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문명수입니다 먼저 지난 4월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조류 의사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병곤 의장님과 송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직접 살처분 방역작업에 참여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한 결과 오늘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5월 14일부터 김제시 지역 등이 오염 위험지역에서 경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등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 추가지원 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계상하고 사업변경 등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비를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저희 사업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동그라미 항으로 표시된 사업별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에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명수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마다 동그라미 표시돼 있는 항을 중심으로 해서 축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예산 문제점을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175쪽에서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부서별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고요, 쪽수는 175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마는 거기 보면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동그라미 항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고 그러면 175쪽에 쭉 내려오다 보면 신활력 지역 9개 시·군 동그라미 표시를 준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75쪽은 지적이나 의문점이 없으시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175쪽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문제 지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쪽수를 넘기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176쪽과 177쪽까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에 신지식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신지식인 농업인 전국대회를 공모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운찬 장관께서 신지식인 농업인 출신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그게 4월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최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 지역만 있고요 무주하고 부안 쪽하고 두 군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가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월에 결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전국이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지식 농업인회 소속 농업인은 어느 정도나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 지역이 26명이고요, 지금 참가하는데 한 260명 정도 신지식인이 전체가 250명 정도 돼서요, 동부인해서 하면 한 5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전보조금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유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그라미 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질문요지가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같은 항목인데요 신지식인 농업인 전국대회인데 예산을 보면 국비가 없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운찬 장관께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같이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없이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정운찬 장관이 추진한 건 아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도비가 2천만원인데 총 사업예산이 8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군비 2천만원하고 자부담 4천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총액에 대한 지금 이쪽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2천만원인데…….
진명
김진명위원
2천만원인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총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예산을 지적하겠다는 거죠.
병섭
송병섭위원장
총액의 질의죠?
진명
김진명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면 쪽수 넘기고자 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청취불능)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귀촌축제 얘기죠?
병희
최병희위원
(청취불능)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비 공모로 확정이 돼가지고요 고창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내용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진안 귀촌축제는 그쪽 동향면 지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작게 축제를 했었는데 농림부 공모사업이 되면서 규모를 확대합니다. 일주일 정도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 도 단위입니까 아니면 진안군만 하는 겁니까?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농촌축제 같은 경우는 규모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마을 단위로 축제를 하는 건데요, 진안군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동향권역 거기가 3개 마을 정도가 들어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개 마을축제를 국비로 지원한다.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농촌관광 관련해서 그런 축제가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병희
최병희위원
완전 선심성이네 이게…….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177쪽 보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농업법인 정보시스템구축지원이 기정 지금 우리 본예산에 3,300만원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전액 삭감되어 버렸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도비도 삭감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사업이 아예 없어졌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원래는 도 단위로 이렇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농림부가 전국 단위로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의 보조사업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에는 받지마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없으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질문 있으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인데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이제 정부지원이 줄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그 바로 다음 장하고 연결되는 고소득농업인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이것하고 비교해 볼 때 고소득농업인들만을 위한 지원책으로 계속 농림부도 그렇고 물론 농림부가 그러니까 도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원래 당초에 250농가를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예산이 줄어가지고 210농가만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큰 비중이고요. 이 부분들은 곧 원하는 농가에게 저희들이 시·군에서 할 때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주고요, 이 잠재 고소득농업인 컨설팅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대통령께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1억원 이상의 1만명을 육성을 하겠다하는데 지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있는 그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서 1억원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정해…….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1억원 이상 정도 돼야 고소득농업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한 70농가 되는데, 그래서 1만명 정예농업인을 육성한다고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모가 줄고 예산도 줄고 이러면서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가 아무리 정부정책은 그런다 하더라도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 현실을 바라볼 때는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오은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각할 때에 저소득농가도 지원을 하지마는 고소득농가도 일단은 그 중간에 있는 농가들을 해서 고소득화해서 돈버는 농업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해야겠다.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를 컨설팅을 해서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도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70개 농가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177쪽하고 178쪽에 보면 잠재 고소득농업인 컨설팅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체크를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넘어가서 178쪽인데 오은미 위원 고소득농업인 컨설팅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랄까요 그건 좀 했습니까? 1억원 소득 올리는 농가를 1만명 육성하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2005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1억원 이상이 그때 당시에 1,600명, 그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이 2,253명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 숫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 왔을 걸로 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70개 농가를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사실 농업교육과 컨설팅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오은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도비 지원하는 거고 또 지역특성화 교육도 있고, 또 전북 특성화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굳이 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70개 농가가 지금 1개 농가당 800만원이거든요. 계산해보면 상당히 고액인데 이렇게 고액인 사유가 무엇이고, 그 컨설팅 업체는 과연 어디인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업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업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업체고요. 그 부분에서 축종별로나 농업 유형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요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특색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정말로 210농가, 어느 정도는 저소득 농가, 어느 정도는 중간계층, 어느 정도는 고소득 농가에다가 분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50농가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0농가밖에 안 와서 부득이 우리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를 계상을 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굳이 구분한다면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 사업은 210농가고 여기는 70농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중복이 안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일단은 210농가는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133농가는 5천만원에서 1억원 농가로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 70농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사전 수요조사 한 것 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제가 묻겠는데요, 그 두 가지 동그라미 항을 놓고 묻는 겁니다. 177쪽에서 지적하신 그 항하고 178쪽에 잠재고소득 예산상 1억9,600만원하고 컨설팅 그 두 가지를 문제지적 하시는 거죠? 잠재 쪽만 그러면 문제 지적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178쪽에 오은미 위원님이나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잠재고소득 농업인 컨설팅지원에서 70개 농가를 선정을 하셨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이 서면…….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2005년도부터 뭔가 일이 시작이 되었다면서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있는 소득기준을 봐가지고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전수조사를 했을 때 1,600명은 1억원 이상이고,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한 2,200명 정도 됐다는 그때 보고 말씀드린 것…….
