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을 듣고 오후에는 남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맞춰 주기를 바 라고 김재섭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방청석에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와 주셨습니다.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조기주 의원입니다. 민선4기, 제5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째로 이제 전반기 의회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회의 권위와 역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유정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황일봉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남구가 지난 2년여 동안 사용했던 “컬러풀 남구”라는 구정 슬로건을 다룬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컬러풀 남구”는 지난 2006년6월 구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2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써 당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8급 양모 직원의 안이 최우수작으로 뽑혀 시상금 15만원 등의 포상이 수여되고 제안된 “컬러풀 남구”는 구정 슬로건으로 채택되어 구청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인쇄물에 표기되어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우리 의회에서 출장차 방문하였던 대구 남구청 관계자에게 구정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구의 구정 슬로건이 “컬러풀 남구”라는 대구광역시의 슬로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대구광역시의 슬로건은 2004년12월에 지정되고, 2006년3월22일에는 특허청에 상품등록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이후 구정 관계공무원들에게 수차례 구두를 통해 지적하였으나 1년여가 지난 지난달에서야 시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니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지식재산도시입니다. 지식재산도시의 첫걸음은 타인의 특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구의 안일한 대처로 대구광역시의 상표권을 무려 2년여 간 침해 했다니 “지식재산도시”라는 말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본 의원은 안일한 업무처리로 우리 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관계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책임을 묻고 당시 최우수작으로 뽑혀 구민의 혈세로 수여된 시상금과 표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덕동 분동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의 선거구인 효덕동에 인구가 4만을 돌파했고 4월30일 현재 4만174명이었으며 진월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5월경에는 인구 5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분동의 여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 신축 예산 등 행정적인 뒷받침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월운동장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월운동장은 진월동 진월제 일원에 18만5,001㎡ 면적에 GB를 해제해 82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테니스장, 축구장, 유도장,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과 수변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개발이 완료될 2013년 경에는 진월동의 거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구민이, 또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충분히 들어서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내체육관의 경우 유도전용체육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월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에는 우리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구민의 수요를 파악해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변경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Y 시정지기단, 그리고 우리 남구 구정지기단, 그다음에 의정지킴이, 그리고 또 특별히 남구 주민들이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또 우리 남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43회 발명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동안 고생하셨던 공직자, 특별히 황일봉 청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최근 크게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작게는 남구와 관련된 산적한 현안을 보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광우병을 둘러싼 심각한 지경의 정국 불안,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서울시의 성화봉송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유학생 폭력사태,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숫자를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쓰촨성 대지진, 또한 국내적으로는 친박연대니 친박과 관련된 복당 등을 둘러싼 집권 여당내의 힘겨루기 모습, 총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야당 표적수사 시비 등, 그리고 우리 남구와 관련해서는 정율성 생가가 동구 블로동이니 남구 양림동이니 하고 주장하는 남구와 하동정씨 문중과의 꼴사나운 모습, 남구 관내에 자사고를 유치할 것인가 또 말 것인가, 영산강 대운하는 우리 남구 입장에서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기속, 안개정국의 모습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흔히 명분과 실리가 맞붙으면 명분의 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명분은 거창하고 정의롭게 보이지만 실리는 어쩐지 구차하고 좀스럽기에 의견이 둘로 갈라지면 보통 사람들은 명분의 편에 서기가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들 합니다. 현실을 따지지 않으니 말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저 옮은말만 되풀이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출석하신 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을 어진사람과 함께 해도 정법을 모르는데 이는 숟가락이 국맛을 전혀 모르는 이치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만 어진사람과 가까이 해도 그 정법을 아는데 이는 혀가 국 맛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하는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남구민을 위한 남구 발전만이 우리 앞에 절체절명의 과제로 놓여 있음을 상기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몇 가지 대목으로 나누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도 남구 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황청장께서는 2002년 7월 취임 이후 재직중 국내출장을 제외하더라도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20% 이하를 기록하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볼까 하는 남구청장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90%를 상회하는 지역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너무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는 6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욕은 앞서도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전북 군산시의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북 군산 군장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치 사례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지방도시가 살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소 착공으로 군산시의 경제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으며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3만5,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해 인건비로 군산시 1년 예산을 웃도는 5,000억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군산시 땅값이 전국 1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죽은 도시가 살아 있는 도시로 탈바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언입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지자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전북 도지사와 군산 시장은 조선소 유치를 위해 60여 차례나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가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담당공무원들도 조선소 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둑질 빼고는 모든 걸 다 해야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뛰었다는 후문입니다.