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공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위원장으로 공명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명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명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명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수락인사 및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가 증가한 7,47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08억 원이 증가한 5,37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52억 원이 증가한 2,0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6억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548억 원, 지방교부세 151억 원, 재정보전금 51억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3억1,000만 원 등 총 80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28억8,000만 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32억7,000만 원, 용도지정 부담금사업 245억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132억4,000만 원 등 필수경비에 53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27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도시공간 분야입니다. 오남저수지 공원사업 20억 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6억 원, 한강시민공원 조성 33억7,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10억3,000만 원, 청소대행사업 13억 원 등 총 9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은 567억5,000만 원으로 가곡~차산리 도로확․포장 70억1,000만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 10억1,000만 원, 도농삼거리~평내동 도로확․포장 20억 원, 진안~용정 도로개설 25억9,000만 원, 용정~오남 도로개량 130억 원, 수석~호평 간 도로사업 70억 원, 녹촌~창현 도로개설 16억1,000만 원, 동양 파라곤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128억5,000만 원, 오남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선진복지 분야입니다. 희망스타트사업 3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5,000만 원, 노인교통비 12억9,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9억3,0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11억2,000만 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2억6,0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6억5,0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3억7,000만 원 등 총 55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문화 추진입니다. 교육재정 지원 7억4,000만 원, 다산문화제 3억4,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억5,000만 원, 와부도서관 건립 11억5,0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10억 원 등 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분야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8억9,0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1억6,000만 원, 농촌인력 육성 5,0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5억5,000만 원, 산림육성 5억3,000만 원, 산림휴양시설 4억9,000만 원 등 2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명쾌한 행정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6억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7,000만 원 등 2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스피드한 행정으로 행정의 명쾌함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93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540억 원보다 55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53억6,000만 원으로 전년도 미수금 2억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51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급수관로 25억 원, 익년도 시설충당금 22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18억5,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2억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13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 218억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34억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억7,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복지증진사업 4억 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3억5,000만 원, 수질자동망측정 설치사업 2억 원, 예비비 17억2,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9억8,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7,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3억7,000만 원 등을 특별회계 설립목적대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예산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08년 5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감소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반영했으며 세출 부분은 반환금 및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당면현안사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예산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될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세입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타당성 조사 등 사전준비는 물론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가 요구된 것은 없는지, 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에 요구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선행되었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등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요구한 묘적사 산령각 개축과 봉선사 조사전 보수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묘적사 산령각을 개축하고자 1억5,2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묘적사는 2008년 본예산에 대웅전 보수를 위하여 1억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대웅전 뒤편에 위치한 소명자료 5페이지 붙임 사진과 같이 석축기단으로 된 산령각 건물과 담장에 대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2008년도 사업추진 중에 있는 대웅전 보수공사와 연계해서 산령각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또한 봉선사 조사전 보수사업은 봉선사는 2008년도 본예산에 삼성각 보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예산확보하여 현재 공사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삼성각 옆에 위치한 조사전의 지붕훼손이 심하여 천막을 씌워놓은 상태로 우기 시 피해가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삼성각 보수공사와 연계해서 조사전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묘적사 산령각 개축과 봉선사 조사전 보수사업은 전통사찰을 보존․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전액 계상하여 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통사찰이 몇 군데나 있는지?

11개소가 있습니다.

소명자료에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묘적사나 봉선사에도, 묘적사에는 대웅전을 보수하기 위해 있고 봉선사는 삼성각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설계가 돼 있다는 상태인데 공사는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우면 같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럽니까?

네,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별도로 따로 따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을 경우에 공사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어 가지고요,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령각은 그건 설계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이거 예산이 서야 설계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지을 당시에 맞게끔 이렇게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일부의 사찰에 가보면 현대식 감각에 맞게끔 시멘트를 많이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보수를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서고 안 서고는 나중 일이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대웅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각 그런 보수를 할 때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보통 예산편성을 전통사찰을 편성할 때 보면 많이 주변에 예산도, 타 예산도 받아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부 다 시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시비로 함으로써 나중에 묘적사나 아니면 기타 우리 전통사찰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께서는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묘적사랑 봉선사가 지금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관계를 사실 남양주에 있는 거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드리는데 어떤 역할을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대웅전 보수를 하는데 대웅전 보수와 산령각 위치가 가까이 인접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사항입니다.