동규
임동규위원
컨설팅업체도 전북에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4군데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잠재고소득 농업인 컨설팅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왜 추경예산에서 해요. 본예산에도 없고 갑자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는…….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당초에 하나의 우리 농도이고 전북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잠재고소득 농업인 컨설팅지원 사업이 있으면 FTA 대응해서 진작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세우냐 이 말이오. 본예산에도 없고. 그 이유가 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이제…….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생각이 안 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당초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특색 있게 컨설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줄면서 저희들이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사업으로 했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177쪽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국비도 나오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게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잠재고소득 농업인 컨설팅을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본예산에 이것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더 추가로 추경에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나, 갑자기 이것이 본예산에도 없는 것이 1억9,600만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잠재 고소득농업인 컨설팅지원에 대한 지적이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중복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78쪽에 농촌관광마을 및 핵심리더평가가 있는데요, 농촌관광마을 핵심리더평가가 원래 본예산에 없다가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평가를 안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 간략하게 하도록 하세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5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관광마을이 또 2개 올해까지 하면 4개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농촌관광마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농촌관광마을 관련해서 평가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관광마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마을 선정이나 그다음에 우수관광마을 평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가자들한테 일비지급, 그다음에 평가위원수당 이런 것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된지 몇 년이 됐는데 왜 본예산에 없고. 그러면 기존에는 평가를 어떻게 한거예요, 기존에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 가지고 했는데요, 평가숫자도 늘어나고 평가횟수도 늘어나면서 저희가 좀 많이 그 부분이 좀 부족 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부터 저희가 농업농촌핵심리더라고 해서 조직화나 지역개발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 농업의 재 주최들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핵심리더들 좀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분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비용도 최근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평가비용이라 이번에 부득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업무가 좀 늘어나니까 이것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병윤
김병윤위원
운영비를 늘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결국.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별도 항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른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좀 검토를 해 봐야겠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제결혼예정농업인 사전교육하고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도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국비가 다 삭감이 돼 버렸는데 이것도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들은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겠다하고 내시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약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 예전에도 했던 건가요, 이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병윤
김병윤위원
올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데 지금 빠졌다 이 말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하는 것은 없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에 대한 그러면 어떻든 간에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사실은 못 봤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골에 지금 이주농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히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냈는데 이게 싹 깎였기 때문에 그러면 깎여서 못하니까 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 깎여 버렸으니까 아예 안 해버린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병윤
김병윤위원
방안을 마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이 여러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깎였을 수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깎였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다면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8쪽하고 179쪽에 축조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넘겨서 178쪽, 1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하고 여성농어민 일손돕기지원 사업이 통합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일손돕기사업은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은 5세미만의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원래는 5세였는데요, 6세로 조정을 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손돕기사업은 내용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보육비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6세 자녀보육비를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비 지원해주는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다 남아가지고 반납이 되었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작년에 많이 남았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수요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정확하지 않지만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지원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지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없이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178쪽하고 179쪽 질의 없으면 쪽수를 넘기고자 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179쪽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구축 이게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진안하고 고창하고 군산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시·군으로 돼서요 14억7천만원이 온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이 국비가 없고 그러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였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 쪽 부분이 제일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참고하고 간략하게 하되, 왜 질의가 많은 것도 부수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답변하세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새로 이주하는 여성의 후견인이 돼서 농촌정착이나 한국문화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결혼예정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모아서 해당국의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교육을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국제결혼예정농업인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수요자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30명이 채 안 나왔습니다. 그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이. 그래서 도 자체 사업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후견인제는 이주여성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하는 거고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여성…….
은미
오은미위원
한글 교육시키고 가서 그러니까 인건비잖아요, 말하자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병우
정병우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이주여성에 대해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교육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재작년까지 있었는데요, 그게 여가부 사업하고 똑같다고 해서 여가부 사업으로 통합이 돼 버려서 사업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별도의 농촌지역 이주여성을 위해서 여가부 사업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주여성이 이주여성을 후견하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 사업도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게 여가부 사업하고 차별성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까지…….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삼십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앞으로 이제 계속 갈수록 이주여성들의 숫자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에서 따로 좀 고민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예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도 안 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현재 복지부여성부에서 여가부에 예산을 만들어서 국제결혼하신 분들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있죠.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여성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될 양이 엄청 많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되도록이면 문제지적 해 놓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아니면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문제지적으로만 간략하게 하시고 꼭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제가 답변토록 이렇게 준용을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적만 해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넘기겠습니다. 180쪽, 181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규
임동규위원
181쪽에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 기관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원래 본예산이 10억원인데 8억7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말씀 안 드려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180쪽까지를 했는데 18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병희 위원님 질의 끝나고 그쪽에 맥을 끊어야 되겠어요. 과가 달라서…….
병희
최병희위원
180쪽에 청계 큰평전……
병섭
송병섭위원장
큰평전…….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 이렇게 할게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 지적하시는 겁니까? 청계 큰평전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2천만원 건 지적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기질비료지원 국비가 세워졌는데 최근에 비료업체들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최고로 200까지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납품을 중단하고 또 농협의 자회사가 남해화학입니까, 남해화학마저 물량이 딸리니까 제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국비가 영달이 되면 좀 풀리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정부가 방침을 화학비료를 지양하고 유기질비료로 가겠다라고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학비료 중에서 화학비료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화학비료 쪽에서 이미 손을 떼고 유기질비료 쪽으로 그렇게 정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 예산지적이 아니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1쪽까지에서 문제 지적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181쪽 장비 구입하는 거잖습니까, 이 예산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금 어느 기관에다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기관을 여러 개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저도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복합지적이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없으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에 대한 예산 그것을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오은미 위원이 복합지적을 하셨다는 이야기고요. 쪽수 넘기도록 하고 182, 183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것 아까 친환경농산물 기계구입비도 나왔었는데 여기 본예산에 없는 친환경농수산물인증확대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설명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만 해주세요.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182쪽에 유통시설 중에서 농산물출하집하장 건립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농산물출하집하장 건립.
희수
김희수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하려고 했는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 세 분이 지적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게 순창에다 하는 거고요,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선처를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183쪽 고산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지원에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 계시면 임동규 위원님 지적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없으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185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비가림하우스설치 지원 이것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쌀브랜드 육성사업 해가지고 이 예산도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 지적이 아니고 설명이 필요하신 겁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쌀브랜드육성 사업하고 미곡종합처리장지원 사업은 설명을 요하는 항으로만 여기에 기록하고요, 최병희 위원님 뭐 다른 의견 계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183쪽에 고산지역농특산물 브랜드홍보 이것은 그 지역에서 하지 무슨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가?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것 문제예산 지적해 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185쪽 중에서 쌀브랜드 육성사업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설명을 요하는 항으로만 기록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지적사항 계시면 심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하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187쪽 축산경영과 소관 양 페이지에서 지적사항 계시면 지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87쪽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16억원이 국비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는 따로 소독방역비 예산은 없어요. 안 세워졌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요. 그때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그때 같이 소독할…….
