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이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 전인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4월 시장님께서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와 15억불 추가 투자에 따른 MOU체결, 또 5월엔 미주지역 투자유치 활동의 결실로 캐나다의 2차 배터리 선두 업체인 일렉트로바야사와 1천만불 투자 MOU체결을 이뤄내시는 등 구미시의 일자리 창출 및 구미공단의 제2의 도약 발판을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공단배후단지 조성, 5공단 조성에 따른 구미지역의 산업 입지적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첨단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구미 공업단지에 적극 투자토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22일 제1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원예공사의 경영진단과 향후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였던바 시장님과 관련부서 담당자의 출장으로 인해 이번 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133회 본회의에 앞서 구미원예공사는 지난 4월23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경영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토록 하는 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라는 예고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 중 원예공사의 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의 대책방안을 요구하였던바 부시장님께서는 원예수출공사의 융자금 즉 차입금 원금 128억원을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구미시의 집행부가 내놓은 대책방안대로 구미시가 시의회와의 합의를 거쳐 당 공사의 차입금 융자원금 88억원과 원예농단 융자금 상환잔액 40억원을 즉 총액부채 128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근 130불을 상회하며 향후 200불까지 예상되어지는 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 및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와 원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1등급 산출량과 품질저하, 품질수준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로 인한 수출물량의 감소, 경쟁국가들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국화수출단가의 하락, 일본이라는 한정적인 시장의 판로의 한계 등 열악한 외부환경 등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을 통한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공사는 그동안 국가의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영이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보조금이 당분간은 지속되어 진다 하더라도 향후 한·미FTA, WTO협정, 한·EU FTA에 의거 농업분야의 지원금이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당 공사는 지원금 축소분야에 해당이 되는지, 또 해당되어 축소 혹은 폐지가 된다면 향후 경영유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32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향후 부채 없는 원예공사 공기업으로 출발하게 했음에도 적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경영에 대한 부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악의 경우 청산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즉 적자로 인한 청산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비전이 없는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의 뜻과 대다수 시의원님의 의견에 의해 시의회가 집행부의 대책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 공사 김상호 사장님은 '06년도 경영혁신 300일 작전을 추진하면서 '06년도 말이나 '07년도에는 적자가 보전될 것으로 자신있게 예측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06년도 마이너스 7억4,000만원, '07년도 마이너스 6억7,800만원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상호 사장님은 2007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중 저의 질문에 “공사의 경영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저의 질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김상호 사장님의 자신 있는 보고와는 다른 적자라는 결과가 발생된 현재 사장님의 거취에 대해서 사장님과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유한공사 원예농단에 대한 융자금 상환금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유리온실에 대한 최대 설정금액 10억1,000만원을 근저당 설정해 놓고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다고 하였는바 구미시는 유한공사 구미원예농단의 차입금에 대한 공동채무관계자로서 우발 채무 가능성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와 농단은 2006년도 분 4억2,000만원이라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미시는 농단의 지속적인 적자부분도 또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점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첨단시설로 이루어진 당 공사의 유리온실 내의 기계장치 6년, 시설장치 20년 등은 감가상각을 통한 내용연수를 산정해 볼 때 10여년이 지난 생산시설의 노후화는 이미 진행되어 일부 시설은 보수보완 되고 있고 향후 이런 시설보수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예고되어 지고 있으며 이에 구미시는 머지 않아 고액의 재투자를 요구받게 될 것이고 이것 또한 향후 원예공사의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당 공사와 구미시는 내년 2009년 말까지 경영 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해야 하는 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라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시는 냉정하고 정확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미시는 환경자원화시설이라는 숙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확실성이 명확치 못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무작정 투입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한 연구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은 물론 이고 이런 분석 결과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결단성 있는 자체 청산도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현실성 있고 공익이 우선되는 꼭 필요한 숙원사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연구와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한미FTA체결 후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관련 부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시스템 확장에 관한 사업이나 이미 도래해 있는 고령화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노인인구에 관한 실버사업, 화장장 등을 본인의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애초에 원예공사는 시작서부터 무리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 또 시민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 중에는 제가 그동안 파악한 자료와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시장님께서 이렇게 짚어보셔야 할 부분에 대한 자료는 그냥 보고에 의한 자료만 챙겨보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정확하게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 답변 중에 6쪽과 8쪽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공사의 총체적인 경영부실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요인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중 제3대 고재영 사장의 재임기간 중 일어난 불량토양 교체사업 같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당 공사의 내부 경영수지 악화의 시발점으로 그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재영 사장의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실 의향과 방법은 있으신지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한꺼번에 같이 묻겠습니다. 