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의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창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겸한 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일체감 훈련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100% 체험식 교육을 통해 개인의 리더십 향상과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 및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에 대해 대인관계 경영전략이라는 교육내용으로 고객만족·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국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사례중 우리구에 도입 가능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성과포인트 부여 등 우수 발굴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우수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구민감동의 창의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개최되는 상반기 서울시 창의우수사례 발표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종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5년 하반기부터 2008년 현재까지 구정운영 전반을 수록한 구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금번 백서는 2005년 발간 이후 3년만에 발간하는 것으로 전자책과 한글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구민들이 좀더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09회계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제를 개선 시행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의 주된 내용은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의견수렴 관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의견 수렴기간을 1개월에서 연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즉시 시정·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우리구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비투자사업비 확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2008년도 서울시 추경과 2009년도 예산에 우리구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부터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점검도구를 구매하여 2008년 6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자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은 즉시 수정조치하여 전산보안을 강화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2008년 5월 직원과 주민등으로 IT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랑의 PC보급사업과 전산교육 등으로 구성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구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사이버홍보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별도의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각종 홍보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구성함으로써 점점 그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 홍보분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우리구의 변화하는 모습과 발전상을 사진으로 기획촬영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도를 위한 사진촬영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양질의 다양한 홍보사진을 확보해서 홍보자료 및 귀중한 사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작과 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내빈방문 및 구정홍보가 필요한 각종 행사시 촬영할 수 있는 비전양천 2020 사업과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공개 대상은 도로부지를 제외한 공유재산으로 위치, 재산현황, 대부방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고 공개 후 최신자료 갱신에도 철저를 기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으로 2008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전수조사하여 과부족품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추진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집안에서 보관되어 정상 유통되지 않는 동전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전 발행비용 절감을 위해서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한 달간으로 구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동전교환 창구는 기 설치하였고 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구민 홍보강화를 통해 추진일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신영시장에서 선포식을 갖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청장 일일합동판매행사, 전통시장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 포인트 사용하기 등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중 124명에 대한 건강검진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건에 대한 재검증 및 조사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으로 지방세·비과세 감면조사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세무종합전산시스템에 자료입력 및 각종 코드를 정비하고 있으며 입력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는 즉시 수정하여 비과세 감면대상과 세액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2010년 전면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총 2,571개 법인중 1/3인 857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금년 처음 실시되는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인터넷 접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8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부과예상액은 12만 1,560건에 122억 2,300만 원으로 납세홍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기네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각종 홍보매체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조기에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게 부과되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을 일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은 금년 3월 말 현재 7만 7,925건에 205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 등을 통해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별도로 배부해 드린 AI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6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된 사항은 보고서 작성 당시 상황으로 오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2008년 5월 20일 현재 우리구는 다행히 AI 감염사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이 있고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난 5월 9일 임시반상회를 개최하였고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관내 22개소에 672마리의 조류 중 실내사육 등으로 살처분 제외대상인 조류를 제외한 19개소에 603마리의 조류를 3차에 걸쳐서 이미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보건소,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4개 과와 합동으로 AI 특별대책본부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는 농가출입통제 등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예방책이므로 지역사정에 밝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심사례 신고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분기 직원 창의제안 실무심사가 있었는데 보면 18건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이 18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행정에 6건, 복지에 1건, 건설에 2건이 무엇인지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있지 않아서 그런데 주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이 동주민센터 기계실 관리방법 개선, 무슨 얘기냐 하면 동 기계실이 지하같은 데에 있는데 각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동사무소에는 기계직들이 없거든요. 총무과에 기계 전문직원이 순회하면서 점검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체지방측정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 달라, 복지업무용 행정용 대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운영하자,

시간 관계상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을 업보보고서에 올려놨으면 질의를 안 하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차후에 그렇게 올려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는데 어제도 문화체육과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양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과장님이 보실 때 발전되었다고 봅니까, 퇴보되었다고 봅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게 과거에는 양천구가 직원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서 좋았는데 침체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2007년도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구민들한테 3개 리서치회사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민원행정부문하고 문화부문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사업비 6,250만 원을 6월 중에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친절도가 좋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에 비해서 지금이 많이 퇴보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3, 4년 전만 해도 민간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직원들 전화받는 태도가 "무슨 과에 누구입니다." 하고 아주 친절하게 받았거든요. 지금 전화해 보면 아예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부서에 전화하면 "무슨 과에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 식의 멘트로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시에서도 간혹 점검을 하는데 서울시보다 자치구가 조금 친절도가 낮게 조사되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로 "전화친절도의 향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멘트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에 홍길동입니다."라고 하는 멘트를 좀 바꿨고요, 직원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들에게 창의정책과의 과장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 직원으로 착각하지 공공근로자로 생각 안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직원이 자기 과 과장님 이름도 모르는 저런 직원이 있나 하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주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는 부서에 배치되면 최소한 누군가 전화가 왔을 때 물어보면 무슨 과에 어느 팀장 정도는 바로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전화받으면 우리가 봐도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대단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객만족도 친절마인드라면 전화 하나에서부터 주민들 하나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1,200명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전화했을 때 친절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건 전화 한 통화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직원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일제시대에 보면 일본육군사관학교 참모부가 대단한 데였죠? 전략가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정책담당관 하면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주로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창의적인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양천의 City Identity 브랜드가 뭡니까?