은미
오은미위원
도비에서 10억원이 나갔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소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이동 초소가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군에 의견을 들어 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우선 쓰고 있으니까 정산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독방역부분은 계속 이후에도 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좀…….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함축을 하자고 그러면 지적으로 하세요, 지적으로. 그래야 설명으로 대체하고 수용을 하든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록하세요. 조류인플레인자 방역대책 괄호 열고 추경성립전집행 그 항을 지적으로 해 놔라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8쪽하고 189쪽까지를 일괄하는데,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을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한우광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4억2,900만원 말이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하는 걸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가축분뇨 악취방지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가축분뇨 악취방지제지원사업 2억원 말이죠. 지적으로 해놓으시고 오은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지적사항 계십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189쪽 전국양봉인의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07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했는데요, 올해 36회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맨 끝머리에 전국양봉인의날 행사지원비 5천만원에 대한 지적, 김병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서 191쪽, 위원님들이 축산분야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많이 닦달을 해서 그러는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담수어첨단양식장시설 문제예산 4억8천만원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담수어첨단양식장 4억8천만원짜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90쪽 남원에 추어산업육성, 191쪽에 남원의 추어사업 클러스트 조성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부안의 곰소젓갈 발효식품육성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190쪽에 있는 곰소젓갈 발효식품 육성비 5억원, 추어산업육성, 191쪽에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 세 가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193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페이지를 심의하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해양수산과는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쪽수 넘기시면 산림녹지과 쪽이 되겠습니다. 194쪽에서 195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분야.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 쪽수와 상관없이 산림녹지과가 전체 예산이 7억8천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병섭
송병섭위원장
잠깐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소연하니까 산림담당으로 해서하시든가 전체 예산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오은미 위원이 궁금해 하시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전체 예산 중에서 뒤에도 이렇게 197쪽까지 보시면 산림청의 예산은 예년수준하고 좀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감액분하고 사업물량 그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요인이 발생한 부분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대다수를 작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 백두대간 소득지원,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보호강화사업, 야생동물피해예방, 숲가꾸기사업, 산림서비스증진 등은 대부분은 줄었습니다. 그 줄인 것을 3개 사업에다가 늘려 놨습니다. 조림사업이 늘어났고요, 임산물유통지원에 유통 쪽에 갔고요,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 쪽에다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줄은 것은 한 8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늘은 것은 한 1억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산림녹지과 어떻게 보면 이 부서 예산은 더 늘어나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발생해도 꼭 뒤에 가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숲가꾸기 같은 것도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시책이나 자치단체의 시책은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부정책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산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구체적인 예산으로 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우리 허파 같은 산림은 아무리 가꾸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은미 위원님 귀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반영하실 때 첨언을 하자고 그러면 국비 의존율이 너무 점점 갈수록 너무 높아지는 것 같은 우려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점도 간과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197쪽까지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으면 산림녹지분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197쪽까지 해당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쪽수를 312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인력개발원에 리모델링 시작했나요? 5월부턴가 그때 시작한다고 그랬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시작했습니다.
홍섭
이홍섭농업인력개발원장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낙찰되는 것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예산이 5억원으로 되어 있던가요?
홍섭
이홍섭농업인력개발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지금 이게 인력개발원에서 추가편성 요구가 안 되었었나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5억원 이외에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홍섭
이홍섭농업인력개발원장
추가로 안 되고요 금년에 그 예산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금년 한해로 끝낼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또 할 계획으로…….
병섭
송병섭위원장
확장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홍섭
이홍섭농업인력개발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뭐냐면 항상 우리가 예산이 적다라는 이유로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아예 시작한 예산보다 더 많이 초과가 될 수가 있어요.
홍섭
이홍섭농업인력개발원장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리려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시작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산에 관한 것만…….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 항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은미
오은미위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곧 공사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홍섭
이홍섭농업인력개발원장
그런데 바로 예산만 준다고 해서 그렇게 요식행위가, 또 전부다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교육기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손볼 데 못 보고 이 예산이 이리저리 쪼개다 보면 나중에 가서 예산은 들어갔는데 좀 제대로 된 어떤 공사가 안 되어 있고 또 특히 그 교육을 받는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뭔가가 좋은 분위기에서 이 교육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농민교육원이면 정말 다른 어떤 교육원보다 좀 제대로 된 그런 교육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농업인들에 대한 우리 농도로서의 최소한의 배려가 농업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내년예산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별도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이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추경에 이 예산이 혹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안 올라와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불행하게도 의원 급에서는 정반대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시, 견제, 삭감 여기까지만 우리의 어떤 의무성으로 되고 증액, 편성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한테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회 중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최선진을 달리고 있다. 집행부에서 지금 꿈도 안 꾸는 걸 우리 오은미 위원님 같은 위원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혹평을 하자고 그러면 주객이 전도 됐다고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의원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지금 개선돼야 될 점이 증액에 대한 건입니다. 그것이 없는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선두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다음 차기에는 지적이 안 되고 장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꼭 하시라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농업인력개발원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삭감내용을 이렇게 보면 명절휴가비가 삭감내용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감축돼서 삭감된 것도 아니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이건 착오에 의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착오가 원래 이제 1개월분에 1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12개월을 나누어야 하는데 안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게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거에 이것 이대로 준 건 아니죠. 과거는. 2007년도라든가 2006년도에는 이렇게 집행한 건 아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오은미 위원이 가축방역사업 이야기를 했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도 가축방역문제가 나오는고만, 연구소에도. 그런데 이게 시·군에 방역비가 지금 전혀 없는……. 예비비도 고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어느 정도 파격적으로 올려서 해야 생겼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방역을 못해 약이 없는 상태고, 각 마을에 나가보면 말할 수가 없는데 할 길이 없어요. 재 입식 할라고 해도 방역처리 않고는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넣어 줄 수 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답변 들으려고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13쪽에서 시작되는 축산위생연구소 예산 315쪽까지 되겠습니다. 본소 예산에 대한 문제 지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313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본소하고 지소까지 똑같이 연계되는 것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폐수위탁처리비가 본소에는 2천만원, 각 지소에 300만원씩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두 가지를 물어 볼게요. 하나는 어디는 폐수위탁처리비 돼 있고, 어디는 감염성폐기물처리비로 돼 있고, 장수지소는 총액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시설장비유지비 및 청사관리비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300만원 추가해서 하고 나머지는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했고, 본소에는 2천만원을 했는데 그 용량이나 그런 부분이 같은 것인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편하게 넣어버린 건지 그 부분하고 왜 이게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07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시료를 채취했을 때 이 부분들이 처리하는 것이 어떤 법상의 처리방법이 아니고 매몰처분하든가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법상에 있는 처리방식으로 해라 해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아까 명칭은 달라도 똑같은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폐수 및 감염성 폐기물처리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개월 동안 그동안에는 사장해 버렸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일단 운영비에서 처리는 했는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게 도에서 감사를 언제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없었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시사항이 조금 늦게 왔었습니다. 사실은.
