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평소 우리시의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정석봉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출한 용도지역 변경안 등 세 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변경안에 대해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관계자로 하여금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죠.

- 예, 그러면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금광 이사 박광형 -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석현공단 뒤에 도축장 용지 관련해서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 도축장 부지는 작년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올려주면 결국 부동산 장사를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확실한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이전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다시 올리라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하는 과정인데 그 이전 계획서 자료 좀, 농상과! 자료 좀 가져오세요.

- 그러면, 관련 과에서 이전 계획이 확실하게 결정되니까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전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이전 위치는 어느 곳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판단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 위치와 개략적인 이전 비용은 어느 선인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 예, 96억원 정도입니다.

- 목포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안군으로 이전됩니까?

- 아닙니다. 무안군과 경계지역인 우리 목포입니다.

- 도축세도 이제 무안군으로 뺏기겠네요.

- 그러니까 이리 가져와 보라고요.

-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가서 얼른 가지고 와요.

-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시죠. - 예, 노상익 위원님!

- 의료원 사업을 지금 지역변경을 하거든요. 지금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죠? ○(주)금광 이사 박광형 - 예, 그렇습니다.

-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관리계획을 아직도 변경 안 시켜놓고, 국비가 40억원이고, 시비가 50억원인데 이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이제서야 관리계획을 변경해요? 사업은 먼저 발주시켜 놓고…

- 사업을 발주시킨 것이 아니라 설계를 맡겨놓고 건축 허가 시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8년 사업이 아니라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이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데 용역설계도 발주가 된 것이지, 예산이 2007년부터 시작한 것이 2008년 5월에 와가지고 관리계획변경도 안 시켜놓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설계부터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병렬로 해가지고 건축허가 시에 이 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허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지구가 변경되어야 허가가 나가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의료원에서는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세야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사업계획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 솔직히 말해서 저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요청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떤 계획인지도 모르고 용도지역을 바꿔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병원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측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협의과정에서 어떤 병원의 성격이 지어질지 어떨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그러면 변경 요청을 의료원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 변경 요청은 봄에 받았습니다.

- 금년에요?

- 예, 금년에요.

- 금년에 받은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부터 반영이 된 것입니다.

- 시에서 땅을 샀지 않아요?

- 예, 금년도에 샀습니다.

- 이미 사놓고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 맞습니다.

- 이미 사가지고 거기에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 그런데 모든 사업에는…

- 그 원인행위가 2007년부터 이루어졌고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요청을 늦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용도지역 변경 후에 땅값 오른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편안하게 해 버리세요.

- 사업진행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실 말씀 편안하게 해 버리세요. 어차피 목포의료원의 용도변경은 재활의료센터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목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의료 서비스 혜택의 일환으로 하고자 하는데 방금 그런 요식행위를 거쳐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쳤죠?

- 예.

- 그래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변은 다 1종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재활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만 용도변경을 하신다는 것인데, 물론 목포시가 필요한 여건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위 여건상의 변화와 차이점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이유는 종합병원 부지는 준주거지역 입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더라도 여기는 의료시설로 찍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의료시설 이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 해제되면 이것은 당초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시설이 해제가 되면 준주거지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재활의료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1종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의료시설이 없어지고 나면 다시 1종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 모양을 보면 목포의료원 진입하는데 상가 우측에 주차장 쪽을 변경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상가를 모양대로 하면 직사각형이 아니고 세모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일반상가 같이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재활의료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재활의료센터가 그 자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 기존에 후면 쪽에 새로 건물을 지었던 부분 있죠? 그쪽 부분에 땅들이 필요해서 있는 잔여구간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1종으로 다시 환원된다는 얘기는 이 준주거지역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병원시설을 짓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이 필요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데, 원예공판장도 그런 경우거든요. 원예공판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만 변경해서 원예공판장 판매시설로 찍어줬는데, 이것이 특혜인양 그렇게 오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이 부분이 새로 노인재활병원이 들어갈 곳이고, 여기는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가까지 넣으려고 했더니 지가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차라리 뒤쪽으로 하자, 저희들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정형화된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너무 높고 예산상 제약이 많아서 차라리 뒤쪽으로 확장하면서 기존상가는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의료원이 단기간에 하고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형을 보더라도, 당초에 이전 계획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왔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계속 남아야 될 시설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재활센터는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의료시설도 지금은 경쟁시대로 전환한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 시설의 다양화라든지 의사 수급의 효율성 또 유능한 의사 이런 분들, 특히 단지가 좁고, 조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하면 특혜인양 그랬다는데, 1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의 변경에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종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것은 달리 말하면 특혜인양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주위 상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 부분 말고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까, 이 부분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우선 이 부분만 하시죠.

