습재료비를 저희한테 만약에 주신다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식조리사 반에 가을에라도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 여성들의 기술자격증 시대이고 지금 사실 수업료를 내고 고등학교는 들어오고 중학교는 의무과정인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많은 돈이 자녀들 다니는 것처럼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도 기존에 실습재료비 같은 걸 학교에서 부담하는 추세고,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기술자격을 갖고 취업과 연계해서 현장에서 경제일자리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재료부분에 대해서 취업분야에 많이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방과후보충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재료비가 필요하고, 수업료는 저희가 세입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재료비로 쓴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세입 잡아서 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세출은 재료비는 별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를 자기가 몇 과목에 대해서 2과목이면 5과목에 대해서 그걸 냈든지 간에 세입은 분명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 들어보세요.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이 재료비는 도에서 다시 타다가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125쪽 보면 보충수업 운영 자원봉사교사 수당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은 소량을 받으면서 시간제로 조금씩 다른 일 보시면서 거기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한번 어디서 어원을 찾아 보셨는가 몰라도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 외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몸이나 물질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로 저는 되어 있다고, 한번 그 어원을 찾아보셔 봐요. 사전을 보시든지 인터넷 들어가 보시든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보충수업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교사 수당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이분들이 남아서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당연히 무엇인가 댓가는 있어야죠. 그분들이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생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기왕이면 제목을 자원봉사교사보다도,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려면 무보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해야 돼요. 지금 방과후학교니 뭐니 각 학교에서 월급 타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원봉사교사로 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기왕에 이런 일을 하시려면 타이틀을 ‘보충수업 운영 교사수당’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원봉사 붙여놓고 돈 내라 하는 것은 월급 그동안에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적든지 50만원이 됐든지 80만원이 됐든지 다 과목 하시는 분에 따라 틀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받아갔는데 또 자원봉사 내가 한다고 하면서 돈을 내놔라, 준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를 도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조금 타이틀을 고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교과과정 운영 강사수당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학 중에 실시하는 보충과목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2만3천원에 대한 부분은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받지 마라,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타이틀에 대해서 기왕이면 자원봉사를 빼고 애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 이런 식을 해야지, 자원봉사교사 수당 하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냐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교장선생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교장선생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 자꾸 시계를 쳐다봐지는데 국장님, 마음 급해도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설명서 46쪽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야 할 만큼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이 각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파악을 다시 해야 할 만큼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일이 98년 4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쭉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공원 도시공원해 가지고 사실 도청 같이 새로 지어진 건물은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기초가 다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장애인들한테 불편한 것이 많아가지고 시·군에서 우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서 그 예산을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해 온 게 아니라 우선 필요한 데만 급급하게 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장애인 내에 있는 편의시설 말고 그 외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예산확보 편성지침을 내보내 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도록…….

그러면 민간인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조사하는 자격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협력조사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단체하고 연관돼가지고 센터와 협력조사해서 그 부분들이 복지관에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보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모든 이런 예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면 그런 것을 시각장애인들만 하지 말고 다른 장애인들까지 같이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관련 없어요, 같이 해도. 그런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렇지 시각장애인만 한다든가 농아만 한다든가 이런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다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우선 시각장애인들만 많이 데려다주고 그런 걸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강력히 공문을 내려 보내서 다 다른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으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든지 개인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몇 개 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보조금이었다가 항목을 바꿔서 민간위탁금 또는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장애인취업 표준사업장 유치지원비 이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원보조로 바뀐 이유가 뭐죠?

민경에서 민자로 바뀌어진 것은, 민경은 소모성경비가 되고 민간자본은 소모성이 아닌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의시설 확충하는 걸로 예산이 바뀌다보니까 민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는데 장애인취업 표준사업장 유치지원비가 본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였다가 추경에서 민간자원보조로 바꾼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인데 저희가 예산과목을 시·군의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부기에서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민경을 민자로 바꿨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나중인가요?

예,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항목을 정할 때 잘못 정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해서 항목을 바꾼다?

예.

액수의 변화는 없습니까?

액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2억5천만원인가요?

예.

아까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3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 표기한 건가요?

제안설명하고 상황별설명서하고는, 제안설명서에는 설명을 쉽게 그쪽에 하면서 계수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서 예산이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예, 제안설명서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건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산 이렇게 심사 받아도 됩니까? 3억원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2억5천만인데 증액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바꿨다고 하고 액수변동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 설명서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항목 정할 때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제안설명서 상에는 전부 1천원 단위가 아니고 억 이렇게 표현을 3,383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사오입 돼 가지고 한 890 정도 되는 걸 억 단위로…….

반올림을 그냥 한 겁니까?

예.

2억5천만원이니까…….

예, 다음부터는 그 부분까지 세세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오입을 너무 강하게 했고만요.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원보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하시죠.

민경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사실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운영비 성격이라든가 그런 지자체에 나가는 소모성사업을 하는 것을 대개 민경으로 하고, 민자는 그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민자자본으로 예산편성 부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가끔씩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는 민경이면 시설증축은 민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기…….

이건 사업내용이 뭡니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채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중앙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응모를 했습니다.

민간단체가 어디예요?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냐고요?

아니, 사업 수행기관은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예정이라고요?

예, 공모만 확보하고 저희가 예산 세워지면 사업기관은 시행할 겁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되면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미리 편성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 지방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됐으면 어디가 됐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자꾸…….