병윤
김병윤위원
시간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이 조금 늦게 왔다. 그래도 이건 정말 본인들이 감사관실이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을 판인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안 해 놓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예산편성 되기까지 6개월은 기존처리방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처리를 했는데 맹독성 부분은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를 하면 위탁처리 업체한테 계약을 주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제 본소는 용량이 좀 많고, 지소는 적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유전자분석장비가 상당히 고가 4억원인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 재원이 없어서 그때 반영 못하고 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시국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를 감별을 할 때 털로 인해서 암소냐 그다음에 한우 육우냐 이런 걸 젖소하고만 구분을 했는데 이제 쇠고기 수입이 되면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DNA도 분석해서 외국 소와의 가려내는데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AI발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그것도 가려내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제가 수의과학검역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 그랬더니 “우리 축산위생시험소가 기구를 설치하면 자기들이 장비라든가 기술진들을 지원을 하겠다.”하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AI부분은 그렇게 …….
병윤
김병윤위원
축산위생연구소에 닭 조류…….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AI 식별을 빨리할 수 있는…….
병윤
김병윤위원
장비를 다 갖추어 주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가서 뒷북치지 마시고 실제 우리가 감염여부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차후에 듣고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촉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한 장에 보면 종축시험소 예산에 대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소별로 해서 익산지소분이 316, 317쪽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정읍지소분 318쪽, 319쪽입니다. 없으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지소 쪽 320쪽에서 321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축산위생지소 전체 포함해 가지고 청사관리유지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감염성 폐기물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쪽수 넘기겠습니다. 장수지소분 322쪽, 323쪽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산시험연구소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쪽 325쪽에서부터 329쪽까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32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병섭
송병섭위원장
숲해설가 한 명 그것 말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숲해설가 부분이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돼서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업비 일부를 감액을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한 명은 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국고가 오거든요, 국고에 조정되어 가지고 인원이 조금 줄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좀 줄여서 한 겁니다. 이 코디네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다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342쪽까지가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이니까 양 페이지에 대해 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옥정호의 가장 큰 문제 고기의 이름이 뭐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베스.
진명
김진명위원
베스가 우리 토종고기를 다 잡아 먹는데 베스하고 천적이 될 수 있는 고기가 쏘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근거 있습니까? 내수면소장님!
충석
채충석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 채충석입니다. 전에 근거는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마는 전에 언론을 통해서 베스 천적은 쏘가리다 이렇게 발표된 것은 한번 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그걸 한 번 더 알아 보셔서 베스로 인해서 토종어류가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수면시험장에서 쏘가리로 인해서 베스를 어떻게 퇴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석
채충석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농림수산국 전체 포괄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인력 감축도 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의 한 10%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전라북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책추진업무비를 일괄적으로 10%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일괄적으로 또 10%를 다 살려서 왔어요. 전체 살려서 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엇박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력도 감축하고 예산 10%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시책추진비를 전체적으로 10%를 반영을 해갖고 왔거든요. 이건은 분명히 필요한 부서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깎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국장님이 지금 농림수산국 전체에서 증액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얼마죠? 총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그 액수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시책추진비가 얼마 늘어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시책추진비를 세웠다는 것이 참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농림국에서 제가 깎자고 하면 다른 데 다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제가 자율적으로 10% 절약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솔직히 사실은 우리 농림수산국 같은 경우 이번에 긴급 사항 AI나 광우병 파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책추진비를 이번 추경에 증액을 시켜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 일괄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결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 예산담당부서가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정부시책이나 그런 방향하고 반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필요한 부서를 실·국별로 받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5%로면 5%, 3%로면 3%로 거꾸로 더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국에서는 손은 대지를 않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셔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서 가시는 게 나중에 다시 일률적으로 깎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스스로 한 5%로면 5%, 3%로면 3%로를 제시를 해서 가는 게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더 이상 종합적이면서 꼭 하고 싶은 의견들이 계시면 몰라도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니다. 더 없으시죠? 간단하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 AI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AI 예방을 하려면 지금 예방발생 농가 열 농가 중 안 주고 있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주고 있는데 그게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열 농가면 순창까지 해서 열한 농가인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열 세 농가로 지금…….
병희
최병희위원
전부 해야 1억4천만원뿐이 안 들어가. 이게 만수 미만은 차감하면 1억4천만원도 못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돈이라도 주어서 앞으로 AI가 발생을 하면 빌미를 주는 거예요. 신고를 않습니다. 신고 안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완전히 만신창이 된 뒤에사 신고가 되고 이렇게 할 판인데 20가구, 30군데 다 만신창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안주고 다른 사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고를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신고 안 해서 신고를 기피했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신고를 안 했을 때 대책이 있냐 하고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병희
최병희위원
불이익을 주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만일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우리 전북에 있는 닭이 다 없어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정부에서 주는 것 안 받으면 돼.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의식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국민의식은 나중일이고, 국민의식은 함양해야 할 일이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발생농가가 돈 주니까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농가 신고한 사람들은 주어야 마땅하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 좀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해야 돈 1억4천만원도 안 되는, 전라북도에서 지방비라도 검토를 해 보라는 이 말이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마지막으로 추경이지만 심의를 하면서 이제 발 빠르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나름 대로의 농업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가다보면 그대로 강물로 다 빠져 죽습니다. 1만명 정예농업인들이 육성될 것 같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농민들이 다 망한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으로 규모의 크기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규모 크기에서 지원받을 대상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만 몰아가게 되면 농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지금 현재 아우성인데 지원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결국 부채로 떠 앉게 되고 결국 자재회사나 컨설팅회사나 겨우 이런 데는 먹고 살수 있을지 몰라도 생산농가 당사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농가들 영세농, 소농들을 위한 정책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그 농가들을 배려하고 정책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가게 되고 지금 국제적으로 식량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판에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들을 다양성 현재 기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지 정부정책 이것은 정말 농업을 살농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 정말 반성과 함께 우리 국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농업에 대한 다시 한번의 어떤 인식들이 바뀌어 지지 않는 한 이것은 해결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도 소귀에 경 읽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고민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오. 됐습니다. 아까 딴 질의와 문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같은 동료위원이면서도 선진 또 정말 피가 나도록 농업에 대한 애착이 여기에 있는 위원장을 능가하는 위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절박한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걸로 대답 끝내고요. 