- 예, 아무튼 이번에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필요한 시설들이 의료원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의 의미, 또 고민을 해 주시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주위상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도면 가져 오셨어요? 그것 설명좀 해 주시죠.

- 지금 이전부지는 대양동 1095번지 일대인데요. 총 사업비는 45억7천만원, 부지매입비가 5억7천만원, 시설비가 약 40억원, 그래서 45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 대양동 어디예요?

- 방망이섬 쪽에서 오시다보면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무안 쪽으로 제방이 있는데 제방 가운데로 해서 무안과 나눠지는데 제방 위쪽이 되겠습니다.

- 여기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인데 여기에 사면이 있고, 아래로 뚝 떨어져서 논밭이 있습니다. 여기 부근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 고물상이 있고, 마을 몇 개가 있습니다.

- 이게 둑이고요. 여기 지나면 수로가 있고 무안경계가 있습니다.

- 번지 상으로는 목포시입니까?

- 예, 목포시 대양동 1095번지 일대입니다.

- 총 예산은 45억원 정도입니까?

- 예, 45억7천만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전비까지 해서 우리시가 특별하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이전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목포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지원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 여기 농상과의 보고문건에는 우리시의 추진방침 항목이 있습니다. 현 도축장을 시가 우선 도시계획사업, 복지타운 조성 등 우선 결정하고 현재 부지를 의미합니다.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입주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현 도축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결정하고, 도축장 이전비용 일부를 시가 부담하여 조기이전 마무리 이렇게 문건이 되어 있습니다.

- 45억원 중에 일부를 부담한다면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농상과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는데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기가 10,710평방미터면 옛날 평수로 따지면 3천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이 되더라도 도로 건너가 녹지축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보상비 일부를 시가 책임지는 부분들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을 명확히 이야기해 줘야 저희들이 판단근거를 가질 것 아닙니까?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줘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거기에 다시 환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은 시켜야 되고, 그 이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것을 시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자치단체가 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위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 재정상태를 타계하기 위하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나쁘다고 질책할 수만은 없다, 그러니 확실한 이전후보지를 결정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는가만 작성해 오면…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정확하게 이전 위치와 이전 비용은 45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45억원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지가상승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이것 말고 별도로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우리가 의견서 작성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 농상과에서 협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도축장 이전문제는 제가 농상과의 이전관리 추진사항과, 이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성식품의 도축장 이전 계획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방금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무부서의 답변입니다. 이전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재 회사의 요구액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됐다는 것이 주무부서의 답변입니다. - 말씀하신 46억원의 이전사업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성식품에서 낸 계획서에 있는 46억원입니다. 당초에 약 6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도축장을 1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시설공사를 외부업체에만 전담 의뢰하지 않고, 당사의 공무환경팀 등 자체 인력과 기술을 총 동원하여 당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당사에서 인건비와 시설원가를 투입하여 시설함으로써 외부업체에 전담의뢰 시 사업비 추정액 60억원보다 1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 집행액이면 이전비용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60억원 정도가 1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해서 46억원 정도가 도축장 이전사업비가 된다는 것이 이전 계획서입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액수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미진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자료를 가져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주무부서에서 말씀하신대로 요는 그것입니다. 현재 이전에 관련된 시의 부담액을 얼마 선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야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서, 또 저희들이 앞으로 심층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또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나 답변하고 계시는 국장님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현재 주무부서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질의·답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먼저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먼저 설명을 하고, 아니면 같이 참석을 시켜서 하면 문제를 같이 이해하고 공감해서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주무부서에서 먼저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존경하는 조성오 간사님께서 암벽등반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당초 이 부지가 학교부지 아니었습니까? 학교부지였는데 학교부지가 풀리면서 소유자인 중앙건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체육공원을 시설하고 있는데, 방금 자연녹지하고 1종주거지역 결정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학교부지가 풀리면서 결국은 목포시가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공원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약 2만1천평에서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약 5천1백여평 정도 되죠? 그러면 기존 원도심사업단에서 협의를 했어요. - 자료를 쭉 보면, 남아있는 주거지역으로 풀린 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근에 자연녹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제가 아쉬운 것은 학교부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면서 땅의 효율적 가치가 오름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했다면 실질적인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상호 협약을 잘 해서 좀 더 목포시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조성된 그 위에 산 능선도 중앙건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목포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협약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조심스런 말입니다. -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한 번 요청을 했어요. 한 번 요청을 하고 한 번 회신만 오고, 결국은 사용승낙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체육공원으로 결정고시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 이 부분만 놓고 변경하는 것은 이 도로를 따라서 가면 여기서 점차로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하고 레벨을 고려해서 이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거 있는 쪽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양쪽을 교환하는 것이고요. -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물론 학교시설을 해제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게끔 해 준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급히 필요함에도 변경을 해 줬다면 저희들이 특혜를 준 것이죠. - 그런데 교육청에서 여기는 학교시설이 필요 없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왕 이것을 없앨 바에는, 없앤다고 하면 중앙건설 측에서 갖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든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를 기부채납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욕심을 부렸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이런 협상이 진행될 때는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받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만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장위원님께서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 현재 조성된 중앙하이츠 뒷산이 중앙하이츠 소유로 안되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산도 중앙하이츠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중앙하이츠에서는 그 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땅이 현재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입장이고 공원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조성하려면 목포시 예산이 수반되어 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을 기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요. - 물론 어려웠겠죠. 어려웠겠지만 그동안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효용가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학교부지가 풀리면서 바로 체육공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미묘한, 아까 국장님이 특혜시비가 일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던대로 결국은 어떤 시점이 먼저냐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 처음에 도면을 가지고 협약을 할 때 지금 자연녹지 꼬투리 나온 부분에 주거지역까지 좀 더 해서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의 기능과 옆에 땅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자세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민이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 다른 안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 기 이 부분에 결정변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것은 어차피 우리 목포시가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공원 아니겠습니까? 중앙하이츠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도 결국은 우리 목포시민입니다. 지금 거기 주차대수가 38대인가 되어 있죠?