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예정부지내 항만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했고, 1년 넘게 걸리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보름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군산시의 사례는 이명박 정부 들어 표류중인 지방혁신도시사업에 대한 해법이 있음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로 지자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은 공공기관 이전에만 목메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남구는 시급하고 또한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남구의 경우 남구발전의 축으로 남구 면적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대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개발 발전시킬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접수처리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많은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국의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4월23일자에 남구청에서 의회로 송부된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주)지웰에셋으로부터 2007년12월4일자로 접수된 개발행위 심의 건과 (주)JFK산업개발로부터 2008년1월7일자로 접수된 개발행위의 건은 2008년3월27일 현재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기간은 없어서 그랬는지 이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부탁컨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민원인들에게 여과 없이 불필요하게 와전되어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각 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남구 ‘효사랑영상스튜디오’ 운영상의 허와 실, 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역 모 지방지 기사에 의하면 광주 남구 양과동 ‘효사랑영상스튜디오’가 영화와 드라마를 잇달아 유치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보도를 최근 접하게 되었습니다. ‘효사랑영상스튜디오’는 단일 실내세트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여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아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라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효사랑영상스트디오’ 2004년 초 옛 대촌 동초등학교 폐교부지 1만5,000여㎡ 부지를 임대하여 그곳에 16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 연면적 2,300㎡ 규모의 대촌드라마영상센터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의 개장 첫회 5월부터 9월까지 KBS2 ‘구미호외전’이 촬영되었고 이듬해 2월 장진 감독의 ‘박수칠 때 떠나라’ 촬영이 확정되면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박수칠 때 떠나라’는 내부 세트 설치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때 화재가 발생하여 영상센터는 그야말로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후 2년여 간 흉물로 방치됐던 이 세트장은 지난해 광주영상위원회와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1억5,000만원을 투자, 복원하면서 활기를 되찾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남구는 재개장 첫 작품으로 주식회사 영화사 ‘다물’과 주식회사 ‘동화 수출공사’가 공동제작하는 영화 ‘외톨이’를 유치하고 현재 광주전남 일원에서 촬영중이며 ‘외톨이’촬영이 끝난 뒤에는 5월말부터 스릴러영화 ‘1111’이 촬영 대기중이고 8월에는 ‘주몽’이후 역사를 그리는 KBS 역사드라마 ‘바람의나라’ 촬영이 사실상 예약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남구 소식지 2008년도 3월호에 의하면 그동안 여러 영화제작사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20여 편이 넘는 영화촬영 제의가 있어 모처럼만의 활기를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효사랑영상스튜디오의 촬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국내 최대 스튜디오 규모로 한 곳에서 실내 촬영이 한꺼번에 가능한 제작자 입장에서는 촬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미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과 경기도 파주, 양수리, 전주 등에서 실내세트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900㎡～ 1,600㎡로 우리 구의 효사랑영상스튜디오 규모의 3분의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남구 문화사업팀에서 영화 촬영시 담당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실제 실내촬영뿐만 아니라 야외촬영 때도 공무원들이 제작팀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장소 섭외 및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니 일거양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촬영 계획이 잇따라 잡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며, 실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팀들이 체류할 경우 스텝들의 음식비와 숙박비로 수억원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남구 관계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이었던 ‘구미호외전’ 제작팀들의 경우도 음식, 숙박비로 15억원 정도를 쓴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남구문화사업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할 경우에는 지역관광명소 소개 뿐만 아니라 스탭들도 숙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로 제작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여러 곳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공백상태에 있었던 미운오리라고 지칭했었던 이 세트장이 다시 재활용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부된 행정자료에 의하면 이 세트장으로부터 얻게 된 수익이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세트장 건립비용을 포함 그간 연간 사용료로 지출하여 투자한 총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 둘째로 이런 좋은 본 세트장이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이 세트장을 민간단체나 광주시와 협의하여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삶에는 절대적인 신화나 메시아는 없다고 합니다. 당장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인류에게 지진, 해일, 홍수, 천둥, 번개 등의 천재지변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했던 고대사회 역시 인간의 삶이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랫동안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냈고, 또 그 힘 뒤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세계일수록 메시아 같은 분이 와서 일거에 불행을 씻어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더 했던 것이 우리 역사의 반복된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신화나 메시아는 잠시 있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 결국 전부였습니다. 