더 이상 지적 예산이 없으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1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일괄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친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민생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투자촉진 등 경제 분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규모는 130억7,88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4억1,53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증감내역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규모는 887억5,03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인 104억41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4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13쪽 도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4쪽 친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16쪽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공모하여 확보한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원비 1억6,200만원과 재래시장 연구용역 지원사업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07년 대비 2배 이상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로 공동상품권 추가발행에 필요한 국비 5천만원, 도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8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J-TV 전주방송을 통한 홍보비로 도비 부담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 20쪽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1억원,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 진단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청사근무환경 지원비로 3억1천만원, 민원사무처리 주민홍보 리후렛 제작 등 1,500만원,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수수료 2,85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1,500만원, 민원업무처리용 서버 구축을 위해 3억3천만원,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환경구축을 위해 1억3,790만원,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를 위해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사업별 설명서 28쪽입니다. 28쪽 도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쪽 공장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국비 4,1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남원 노암2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도비 부담분 2억5천만원을, 32쪽 김제 만경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를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3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장기 무상임대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도비 부담분 7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34쪽 중소제조업 창업투자 보조사업비의 국비 지급기관이 전북도에서 전북지방중기청으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비 10억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5쪽 지역혁신센터의 성과 활용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중소기업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 무역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200만원과 38쪽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추진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상해통상사무소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협력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40쪽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지붕방수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 한국귀금속공예기능대회 도지사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소규모기업 애로해소 지원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43쪽 우수중소기업인상 경영개선보조금의 현실화를 위해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4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운용 부족액 확보를 위해 4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입니다. 45쪽 고용촉진 및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6,852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46쪽 산학관 커플링사업 우수대학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47쪽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49쪽은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 확충을 위해 임차료 2천만원과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투자유치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 동그라미 표시로 된 사업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에 동그라미 표시를 중심으로 사업명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시간에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민생경제과 소관 127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128쪽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미지 홍보, 예산서 128쪽입니다. 광고를 하는데 언론광고 TV, 신문에 5천만원, 버스광고 전북시외·시내버스 5천만원, 옥외전광판 서울거점 3개소 5천만원, 조명광고 강남고속터미널 5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라북도에 대기업들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좋은 어떤 홍보내용들을 전국적으로, 이 홍보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만든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구체적인 홍보내용은 전문가가 전라북도 투자환경이나 제반 투자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규
임동규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서야 컨셉도 한다 이 말이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결정을 한다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도 개정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왜 이제서 홍보하려고 그래요. 작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 했으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홍보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이것이 하나도 서 있질 않았어요? 기정에 하고 있었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신정부에서 특히 더 강조를 하고 또 친기업 환경조성 이미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홍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부의 가치가 2억원이 들었으면 200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몇십 배 몇백 배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놉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128쪽 동그라미 표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미지 홍보항 말이죠?
동규
임동규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하고 추가로 지적하신 오은미 위원의 문제예산 지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문답식은 지양해 주시고 예산의 문제성만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할 테니까 지적사항만 지적해 주세요. 12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27쪽에요, 소비생활센터 지원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적만 해주시면 127쪽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소비생활센터 지원.
병섭
송병섭위원장
맨 밑에 말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자 실비보상?
은미
오은미위원
…….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맨 밑에 항 말이에요? 임동규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증액 부분은 그동안 재정경제부에서 주부클럽에 직접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민간소비자단체에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계상이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주부클럽으로 가는 거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산 지적에 대한 가부간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오은미 위원님. 설명으로 대체하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127쪽에서부터 12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28쪽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유통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유통에 대한 항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위원장님!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서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게 군산시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이미 사용한 금액이에요, 설치할 예정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석인수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군산이 아니고 우리 본청 내에다가…….
병윤
김병윤위원
민원실 설치는 군산이다고 돼 있는데요.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근무환경 지원이라고 해서 3억1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사무실 리모델링 600만원은 저희가 우선 개청을 본청 내에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돼 있는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 내에다가 파견 근무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입니다. 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3억400만원은 본청 내에서…….
병윤
김병윤위원
3억400만원?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3억400만원.
병윤
김병윤위원
18층?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해가 되셨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12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에너지 다소비업체 에너지진단 지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많이 소모를 하면 소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진단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유가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해서 여러 가지 공정별, 설비별 어떤 에너지 사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어디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원대상은 현재 약 30개 업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개 업체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준이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도 500㎿h 이상 1000㎿h 미만 이런 일정 기준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진단 지원비 1억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죠.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129쪽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쪽수를 넘겨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130, 131쪽까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발표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131쪽에 관사임차료는, 관사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 청장을 1급 상당으로 영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청장이 거주해야 할 관사.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십시죠.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이나 131쪽의 모든 예산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시돼 있는, 개청 준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인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131쪽에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 관계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130쪽에 민원업무처리용 서버(토지·건축) 구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9쪽에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있죠, 구역청 내에. 3억400만원. 거기에 이것 서버 구축하는 건 포함이 안 돼요?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별도입니까?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이것은 자산취득하는 것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 장비하는 데는 이것이 별도예요?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서버구축비는 별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31쪽에 보면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서 개청행사비가 있어요.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뭐죠? 1식이면 식비인가요?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개청을 위한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 부대비용들을 망라해서 2천만원을…….
은미
오은미위원
개청 행사 하는데 2천만원이나 드는가요?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물론 행사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청 내에 개청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청사를 확보했을 때는 행사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더 많이 들 걸로 판단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손대기도 그렇고 안 대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예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예산보다는 많이 추가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항목항목별로 지적할 수도 없고…….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개청 준비를 73명 규모로 우선 1차적으로 개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후발지역이 3개 지역 경기, 충남 황해권하고 대구·경북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그쪽 2개 지역은 보통 150명 규모로 그렇게 출범을 합니다. 외청에다 청사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교도 안 됩니다마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큰 이의가 없으면 설명으로 대체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개청행사비는 지적할게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131쪽에 나와 있는 개청행사비 1식 2천만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은미 위원 지적으로 기록해 주시고, 다른 의견 더 없으면 쪽수 넘길까 싶습니다.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투자유치과 소관 132쪽, 133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사항에 대해서 너무 포용력을 발휘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잘 심사하셔 가지고 탄탄하고 누수 없는 쪽으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133쪽 외국인 투자지역조성 토지매입비 해서 7억6천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완주과학산업단지에 솔라월드라는 업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그 투자기업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받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무상임대를 50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분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도비 부담분.