으뜸양천을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함께가는 행정,

그러니까 으뜸양천은 슬로건이고 그 전에는 희망양천이었고. 그런데 보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그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새 브랜드들을 개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하이서울,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Yes구미, Beautiful경주, Bravo안산, Pride경북,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창의정책담당관 보고들이 만날 똑같은 것들이에요. 정책개발, 정책평가, 창의혁신, 보니까 저번 달이나 이번 달이나 별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양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쪽에 신경을 써서 했을 때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가 살아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보고서에는 안 나왔고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이라든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포항시는 Powerful포항, 대구는 섬유도시로 Colorful대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양천은 양천 했을 때 예전에는 희망양천, 지금은 으뜸양천이죠? 특별히 역동적으로 와 닿는 게 없단 말입니다. 구태의연하다는 얘기에요. 완전히 독창적인 100%의 창작은 있을 수가 없죠. 어차피 창의정책담당관이시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정말 획기적인 우리 양천의 위상이 설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상반기 서울시 창의우수사례 발표회에 참가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과의 내용을 갖고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도 같이 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은 안 가시고 저희 과 창의혁신팀하고 생생영어토요캠프를 연극동아리를 모집해서 연극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 25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자체만 갖고 우수사례발표회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환경이나 여건은 말씀드리지 않고 놀토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용에 배경이라든가 성과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성과도 좋고 다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겉보기에는 참 좋은 정책이고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연 2주만에 한 번씩 놀토를 이용해서 매번 자기 주말을 이용해서 나온다는 그런 힘든 점이 있거든요. 사례로는 좋은 점이기는 한데 그게 과연 공무원분들이 겉으로만 괜찮을 뿐이지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외국어대학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 직원들이 놀토에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과가 보통 보면 거의 일곱 분에서 여덟 분, 아홉 분까지 나오세요. 놀토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 해 버리니까 문제점이 있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좋은 호응은 얻을 수 있겠지만 속내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하루빨리 개선책을 세워야 되고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하고 타구의 사례로 창의우수사례 발표회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정책평가투어단 창단식을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달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그런지 이번 달에는 보고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월 업무보고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창단식을 하고 5월에 현장방문 평가를 하면서 투어를 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5월 업무보고상에는 없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이고 정책평가투어단은 순수하게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7명씩 35명의 시민평가단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동문화체육센터라든가 양천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각 분야별 주요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어떻게 보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바로 현장에 직접 가서 시민평가단들이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 방문할 때, 그러니까 목동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의 직원분이 같이 동행을 하시고 그건가요?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한 건 만약 장애인복지관을 간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센터의 소장이라든가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목동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나 양천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이 분들이 다니시면서 과연 세세하게 하루, 이틀만에 그걸 다 평가할 수 있을지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평가투어단 모집을 받아서 선정결과를 통보하면서 저희구에서 발행되는 양천뉴스나 홍보물같은 걸 지속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끔 하고 자기가 볼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버스 한 대를 이용해서 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분들 분야가 다 다른데 시간낭비로,

실질적으로 전문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35명이 같이 평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7명씩 해서 35명을 선정했는데 여기 35명이 버스 한 대로 이틀 동안에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공부해서 숙지하고 왔을텐데 그분들이 느끼실 때는 나눠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신이 관심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사전에 공부도 해 오시고 나름대로 깊숙이 관찰하겠지만 나머지 분들도 사실,

만약 제가 문화복지 분야로 선정이 되면 목동문화체육센터하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관심있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낭 한 번 지나치는 정도로 밖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시간낭비라는 얘기죠. 하루, 이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저희가 이틀을 하는데요, 하루는 공동으로 투어단 버스로 운행을 하고 두 번째는 개별로 평가투어단이 직접 자기 분야에, 첫째 날은 공동평가를 하고 두 번째 날은 자기 분야에 가서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요, 또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 해 보시고 후반기에 또 한 번 있으니까 그때는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으뜸양천하우스 운영 해 가지고 구정정책 토론방을 했죠?

예.

이 주제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문화도시를 2월부터 3월에 했고 4월, 5월에는 자전거도시, 녹색도시를 했는데 이 주제를 누구와 토론을 개최한 거에요?

주제 선정은 그 시점에 이슈로 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들이 매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상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상당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모아놓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사이버로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2, 3월에 접수된 게 26건,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의사표시의 기회가 많지 않은데 참고할 만한 구민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첫째는 사이트상에 올려놨을 때 과연 얼마의 주민이 그 사이트를 열어보느냐는 거거든요. 그만큼 홈페이지 자체에 어떤 홍보성이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한 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꼭 글을 게시하는 사람만 게시하고 특정인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좀 더 개방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는. 무슨 토론방을 열든 무슨 설문조사를 하든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계성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한 것이 26건이라면 지금 과장님은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죠. 구민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이트 자체가 있다, 없다를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홍보를 좀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투자사업 확보 추진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2동 재래시장 자리가 공원주차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주차장은 안하고 공원화만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 정도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실 신정2동 중앙시장 문제는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치구 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자치구 사업인데 도시디자인국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만간에 예산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 신정2동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땅으로 인해서 양천구가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샀다가 더블로 해서 팔았고 또 시에서도 이미 14억이라는 사업추진비를 보상 받았는데 그 땅으로 해서 그 정도의 세입을 벌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보면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아마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계속 치우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보면 농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비료다 뭐다 줘가지고 파리, 모기,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많고 해서 본위원도 그 쪽 주민들에게 "아마 수일내로 할 겁니다" 하고 계속 타이르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가야 그 공사가 이루어질 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공원주차장이었는데 그 쪽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주차장 면적은 아직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수억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이미 녹지과에서 설계가 끝나서 3억 5,000 정도의 최하 경비를 들여서 빨리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도면까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해 주면 언제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주무부서인 도시디자인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올린다면 질의해 주신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2동지역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의 주변이 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향후 장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개발이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향후 주변의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이중투자나 또는 낭비요인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고민을 지금 도시디자인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장기화 되어서 주변이 너무 슬럼화가 되고 그 부지 주변이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최근 최소한의 경비로 우선 투자를 해서 그 곳이 쓰레기투기장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그 쪽 지역개발로 인해서 주차장은 넣지 말자, 왜냐하면 거액을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개발되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실제는 주차장을 넣지 않고 간이공원화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땅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큰 득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해 두다 보니까 쓰레기장화 되고 그 쪽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물, 거름을 하다 보니까 냄새나 파리, 모기가 서식해서 주위여건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 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신정2동 함흥냉면에서 신정교 조가네설렁탕 입구 좌측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33명의 지목이 미보상으로 되어서 실제 보면 도로가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제 도로로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사유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며칠 전에도 사유지가 들어간 주민에게 민원이 왔는데 땅값이 안 맞아서 보상을 받지 않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두 사람이 보상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까지 안 받아 간 것으로 아는데 그 땅값에 가격이 안 맞아서 보상을 받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사용료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쓰고 있었으면.

