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정왕룡 위원님께서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과 이영우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제94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우위원장
피광성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피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불법주정차차량견인차고지사무실신축변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3. 공공청사및복지시설부지기부채납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불법주정차차량견인차고지사무실신축변경승인의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공공청사및복지시설부지기부채납승인의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 사무실 신축 변경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부지 기부채납 승인의 건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끝난 경기도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음과 양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16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 사무실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신축은 걸포동 1550-5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견인차고지 사무실이 183.3㎡이고 금액은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917호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기부채납안이 되겠습니다. 신곡리 828-1번지 일원에 추진한 고촌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월 사업 시행자인 고촌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내역으로는 토지가 고촌 신곡리 1252번지 1324.4㎡이고 금액은 1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로 상정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 사무실 신축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 건설폐기물처리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 본예산 4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예산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호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부지 기부채납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고촌면 신곡리 828-1번지 일원에 추진한 고촌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 사무실 신축 변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흠입니다. 부지면적이 1,923㎡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비하고 폐기물처리비 등해서 2억 9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이 예산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계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계양천 하류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추진계획에 보면 12월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추경에 사업비만 책정을 해 주시면 11월 안으로 본 사업을 완료해서 12월에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교통회관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교통회관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장애인 사무실도 거기에 추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장애인회관까지 임시가 되든 장기적이 되든 그리로 옮겨가는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추진되는 과정을 장애인 시설하고 교통회관 추진과정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07년 7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약 4억 2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라온 예산을 보면 7억 1900만원, 그러면 당초 증가액이 ’07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대상내용보다도 50%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상황이 변했다고 하지만 당초 최초 추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당초에는 4억 2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었는데 건축비에서 전기, 통신, 설비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발생이 되어서 사업비가 2억 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07년도하고 현재 시점이 1년도 안 되는 시점인데 실제로 최초에 ’07년도 7월에 책정이 된 예산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증가했을 때 10%나 20%는 나름대로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무려 50% 이상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최초에 추정할 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최초 계산을 뽑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건축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사료되고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견인차를 어디에 견인을 했었죠? 차고지가 없을 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견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직까지 안 했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견인을 하는 방법이 있죠? 몇 분 이상 주차를 한다든가, 정차를 한다든가. 단속 CCTV에 한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차량도 있고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는 예비방송을 해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몇 분 이상 정차를 했을 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5분 이상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경고를 한다든가 방송을 합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단속반들이 다니면서도 해요? 그건 안 하잖아요. 개인이 다니면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경고차량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차량이 아니라 만약에 단속반들이 다닐 때 그때도 미리 예보를 해요? 아니면 앞에 불법 정차돼 있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불법 정차가 돼 있으면 5분 이상 예의주시를 해서 5분이 지났을 때도 차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견인도 해야 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마찰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주정차 단속문제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10분, 5분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시간대로 하느냐, 아니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붙이고 가느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사실 그 시간에 가서 직접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그 시간을 체크까지 했는데 그것이 시간과는 전혀 관계 없이 그 이전에 스티커가 발부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참작이 되는지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그것을 지켜 가면서 지금 많은 금액을 들여서 CCTV라든가 차량 이동을 하는데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과연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면 보통 하루에 150~170건이 단속이 되는데 유독 하신 말씀들이 본인들이 한 2~3분 걸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발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최소한 10분 이상, 20분이 되는데도 본인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 민원 때문에 교통지도과가 손해 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교육도 많이 시키고, 미리 계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견인차고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2009년 1월부터는 김포시에도 불법 주정차나 버려진 차에 대해서 견인이 된다는 사항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주정차 질서를 잡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하고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증가됐고 예산도 부분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주인이 상가임대를 주어서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착을 하는데 육곶간이라든가 빵집 같은 데 자기네 집이 상가를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차를 세워 놓는데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안 봐준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 계속 그 사람이 주정차 했을 때, 정차가 아니고 주차죠? 자기네 말로는 정차라고 하는데 어디 배달 간다고 해서 빵이나 고기를 싣는데 싣지는 않고 시간이 걸려서 주차위반 딱지를 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차를 했지 언제 주차를 했느냐, 그리고 내 집 앞에 차를 세워 놓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차량은 주차장에 대고 배달을 하면 괜찮은데 급한 사항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단속되는 주가 되는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오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는 주차장에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주차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차는 그렇다고 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 보도블록 위에 세워 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형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무엇을 싣는 중이라고 해 놓고 싣지는 않고 계속 방치해 놨을 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사람이 있어서 실으면 단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 없이 대놓은 상태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을 때 사람이 있을 시에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없을 시에는 관계없다. 그러면 48번 국도에는 세워 놓지 못하지요?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시장통 같으면 그때는 48번 국도 외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 즉시 운전자가 와서 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계속 연장될 때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국도 외에 다른 지방도 같은 데는 그 옆에 있을 때 보도블록 위에 있어도 어느 정도 편의를 봐 준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도 전부 단속대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여기에 세워 놓았는데 48번 국도 사람들은 단속도 안 하면서 지방도인 이 시장통에 있는 오토바이는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하느냐고,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한 번만 봤지만 48번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 우리는 지방도에 놨는데도 단속을 하고 48번 국도에 놓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느냐, 오토바이의 경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해를 하시는 한도 내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로 간에 피해를 입지 않고 큰 소리가 나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입장하고 단속을 당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지켜야 되겠죠. 결국은 또 그것이 전부 공직자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하나의 시민들의 야단도 됩니다만,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단속을 할 때 하더라도 모든 단속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도 있었는데 억울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부드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로 이해시켜 주십시오. 물론 단속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역정을 내는데 결국 그것이 공직사회에 똑같이 돌아오는 야단이 되니까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차고지 사무실 신축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부지 기부채납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 승인조건이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당초 용적률 200%에서 공공부지를 기부채납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214%를 받았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피차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14%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이런 부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 해서 공공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서로를 위해 장점만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일단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부지라고 이름을 붙여 놨는데 앞으로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놓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하게 되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부지 기부채납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회계과장, 지구단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