면호
문면호위원
총비용은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60억8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5억6천만원, 도비가 7억6천만원, 군비 7억6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는 문을 열면 인원은 몇 명이나 쓴데요, 공장 인원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약 250명.
면호
문면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김병윤 위원.
병윤
김병윤위원
133쪽에 김제 만경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있는데요, 농공단지 시설정비 하는데 매칭펀드로 도비, 시비 5 대 5로 가는 게 원칙으로 돼있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여태까지 전부 시ㆍ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여기는 갑자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국비도 여태까지 지원이 거의 안 돼 있는데 하도 노후가 돼 있고, 지금 기업체 현장 방문해서 업체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도비 투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주 작은 부분들은 일정 부분 도비를 소규모 애로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나중에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제 만경농공단지 내 기반시설정비항 1억5천만원에 대한 김병윤 위원님의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유치 자문관 운영 예산이 한 6,5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됐는데 채용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데로 이관이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서울사무소에 별도로 보좌관을 두었기 때문에 그 전에 업무를 했던 고창수 기업유치협력관이 그만두고 그 예산으로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투자유치사무소로 대행을 하는 인원은 잡혀 있다 이 말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133쪽까지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134쪽에서부터 136쪽까지를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서 134쪽 그리고 보고서 36쪽인데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민간위탁금 말이죠?
대섭
김대섭위원
예.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그것 문제예산으로 2억원인데 지적하고, 또 넘겨서 135쪽 기업애로해소 사업비 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국비가 붙었는데 10억원하고 도비 10억원이 있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국장님께 우선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36쪽 보고서 보면 지원규모 40개 업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요, 현재 선정이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직 예산이 안 섰으니까 선정된 건 아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그 제일 아래 보면 산출기초 위에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사업추진 요구 그리고 문명수 의원 제245회 임시회 5분발언, 문명수가 누구요? 김명수요, 문명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김명수 의원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남의 성까지 잘못 알아가지고 그쪽 의원 알면 국장님 혼납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자료를 내줄 때 더군다나 예결위원장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사항 문제점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4쪽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비 2억원 문제예산, 135쪽…….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이것 지적한 건데 한 가지 설명을…….
병섭
송병섭위원장
말씀드리고. 기업애로해소사업비 지원항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2가지 됐고요. 김진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방금 김대섭 위원님이 지적한 기업애로해소사업비 지원인데요, 이 예산의 역사를 보면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서있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걸 하다가 중단했냐’라고 했더니 ‘별 의미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들었던 건데 오늘 20억원이 이렇게 됐어요. 물론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도비 10억원 해서 이렇게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특별교부세 국비가 왔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유치국의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특별교부세가 투자유치국에 기업애로해소사업비 10억원 말고 또 있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것 말고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없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꼭 도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매칭 요구를 한 걸로…….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어거지고, 원래 특별교부세는 보통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부처에서 지사께서 또는 예산부서 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얻어올 수 있는 돈 중의 하나인데 특별교부세는 도비나 시ㆍ군비를 계상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없는 예산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새정부의 친기업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전국 시도에 공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까지 요구를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김대섭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할 것이니까, 어찌됐든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은 삭감할 수는 없고 원래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도비 10억원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별 이의 없으시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08년도 본예산에 이걸 왜 계상을 안 해 놨냐고 했더니 해보니까 별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때 실무계장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한 거지 계상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 10억 예산을 지사님 포괄사업비에 넣을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필요할 때 쓰겠다. 굳이 본예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답변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또 세울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내가 공시를 해드립니다. 마칠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특별교부세 위에서 내려오면서 지정된 항목 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문제는 중앙에서 예시된 걸 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테니까 자료를 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놨으니까 설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용인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세요. 136쪽까지. 문면호 위원님 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34쪽 제일 밑에 보면 무역인력양성 해가지고 4천만원 서있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800만원 늘어난 부분 설명을…….
면호
문면호위원
전부 4천만원 얘기했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무역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200만원 늘어난 부분이고요, 글로벌 무역인력양성 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2개 합하면 4천만원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는 5천만원으로 돼있네. 바로 위에. 1천만원이 어디 빠졌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무역인력양성 비용으로만이 아니고 전부다 무역아카데미, 글로벌 무역인력양성 사업 합해가지고 그래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무역인력양성비가 4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1천만원이고, 글로벌 무역양성사업이 3천만원 해서 4천만원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본예산에 1사1인 무역도우미사업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빠졌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얘기는 궁색한 얘기 같습니다. 빠졌죠?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 계수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지금 뭔가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라고 여기서 지적 안 할 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계수 인쇄가 잘못 됐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 다음 위원님 지적사항 있으면 발표하세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35쪽에 범도민 기업사랑운동 추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범도민 기업사랑운동 추진?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되도록이면 동그라미 항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업애로해소사업비 지원은 다르고, 기업애로해소사업비, 다 들어간 건데. 그냥 지적한 것으로만 해놓을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36쪽까지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있지요. 물론 기금이 많으면 좋지만 열악한 우리 도에서 자금 확보 한도가 없습니까? 300억까지 해도 좋고 그래요, 출자를 해서? 지금 여기 자금 확보 효과 200억원이 뭐요? 설명서 44쪽.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실행배수를 3배수에서 3.5배로 할 경우에 자금확보 효과가 200억원 있다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기정에 180억원이 서 있는데 여기다 무려 41억원을 추경에 넣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것도 부족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부족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가 부족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86억원이 지금도 부족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추경에 넣지 안 넣고 41억원만 넣은 이유가 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나머지는 지방채로 하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가 목표인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8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1억원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180억원은 본예산에 있고 41억원 하니까 221억원이 되었다 이 말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총 366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180억원이 확보돼 있고 추경에 필요한 게 186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41억원 추경에 세우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나머지 145억원은 지방채로…….
동규
임동규위원
애로해소가 되는 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방채로 145억원을 발행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청에서는 안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에서 다 자금출연해서 해요,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137쪽에 고용촉진훈련…….
병섭
송병섭위원장
136쪽까지만, 다른 의견 없으면 쪽수를 넘기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137쪽에서부터 138쪽 양 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용촉진훈련, 농어민고용촉진훈련, 산학관커플링사업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면 고용촉진훈련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예산이 내시가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60만원씩인가요,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훈련기관에 30만원, 훈련받는 훈련생한테 30만원 그래서 총…….