아니 위탁할 단체라든가 진행할 단체는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아, 그러면 전라북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어디가 할지는 공모를 다시 또 한다? 전라북도가. 그런 얘기예요?

예, 저희가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관해가지고 한 것을 저희가 신청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대기업 자회사 설립해 가지고 한 기업이 이렇게 한다고 신청하는 데다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와 다르게 기존의 어떤 장애인단체라든가 기존의 장애인작업장하고 관계없이 기업이 하겠다고 신청하면 거기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본보조형태로 투자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기업체들 간담회도 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만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도록 많이 설득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민간기업체든지 기관이나 단체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건데 일종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거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기업이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소유권은 기업이 갖지만 거기의 일자리를 장애인들이 창출하는 차원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 법인체, 기업에다가 민간자본보조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이루어지는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변화인지 제가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현장 사업장에 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장애인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줘 가지고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돈이 회사에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단계를 다 형성시켜 주는 돈으로 이 돈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장을 어느 기업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자체가 민간자본투자로 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기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공모에 적절한 데가 나오면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란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계획 추진하실 때 다시 한번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 자본보조 성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도에서 경쟁이 심했는데 어렵게 노력해서 저희 지역에 장애인 등록률이 전국에서 1위라서 하여튼 장애인들이 저희 도에 일자리를 찾고 뭔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 부분이라 위원님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십시오.

예, 좋은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노력하신 것도 인정하고요. 일단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광역자활센터운영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또 바꿨어요. 이건 또 무슨 이유죠? 지금 설명서 36쪽입니다.

광역자활센터운영 민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도 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도 직영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데가 더 유리한 조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자활센터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문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래서 민경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적격자를 저기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법인 설립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과목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민간경상보조 할 때는 어디다 위탁하려고 했나요? 운영을.

도 직영을…….

도에 직영하려고 그랬다?

예.

도가 직영하는데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과장님이 잘 아세요? 이 건에 대해서. 계장님들은 얘기 못하죠?

예, 못합니다. 조력을 잘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최승조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도지부로 이 업무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법인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과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 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도지부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자활센터에 이건 광역이고요, 도지부가 별도로…….

지역자활센터 도협의회 지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도지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무슨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도지부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지부는 이미 협의단체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어서 민간경상보조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바꿨다. 예산 항목성격을요? 과목을?

예.

그럼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디가 만든 거예요? 위탁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지부는 법인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과목의 성격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그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임의적인 단체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법인에다 위탁을 해서 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겠다?

예.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사업계획이 그렇게 항상 바뀝니까? 항상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이 당시에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가 공모해서 따낼 테니 이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수립한 건데 그때 제가 ‘사업계획을 분명히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사업입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위탁으로 바꾼다, 이렇게 자꾸 바꿔도 되는 건가요?

당초에는 중앙에서 이 공모계획이 직영을 하게 되면 시도에서 유치하는데 가점관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에다 세워서 저희들이 따왔는데 그 이후에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다 양해합니까? 처음에 직영한다고 해서 신청해서 따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양해해요?

예, 그렇습니다.

속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딸 때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면 편하게 바꿔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이 추진계획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천만원이 늘었는데요,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700만원 이렇게 늘었네요? 이것은 국비가 는 것에 따라서 도비를 조금 더 보탠 겁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이 3억5천만원입니다. 지금 국비는 다 왔고요, 도비만 부담되는 겁니다, 추가로.

도비부담 비율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몇%였나요?

30%입니다.

30%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자활센터 도지부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단계부터 협의를 다 거치고 지금 현재 공모가 선정이 된 다음에도 이런 추진관계를 전반적으로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것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일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전발연 관련 저희들 분야에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라서 최근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일단 이것도 예산의 과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 이것도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보이지 않고 또 추경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애당초 본예산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불철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 자체의 문제보다는 진행하는 추진하는 의지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진행됐던 과정을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초기에 선정되고 난 직후에만 설명을 들었었고 거기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하십시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7쪽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량이 5,624명인데 이 인원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2종인수급권자인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자료조사가 돼가지고 5,624명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시에 사업량이 6,271명이었거든요.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수는 오히려 647명이 감소되었어요.

단가는 인상되고 인력은 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애인 수가 감소된 것은 저희들 차상위계층에 조사할 경우 당시에 변경숫자가 생겨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변경숫자가요?

예.

83쪽이요.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를 1,417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통합시설에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는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법으로는 일반 통합시설 중에서 장애아동이 9명 이상 있는 시설은 보육시설에 치료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 군산, 익산, 남원에 1개소씩 40명 이상이 있어 가지고 통합 중에서 2명 이상 장애아가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치료사 인건비를 반드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장애아 전담시설은 필수조건이고 장애아 전담시설이 아닌 통합시설은 사실 일반 보육시설에서 기피를 합니다. 장애아가 있으면 부모들이 그걸 따라서 흉내 내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시설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은 권장을 하는데 일반 보육시설에서 그걸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사 인건비를 세워서라도 편견 없는 같이 더불어서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아전담시설과 장애아통합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장애아 전담은 장애아들만 있고 통합시설은 일반아이하고 장애아이하고 섞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시설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셨고만요?

예, 한 반에 어린이 40명이 있는데 거기서 9명이 넘는 아이가 있으면 치료사를 둬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시설에서 이 장애아들을 다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장애아전담시설은 자기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가까운 곳에 일반시설에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 면에서는 좋은데 보호자들이 기피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도비로 30%로 하고 시·군비에서 70%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5월 22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