원예공사 측은 갑자기 늘어난 엄청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영혁신 300일 작전으로 2006년 3월 경영진을 교체하고 18명인 정규직원을 10명으로, 전체 직원을 93명에서 55명으로 대폭 줄이는 등 적자폭을 줄여 2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당 공사 화훼공사에 관한 원예 전문인력을 해고한 것은 아닌지요? 또 이로 인해서 품질향상성과 채산성이 부족한 국화가 생산되었고 또 이것은 바로 1등급을 원하는 일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판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국 수출 감소 및 만성적자 요인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 중에서 원예 전문인력은 몇 분이나 되고 향후 만약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투입되어 져야 하는 전문인력은 몇 분이 필요한지요? 그리고요,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2009년 말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본 의원은 유한공사 원예농단의 설립이후부터 그러니까 즉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2007년도 매출액을 17억4,700만원의 매출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대차대조표상에서는 매출액이 14억4,783만원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희한한 거는 매출원가가요, 28억3,060만원이에요. 매출을 그러니까 28억에 만들어서 14억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지원이라든가 영업외이익을 모두 넣었다 한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손실액이 13억8,300만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공기업이고 공익을 위하여 이런다 할지라도 경제원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 이런 의미는 농단의 자구적 노력만으로 융자금에 대한 채무이행이 힘들어 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즉 또 그것도 이미 2006년도 분 우리가 대납해 준 이자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아직 못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에 의한 자료만 보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분석과 파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WTO 농업협정에 의해서 우리 공사가 지원금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한·미FTA와 한·EU FTA 등 이런 앞으로 다가오는 협상 상대국에서는 한국내의 농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내지는 폐지를 제1번 요구사항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원하는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책임자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시정질문하면서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모든 거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다 채무를 갚아주고 해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예공사가 당장 2009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칠지라도 앞으로 향후에 외부악재라든가 내부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마이너스로 되돌아가져서 기업윤리는 물론 구미시 자체에 마이너스 적자를 손해를 끼친다고 할 적에 시장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시장님께서 지시겠습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 인원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의 진단결과는 우리 공사 자체 내에 전문 인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구미원예공사의 1등급의 퍼센티지가 해가 갈수록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1등급만을 고집하는 일본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할, 수량이 있어야 뚫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안부 진단결과로 그대로 본다면 없다는 얘기죠, 전문가가.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나올 수 밖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커트해서 사퇴시켜서 월급을 세이브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이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모험의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김상호 사장님께서 지금 있는 인원이 최고의 기술자다, 아닙니다. 시장님 뒤에 모르시는 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1등급이 계속 정말 수준급의 품질이 나와 줘야 되는데 품질 향상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김상호 사장님 말씀대로 꼭 전문직 인원이 필요없다, 2명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동안 그럼 방만하게 괜히 쓸데없는 인원들 갖다 들이대 갖고 방만하게 경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물론 공사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공익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는 감소한다 하지만 그 공익성을 위해서 그 공익성이 아닌 다른 공익의 사람들의 혈세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 하나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아마도 이게 잘 안 될 때는 또 다른 시정질문을 또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T/F팀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아까 박순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6쪽에 보면 거기 답변서가 말이죠, 시장님이 전체적인 이 금액까지 다 구미시 전체에 재정이 7,000억이 되는데 숙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 보면 2007년도 원예농단에 17억4,700이 돼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제가 오늘 봤어요. 보니까 14억 몇 천 만원이었고 (남유진 시장, 공무원 석을 보며)

예,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사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또 설명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해결책이 아니고 일시적인 방안만 들었습니다. 가장 좀 시급하게 생각이 되는 게 우리 기술센터나 농진청 전문인력 연구개발하는 시스템이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전혀 전무하다, 현재 그대로 현 상태로 생산만 해서 판매하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다, 이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일시적인 흑자를 내기 위한 일시적인 적자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만 일시적인 적자가 아니고 향후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기술센터나 또 우리 좋은 시설을 놔두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연구도 하고 개발해서 공급도 하고 하는 시스템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좋은 시설 뜯어내고 다른 대체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다, 이 시설을 좋게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연구인력 우리 기술센터 인력이라든지 또 학회인력이라든지 지원을 좀 받아서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세만 의원입니다. 