그 문제도 굉장히 오래된 장기민원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으로 있을 때입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했고 서울시장님과 민원대화 시간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한 경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26, 7억 정도면 지금 지적해 주신 33인에 대한 보상이 모두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본청 주관과인 건설국의 검토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요구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까지 되어서 의회에 의결요청이 넘어간 상태에 있었는데 토지주들이 일부는 "빨리 보상해다오" 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당장 그 보상금을 받기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양분되어 가지고 "당장 보상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민원을 받고 아마 관계 시의원님께서 최종 심의과정에서 그걸 삭감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것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어렵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고 그당시에 예산이 서울시 도로국에서는 "전혀 안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면담을 주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최종 예산안을 편성해서 서울시의회로까지 넘겨놓은 상태에서 그 지역 출신 시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였든 간에 그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일단 그 도로부지의 사용료를 주는 것은, 그 도로가 지금 시 소유 도로입니다. 서울시비로 사용료를 줘야 되고 또 보상을 한다고 해도 시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용료를 주는 것은 소송에 의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를 질의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당 800만 원씩에 보상해서 작년에 2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의원이 취하를 했다, 그런데 그 쪽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개발을 하면 그것을 보상받지 말고 도로로 나간 땅까지 합병해서 하면 개발비가 훨씬 더 비싸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마라. 그런 식으로 지금 루머가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않고 취하를 시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용료를 줄 때 소송을 해서 하면 99% 승소를 해서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고 승소를 해서 받았는데 사용료를 다달이 받을 때마다 소송을 해라, 그것이 국장님은 앞뒤가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건설국장을 하다가 이 자리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소관 업무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는 거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는 답변은 건설국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한다면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있는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투자사업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좀 틀린 것은 알면서도 간부이기 때문에 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 보상문제가 있고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질의를 합니다. 부서가 안 맞는 것은 아는데 사용료를 재판해서 이번에 받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5월달 사용료를 받을려면,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달이 사용료를 받을려면 12회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맞지 않죠? 그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또 신정2동 재래시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땅으로 인해서 양천구에서 많은 재정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가장 적은 돈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확정되어서 넘어오면 재정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번달 업무보고는 아닌데 4월달 업무보고에 권역별 구민 정보화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었나요?

예, 민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신월4동에서 자기들 교육시키는 시간과 우리 교육시키는 시간이 중첩되어서 자기들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신월지역에서 교육하는 센터가 신월4동 자치센터인데 동의 의견대로 시간을 조정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민원여권과 민원상담실에서 받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그 법률상담 실적은 확인 한 번 해 보셨나요?

작년에는 변호사가 다섯 분으로 28회에 걸쳐서 146명이,

작년 거는 말고 올해 4월 14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건수가 34명 해서 34건 상담이 왔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4월 것만 받은 게 12건인데 34건 상담이라는 걸 보면,

금년에 8번을 운영해서 38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해서 되도록이면 성의껏, 변호사가 전문가이기는 하신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줄로 성의없이, 그 분이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한 줄로 표기가 돼서 과장님은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변호사분께 부탁을 드려서 이왕이면 구민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6쪽 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 2007년 5월 14일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정도에 걸쳐서 42건을 주민들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어떤 토대로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도로교통 분야가 9건으로 제일 많거든요.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이번 주 지역신문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청에서 홍보자료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몇 % 정도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총 41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12건을 반영했고 장기검토 14건 등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특정기간에만 받는 거보다 생각날 때 즉시 즉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구에서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하시라도 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올 여름에는 1년치를 모았다가 아니면 추경이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구축한 겁니다.

몇 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의견 수렴 하나만 갖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한 군데서 할려고 하다가 지금 잠깐 보류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규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자치단체 규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길 원하거든요. 아무튼 그걸 제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쪽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도구 구매에 예산이 2,970만 원인데 지금 홈페이지 사이버 침해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한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 예산 때도 열심히 설명을 들었는데 두 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홈페이지 취약점검도구라는 것은 용어가 도구이지 점검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점검하는 컴퓨터인데 저희들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이버 해커들이 한 번 뚫린 데는 고쳐 놓으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서 아무래도 개인정보라든지 구청의 내부 정보가,

그럼 시스템은 보완했다고 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

우리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연간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진단하는 컴퓨터에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일 큰 게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광대역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올려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끝내기 위해서 현재 설계서를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용역이 끝나고 발주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분들한테 다 맡기고, 누구 담당자가 계신가요?

이 건은 선로를 까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 주신 분한테 다 주고 감리하는 역할은 없는 건가요?

감리사는 별도로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감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표시되어 있는 게 전체 구의 보유대수가 1,636대라는 얘기인가요? 각 동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동에서 컴퓨터교실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그 컴퓨터까지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했는데 PC하고 프린터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기기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이 복사기하고 팩스, PC, 프린터인데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PC이기 때문에 기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여기에 보면 PC 사용연수를 6년으로 해 놨는데 내구연한은 3년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인센티브를 각 과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에서 PC 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고는 별도로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만 들어오지 실질적으로 6년 동안 쓴다고 했는데 6년이 넘게 7년, 8년 동안 써서 교체가 되는지 그런 건 없고 간혹 가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PC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은 안 들어오고, 물론 과별로 다 다르겠죠. 그런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컴퓨터라는 것이 3년마다 바뀌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등급을 나눴습니다.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계속 바꾼다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으면 전·출입을 한다든지 등·초본을 떼는 컴퓨터는 엄청나게 사용량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1등급이라고 해서 4년이면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컴퓨터교실을 할 때는 배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능만 있으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건 3등급이라고 해서 6년을 쓰고 꼭 필요한 자리는 빨리 교체를 해 주고 조금 노후된 컴퓨터라도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나눠서 관리하면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교체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연간 몇 백대씩 PC가 교체되고 있거든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조달청에 일괄적으로 보내고 나서 사랑의 PC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조달청의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사랑의 PC는 저희들이 쓰다가 불용품으로 만든 PC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 저소득층이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어디 위탁업체에 맡겨서 진행합니까?

저희들이 실비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서 여기에서 현재 있는 자료를 다 삭제하고 거기에 부품도 갈 거 있으면 갈고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에는 과장님 답변하고 정 반대의 답변을 들었는데 구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일괄적으로 다 보내서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물건을 이송해서 갖다 주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필요하다든가 저소득층 가정에 필요하다든가 했을 적에 구에서 관리용역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한다는 얘기는 지금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한 번씩 짚은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 PC에는 1차로 구 행정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1차적인 수리를 하고 2차로 정보화진흥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줘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수요처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진흥협의회는 관내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전국적인 협회입니다.

제가 사무기기 내용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관내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의 PC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진흥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추경계획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자금흐름을 보고 추경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 세입에 가장 중추적인 게 부동산입니다. 거기 취득세, 등록세에서 조정교부금이 선정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계획은 교부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체추경이라도 해야 될텐데 지금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에 물어봐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07년도에 얼마 정도 넘겼습니까?

현재 결산이 175억 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175억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260억입니다.

일반회계로만 따지는 거죠?

예.

260억이면 175억하고 갭이 얼마죠?

85억 원입니다.