희수
김희수위원
교통비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몇 명 정도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 목표는 235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명 남짓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까? 작년 예를 든다고 해도 좋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취업률이 약 70%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겉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취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ㆍ군을 통해서 취합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쉽게 얘기해서 30만원 교통비 또 교육기관에 30만원 지원해 주는 돈 이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근무실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고용촉진훈련 또 농어민고용촉진훈련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대학에 주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4개 대학에 2억원씩을 지원하는 겁니다.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잘한 우수대학한테 인센티브 예산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산학관 커플링 사업도 대학에다가 위임하다시피 맡겨놓다 보니까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이 목적 자체가 기업에 고급기술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희수
김희수위원
맞춤형이다 이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학위주가 아니고 모든 걸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어영부영 하게 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산학관 커플링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 밑에 인증컨설팅비 지원 1억5천만원이죠. 1천만원씩 15개 기업에 해주는 거. 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같이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산학관 커플링 사업 9억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 김희수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인증컨설팅비 지원 1억5천만원 지적 김희수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김진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작년 8월달에 사회적기업육성법도 생기고 그랬는데 또 신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있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없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 8월달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겨가지고 또 신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 요새 공언을 해요. 이게 신규로 생겼는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런 준비는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5개 기관단체에다가 1천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중앙정부가 공약한 거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는 건 좋지만 여기서 어떤 계획이나 준비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씩 예산이 사회적기업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알고 물어보니까. 김양원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물어보니까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라북도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이렇게 하죠. 준비된 계획 자료를 가져오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138쪽까지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311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투자유치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심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곧 태동이 되죠. 태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인천이나 부산이나 광양에도 자체적으로 자유구역청 문을 열었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 장소는 어디다, 건물은 어떻게 얻었고, 그 청 문을 열을 때 얼마나 예산이 들었고 어떤 규모로 했고 하는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돼 있는 당진 화성 그리고 대구 여기는 지금 어떻게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인원은 어떻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 물론 다른 업무도 도청에서 하는데 시ㆍ군에서 하는 업무를 자유구역청에서 개발업무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이 중요한데 도청에다 놓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앞으로 체계가 잡히면 현장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로 정확히 요청합니다.
인수
석인수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자세히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적 예산이 없으면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21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한하여 지원되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부품·소재, 식품,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으로 확대하여 도내로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무분별한 지급을 지양하고 기업투자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 지원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시설투자비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인 이상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특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하여 신규채용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 시책 및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내외 기업 유치와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2쪽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이것 있죠, 이것을 제조업과 관광사업으로 하는 거죠. 제2조16호. 관광사업은 200인이면 보기에 큰 거라면서요. 150인까지도 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활성화한다고 하면 이것을 분리해서 기업은 놔둬요. 제조업은 놔두고 300인을 그대로 적용을 하란 말이요. 그리고 단 관광사업의 상시고용인을 150인으로 해라. 그렇게 되면 차라리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가 있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조업 분야의 고용 근로자가 굉장히 많…….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되면 200인을 내려놔버리면 제조업도 내려와버린다 이 말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조업 분야는 현 기준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는 150인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200인으로 관광국하고 의견 조율을 했어요. 20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200명 해도 좋고, 나는 어차피 하려고 하면 150인까지 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관광사업이. 더 우후죽순 나올랑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용투입계수를 보면 제조업 분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투자 대비 고용창출 인원이 서비스 분야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금액 대비 고용창출 인원이 제조업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업은 300인으로 놔두고, 그러면 관광사업의 상시고용을 200인으로 이것만 단속해주고 바꿔줘 버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도록…….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하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수정 의결해 주시면…….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안 고쳐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수정 의결 위원회에서 해주시면…….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의견 잘 표명하셨고요.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고용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간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투자금액하고 상시고용인원하고 이런 차이점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은미 위원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수정 가결뿐이 안 돼요. 원안 가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개별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걸로 할게요. 제안서 3쪽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0호부터 22호까지 신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골프산업은 제외를 시켰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고 미풍양속을 헤치는 골프장 및 도박해서 카지노 등은 제외한다.’ 이걸 단서조항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골프업을 유치하려고 난리인 도도 많은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골프업은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골프장은 제외하고, 용어 정의는 관광진흥법에서 정의된 그대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저희가 안 내놓은 대로 해도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됩니다. 다만 카지노 부분은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도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도가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골프장, 카지노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하지만 내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상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법상 외국인 전용은 외국인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지로 강원도나 이런 데도 보면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운영되어지면서 또 거기에 따른 지자체는 지자체대로의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것 많이 현실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다가, 그러니까 관광사업으로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도 무관한 건가요, 아니면 산자부의 고시안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은 관광사업도 제조업 못지않은 효과를 지역경제에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해서 관광사업도 같이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개정은 타 시도에 거의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사업이라 하지만 사실 보면 물론 호텔이라든지 일반 숙박업소에 포함되겠지만 잘못하면 그런 유흥, 그러니까 카지노라든가 골프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법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그러면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요. 지금은 많은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려 놓고 나중에 가면 여기에 그 근거가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다 빠져나갈 구멍들은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 도만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어차피 제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이냐, 관광 분야 투자까지 지원하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는 제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관광사업은 주로 외국인 투자를 뭔가 염두에 많이 두시면서 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지원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굳이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 부분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 하는 것은 관광 분야 투자나 제조업 분야 투자나 전체적으로 확실한 투자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도에서 관광 분야 투자도 대규모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담기 위해서 일부러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관광사업에 지원해주는 근거가 명확치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도 상위법과 이게 서로 맞춰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이 관광사업에 대한 조례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아까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한 조례이기도 한다고 하지만요, 그것을 더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더 혼란스러운 논란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걱정하신 사안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는 거기다 하나 더 조례에 넣어 놓는 것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까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까지 덧붙여서 마련해 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이해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조례 하나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서비스 사업이 아까 제조업보다 고용효과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사업이라는 게 참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전라북도 현 시점에서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고 전부 지나가는 상황에서 변변한 호텔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전라북도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거 한다고 그래서 투자할 기업이 안 하고 안 할 기업이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가 너무 이런, 특히 제조업은 몰라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규정 없이 가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참고 사항으로 해서 답변한 걸로 하시고,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관광사업의 종류란에서 왜 골프장을 제외시켰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한 것이 한 1년쯤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산업은 아직은 우리 도민의 정서상이나 또…….