5월의 푸르름이 일상에 찌든 우리의 삶을 한층 싱그럽게 채워주는 신록의 계절에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4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미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애쓰시는 남유진 시장님, 그리고 구미의 꿈, 구미의 희망을 열심히 가꾸어 가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은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처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될 뿐 아니라 화목한 가정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최상의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목한 가정도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정신이 깃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만큼이나 우리 모두는 숱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지속적으로 쌓여 건강마저 해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미는 내륙 최대의 첨단 산업도시답게 많은 근로자가 생산현장에게 열심히 땀 흘리며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젊고 건강한 도시로서 가정 또한 어느 도시보다 건강하다 자부하며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제와 함께 평일에는 구미시민 대다수가 산업전선 등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과 구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휴일이면 산과 공원을 찾아 마음껏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 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어느 도시, 어느 지역보다 잘 조성된 각종 여가시설이 한 몫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금오산과 천생산, 낙동강을 끼고 아름답게 조성된 동락공원, 옥성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각종 휴양시설, 그리고 관내에 수없이 많은 소공원 형태의 휴식공간 등 그야말로 구미는 휴식시설 천국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계적으로는 소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느 도시보다 많고 잘 꾸며져 있어 40만 시민에겐 더 없이 행복한 도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식공간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꼭 있어야 할 곳엔 없는 이상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어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며 그 대책과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미는 지금 40만 인구에 머지않아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인동지역은 그 좁은 면적에 비해 5만4,000여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소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민이 구미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생활하고 있고 이제는 강동 없는 구미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구미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랑스러움을 무색케 하는 차마 말 못할 사정도 많다는 사실을 과연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인구에 비해 비좁기 그지없는 도로망에서부터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시설, 구미 전역에 그렇게 많은 소공원이 이 지역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시설이 낙후하거나 온 가족이 함께 할만한 공간마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시설이 전부일 뿐입니다. 특히 황상동 일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 2공단 조성 시 임수동, 구포동 주민과 3공단 조성 시 진평동, 시미동 주민의 이주택지단지로 조성되었으며 그 후 황상주공아파트 1차에서 3차단지와, 화진금봉아파트 1차에서 5차 단지 및 현대아파트 외 4개 단지의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인의동의 구미정보고등학교도 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유동인구를 포함 1일 1만 여명 이상의 인구밀집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일대는 주민 다수가 이용할 휴식공간과 운동시설 및 녹지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가장 가까운 천생산 자연공원도 '91년 공원 지정 이후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하여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도로 위를 걷거나 달리며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천생산 입구에 위치한 검성지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황상동에 소재한 검성지는 1967년도에 축조되어 만수 시 면적이 2.6㏊이며 제방 길이는 120m, 높이는 9.5m로써 저수량은 총 64,000톤으로써 축조 당시에는 인근 100㏊ 정도의 몽리 면적에 주요한 농업용 수원이였으나 인근 택지개발 등 도시의 발전 및 몽리 구역의 감소로 현재는 수혜 면적이 0.6㏊에 불과함으로 사실상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인근 주택지 및 화진금봉아파트 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겨우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검성지를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강동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활용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 및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곳 강동은 이제 과거의 강동이 아닙니다. 수출 한국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며 밤낮없이 불 밝히고 있는 제2공단, 3공단, 4공단의 배후 거주지역으로서 그 지리적인 여건에서부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꿈인 50만 도시와 수출500억불 달성을 위해 강동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강동의 중요성 만큼이나 이제 강동의 문제는 곧 구미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동지역인 인동, 진미, 양포동에 거주하는 10만여 거주 인구가 말해 주듯 이곳은 외형적인 성장 및 개발은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그에 걸 맞는 문화 및 복지차원의 계획적인 도심개발은 아직까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현안사업들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0만 여명이나 거주하는 강동지역에 문화회관 시설이라고는 고작 시립도서관 인동분관 하나뿐이라면 과연 누가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 구미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태여 강서지역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할 말은 많지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말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강서지역과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되지 않는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오죽하면 지난해 구미경실련과 인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시민 21,353명이 서명을 한 시민청원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였겠습니까? 특히 저희 의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제118회 정례회에서 청원서를 채택, 집행부에 이송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기초적인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오늘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으며 과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미시의회가 시민청원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 추진과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회관건립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강동지역 10만 인구가 불편 없이 사용하려면 건립 부지는 최소한 2만평(66,116㎡) 이상은 되어야 청소년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럴 경우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부지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확보 방안은 있으신지,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안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건설 행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성지 공원지정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동생활권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종합적인 운동·유희 및 휴양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시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이 많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천생산 