이 85억 원은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측 퍼센티지가 260억 중에서 85억이면 약 30% 정도 예측이 빗나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원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예측이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이고 당초에 예산 세운 거와 다른데 그러면 85억 중에서 원인이 규명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몇 억이 안돼요. 예산 재집행한 것이 얼마 정도 했죠?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억 7,500이라면 그래도 80억 정도가 비는 거거든요, 예측이. 그러면 이 80억에 대해서 이렇게 빗나가게 잡은 큰 원인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뭐였다, 왜냐하면 결산검사를 해마다 하면 뭐합니까? 이 80억 예측이 빗나갔다는 거는 무엇 때문에 빗나갔다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 빗나갔습니까? 아까처럼 장황하게 말고 무슨 예측을 잘못 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수입 들어올 것이 과다계상 되어서 안 들어왔다, 뭐다 해줘야죠. 원인이 뭡니까?

세입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그 계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대개 중점적으로 평균액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원인이 뭐였다라는 거를 얘기해달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해마다 예산 짤 때 그래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260억이 남겠다고 해놓고 175억밖에 안 남았다는 거 자체는 또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악순환이거든요, 이게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예산 재집행이 이 자료를 만들어 준 거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된 것 같아요. 낙찰차액이 6억 8,970만 원으로 약 7억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집행한 게 5억 7,500을 또 집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주로 방침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 재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측치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30%씩 예측이 빗나간다는 것은 거꾸로 따지면 뻥튀기 예산이란 말이에요, 뻥튀기 예산. 듣기에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세출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거꾸로 꿰어 맞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균형이 안 맞는 거에요. 지난 번 임시회 때 내가 질의했습니다만 지금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거에요. 매달 수혈을 받아야 되는 이 자치구에서는 예측을 정확히 해야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절감은 원래 10%가 통상적인 목표죠?

5%가 통상적입니다.

통상적인 게 5%인데 하여튼 10%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천구는 20% 절감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배정할 때 20%씩 떼고 줍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배정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관련되어서 5,000만 원을 동에 행사지원비 로 별도로 편성해 줬는데 왜 20%를 떼고, 5,000만 원에 20%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떼고 4,000만 원 가지고 각 동에 200만 원씩 추가배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0%, 5% 절감률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 예산의 사업효과가, 사업의 목적달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무슨 사업달성에 목적이 된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결정내 준 것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심의를 잘못 받은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절감을,

지금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듣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병신입니까? 무슨 사업의 효과성까지 얘기를 해요?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았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된다, 안된다라고 딱 해 줘야 되고.

예산절감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 목표도 10%고 서울시 목표도 5%였다가 10%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해준 사업의 목적달성과 그걸 하면서도 주민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10% 절감은 안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융통성 있게 "절감목표는 원래 내시된 게 5%인데 여기에 10%를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어느 예산은 운영하는 면에서 타이트 하니까 5%밖에 절감이 안되고 어느 예산은 더 줄일 수 있으니까 20%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원안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가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잘못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속기록 볼까요?

예, 그런 의미로 들었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들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런 쪽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몇 년치 것을 봐도 그래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때랑 보게 되면 점점 갈수록 갭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뭐냐, 지금 추계를 할 때 잘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예산을 줄일 부분을 또 찾아야 되니까 예산과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묻는 원인이 뭐냐면, 진단을 정확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짤 때 세입부분을 다시 한 번 타이트하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예산요구가 온 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허수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가능하면 자꾸 줄여가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 심의를 안 받은 예산을 가능하면 집행하지 말자 이겁니다. 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안받은 재배정사업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그런 것이 줄어들어서 글자 그대로 낙찰차액은 막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이나 뭐가 생기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 거 외에는 가능하면 그냥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신규들이 막 늘어나요. 신규사업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배정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약화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도 간주처리예산이 많잖습니까? 간주처리예산이 거의다 의회의 심의 없이 그냥 막바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그렇죠? 간주처리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금액도 상당히 되는데 가능하면 이러한 계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예측을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받아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해야지 서로 견제와 집행이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85억의 예측차액이 났으니까 내년도에 결산할 때 이것이 훨씬 더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영을 평상시에 잘 해줘야 돼요. 예산과에서 "이거는 배정 못합니다"라고 자꾸 붙들고 있어야 이게 남아서 떨어져야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에 반영한 이 금액과 별 차이가 안나지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면 차액이 또 나요. 그러면 원인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과에도 예산 재배정이 없다, 재집행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아예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할려면 정확하게 다시 추경편성을 해라 이거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 사업은 필요하다, 추경을 하자" 해야 되는데 의존재원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그때 가서 "추경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산을 짤 때와 실행을 하다 보면 틀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래요. "최소한 후반기에는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틀이지 대개 원래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게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여기 175억이 남았으면 175억내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뭘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잖아.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져야 그 예산편성할 재원도 많이 나오고 좋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예산집행을 타이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의 갭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금년 한 해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3쪽부터 40쪽입니다. 홍보정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개청 20주년 기념 양천구 회고사진전 준비를 구청 로비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나요?

구청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이 그 뒤에 문화원하고 목동체육관 앞인가요?

저희 계획은 구청로비 1층에 하고 다음에 목동운동장에서 17일날 구민의날 행사 때 하고 그 다음에 휴일날 문화회관 쪽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구청 로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민의날 행사 때 입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위치가 약간 협소해지는 면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문화회관 쪽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감이 있었던 게 구청에 놀토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놀토 생생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한 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놀토 행사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고 놀토는 그 다음 이번 주가 놀토 주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물건을 옆에 적재해 놨을뿐이지 그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구청 로비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서 봤을 때는 한 쪽으로 다 밀고 생생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참 잘못하셨다, 평일에는 괜찮은데 토요일날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놀토 생생 프로그램을 가서 보면서 교육지원과에서 다 치우느라고, 그래서 선정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이번에는 전부다 문화회관 쪽에 해 놨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요.

저희가 하여튼 5월 13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분명히 맞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상에 저희가 지역신문 홍보로 14개의 신문사에 11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양천구 지역뿐만 아니고 타신문사 분들이 홍보를 요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개청 20주년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할려고 했었던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이걸 보고 했는데 어떤 모 기자분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염려해 주셔서, 하여튼 저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월요일부터 다시 개청 20주년과 관련한 광고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기관에서는 있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설명하면서 다른 기사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3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회를 하신 거에요?

그 신문사의 창간일, 저희가 신년사 보내주는 거, 개청 20주년 때 하도록 세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청 20주년은 어제 월요일부터 계속 그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아니라 끝난 후에 성황리에 끝마쳤다라는 홍보를 하신 건가요?

