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제14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5월 14일 김봉환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었으며, 5월 15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은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으로 영광 군의회 의장 으로부터는 5월 13일에, 영광 군수 로부터는 5월 8일에 결산검사 위원 대상자가 각각 추천되었으며, 지난 5월 16일 영광 군수 로부터 백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백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 부지를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군계획 시설 변경 결정 을 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 내용은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72-3번지 일원 360,347㎡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 결정 으로는 전기공급 설비인 발전시설 2개소 360, 347㎡와 교통시설인 소로 1,020m을 변경 결정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43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제14조와 제67조 내지 제69조가 되겠습니다. 4번의 입안 절차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2월 13일 주식회사 디쏠라에너지 채준석으로부터 군관리계획 입안 서가 제출 되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와 주민 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 등을 하였으며, 군의회 의 의견청취와 군계획 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지난 3월 3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로 미세분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이 360,347㎡가 증가되어 1,301㎡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용도지역 변경사유로는 대체에너지 정책에 따른 국가 및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태양광발전소를 신설하기위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의 군계획 시설 변경 조서입니다. 교통시설인 도로에 대한 결정 변경 내용은 노폭 6m의 소로 1,020m을 결정 하고 유통 및 공급 설비인 전기공급 설비는 306,347㎡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로는 태양광발전시설과의 합리적인 교통체계구축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 결정 코자 하고, 전기공급설비는 대체에너지정책에 따른 국가 및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태양광발전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태양광발전소 시설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