아, 같이 그 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의문이 좀 덜 풀려서 그러는데 물론 그런 전통사찰의 이런 보존을 우리가 다 시민이 나서서 가꿔야 되는데 봉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국가에서 유명한 절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자, 신도들이 오는데 시에서 재정이 여유로우면 다 해 주면 좋은데 국․도비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번에 도비 요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나 국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서비스본부 8272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토록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페이지 8272팀 8272민원센터 구축에 따른 업무용 PC구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불편 8272반에 새로이 구축하는 8272민원센터 상담요원들의 상담용으로 구입하는 PC는 상담서비스와 연계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질 높은 상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신의 PC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상담요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PC를 사용하면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직원들이 내구연수가 3년이 지난 PC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상담요원들이 사용하는 상담서버와 연계하여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에서 사용하던 PC는 사무장비를 총괄하는 정보통신과에서 노후기종 교체용으로 활용하여 예산낭비와 물자절약 차원에서 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모니터 실비보상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8272반 운영을 위하여 시정에 관심과 시민을 위하여 봉사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모니터 신청을 받아 2008년 2월 26일 위촉, 현재 각 읍․면․동에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모니터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2개월 동안 총 151건의 민원을 제보하여 주는 등 기대 이상으로 많은 참여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선발 시에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해당지역 이․통장들이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자 분들을 대상으로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 활동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민원모니터요원들에게 활동실적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 10만 원 이내로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시민이 살기 좋은 남양주시가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어찌 보면 시정과 관련한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항을 제보하기 위해서 제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 지역에서 통․반장님들의 그런 역할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번 워크숍에서 말씀하셨듯이 통․반장들이 하지 못하는,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여성분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 생활불편8272 민원모니터 실비보상과 관련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차상의 문제로 위원님들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민원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민원모니터요원을 모집할 때 읍․면․동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읍에서는 다섯 분, 면에서 세 분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해서 저희가 53분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용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생각하는 바가 많아 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신고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고를 내고 할 적에 실비보상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공고 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소명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51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또 저희가 모셔다가 워크숍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저희 사이트에 활동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방에 자기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게시를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민원을 처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주민들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손이 못 가는 부분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꼭 좀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실적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저희 민원모니터방에 자기가 자기 실명으로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방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자가 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봐서 거기서 월 몇 건이 들어오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정책적인 사안인지, 실지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분석을 해서 실비보상차원에서 저희가 다 교체, 읍․면․동을 평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5,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1회에 해서 20회 기준으로 1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모니터요원들이 만약에 어떤 요원은 열심히 많이 지적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많이 인터넷상으로 올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역의 그런 불편사항들이 좀 저조하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민원모니터요원을 계속 쓰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분기나 반기 정도에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 쪽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모니터요원 위촉해서 해촉하고 다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어찌 보면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민원모니터 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바로바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꼭 이렇게 민원모니터요원까지 하면서 이 지역의 불편사항을 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 참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잘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지고서 임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모집을 하고 위촉장을 주면서 회의, 각 워크숍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저희 남양주시는 인구 50만에서 지금 개발이 한창 되면서 많은 저희가 관리 못 하는 도시관리기능을 도시관리 쪽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다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의 봉사정신도 마찬가지로 많이 투철해야 되겠지만 임무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3명이 151건을 했다는데 평균 한 3건씩 했다는 결론인데 냉정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일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챙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또. 그러면 이게 3건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조한 건데요. 실적 위주로 하기보다 제가 가장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거는 과연 이런 모니터요원이 있는 게 일반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고 이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는 읍․면․동과 그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제 생각에는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할 거 같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예산만 반영 좀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00원이라도 그래서 하여튼 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중에서 모집하실 때 이분들이 지역에서, 누가 선출했다고 그랬지요? 이거 읍에다가,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에 하고 공고를 내서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공고해서 읍․면․동장이 선출해서.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위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무슨 조건이나 이런 거 확인한 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냥 올려 보내면 여기서 그냥 위촉한 거지요?