예,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주는 기사를 같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개청 20주년 행사할 때 모든 일정이 겹치게 되면 일반 보도기사 나오는 거와 같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생각해서 그러한 행사가 끝났을 때 저희가 감사하고 또 개청 20주년이라는 것도 알리는 그런 면에서 지금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1,6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의원들이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부분이 없다"고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서 흘러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오늘 그 분의 말씀을, 모의원님이신데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설마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해 줄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덕에 2회에서 3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SBS하고 CBS 몇 군데 방송에 업무보고를 홍보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방송사는 별개입니다. 저희 광고하고는 별개고 저희가 각종 보도자료를 주면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지 별도의 광고를 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예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후에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인원을 많이 동원하셨고 많이 오셔서 굉장히 좋은 축제였거든요. 다음에는 그 홍보를 뒤로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앞으로 당겨주시는 것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시와 묵향의 거리 시 배너기 교체 했는데 기존 작품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작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작품은 아니고 배너기입니다.

조명이나 그런 것은 놔뒀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양천문학회원 시, 유명 시 등의 계절과 어울리는 다양한 시 게첨이라고 바꾼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배너기에 그런 시 내용을 게재해서,

저는 혹시 돌이나 그런 것을 교체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종이에 끼워넣는,

그게 아니고 일반배너기인데 협조를 받아서 시 내용을 썼지만 그것이 계절별로 달랐을 때 그때에 작품을 제출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례를 못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그 상태로 끝날 수 있도록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품을 교체했기 때문에 기존 작품의 보관상태나 다른 이동이 없나 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상태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광판 같은 거 있잖습니까? 시와 묵향의 거리도 굉장히 고즈넉한 과거의 모습대로 있거든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못 움직이는데 요즘 전광판 같은 걸 사용해서 시를 돌아가게 바꿔서 낀다든가 하는 그쪽에도 변화를 한 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가 배너에 집어넣어서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걸 활용하면 음향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나지막하게 시를 낭독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매칭되면 운치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행사 때 한 번 했는데 전광판하고 매칭해서 시가 지나가게 만들어놓고 소리가 들려오는 그것도 그걸 만든 지가 꽤 됐거든요. 예전 것과 신세대하고 같이 오버랩 될 수 있는 걸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 전광판 설치는 광고물등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광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외에 다른 사항을 좀 더 시와 묵향의 거리가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게끔 별도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광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규제 때문에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법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와 묵향의 거리에 붙어 있는 구민체육센터 벽면을 활용한다든가 광고물법만 자꾸 위험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저절로 흘러가는 방법도 있고 모니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해당 관련부서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얘기 더 들어봐요. 조금 더 개선해 보자는 거에요. 이게 한 10년 됐단 말이에요. 이게 꽤 오래된 얘기에요. 제가 관여를 해서 아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지, 거기는 다시 걷고 싶지 않아. 그걸 유심히 보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천상병 시인이나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거기를 걸으면서 정말 시상에 잠기고 뭔가 분위기에 맞는 감성적으로 더 주고 싶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시설을 자꾸 해 놓은 이유가 각박한 세상을 부드럽게 살자, 정신에 여유를 주자고 하는 건데 변화없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찾고 싶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지. 전광판 얘기는 왜 하느냐, 그냥 사운드로만 낭송을 해 줘도 되는데 한국사람들은 보면서 듣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벽면에 큰 모니터를 붙여놓고 흐르게 하든 뭔가 변화를 주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파도라는 시를 들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예산반영을 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취지가 좀 다른데 지금 저희 양천이 목동, 신정동, 신월동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부터 양천의 홍보영상물 자체가 옛날 양천의 주거형태라든가 변화된 부분을 영상물로 쭉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주거형태가 형성되어 있던, 아쉬운 면이 목동의 주택가 부분의 핵심이 추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자체적인 배너나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탑을 세우든가 그런 것들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제가 와서 처음 있는 사항이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뉴타운으로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옛날 사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목동지역이나 신월동, 신정동 지역 여러 군데를 다 감안해서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사료로 가치 있는 그런 영상물을 계속 준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41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46쪽을 보시면 화재보험, 손해보험 납부 해 놨죠?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재해로 인한 손해보상과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훼손시켜서 발생하는 배생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인데 예측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러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

이게 보면 3월 31일 현재 납부액이 8,000만 원이고 추가된 것이 269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900만 원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이 추가납부는 무엇 때문에 추가납부가 되는 거에요?

새로 시설물이 신설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잡을 때 그 계획까지 세워서 예산을 세웠었나요?

예.

이게 그러면 추가로 된 데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 설치부서에서 설치가 완공되면 보험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그냥 자료를 주세요. 답변을 못하는 사항은 어차피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국·공유재산 관련한 홈페이지를 공개하시고 준비하셔서 따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할 거 없이 앞으로는 그것만 봐도 구민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번 고구려 현황 4,000만 원 미입금된 부분 재무과에서 챙겨주시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손가하고 안압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이번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거든요.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계약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발주부서에서 어떠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시작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계약은 크게 일반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쟁계약은 제한경쟁, 또 수의계약 중에서도 일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이라든가 2억 이상 공사라든가 이런 게 수의계약이면서도 경쟁인 경우가 있고,

제한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자입찰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물품 2,000만 원 이내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공사는 2억 이내 전자공개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공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 건 없나?

2,000만 원 미만이 공개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까 거꾸로 얘기한 거죠?

예.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변경됐습니다.

이걸 왜 묻냐하면 위원님들이 입찰이 됐는데 다시 또 깎이고 최종적으로 입찰하고 계약할 때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몰라요. 그걸 한 번 구두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입찰에 관한 것을 종류별로 수의계약, 전자입찰 해서 물품과 공사가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상한선을 써 주시고 절차, 예를 들어 입찰해서 낙찰되면 낙찰금액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몇 % 깎고 그러더라고요.