소설에 보면 구두쇠로 소문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됩니다. 죽은 동업자와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상징하는 세 명의 유령이 한밤중에 차례로 나타나 스크루지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크루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인사도 건네고 거액을 기부하고 종업원 월급도 올려주는 등 사람이 180°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밤을 보내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며 우리 전래동화「토끼전」에서 등장하는 토끼도 용궁을 다녀온 뒤에도 아마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자라의 달콤한 꾀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소설이지만 자신의 용궁행을 말리던 너구리같은 현자의 말에 귀 기울일 줄도 알게 된 것을 볼 때 우리는 큰일을 겪고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 어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은 최근 총선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무엇보다도 우선은 사심없이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야말로 공직자가 꼭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더 들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절 고사에 나온 참 멋진 일화가 있습니다. 참정벼슬을 하던 정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구준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재상 수염에 어쩌다가 국물이 떨어졌습니다. 얼른 일어나 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닦아줘야 되는데도 참정벼슬을 하고 있는 정위가 닦아줬습니다. 이를 보고 구준이 던진 말이 있습니다.??허, 이런！ 참정이면 참 높은 벼슬인데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하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는 현명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현명한 충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에 아첨이나 하고 그로 인해서 해바라기성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도 공직사회에서 이런 수장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엽관제의 시대가 아니요. 공무원의 신분이 절대적으로 보장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된 시대임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겨 두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런 국가,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이런 정치풍토, 우리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남구민이 남구청장을 걱정하는 그런 남구는 안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우리 방청객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 구는 과거의 낙후에서 탈피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무색무취해 아무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 구가 효사랑도시, 지식재산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구의 정체성 확립은 주민, 공직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에 남다른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김재섭 의원님과 조기주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세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0건으로 김재섭 의원님의 지정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방법 등 4건을, 조기주 의원님의 컬러플남구 구정 슬로건 공모 등 3건을, 마지막으로 신인용 의원님의 재정자립도 향상 제고방안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등은 배출자가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267개소이며 주된 배출처는 카센타, 공업사 등입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45일 이내에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260여 개소이며 배출자는 법정기일 이내에 위탁업체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염성폐기물의 전염병균 예방을 위하여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보관방법, 수집운반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리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위반 병ㆍ의원 등에 대한 관리와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도ㆍ점검 결과 1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치와 재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은 63개소이며, 대규모 건축물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계식주차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으며, 적발된 31건은 자주식 주차시설이며 시정 완료한 17건의 위반내용은 무단증축 9건, 무단용도변경 2건, 물건 적치 등 사용불가 6건이었습니다. 조치중에 있는 14건의 위반사항은 모두 무단증축이며, 현재 원상복구 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사용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실상 이용되지 아니하는 2단 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의해 철거토록하여 지상부분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시공된 자전거도로 중 파손 등으로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사용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로관리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토록 하는 등 자전거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물건 적치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 단속시 병행단속토록 하고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3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서문로외 7개 노선에 34.1㎞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2007년 말 현재 전세대수의 약 9%인 6,682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수단 및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폭 등을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제고나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개설시 하이킹, 산책로, 포충사 등 문화답사 및 조깅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전거도로시설 종합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에 투자재원을 지원 건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건물을 포함한 지상물 보상은 총 444건에 52억6,100만원이며 이주 비용 및 기타보상으로 15억6,0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사업부지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지는 총 114필지를 9억1,8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연도별 상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입 보상과 관련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은 총 2억8,63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역시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여토지 처분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잔여지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관련조례 등에 의거 매각 또는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 슬로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컬러플 남구??슬로건은 대구광역시 슬로건인??컬러플 대구‘와 유사합니다. 슬로건 제정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슬로건을 제정하고자 도시브랜드 컨설팅 등을 추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새로운 슬로건의 제정이 지체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문책과 관련해 그들의 부주의로 구의 명예가 실추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슬로건인??