저희가.

뭐 면접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모집방법에서 이분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다시 답변해 주세요.

2월 26일서부터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여태까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분들이 하신 것이.

지금 2개월 간 151건 접수 받았습니다.

매달?

2개월 간에 걸쳐서 151건.

그러니까 총 2개월 동안에 151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 달에 그냥 1건 내지 2건 그죠? 1인당.

네, 네.

이분들이 읍에 5명이라고 그랬지요?

네.

읍에 5명이면 읍이라고 그러면 웬만한 이장님들은 한 40～50명 되지요? 웬만한 읍이면, 그죠?

네.

그런 이장님들도, 이장님이나 거기 우리 관계 공무원, 공무원들도 한 50～60명 되지요? 한 40명 되나요? 읍이라고 그러면.

네.

그 사람들도 못 발견해 낸 것을 다 여기 위촉하신 모니터요원들은 150 몇 건이나 발견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 문제제기를 했다! 그것이 이분들의 실적입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 분들의 그러면 과실입니까? 직무유기 아니에요? 거의. 그분들도 쉽게 주부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고 그걸 못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면적이 서울시의 3분 2,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면적이 넓고 저희 지역이 개발이 한창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서 저희 지역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면 생활불편에 대한 모든 민원들이 적을 텐데 저희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 직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들이나 이장님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 있는 이 주부님들이, 계층이 주부님들이니까 그 부분이 좀 보는 관점이 틀린 점에서 봐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새로 간과 됐던 부분들을 그 부분들이 이렇게 신고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달에 151건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실비 보상해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실 예정이지요? 만약에.

네.

특별한 경우 없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한 두 달에 151건씩 해서 계속하면 1년이면 한 1,500건 2,000건씩 막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그 2,000건에 대한 거를 계속 여기 우리 8272에서는 계속 그거를 해결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000건, 1년에 2,000건씩.

네, 저희 모니터.

아니, 그 외에 모니터요원 외에도 또 8282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네.

그것도 몇 천 건.

네, 저희가 8272에 들어오는 1일 민원이 약 50건 정도 요새 됩니다.

50건.

네, 그래서 이분들 거까지.

1일 50건이죠?

네.

그러면 한 달에 1,500건?

0 1,500건 정도.

1,500건.

네, 약 5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입니까? 이게, 네?

앞으로 열심히.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8272에 하루에 50건씩 올라오는 이 시가 정상적인 시예요?

그런데 저희 시가.

네?

농촌형.

그전에 미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저는 이게 자꾸만 8272에 주민들이 전화 많이 하는 게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해결을 하셔야지. 하루에 50건이 뭡니까? 이게, 암만 큰 시라고 해도. 그러면 한 달이면 1,500건, 1년이면 얼마입니까? 2만 건이에요. 2만 건, 네? 1년에 2만 건을 주민들이 시에다 전화를 해서 8272에다가 전화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그거는 완전히 아우성이지 뭐, 아우성, 거의 뭐 그냥 살 수 없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살 수 없다! 전화를 해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8272에 전화하고 참.

저희 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농촌형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본인들이 좀 더 참고 이런 농촌형에서는 참고 자기가 해결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도시성격의 주민들이 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고를 해서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간 그러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8272나 이런 데 전화가 안 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8272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50건씩이나 옵니다.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해서.