-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할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건축업계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사용 승낙만 받은 체하고 있는 이유도 아파트 건축허가를 들어올 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공동 부분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간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왜 그러냐면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분간 아파트는 목포에 추가 입지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안에 중앙하이츠와 도시개발단하고 저희들 셋이 같이 노력해서 우선 급한 부분은 한번 해소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담당계장님께서 말씀 하시죠. 우선 9동 뒤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계획에 대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관계자로 하여금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도화 전무 문현석 -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대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화의 도시계획기술사 문현석입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사업지구 현황에 보면 입지여건이 산정IC, 현재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압해대교와 접하고 목포IC와 인접, 또 8차로가 사업지구를 관통한다고 하셨는데, - 서해안 고속도로에 목포가 바로 접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산정·삽진농공단지를 압해대교에서 내려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의 여건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단지가 들어올지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앞으로 입주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건적으로 목포 그러면 아름다운 항구 도시, 미항 그러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목포에 진입하면서 단지가 들어와서 입주가 되다보면 보이는 첫 이미지가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조심스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 전무 문현석 -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목포가 여러 가지 가용택지라든가 산업단지, 도시개발 용지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포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3대항, 5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의 지역이었는데, 지난 50년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의 시역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가용지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IC에서 신항까지 들어오는 이 부분이 바로 진입부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 그렇지만 현재 가용용지가 부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이 3년 전에 토지공사 전남·광주지역 본부에서 목포 북부권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을 수립할 때 책임자로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 그때는 토지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로 개발했던 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택지의 수요보다는 산업단지, 특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포시에서는 현재 가용용지가 부족한 실정에서 어쩔 수 없는 여건이지 않는가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는 부분은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는 건설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통해서 조금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조화는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저도 방금 용역수행하는 업자의 의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 수요나 이것은 저희들이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목포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옵니다. - 물론 조선 기자재도 있지만 태양수소 이런 것도 많이 오고, 세라믹 관련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의 딜레마인데요. 저희들이 이 선택 외에 다른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단기간에 개발을 하는 것은 국비지원 문제, 그 다음에 우리시 재원 조달문제와 포함해서 당장에 할 만한 사업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 위생매립장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질곡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고, 이왕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바에는 환경에너지센터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단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좀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로 들어오면서 공단이 먼저 보이는 것이 꼭 혐오스럽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관광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류기능도 가지는 것이 고속도로의 특성입니다. - 물론 여기 들어오면서 주변이 참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목포에서 달리 선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표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공단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꼭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 자리에 14년을 앉아서 공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업종별 입주 수요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고생했던 위생매립장 일대 주민들 문제 해결,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 그렇다고 하면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1차에 바로 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 해서 48만평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어느 위치에 계획이 들어가면 가장 타당한가 하는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 서해안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제가 공장이 들어서서 혐오라는 얘기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포 미관을 해치는 것들이 관념에 따라 목포를 접하는 분들에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압해대교를 지날 때 삽진농공단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시설들이 좀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제 생각에 혐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목포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일대 주민의 고통문제라든가, 목포가 산업단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표현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보고 청취를 하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든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여기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보고 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을 기하라는 얘기로 받아주시고, 제가 수요조사에서 전체적으로 890세대가 적극적으로 목포시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조선업계 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해야 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조사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국장님도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을 해 놓고 난 이후에, 환경 보존이냐 개발이냐는 표현을 썼지만 보존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미관과 여러 가지 저해되어서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과는 미리 정리를 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산업단지로 계획을 하는 산업단지에 기 예정되어 있는 화장장,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너지센터가 입주 예정이기는 하지만, 도축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투자통상과 기존의 보고는 음식클러스터 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보고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음식클러스터는 표기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 염전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 어디 쪽입니까?