사랑해요！그라지효！??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늘 긍정적인 자세로 구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효덕동 분동??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덕동은 우리 구에서는 동세가 가장 큰 지역으로 2010년 진월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5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동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분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동 통폐합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의 동 전체를 볼 때도 즉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진월택지 및 효천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정도와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 변화 등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진월운동장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구민의 의견과 수요를 파악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립도 90%를 상회하는 지역과의 큰 격차를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수구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들 수 있습니다. 세수구조상 토지, 건축물의 가치와 사업장의 수 및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국 246개 시ㆍ도에서 우리 구의 자립도는 178등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차원이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자치단체 스스로의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에 그동안 우리 구는 많은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 주마간산 격으로 정리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 봉선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남구문예회관 건립, 또 유안근린공원 건립, 그리고 진월택지가 곧 6월 말로 준공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또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009년 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백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 추진되고 있는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현재 차질없이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역시 송암 산단에 CGI센터 건립이 확정되어서 우리 산단도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촌동에 고싸움놀이 가상체험관도 금년 10월중에 완공 예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압촌동 콩센터 역시 준공이 되어서 콩과 관련된 FTA 대체작물로써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월지구에 자율형사립고 유치는 저희 구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해서 지금 사업이 계획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미래에셋증권이 추진한 고객지원센터 유치가 현재 거의 협약단계까지 와 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역시 백운광장 활성화가 저희들 공약이고 많은 주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운광장 인근에도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광주전남 본부를 유치하려고 교섭중에 있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역시 우리 남구 다목적 체육관과 주민이 한꺼번에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문광부와 협의해서 110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을 현재 유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대촌동 일원에 경찰청은 전남과 광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필요합니다. 대촌동에 약 1만5,000평 규모로 대촌동사무소 부근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도 지금 유치가 거의 확정되었다는 것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갈구하고 있는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동일 건물에 위치하도록 하는 부분은 그동안 끊임없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180억원의 예산을 건의해서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남구는 효사랑을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으로 펼치고 있어서 대촌동 폐교에 65억원을 들여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효행박물관을 건립하도록 건의했는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효자촌 건설을 위해서 송암동 송원대학교 산하에 보건복지부의 200억 규모로 100억, 100억씩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해서 노인복지에 완벽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남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장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개선사업 등을 포함해서 약 800억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장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역사적인 사업을 해보자고 같이 입장을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산림청장에게는 제석산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석산과 분적산을 연결해서 지역주민들이 분산하게 되면 더욱 더 쾌적한 산행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제석산과 분적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약 30억의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역시 산림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떻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보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남구는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열거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도시조성, 영상산업 활성화 등으로 우리 남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사는 남구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랑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에 사실상 5개 자치구에서 지난 6년 동안 가장 많은 지역사업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남구가 아닌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말씀하신 대촌동 일원은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또 요즘 최근에 AI파동,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여러 가지 소의 문제, 광우병 등과 관련해가지고 대촌동 일원을 식량자원기술 개발확보 경제특구 등 그리고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방향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주)지웰에셋과 (주)JFK산업개발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련 민원접수처리”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처리기간은 통산 15일이나 2건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로써 심의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지웰에셋 건은 2007년12월4일 접수되어 동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사업자의 설명 불충분과 자료 미비로 보완 후 재상정 의결됨에 따라 2008년2월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처리된 사항이며, (주)JFK산업개발 건은 2008년1월7일 접수되어 동년 2월20일 상정코자 하였으나 입목도 재조사에 따른 심의유보요구 집단민원이 제출되어 유보되었으며, 이후 2008년3월27일과 4월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심도있는 검토 및 주민과 사업자 간 중재안을 마련하여 절충하라는 이유로 유보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에 대하여 설립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구정질문을 통해 변함없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신인용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상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투자비용은 설립당시 사업비 16억5,000만원과 5년 간의 대촌 동초등학교 부지임대료 7,700만원 등 17억2,700만원입니다. 