수의계약은 깎을 수가 있고 낙찰은 낙찰된 금액 그대로.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인지 문제가 있고 3%냐, 5%냐, 10%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왜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실비 해서 견적을 넣고 끝에 도장 찍고 다 했는데 깎자고 하니 여기까지 와서 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찍고 나갔는데 이게 하나마나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계약계에서 직원들이 그 공사내용을 다 깊이는 잘 모르거든요. 통례적으로 비슷비슷한 계약 물건이면 대개 몇 % 깎더라는 불문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용이 예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잘 받은 사람은 아무 소리가 없는데 초짜가 사명감에 한 번 넣은 것이 도장 찍을 때 보면 또 깎자고 하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마이너스이고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은 2,000만 원, 공사는 2억, 사실은 제도가 잘 개선된 거죠. 그 전에 고건 시장 있을 때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다 입찰하라니까 입찰만 따는 회사가 따로 있죠. 수수료 떼어먹고 다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긴급발주 외에는 거의 문호가 막혀 있었단 말이죠. 이 금액이 올라가니까 우리 양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관공서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의 포션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 절차하고 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를들어 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이 세워진 걸 가지고 가설계를 받아서 건축과면 건축과에 의뢰해서 다시 받아서 금액 산출하고 어떻게 해서 올리고 예산과에서 합의받아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조재현 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조재현 위원이 1억을 목표로 열심히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재무과장님이 완벽하게 결산서류를 잘 했다손 치더라도 분명한 건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해서 최소한 1억이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찾아내서 과태료 처분해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재무과장은 이걸 알아야 해요. 결산검사비용이 나가잖아요. 그것 곱하기 배는 장사를 해야 유능한 재무과장이 되는 거에요. 비용만 지출하는 재무과장은 아무나 다 해요. 이 결산검사라는 건 하나의 요식행위 절차를 밟는다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달라요. 그 비용 이상을 빼야 돼요.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과태료 처분하는 기준과 다른 외부기관에서 볼 때에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결산검사 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배 이상은 나와야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계산되지 않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결산검사에 매달리는 공무원 인건비가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수감하는데 투자되는 공무원들 비용을 하나도 안 따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산검사 외부위원들 수수료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서 2,000만 원은 들어와야지 양천구청은 똑같아져요. 1,000만 원은 거기 주고 1,000만 원은 공무원이 거기 자료에 대응하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치적으로 하자고. 재무과는 계리에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아군끼리 잡아먹을 수도 있어. 공무원들끼리 서로 못하니까 조재현 위원님한테 긁적대면서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해 주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런 거 찾아내야지. 세원을 발굴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분명한 거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한 건도 못 건진다, 그러면 양천구가 투명률 최고 100%로 대통령표창 받아야 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찾아낼 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공무원끼리 일 하기 어려우니까, 지나간 예는 안 들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끼리 싸움나지. 그런 어려운 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걸 알려주면 되는데 저도 큰 건이 하나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님께 알려 드릴까 말까 하는 게 있어. 그걸 했다면 과태료도 왕창 처분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조재현 결산검사위원님이 업무를 확실히 수행해서 결산검사 비용 곱하기 2배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자꾸 숨길려고만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재무과장님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들춰내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데 그것은 정말 재무과장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은 글자 그대로, 요즘은 엑셀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숫자는 거의 다 맞아요. 단지 A라는 사람이 쓸 걸 B라는 사람이 썼느냐, 도장을 잘못 찍었느냐 이런 거고 투명성은 다 제고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봐준 거, 이런 건 안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서 발굴해서 돈이 좀 들어올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이미 한 사람들은 잘못이 잘 안 나타나는데 지금 하시는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일부 찾아내서 나중에 추가로 부가하고,

얼마?

금액은 지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세무사 분이 세입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나타나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오래 방치하다 감사당하는 거보다는 찾아내서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성과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결산검사를 뭐하러 했느냐?"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개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달구매 해 가지고 물건구매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전자공개는 물품인 경우 공사관계하고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공사에 대해서 한 번,

주관과에서 설계라든가 결재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를 마치고 그게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공사 같은 것을 입찰 보면 낙찰제 해 가지고 제일 적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고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내부 예정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에 가장 가깝게 쓰는 부찰제를 또 적용했었는데 지금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정가격이 1억이라면 그 1억 밑으로 가장 가깝게 쓴 두 사람, 1억 위로 가장 가깝게 쓴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의 평균금액을 내서 그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경쟁입찰은 그 입찰자 중에서 15명을 컴퓨터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번호대로, 이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왜 과장님께 하느냐면, 우리가 재산상 한 푼이라도 적게 주면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이득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을 여러 가지로 정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자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내정가격이 1억이다 하면 위로 둘, 밑으로 둘 해서 제일 가까운 측에 서서 4등분 해서 한다면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1억 밑으로 가깝게 2명이 있었는가 하면 1억 위로 2명이, 1억보다 훨씬 감액을 하면 내정가격은 1억인데 1억보다 다운되면 모르는데 1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2명, 2명 해서 4명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썼다고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입찰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같은 경우 내정가격을 정확히 해놓고 부찰제를 많이 썼거든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내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그런 입찰경쟁이 있는데, 전자공개입찰은 아까 내가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 일반공사보다는 관급공사비가 훨씬 높죠?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더라도 하여튼 일반인들의 경쟁입찰하고 관급공사 입찰하고는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적게 들어서 최대한 공사 마무리를 잘 하고 정말 실속있는 내용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투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짜고 고스톱을 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전자공개입찰 같은 것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팀장이 설명한 대로 위에 2개, 밑에 2개 하게 되면 1억을 내정가격으로 해놨더라도 1억 가격이 더 잡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 재무과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손실이 안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입찰하는 게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국가 조달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컴퓨터에서 전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짜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문제는 금액이 너무 낮거나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옛날 부찰제라는 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찰제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정가격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달본부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그 쪽에서 계약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으뜸양천 할려면 양천에 맞는 브랜드를 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또 계약한 것이 많잖습니까,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재무과에서 타구보다는 조금 앞서서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절약하면서도 최대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이 본위원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한 번 계획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은 최저 낙찰가를 놓고 내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공개입찰을 했을 때 단가가 공개입찰 할 정도면 액수가 완전히 올라간 단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할 줄 알아야지 낙찰제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는 아니거든요. 큰 금액에서 정말 얼마만큼 절약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최소가격의 낙찰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계규정상 일반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금액별로 2억 이상이라든가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금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경쟁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이하는,

그러니까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해서 액수가 높은 것은 어느 것이 절약할 수 있는지 한 번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요, 입찰제도에 대해서 책자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조달청 것 말고.

그것을 별도자료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말이 길어져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주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5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목2동 재래시장 현황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주택가 쪽의 비둘기나 그런 부분은 민간업체인가요? 그런 걸 "따로 잡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 봤을 때는.

예, 비둘기를 잡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민간업체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병원을 말씀하십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비둘기가 집에 있으면 배설물을 다 치워야 되는데 매일 거기에 쌓이더라고요. 그게 "민간업체를 소개는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둘기를 잡는 업체는 없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 비둘기를 잡는다고 하면 항의해서 지금 현재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지역경제과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둘기가 그 집에 날아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하여튼 다시 알아보겠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는 없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AI 확산방지를 위해 비둘기 17마리를 이 자료에 보면 다 없앴거든요.