- 바닷가 염전 쪽으로요.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었죠.

- 그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까?

-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없어지고 이것으로…

- 그 계획은 없어졌습니까?

- 예.

- 그래서 이런 배치들이 대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안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 계획된 부분들이 좀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당초에 환경에너지센터는 아마 이 정도에 입주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좀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깝게 오라 어쩌라 하는 부분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다리기는 아무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부분부터는 전부 산이고, 여기가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어차피 공단에 차폐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뒤 계곡으로 이것을 배치하면 위생매립장과 함께 각종 혐오시설이 한 군데로 집적화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배치한 것이고요. - 저도 인간적으로 봐서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미항 목포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관광녹지대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를 전부 개발하자는 그런 구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자승자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반성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막혀서 어떠한 것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다가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오다시피 공원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를 이중 부과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민원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쪽에 공단을 빼고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바로 여기 지나면 삽진단지부터 시작해서 공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일대는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용역을 해 오신 분들이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도시가 없어진다고 하면 고민을 안하겠지만 결국은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문제는 결국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분양가로 약 49만5천원정도 예상가를 잡고 있는데… ○(주)도화 전무 문현석 - 희망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인가요. 입주 수요조사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추진현황을 보면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2008년 3월 31일자로, 그래서 개발 타당성 조사가 입주 수요조사인가요,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용역업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도화 전무 문현석 - 입주 수요조사는 별도로 하고요. 그런 입주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수요가 예측이 될 수 있느냐…

- 삽진산업단지 위쪽에 세라믹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라믹 단지가 거기에 들어올 대상보다 초과되어서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 그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예.

- 적정분양가가 아까 희망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평당 개발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도화 전무 문현석 - 저희들이 총 사업비 중에서 조성비가 775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약 65만원선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평당이요?

- 예.

- 그런데 적정분양가에 희망원가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 목포지역 현재 공장용지 중에 7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 그러면 적정분양가를 희망업체 가격으로 적어놓으면 안 되죠.

-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죠.

- 보고를 하실 때 희망원가를 여기에 적어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 이 분들은 이 정도 선이면 들어오겠다는 희망원가입니다.

- 우리 개발비용은 벌써 60 몇 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희망원가를 적어놓으면, 그러면 판단하기 쉽게 개발원가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적어놓으시든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또 하나요. 입주수요 조사를 하시면서 물론 또 나오겠지만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주)도화 전무 문현석 - 인센티브는 주로 입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세제의 혜택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국비지원이라든가 간선시설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그 부분이 분양가의 저하로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 일반적인 재산세 5년간 유예조치 이런 것들입니다.

-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예.