영상스튜디오의 활용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최대 규모라는 장점과 특색을 최대한 살려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관련 분야만으로 한정짓지 않고 뮤지컬, 연극 등 대형 무대공연장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영상스튜디오로 인한 수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16일 전주시에서 108억원을 투자하여 315평 규모의 실내촬영실과 야외세트장을 갖춘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개관하였으며, 전주시 지역내에서 촬영하는 영화사에 숙박료, 촬영홍보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내년까지 40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촬영영상과 음향을 편집ㆍ보정하고 컴퓨터 그래픽이나 효과음을 삽입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단순히 직접 수입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구의 6.5배가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용료와 비슷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40억원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이와 같은 투자는 모두 촬영유치로 인한 지역홍보와 관광객 유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제고와 함께 영화촬영 지원인력과 지역대학내 영상관련 전문인력의 수요발생 등 고용창출의 추가 효과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사랑 영상스튜디오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광주의 영상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운영측면에서 민간단체위탁이나 광주시로의 이관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행대로 운영하고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섭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자에 보면 허회약곡(허회약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이 산골짜기만큼 깊다”는 뜻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한없이 겸손한 가운데 가슴이 넓고 크면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으며, 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늘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구정에 더욱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확히 배부되어서 보충질문이 별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규모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4개 정도는 관리가 잘 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4개 정도는 관리가 잘 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매년 상ㆍ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규모건축물은 이용자들이 그 부분들을 다른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무단증축하거나 물건을 적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31건이 적발되었는데 위반사항을 구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유형들을 보면 무단증축이 9건, 물건 적치 3건, 무단용도변경 2건, 또 출입구 봉쇄 또는 담장설치 3건,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완료한 17건의 위반내용을 보면 무단증축 9건, 무단용도변경 2건, 건물 적치물 사용불가 6건이라고 하셨는데 위반내용과 시정한 날짜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7건 중에서 시정은 주인허가가 1건이 됐고요. 나머지 원상회복이 1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종결처리일자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스티커, 이것을 일명 띠지라고 합니까, 아첨지라고 합니까? 이것을 최근에도 남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폐지로 버리기가 아까워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컬러플 남구에 미련이 남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이 규제사항은 아니고요. 띠지를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각 실ㆍ과에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22일까지 메뉴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남아 있는 것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농성진??은 처음에 장난삼아서 한 짓이 나중에 정말이 되었다는 구절인데 이런 문제를 물론 우리 의회도 같이 평가를 다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몰라도 남구는 헤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효덕동, 진월동 운동장에 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제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해주시고, 청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현실에서 구정운영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죠? ○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20%를 상회하지 못하고, 제일 높다고 하는 곳은 거의 90% 이상 재정자립도가 되고 있는데 이쪽 주민들하고 우리 남구민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남구에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를 못가서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장님께는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국가를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니시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혹시 뭐라고 느끼셨어요?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본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알다시피 우리 살림이 기본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져오는 예산과 나누어서 프로테이지를 잡는 것인데 우리 동구나 서구나 남구나 북구, 광산구 다 20%를 넘은 데는 없습니다.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립비가 남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을러서 지방세수입 걷는 것, 세수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재정자립도는 100% 됩니다. 인건비를 주든 안주든 사회복지행사를 하든 못하든 그것은 100%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부에서 많은 자원을 끌어왔기 때문에 외부자원이 더 많아서 자체수입이 적어지는 것에 재정자립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잘산다, 못산다를 비교하면 조금 행정학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고시도 시험으로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모든 평가자료를 수치로 하고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노력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소세라고 했어요. 다른 시도에서 제일 수익이 많은 것이 재산세하고 사업소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야 우리가 갑자기 재산의 가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군산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소세가 나올 수 있도록 공장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인원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번에 무안에 미국타운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