비둘기가 죽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잡아서 처치했습니다. 비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AI 면역성이 강해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걱정이 없다"는 답변도 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누군가는 그걸 치워줘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냥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구청에서 따로 그 업무를 하는 부서는 없는 거죠?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전부 수거해 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소각했습니다.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어떤 집에 100마리가 앉았다면 그 밑에 주차를 해놓는데 그 배설물이 워낙 독해가지고 차가 부식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다리 밑이나 그런 곳에 비둘기가 많이 있지 주택가에는 그렇게 많은 비둘기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번지수까지 알려줬는데요, 주택가에 보면 유독 어떤 한 집에만 비둘기가 많은 집이 있어요, 실제로. 전혀 없다고 하니까, 다리 밑이 아니고 주택가에 많다니까요.

보건소에서 방역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경제과 일이라고 하던데요.

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요즘 광우병, AI 조류병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란한데 우리 양천구도 요즘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조류에 대해서 매몰작업을 하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 보니까 서초나 송파같은 경우는 많은 숫가가 있어가지고 매몰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닭, 오리 등 AI에 해당되는 그런 조류들이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1차에는 272마리를 매몰했고 5월 11날 11시 반부터 5월 12일날 새벽 5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양산 산속에서 키우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5월 13일날 313마리를 또 다시 2차 매몰처리 해서 전부다 603마리를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몰처리한 장소는 어디에 했는지 공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SH공사에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임야 산 793-16호 거기가 공원부지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선정해 줘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현재 더 발견됐다든가 AI가 확산되어 가지고 그런 신고사항은 지금 없나요?

15일까지 들어온 게 병아리 한 마리 들어온 이후로는 아직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 있다고 신고전화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리나 닭 같은 것이 우리 양천구에서 신고되면 보상은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5월 12일날 각 자치구 부구청장님 회의 때 1만 원씩으로 그때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 뒤로 신문에 보니까 1만 1,000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금액은 아니니까 1만 원 기준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수거해 왔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1만 원을 준다니까 어디에 가서 5,000원에 사다가 200마리, 300마리 하게 되면 수입이 있으니까 또 신고하지 않나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 그런 것은 없죠?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문제는 닭도 애완용으로 한 2, 30만 원 가는 것도 있다고 해요. 80마리 키우는 집에서 25마리는 실내로 보내고 55마리를 수거했는데 그런 집들은 일률적으로 1만 원에 보상을 한다 하면 조금 억울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1만 원 정도 더 해서 2만 원 정도라도 해 주면 위원님들이 예비비 예산을 신청할 때 허락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애완용으로 멀쩡한 몇만 원짜리를 그렇게 AI 로 인해서 "1만 원 줄 테니까 매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인데 또 그 반대로 "시골이나 외부에 가면 오리나 닭을 5,000원이면 충분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다가 1만 원 준다고 하니까 100마리면 벌써 그 차액 금액이 꽤 되잖습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AI가 확산될 만한 조류들이 방치된 곳은 현재 우리 양천구에 없죠?

예, 우리구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애완용 닭 말고는 25마리, 8마리, 33마리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매몰작업을 하고 사전에 조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계남공원에 공작새 있던 것도 다 잡았어요?

예, 45마리 공작새하고,

몇 마리라고요?

비둘기까지 전부 해서 45마리입니다.

그런데 공작새가 몇 마리 있었어요?

두 마리 있었습니다.

공작새를 실제로 살려면 어느 정도 해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 살처분 할 때 매몰시킨 게 TV에서 보니까 2차 오염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깊이라든가 이런 거는.

깊이는 우리가 3m 50cm 정도 파가지고 비닐을 일단 깔고 흙을 1m 정도 채워가지고 닭을 넣고 40cm의 흙을 깔고 그 위에 석회를 뿌리고 흙으로 다 채우고 1m 50까지 우리 묘하듯이 그렇게 하고, 석회하고 섞은 것을 제일 위에 해 가지고 단단하게 했고 옆으로도 배수로를 해서 석회도 다 뿌려놓고 했는데 그날 비가 온다고 해서 포장까지 다 해서 덮어놨습니다.

어차피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비닐을 넣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빨리 부패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처방이 맞는 거에요?

매몰은 토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 사이에 비닐을 다 하고 흙을 쌓고 그 위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석회를 넣는 것은 위가 망가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소독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도 보면 깊게 파가지고 큰 소들을 막 묻는데 2차 오염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 질의했던 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재배치 문제는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157명이 됐는데 5월 16일 현재는 10명의 청년 공공근로자들이 직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47명인데 동에는 한 명이 늘었고 구청에는 11명이 줄었습니다. 가급적 동에 배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적이죠? 과장님도 실제 사항이 그렇게 된 건 모르셨죠?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공근로는 궁극적으로 다 없어져야 될 인력인데 구에서 2/3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 됐다, 대민을 위한 구청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공공근로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면 아마 박수를 안칠 겁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사항인데 주유소 관리하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유소마다 유분리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 번도 지적을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했었는데 유분리 시설점검을 소방서와 환경과가 같이 해서 분명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름찌꺼기가 내려가서 하수도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인데 그냥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유분리 시설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그 결과표를 바로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다음달에 점검한 결과표를 주십시오. 이것은 장마철을 앞두고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세차장 쪽에도 기름이 들어가면 벌금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물을 검사해서 유분이 조금만 있어도. 그런데 이쪽 부분은 간과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에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해서 다음달에 결과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신용특별자금 융자지원이 얼마나 접수되고 있습니까?

매일 17명씩 해서 5월 15일 현재 95명인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시작했죠?

예.

아무래도 지금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겠죠? 이거에 대한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각동에 홍보공문을 했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해 줬고 우리가 지역신문에도 홍보자료를 다 냈습니다.

저도 지역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우리가 PD수첩 같은 거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채를 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우리 양천구에서도 많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지만 재래시장들이 결국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고 마트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층들은 일주일치 물건을 사러 오는데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확보가 안되고 카드사용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한계겠죠. 그나마 여기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인정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 얘기는 부익부빈익빈이라고 그나마 현대화사업에 의해 혜택을 받는 시장들은 그래도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데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작은 골목시장에 대한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인회만 조직해서 신청하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끔 나가서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상인회 조직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월동에 있는 작은 시장에 점포수가 40개 정도 되고 상인회 구성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접수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상인회만 있으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는 중기청이나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이 아닌 작은 골목시장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상인회만 조직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인정시장으로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골목시장이든 자기 나름대로 상인회는 다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인정시장이 안되니까 지원을 못해 주는 게 현행 제도상의 문제 아닙니까?