동규
임동규위원
도민의 정서에 안 맞으면 관광사업을 하지 마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를 보고 해야지. 이번에 장수에 가서 예산결산위원들 연찬을 했는데 장수군수님이 세계적으로 볼 때 2만불 시대, 3만불 시대에는 골프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구촌입니다. 우리 동네만 사는 것 아니요. 우리 동네 휴양지가 아니고 유원지가 아닙니다, 이 관광사업 하려면. 그런데 4만불 시대에 가면 승마를 한다고 그래요. 골프도 지나가고. 이러한 위락시설이 모든 편의시설이 세계인들을 관광객으로 모시려면 시설을 다 갖춰야 돼요. 앞을 보고 모든 시설을 해야지 현 시점에서 어떠니까 이건 안 된다 제약을 두게 되면 앞으로 다시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시설 다시 해야 됩니다. 옛날에 고창에도 골프장이 생긴다고 할 때 우리 농민들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5～6년 지나니까 그게 절실히 느껴져요.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러면 고군산 해양관광지라든가 군산·새만금지역 관광사업 개발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두바이여 안녕, 우리 새만금이 간다’고 안 써 놨습디까, 여기. 관광사업 제대로 하려면 모든 시설 다 갖춰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계인이 그래도 한국의 새만금, 고군산 해양관광지에 오면 없는 시설 없이 다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주 잘해놨더라 이런 평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자다가 골프 치고 싶은 사람은 고창으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까, 인천으로 갑니까? 거기에서 놀면서 하루 더 쉬어갈 수 있는 여유 있게끔 모든 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느 것은 한국의 실정에 안 맞고 어느 것은 맞고 해서 빼고 자시고 하면 관광사업 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개방할 때 해가지고 경마까지도 거기다 넣고 싶어요. 관광사업 하는 데다가. 골프장도 넣고.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질의답변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주요내용 설명서 마번에 보면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써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8-6호 이번에 산자부 고시안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24일에 산자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50인에서 30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20인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 자금지원 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사안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반이라기보다도 50인 이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만을 국가에서는 준다는 그 개념인데…….
은미
오은미위원
50인에서 30인으로 일단…….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걸 30인으로 낮춘 겁니다. 그전에 50인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30인으로 낮췄고,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30인보다는 20인으로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모든 시도가 다 20인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모든 시도가 그렇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산자부 고시는 중앙의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산자부 고시는 산자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을 지원할 때 그 기준이 산자부 기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국가 기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국비 예산 지원 기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자체는 지역 형편에 맞게 한다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자체는 별도로 기준을 저희 조례로 마련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근거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50인으로 한정해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권 기업 유치를 할 때 굉장히 한정된 기업한테만 지급하고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인으로 정책적으로 정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가, 우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역으로 가거든요. 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가 먼저고 고용창출은 나중에 크게, 물론 더 되면 좋겠지만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더 물러서 후퇴하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이 정도도 안 된다고 그러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인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인 미만…….
은미
오은미위원
처음에는 50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저는 이 조례의 관광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19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관광산업과에 다 풀어놓은 거죠. 원래는 고도기술수반산업만 했다가 나머지는 싹 푼 거죠. 외국인 투자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도기술수반사업 외의 외국인 투자기업 부분은…….
병윤
김병윤위원
관광까지 다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조업에 한정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제조업으로 이게 한정돼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외국인 관광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관광산업 기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내의 관광사업 기준에 맞춘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외국인 투자 관광기업은.
병윤
김병윤위원
맞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19조 그것은 제조업에 관한 것만, 그 대신 먼저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이었는데, 전략산업까지 포함된 건데. 그러면 제30조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2천억원 이상하고 상시고용인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20억원을 받는 경우 400억원 투자를 하면 20억원인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00억원에서 1천억 투자한 사람들은 공중에 떠버려요. 1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5%를 100억원까지 주는데 400억원에서 1천억 사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억원까지 하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맥시멈 20억원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만일 7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35억원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20억원밖에 못 주잖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재원만 많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규모투자라는 것은 200명 이상 고용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대규모 관광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개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400억원에서 1천억원 투자 사이는 공중에 떠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20억원까지…….
병윤
김병윤위원
20억원밖에 안 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면 최소한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1천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은 100억원까지 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천억원 이상 투자하더라도 고용 100명이면 20억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대규모투자 개념 자체가 앤드 개념이니까 1천억원, 200명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까. 2천억원 투자하더라도 고용이 100명밖에 안 될 경우에는 20억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700억원 투자하고 200명 되면, 고용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래도…….
병윤
김병윤위원
20억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례에 허점이 있다 이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면…….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거꾸로 외국인 투자의 경우는 100만달러 이상만 돼도 50억까지 주잖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조업 분야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간에, 제조업 분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원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차피 투자 유치를 해서 고용이 증대됐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조업 분야가 1천만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50억원 주는 게 아니고 50억원 받으려면 1천억원 정도는 해…….
병윤
김병윤위원
대규모투자에는 있잖아, 이미 100억원까지 주도록.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관광 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분야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것을…….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그늘이 있어요. 있죠, 분명히?
병섭
송병섭위원장
있다고 인정하시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타이틀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문제점 도출이 될 때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추상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세밀하게 지금 실정에 맞춰서 차등지급 하는 것을 깨알처럼 노트 한 권을 다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변화에 대응할 가치가 전무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묻는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거기서 나는 갭을 그 금액의 갭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추이성에 따라서 발전 속도 또 투자유치의 성과 이런 걸 비약해서 대비해 가지고 다음에도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다, 시대의 부응에 따라서. 그때는 그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은 300명에서 200명 1번, 또 양 국의 예산의 유치, 효율, 집행하는데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집약적으로 개방을 하고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 진행이 돼서 제가 스톱을 시킨 거예요. 핵심적 조율을 거쳐야 되는 것은 뒷전이고 다음에는 문구, 자구 수정이 돼야 되고 또 첨부를 해야 되고 그것은 뒤의 얘기이고 우선 제출하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꼭 부탁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지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의 확보, 또 집행에 대한 거 이런 것이 두 국에서 차후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도출될 예상이나 이런 것 걱정 안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말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관광 분야 투자가 확실히 예측될 경우에는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조율해서 세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체육국장님도?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문제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좋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우리가 조율을 요청했던 두 국의 조정이 아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6호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으로 관광사업의 경우 200인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4조4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규정에 제19조 외국인 투자기업보조금 지원을 적용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으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적으로 다는 아닌데 소수의견으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소수의견으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국장님도 아까 제가 다시 확인한 대로 차질이 없으시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아울러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2.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