네,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업무용 PC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총무기획국장님 거기 계시죠?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나 보면 시의 각 부서에 인원이 부서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 늘 사는 게 우선 통상적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이렇게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비스본부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현원이 자리를 넘겨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먼저 부서에 있던 책상, 의자, 컴퓨터 다 있는데 새로 12명이 그 자리를 간다고 그래서 별도의 컴퓨터 12대를 또 구입하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직 내구연한도 안 된 것도 많고 그런데 인원이 옮김으로써 컴퓨터를 구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런 사례가 세무과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납세담당관 운영이라고 그래 갖고 거기도 한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컴퓨터, 책상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과도 별도의 인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 있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앞에 앉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꼭 인원이 늘지도 않고 자리를 옮길 때 꼭 컴퓨터를 사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서비스본부 쪽에서는 미안한 생각이지만, 그래서 삭감된 거니 앞으로 정원이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이동할 때는 굳이 컴퓨터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함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쪽에서 서비스본부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직원이 옮겨가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 지나지 않은 거 또 일부 직원들은 매년 사다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 있습니다. 보면 변경해서 바꾸어 주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좀 보수를 해서 다른 데 주기도 하지만 굳이 꼭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야 된다, 프린터를 사야 된다 이거는 생각을 달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소명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업지원센터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불편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기업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우수기업 애로해결 사례, 기업사랑 등을 명품도시에 걸맞은 영상물로 제작, 기업인과 일반시민에게 홍보하여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기업희망 기업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농가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1,692만 원으로 동물사체처리규정의 경우 친환경 처리목적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 제작된 모든 기계가 스팀장치로 처리되며 경기도사업의 경우 모든 제품이 유사한 기종을 선택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학약품 처리로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폐사체 처리의 부적정한 사용을 예방하고자 우리 시에서 추진할 폐사축 처리의 경우 전원과 화학약품 처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이중으로 하여 농장주가 아니면 가동할 수 없도록 할 계획으로 안전사용을 위하여 수시 현지확인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20만 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된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건수가 총 148개 사업이며 많은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하여는 직원들의 상시 현지 출장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홍보영상물 제작에 CD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분짜리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보통 요런 경우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통해서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거기서 얘기했던 게 직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갖다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홍보영상물을 한 15분짜리를 제작을 해봤어요. 같이 3일 동안 동행을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동안 1년 동안 하면서.

네.

했던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동방송 있잖아요. 경동방송을 저희들 통해서 거기다가 제작을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경동방송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면서 같이 이렇게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폐사가축처리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셨는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이 제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건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물통으로 채워 놓고 필요할 때만 그것을 자물통을 열어서 사용하도록 외부인 접근을 하더라도 안전한 시건장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가지고 제작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 키를 사실 시건장치를 하더라도 키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폐사축이 한 2, 3일에 한 번씩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폐사축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면 저희 시청에서 키를 가지고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3,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기르면 1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 계속 이 폐사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고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고 농장주만 키를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자가 와 가지고 저한테 사전에 찾아와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저도 담당자한테다가 주문을 했어요. 사실 시건장치도 기계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 공급해야 될 부분에도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대장을 시에서 관리해서 이 부분을 봉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개봉을 했을 때는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해서 완료를 했다든지 이런 대장을 하고 또 사용자가 누가 했으며 입회자가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해야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다른 쪽으로다가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돼지나 이런 닭을 갖다가 넣었을 때 다 파쇄가 되고 해서 물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사용이 안 되도록 저거를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타 농가에서 폐사축이 나와서 처리를 하면 돈을 받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는 그 농가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아카시아농장만 사용하는 겁니까?

네, 왜냐 하면.

타 농가에서 혹시 폐사축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그거는.

그거는 전염병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폐사축 그거 때문에 현재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냥 또 폐사축을 많이 받는데 현재 땅에다가 묻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하면 전염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데는 저희 시에서 보조장치를 주어 가지고 빨리 처리해 가지고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여기 아카시아농장이 돼지를 3,000두 사육을 한다는데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황을 10개 정도.

그러면 나머지 9개소에는 이런 처리기가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현재 우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앞으로 공급필요성이 있으면 또 도비를 요청해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그냥 묻고 있죠.

매몰했습니까?

네, 매몰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비를, 도비와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럼요. 자부담이 8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하면 구입을 못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0개 농가가 이렇게 대단위로 사육을 하는 거 같은데 도비를 다 받아서 전 농가가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보다, 이제 그렇게까지 운영하다 보면 또 CCTV 자체를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데까지 나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그렇게 농가분들이 대부분 다 순진한 분들이고 다 지역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소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예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 12월 27일 날 팔당역이 개통이 되고 나서 하루에 팔당역을 찾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이분들이 거의 다 예봉산 산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가서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주차시설하고 화장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특히 한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산 부분에 안전시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입구에 보면 현재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앞에 구거부지가,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한 지역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다 쉼터를 만들어서 일단 만남의 시설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세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제 여러 산 중에서도 급격히 등산객이 많이 증가한 산이 특히 예봉산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이제 불가피하게 3억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 우리 예봉산이 팔당역이 개통하면서 우리 시도 물론 많이 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게 하루에 2,000, 3,000명씩 이렇게 올 거라고는 솔직한 얘기로 예견을 못 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난리입니다. 아주 말 그대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날은 아주 뭐 지역이 동네 주민들은 거의 마비, 자기네 본인들의 생활을 못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 주차장하고 이런 게, 해서 하는데 도시국장님이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팔당역 그 뒤에 동네가?