현재 신정1동 시장은 상인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시장이 무조건 상인회만 구성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면적, 가게 점포수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점포수가 5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장들은 현대화시설도 지원해 주고 또 50개 이상 가게에 상인회가 구성된 데는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작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전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재원은 안정되어 있고 자금은 뻔하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더 열악하고 더 힘든 곳에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꿋꿋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 전혀 지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행 법률상 그런 겁니까?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혀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열악한 형편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큰 대형마트인 홈에버가 다시 홈플러스로 넘어갔죠? 연락이 오거나 저희 양천구에 있는 매장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건가요?

중간에 연락이 온 게 주주만 변동할 예정이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외환위기도 겪은 상태에서 25년간 임대를 준 부분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콘티코, 까르푸, 이랜드 마지막으로 홈플러스까지 갔거든요.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까르푸가 흡수·합병이 된다는 언론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정식적인 법인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계약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자문결과를 우리 고문변호사께서 주셔서 계약서에 회사 이름만 바꾸는 걸로 계약체결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답변에 제가 "그러면 최초의 계약서 때문에 25년 동안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계속 연장하는 것만 보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구에서도 단서조항을 넣어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문병상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회사간에 권리금조라도 있었지 않겠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건 죄송하지만 이게 쌍방간의 계약서고 협약서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간의 합의하에 한다."고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홈에버에서 온 공문에 보니까 주주변경을 한다는 공문이 왔거든요. 상호도 앞으로 홈플러스로 변경이 되겠죠. 상법상 주주변경 되는 데까지 우리 땅 임대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봐도 홈에버에 임대해 주는 게, 우리 수입상으로 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했을 때 그보다 많은 수입을 얻기가 어려워요.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연간 12억인데 거기보다 물론 면적은 넓습니다마는 50억 이상 수입이 되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것을 다른 데에 활용해서 그런 수입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입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서류절차상 주인이 바뀔 경우에 어떤 단서조항을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뀔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 계약서상에 제대로 된 계약을 해 놓으셔서 우리가 나중에 큰 소리 칠 수 있게끔, 지금 홈플러스가 들어오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트라팰리스 밑에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또 안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부도가 나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앞으로도 15년이나 남았는데 계속 손 놓고, 거기 한 번 지켜보세요. 교통난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몇 달 동안은 이사 오고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대비를 하셔서, 작년에 할 때는 "또 바뀌겠냐?"는 식으로 그러셨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완벽하게 해서 대책을 세워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직원채용시 양천구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건 까르푸하고 처음 계약할 때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것까지 계약서상에 다 고치셔야 하잖아요. 왜냐 하면 이것만 갖고 한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다른 건 하나도 고친 게 없고 최초 계약서만 가지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계약서는 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서에 을은 사업시행에 따른 직원채용시 양천구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지껏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지.

이번에 홈플러스하고 할 때 그 내용을 강력히 해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하게 해서 교통난도 심한데 앞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세수를 제대로 받으려면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하자없이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건강검진 실시가 있는데 2단계 공공근로자 참여자 중 124명인데 1차 항목 건강진단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현재 항목까지는 모르고 보건소에서 해 주니까, 죄송합니다.

1차 항목이면 분명히 몇 가지 안되기 때문에 밑에 예산을 보면 124명에 124만 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1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연 몇 가지이길래 1만 원씩이면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면서 채혈하고 변하고 소변을 검사하거든요.

검진료가 한 사람 앞에 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검진인지 스쳐가는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검진했다고 할려고 하는 거죠?

아니, 보면 전부다 검진을 하더라고요. 1, 2, 3단계까지 계속 하는 사람은 한 번 하면 안하는데 일단 인원수가 124명이면 1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2단계에 가서 차트가 오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2008년 중 타병원에서 검진을 받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결과 제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제출하면 1만 원 내줘요?

그건 안 내줍니다.

1만 원 가지고 타병원에서는 못받죠, 보건소에서나 1만 원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죠?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타병원에서 온 분들은 124명으로, 우리가 지금 146명인데 그래서 124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측을 해 가지고?

전부다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계획인데 "벌써 받았습니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1단계에서 한 번 한 사람들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라고 해놓고 124명에 1만 원이라고 해놔서 너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건강검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과 소관은 66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4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서대문구에서 우리구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자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세무2과 업무는 보고서 77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저희 세무2과로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고지서 발송을 했고 4월 16일 1차 발송한 결과가 4월 21일부터 징수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1일 종전에는 1일 평균 560여만 원이 징수가 됐었는데 4월 21일 이후부터는 1일 평균 1,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씩 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혜택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세의 경우 혜택이라면 우선 연 2회로 나누어서 정기부과 하고 있는 것을 연납하게 되면 10%의 할인혜택을 주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일제를 지킨다든가,

예, 승용차요일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차는 그 만큼 감면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종류를 다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요일제라든가 연도별이라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종류를 제대로 잘 부과해서 징수가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부과·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고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료를 발췌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현황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205억 7,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우리 양천구 그러니까 시세와 구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 해당되는 금액의 거의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205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양천구 개청이래 부과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된 금액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라든가 또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이것을 못받는 그런 감세조항은 여기에 없습니까?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하게 되는데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판명나기 전에는 시효결손 되는 경우가 아직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액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없이 어떻게든 간에 받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고 보면 여기에 분명히 감면조치 해줘야 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과년도 체납업무를 올해 4월 1일자로 저희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그 동안에 가까이서도 해 왔지만 저희 전문부서에서 갖다 하면서부터는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05억 7,900만 원 중에서 고액 체납자는 얼마이고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3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를 별도로 분류해서 특별히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533건입니다.

300만 원짜리 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건수가 꽤 많네요.

예, 여러 건을 합친 경우도 있고 한두 건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미 세무2과로 체납액이 넘어왔으면 안 낼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물론 힘들겠지만 빨리 해서 이 액수를 좀 줄여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80쪽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액수로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견주어서 추계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저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부방법이 있고 안내원 발송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알고도 안내고 이렇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겠지만 여기도 체납고지서 발송을 한다거나 받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본인이 와서 안내면 다른 세외수입 체납 징수처럼 방법이.

예, 당연히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체납처분에 따라서 모든 세금은 고지하고 독촉하고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조회 해서 압류하고 공매까지 가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모든 세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추정은 못해도 소득세액의 10%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추정은 못해도, 그렇죠?

소득액수가 크면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면 인원이 안 나왔나요, 몇 명 정도 된다는 것도 안 나왔나요? 그거를 세무서에서 모르나요? 귀속소득세라고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작년도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150억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납부로 많이들 하시고,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