-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 13쪽을 보면 기존에 있는 녹지축 세 군데를 없앴죠? 한 번 보실래요? 녹지축이 나와 있는 것이 있던데, 양호한 수림대 해가지고…

, - 예, 8페이지입니다.

- 주출입로가 되는 입구도 산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양호한 수림대는 현재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앞으로 들어오게 될 화장장이라든가, 환경센터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수림대란 말입니다. - 그리고 이쪽은 축구센터하고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세 개를 다 없애 버렸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까 경관 이야기도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저 녹지축이 살아있으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주는 축도 되고, 또 축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 여기가 워낙 북풍지대이고 하니까 저런 녹지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것을 다 없애는 것은, 물론 저것 헐어다가 앞에 매립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 축이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공단조성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로 느끼는 이런 시설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싹 쓸어서 다 오픈시켜 놓겠다는 것인지, - 오히려 저런 수림대들은 보호를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쪽이 전부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래 이 정도는 토지계획 이용상 어차피 토량이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단가를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전부 녹지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수림대들을 정리하게 되면 경계선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만한 면적도 사장되고 여러 가지…

- 그래서 아까 수요조사라든가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수요조사 또 이런 경제적인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최소한 위생매립장 뒤에 보면 기가 막히는데요. 아무리 공단시설이지만 수산식품 산업이라든가 발효식품 산업들을 우리 환경센터나 화장장 옆에 배치를 시켜 놨어요. -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작은 녹지축으로 분리를 시키겠다는 발상이신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저런 수림대를 살려놓으면 그런 경계선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입주하는 업체도 별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 사항은 이것이 지구 획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시계획 설계를 내고, 또 공청회 등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는 녹지대가 보존이 되면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목포 주출입로에 옛날 석현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결국은 왜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지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단들을 결국은 다 지역에서 쫓아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그런데 당시도 목포의 주진입로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진입하면서부터 안좋은 냄새를 맡고 들어와야 되는, 이미지상 목포에 대한 안좋은 기억을 많이 줬던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 그런데 또 같은 절차를 우리시가 밟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가미해서 본다면 저 녹지축들은 기필코 살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20페이지 보면 전력공급이라든가, 통신시설, 가스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다 지하매설로 되는 것입니까?

- 예, 전부 지하로 매설됩니다.

- 확실히 하시죠?

- 예.

- 이주대책방안 보상절차를 법령에 따른 것만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용역회사에서 160세대면 적지 않은 세대인데 이런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다든가 한 것이 있습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는 법률에 근거한 대책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그쪽 주민들 50여명을 모시고 직접적인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는 세입자나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가겠다는 것이 의견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단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그래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미 개발에 관해서는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있어서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주단지를 주변에 배치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 사업을 안하면 안했지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 이 부분이 안 되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위생매립장의 질곡을 계속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키되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주할 때 이주의 혜택을 80%, 70%에 분양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연대해가지고요. - 그런 부분이 그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이득을, 보상은 다 하고요. 새로 가서 주택을 구입할 때 그쪽 이주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용해2지구에 좀 하고, 앞으로 대성지구에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쪽에도 알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대책은 이 공단을 조성하는데 많은 난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그쪽 주민들과의 마찰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 심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상으로도 좀 답답한 것이 사업시행은 2010년까지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해지구 이주대책은, 솔직히 용해지구가 언제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2010년까지 시행한다고 하면 그동안 어디에 가 있으라는 것입니까?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제가 이것을 꼬치꼬치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민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라도 이주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들을 지금부터 가지고 주민들과 협상을 해 나가는 그런 기술력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 용역회사에서는 모든 것 다 복잡하니까 법령에 나오는 것만 살짝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별도의 대책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이라고 한다면 답답합니다.

- 우리가 택지개발에서도 예를 들자면 옥암지구에서도 지선민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보상을 받고 나가서 나중에 택지개발을 할 때 약 70% 선에서 지선민에게 주는 특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 가지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선민과의 관계 문제가 잘못 풀어져서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주대책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대책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다음으로 25쪽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한국토지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한국토지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비부터 부담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시계획부터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되 협상을 하면 저희들이 먼저 부담을 해 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두로만 왔다갔다하는…

- 토지공사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지금까지 개발형태로 보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개발이익은…

- 직접 토지공사를 다녀온 도시과장 설명을 들으시죠.