미국타운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

예,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소세가 많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우리 구의 특성상 이미 70%가 그린벨트고, 나머지 이미 개발된 상태고 알다시피 기껏해야 송암산단 하나인데 송암산단은 법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단지이지만 구청 관할이 아니니까 시청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산업단지입니다. 기껏해야 여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실질적으로 공단을 유치해봤자 법에 안맞습니다. 법에 안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끄집어 유치할래야 유치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도 계속 산단을 정비해주고 해제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저희 자치구의 힘이 없는 관계로 계속 그런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송암산단 해제를 결의했지만 자치구의 약점을 틀어잡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하지 않겠다, 그렇게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광주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전체 일괄 매입해서 전부 택지개발을 하여 다시 아파트를 짓든지 고부가가치 높은 테크노벨리를 만들든지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이제 공단을 해제할 수 없고 다른 신규 공단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남구 자치구의 불균형,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단을 통해서 남구를 특별히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구나 북구나 광산구나 이런 데는 서구만 해도 새로운 신흥주택단지 상무지구나 풍암단지나 거기에 수 많은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자주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공단만 해서 몇 개입니까? 거기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소세가 많은데 우리 남구에서 지금 공단을 유치할만한 부지가 사실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가 분구된 지 13년째 됩니다마는 너무 불공평하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자치구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련업무는 몇 군데나 됩니까? ○

T/F팀은 그때 그때 만들었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되는데 현재까지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RND라고 리서치엔드 디벨로프먼트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RND 같은 것은 혹시 지금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

우리 공무원 자체내에 외부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산이 넉넉하면 외부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활발히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팀들이 건축직, 토목직, 일반행정직, 간호직 등등 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부의 공직자 연구팀을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산강 문화가 시작되는 영산강 뱃길이 복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도 만들고 있고 현재 광주시내 방치된 건물들, 예를 들어서 백운광장 옆에 화니백화점이랄지, 목포로 가는 쪽에 서진이랄지, 여러 가지 방치된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등 연구팀도 현재 가동해서 좋은 결과, 사업주하고 토지주하고만 잘 이야기가 되면 좋은 건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일부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겠다 싶어서 청장님한테 선물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선물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지방정부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연구」인데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그러면서 부제로서 ‘광주전남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학위받는 과정에 받았었던 논문이어서 이 논문을 볼 때마다 제가 아깝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것이 적합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학위를 받았을 때 제출했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우리 남구 발전에 다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 한권 드릴려는데 받을 용의있으시죠? ○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쳐주실랍니까? ○