서북쪽 주변을 도시자연공원과 연계시켜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속의 쾌적한 여가·위락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녹지 계획 중 지역별 공원 배분 계획에서 공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락공간 확보를 위해서 천생산 북서쪽 검성지 주변에 유원지 계획을 수립, 2007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원지 개발 계획 구상을 살펴보면 위치는 천생산 북서쪽 검성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46만5,000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및 매점, 식당 등 기타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주요시설은 시행단계에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향후 도시여건 변화 및 발전 추세에 따라 시민들의 운동·유희 및 휴양 공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인동 제1어린이공원 부지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구미시가 개청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이 현재 공원조성을 하면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60~70억이 소요된답니다. 되는데 매년 예산은 2억 내지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렇다보면 앞으로 인동 제1어린이공원이 20년이나 30년 있어야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이 되는데 검성지 경우 에도 잘못하다가는 장밋빛 계획으로 끝날 공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저 본 의원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사업시기라든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또 아니면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밝힐 수 있으면 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성지 주변 유원지는 2020년 우리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4단계인 2015년에서 2020년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유원지로 결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원지 면적은 46만5,000평방미터로써 사업비는 300억 소요됩니다. 유원지 시설은 놀이시설하고 유희시설, 편익시설 등으로 사업규모 및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4단계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그 사업시기하고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지금 현재 검성지 개발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지역 일대에는 땅 한 평 지금 현재 공유지가 없습니다. 없고 전체 동민이 참 여가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곳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현재 검성지 개발 이것만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국장님께서 몇 년도 언제쯤 되면 그게 가시화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라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면적이 상당히 구역 면적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그런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이래서 그 개발계획은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행 절차를 추이를 보고 추진계획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에 동민들 위해서 시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자꾸 이래 질문을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할 때 지금 근린공원 공원녹지로 돼 있는 것을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너무 재산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완화를 좀 해 달라,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다시 공원녹지로 무조건 대책없이 묶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언제 공원녹지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든지하면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항의가 빗발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예, 안 그래도 방금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인 20년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따라서 도시 전체 지역 중에 현재 공원 유원지에 대해서는 공원하고 녹지계획이 있습니다. 녹지계획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배분계획에 따라 이 지역은 이번에 4단계 계획으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유원지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이나 또 개발수요,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유원지 안에서도 주민들이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상업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발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꼭 공원녹지 지정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그런 걸 피해가면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시정현안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강동문화복지회관은 2006년 8월에 시민들의 청원접수를 받았으며 11월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사복지시설 통폐합 계획으로 여성회관과 강동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통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 1월에는 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BTL방식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강동문화회관의 BTL방식 건립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건립방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실시한 강동문화복지회관 기초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정부지 3개 지역을 추천을 받았으며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황상동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임으로 구평, 인의동 2개소에 대하여 인동, 진미, 양포동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1월18일부터 2월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4만6,833명이 참여하고 그 중에서 84.8%가 구미시 구평동 산18번지 일원을 선호하여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은 부지 6만6,000평방미터정도의 구평동 산18번지 일원에 350억원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행정추진 절차에 따라 2009년 하반기에 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투자방식 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의회의 충분한 보고와 협의를 거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구평동 산18번지를 예정으로 했다가 LS전선 기숙사로 또 변경 추진하면서 기업 측이 또 그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렇게 18번지를 하게 된 거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과 만약에 LS전선이 다시 구평동 산18번지 부지를 내놓으라 하면 그때 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용역이 되면 부지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구평동 부지는 2만평(66,116㎡)이 되는 부지로서 특히 아주 이 부지를 확정해서 건립하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어서 50% 이상이 시유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동문화복지회관은 우리 시장님 공약 강동지역에 1호입니다. 1호인데 벌써 하매 2년이 흘렀고 이제 뒤늦게나마 이렇게 추진된다하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고 앞으로 이 지역이 또 왔다갔다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상정이 돼 가지고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