- 산업단지는 토공에서 개발을 할 때 조성원가 분양입니다.

- 예?

-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 조성원가를 많이 속이니까 문제죠.

- 실시설계 과정에서 정확히 산출근거가 나오니까요.

-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없다? 조성원가대로만 한다 이 말씀이죠?

- 예.

- 조성원가 부분은 토지공사 측에서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 현재 개발계획 수립한 것이 토공에서 하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했을 때 평당 약 65만원 정도입니다.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비 부분, 토지지장물 보상비 기타 이것이 법이 바뀐 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는 공시지가의 2배로 해 놓았는데 1.5배가 기본 아니었던가요?

- 좀 여유 있게 계상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시가 어디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서 다 1.5배로 했는데 이것은 왜 2배로…

- 2배로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주대책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상회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랬을 때 보상비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 4분의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2백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 공식 문서의 법적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기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6쪽 보면 사전환경성 협의회를 5월 7일에 거쳤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기 전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 예.

- 주민 의견을 사전에 듣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일정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겠다는 일정은 없어요. 협의회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까?

- 신안군 공업단지 계획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 압해도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런 것까지 가미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용역회사 어떻습니까? 사전에 알고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주)도화 전무 문현석 - 따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전문기관의…

- 실무자의 의견은 신안군은 조선단지입니다.

- 그러니까요.

- 우리와 성격을 달리하는 조선단지입니다.

- 조선뿐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죠.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미되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수요조사 예측들이 안돼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압해도에 조성되려고 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계획,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오래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삽진산업단지를 하면서 용역을 열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삽진산업단지 준공까지 완료할 때 조선단지하고 식품가공단지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준공까지 했어요. - 그런데 선가대를 안만들어서 조선단지가 매각이 안됐습니다. 땅을 못 팔아서 엄청난 애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안으로 무엇을 했느냐, 식품가공이나 수산가공단지 조성을 뺐어요. 그리고 조선단지로만 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매각단가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조선단지 입주할 업체가 선가대 시설을 안해서 개인들이 공장에서 선가대 시설을 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가를 좀 저렴하게 조정해가지고 지금 삽진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 현재 대양산업단지를 조성한 계획에 보면 지금 혐오시설이 있는 부분에다가 수산발효식품이라든가, 수산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16쪽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 그런데다가 조선 부품, 기자재, 선박 장비라든가 그런 단지하고 같이 대양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용역업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조성을 했을 때 891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면서 대양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 지금 삽진산업단지도 몇 번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현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견해로는 수산식품산업이라든가 수산발효식품하고 선박 장비, 조선 기자재, 부품 장비 단지들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인근에 같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같이 있고, 또 옆에는 화장장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연계성 있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번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용역업체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도화 전무 문현석 - 업종 배치는 각각의 산업들이 갖고 있는 특이성,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각각의 고유한 산업들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악취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과 이격된, 환경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동쪽 편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업종들의 문제는 있지만 현재 여섯 개의 주요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주어진 48만평의 공간 내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업종의 특색에 맞게끔 배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891개 업체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던 업체이고, 실질적으로 설명이라든가 회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고, 항상 우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회수율보다도 좀 더 적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 그래서 전체 대상은 891개 업체라도 실제는 118개 업체밖에 안되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주요한 업체들이 규모에 따라서 업종을 배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실제 수산식품 같은 식품관련 외 환경시설과 인접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수산식품 관련 업체 자체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의 이격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동쪽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 끝났습니까?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수요조사 하실 때 개발단가가 얼마 정도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대상 업체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주)도화 전무 문현석 -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 그분들이 희망되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가, 어느 정도 희망하는가 해야지, 이쪽에서는 분양가가 확실하게 조사할 때만 해도…

-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 다시 한번 해봐야죠.

- 그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하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주)도화 전무 문현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수요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 지금 여기서 보고한 것만 하더라도 참 안 맞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정확한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개발원가가 벌써 65만원이 넘어가는데, 들어오겠다는 희망업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 희망가격을 50만원 이하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수요조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대불단지의 실거래가가 60만원이 넘고, 어제도 태양광 수소 단지 2,3만평을 달라고 왔는데 용지가 없어서 못줬거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대로 산정농공단지가 법원에서 낙찰가격이 8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65만원 선은 무리한 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 그 65만원 선이 확정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의 수요조사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