네, 마을은 해제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해제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없습니까?

해제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공원이나 뭐 이런 거 주차장 다 필요하고 화장실 다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도로가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한번 왔다, 전철이 왔다 하면 등산객이 내리면 그 도로가 완전히 사람으로 꽉 차 가지고 차가 못 다녀요, 완전히.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도 못 다닙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는데. 그 도로계획은 전혀 없어요, 예산에?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정비를 할 계획인데 우선은 주차장 부지하고 도로는 토지매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는 바로 개설할 계획이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또 바로 구거부지라든지 또 부락에서 밑에 보면 공원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좀 팔당역 주변 정비사업을 좀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3억을 요구한 것은 우선 시급한 사항을 먼저 좀 하고 물론 주차장이 더 시급합니다마는 우선은 토지매입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곡리에서 도곡역에서 어룡부락 쪽으로 해서 예봉산 올라가는 게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거기도 도로가, 도로가 상당히 빈약하잖아요, 거기도. 그 거기도 도시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도로를 확장해 주거나 등산객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 주시면 그것도 또 분산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죠?

네.

그래서 거기를 양쪽을 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예봉산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팔당역에 많이 오니까 거기를 어떻게 빨리 해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봉산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주위에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은 메인도로 관계, 팔당역에서 바로 올라가는 쪽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 세 군데 정도의 등산로에서 같이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153회 임시회가 금년도 1월 달에 했었는데 1월 달에 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등산로 및 야산 산책로를 정비하겠다. 주요 등산로는 불암산, 문안산, 송라산, 갑산, 또 야산 산책로는 여러 군데하고 총 3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 갖고 본예산에 야산 산책로 정비사업을 아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 등산로가 예봉산은 빠져 있는데 당초 우리 업무보고 때 이 내용하고 왜 갑자기 예봉산이라는 게 툭 들어갔는지, 전철이 거기까지 가는 것은 기이 본예산에 세울 때나 그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나 기이 알고 있었을 사항인데 왜 갑자기 예봉산이 들어갔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봉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3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3,000명 정도의 급격한 등산객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에 정비했던 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생각이 되어서 예봉산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불암산이나 문안산, 송라산, 갑산은 정비 안 합니까?

그런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예산이 없을 텐데요?

아니,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정표라든지 등산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의 관내 한 10개 정도의 주요 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야산 산책로 정비사업 말하는 것입니까?

산책로 정비사업도 있고 또 주요 산 불암산, 수락산 이 사업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네.

그래요? 예산서에 못 찾아봤는데.

올해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은 야산 산책로 정비사업이죠. 예산서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같이 3억 편성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그 업무보고에는 주요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사업하고 야산 산책로를 정비한다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야산, 그 중에 하나인 야산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제 시가지 인근 야산도 했었고 주요 산도 해 가지고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예산편성은 같이 아마 했던 것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함해서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일반 주요 등산로하고 야산 산책로하고는 같은 개념입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같이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지,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산에 대해서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근 시가지 야산은 시민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편익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는 그게 아마 주요 산하고 주요 시가지 인근 야산하고 아마 분리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 관내는 산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우가 예봉산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강 조망권이라든지 전철이 개통되면서 아마 그전에 앞에 검단산 쪽으로 많이들 가셨던 분들이 거의 다 예봉산으로 오시는 그런 추세이고 또 산행코스로 봐도 적갑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아주 수려한 경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축령산이나 천마산 쪽으로 오시던 분들도 이제 예봉산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어서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택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4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24~2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