고맙습니다. 의원님, 잘 읽어서 구정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 투자를 아무리 가지고 와도 우리 내부의 규제, 시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의 무용지물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보다 더 많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7년째 우리 500억 돈이 사장되는 것이 백운광장 홈플러스 유치를 다 해놓고도 우리 구에서는 죄송하지만 모든 조치를 다 풀어놨습니다. 아직도 시가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핑계로 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7년 전에 가동됐으면 일자리 창출 등등 사업소세 등등 수많은 구의 재정이 못해도 100억 이상이 보탬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화 전략에 관해서 토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에 좋은 정책자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인용 의원님께서 책까지 주셔서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과학자는 원래 몽상가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디슨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발명을 하면서 죽은 사람과 어떻게 교신할 수 없을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갔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해내고 있다는 것이 모든 지금까지 발명하고 발견했었던 사람들의 자세였거든요? 아무튼 우리 남구가 어제 상을 받았는데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님, 여기에 보면 두 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아직은 유보상태로 해서 왔는데 한 건은 마무리가 됐고, 한 건은 마무리가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법규라고 하는 것은 다소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키자고 하는 의미에서 법규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법규를 폼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동감하시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와 관련했을 때 현상과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벗어나고 현상만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효도를 한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효도하는데 그 마음이 부모로부터 뭔가 유산이라든가 증여를 좀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 현상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시개발과와 관련해서 남구 지도를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도시국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구에 주로 보면 민원인들과의 어떤 대화와 타협이 안되어가지고 지연돼서 우리 남구청이 민원인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또 민원을 제기한 분 그 ‘원’자가 틀립니다.??원할 원??자는 처음치, 민원, 그다음에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서운해가지고 어떤 걸 제기 하는 것, 원망한다는 ‘민원’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치 민원이 중요한 것인지 뒤에치 민원이 중요한 것인지,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자유재량이 아닌 이상 귀속재량 범위내에서는 우리 도시국에서도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자면 두 개가 충돌할 때는 국장님은 어떤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실랍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건설업자와 또 그 ‘원’자가 틀린, 원망한다고 하는 ‘원’자를 쓴 그 민원과 상충됐을 때 국장님은 어느 편에 서서 우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것을??정도??라고 생각해요? 법이 정도입니까? 정석법, 예를 들어서. ○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당연히 주민의 의사도 반영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과 ‘추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충돌’은 정면에서 부딪힌 것이고, ‘추돌’은 뒤에서 앞에 가는 것을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법에서도 권리의 충돌이라는 게 있고, 의무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의무의 충돌은 의무를 해야 될 사람이 의무가 서로 상충됐을 때 순번을 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에 엠블런스에다가 환자를 싣고 간다. 그런데 지금 신호등이 파란등이 아니고 빨간등이다 그랬을 때는 가야 되는 겁니까, 안가야 되는 겁니까? ○

관련 교통법규에서도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아들 둘이 있는데 물에 둘이 빠졌다면 큰아들을 먼저 구해야 합니까, 작은 아들을 먼저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관계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의무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빈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급 가치를 위해서 저급가치를 희생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치가 동일한 동 가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 임의적으로 해도 괜찮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둘 중의 누구를 건져도 동 가치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하는 생명의 위독과 도로교통법에서 나오는 신호등 위반과 이것은 가치로 따지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도로교통법은 무시해도 그것가지고 문제제기는 않고 있다 그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우리 남구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주로 이야기가 나오기를 ‘남구에서는 일하기가 참 힘들다, 까다롭다, 다른 구에서는 가능할 일이 왜 남구에서는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그 부서가 우리 도시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민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도시국이 유난히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일이라는 것도 심의를 위한 경우와 또 한가지가 있죠? ○

심의대상인 경우가 있고,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니고요, 15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또 하나가 더 있죠? 유관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이 두 가지일 경우는 다소 공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악용돼서는 안된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민원하고 있는 주민들도 중요하고 또 건설업자라든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그런 민원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원도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잘 아셔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도 일하기 좋고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까다롭지 않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남구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말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이브리드라는 차를 작년 11월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가면 5분도 안걸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구에 가게 되면 무엇 가지고 와라, 무엇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 일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 남구로 안가고 동구에 가서 접수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기분이 영 언짢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남구가 아직까지도 다소 계단이 좀 높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도시국도 언덕 높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민원이 없는 그런 국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짜는 없다’라고 쓴 책 저자를 아십니까? ○

모릅니다.

아셔야 돼죠. 훌륭한 이승채 변호사라는 분이 썼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나오신 것은 공짜로 나오신 게 아니고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익을 꼭 찾아가지고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서 좋은 요지에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불만 안났었어도 이렇게 큰 문제로 비화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또 우리 답변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된갑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쪽에 돈이 16억5,000만원에다가 7,700만원이면 17억이 좀 넘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자료에 보면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대촌 드라마 영상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영화사라든가 어떤 제작사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이라도 유치해가지고 다소 수익을 좀 올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것을 만들었는가, 이 둘 중에 국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겠죠? ○

두 개다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센터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공공건물 같은 것은 다른 부가적인 효과,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소양도 넓히고,.....

국장님, 그렇게 옹색하게 대답하시면 부담 되시니까 구청장님을 의식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추측컨대 다소 재원 확보를 위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된다’ 이 정도 말씀하셔야지 소신있는 국장님이 되지 구차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

제 소신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소신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 돈 같으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 하나도 안버는 사업에다가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래? 그러면 투자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대금까지는 안벌었어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가능성 있다면 어느 정도 투자가 부득이한 것이고 앞으로 수익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들어서 여기 답변에 나온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16억, 17억 들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의 실내 세트장으로 되어 있다면 전주 같은 데는 108억에다가 또 40억을 추가해서 15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10배를 들여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려면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같이 하면 몰라도 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그게 과연 명소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

실제적으로 현재 그런 영화들을 촬영을 많이 했는데,......

했는데 그러면 수익을 얼마나 냈냐고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도 없고 행정자료에서도 전혀 그게 답이 안나와 있어요. 얼마 수익을 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년수를 보면 지금 현재 아무리 2년 동안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한 영화가, 혹은 드라마를 촬영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위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제가 구정질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독지가가 있다면 독지가한테 이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큰 실내드라마세트장이라고 한다면 광주시가 맡아서 한다고 해도 손색이 있겠습니까? 전혀 손색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듬고 앉아가지고 힘들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 대답을 길어지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올 1년 동안에는 예측하건데 많은 수요자가 쇄도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라면 올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아직까지는 수익이 없고 향후 활성화가 되면 관련 운영조례도 만들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 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봤을 때 우리 국장님도 RND라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개발 연구,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좀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답을 해주신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지금 몇 건의 예약이 곧 정해지면 한 건당 얼마 정도 받는다는 수수료 규칙 만들고, 조례 만들고 있다가 언제 돈 걷어들이겠어요. 국장님이 올 연말 안에 정년퇴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면 몰라도 안가시게 된다면 그때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올 1년 동안 앞으로 월 수가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나 수익을 올릴 것 같아요? ○

수익은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올 연말까지 가가지고도 전혀 수입을 못올렸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또 간접적인 이익, 수익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존치해야 된다. 그때도 이렇게 대답하실랍니까? 그때도? ○

사실상 예로 봐서 전주 영화촬영소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해도 잘 되어간 데치를 해야지 잘 되어가지 않는 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가방을 들고 왔는데요. 저 가방 속에 보면 여러 군데 불은 안났어도 흉물로 남아가지고 있는 세트장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한 5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면 ??참, 이것이 문제구나??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돈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게 현명한 삶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서로 대화로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 과연 현명한 답이라고 볼 것인가, 빠져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볼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후자를 생각하지 앞에치를 누가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 되어서야 되겠냐고 어쨌든 수익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런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답 한 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문하실 때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측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쇄도한다는 말은 한 두 건 들어온 것 가지고는 쇄도한다고 안하죠? 쇄도는 몇 건을 가지고 쇄도한다고 합니까? 건 수로 말하면,...... ○

다수.

또 몇 건이랍니까? ○

쇄도라는 것이 일정한 숫자로 어떻게 규정짓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우리 효사랑지에다가 실은 것도 또 문제 아니겠어요? 쇄도하고 있다고,...... ○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허용을 하고요. ○

일괄답변으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마음 속으로는 다 하고 계시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면 답이 얼른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은 거기 계시면서 가능하면 수익도 창출하는 이런 드라마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시겠죠? ○

예.

그 정도로 끝내고 제발 드라마영상센터와 관련해서 또 구정질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예, 이상 끝낼랍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하신 김재섭 의원님, 조기주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추가질문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구정질문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