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의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없이 한번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디자인 홍천 프로젝트 실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디자인 홍천 프로젝트 2008년도 세부추진 계획을 3월 20일날 수립해서 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9대 선도사업 중점대상 26개 사업을 선정해서 디자인이 접목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뒷면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3월 31일날 도에 가서 강원도 각 기획감사실장이 시·군별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 군에서 없는 내용이··· 타 시군의 몇 개 시군이 한전 지중화 사업을 도시디자인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이 7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한전지주에 대한 지중화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나 후년도에 지중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디자인이 금년도부터 중점사업으로 도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 디자인에 대한 전문직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교육원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계속적인 연수와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매주 넘어가서 수강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에 군수 약속사항 관리입니다. 총 35개 사업 중에서 추진완료가 8건, 추진 중이 24건, 미착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10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착수 3건이 저소득 서민주택 지원과 전원마을 조성, 고원레저특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세밀한 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하고, 4월달에 해 가지고··· 약속사항 세 가지 중에 저소득 서민주택 지원이 당초에는 총 630㎡에 1동당 33㎡씩 19가구를 해서 12억이 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실거주 33㎡에···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10세대만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 5억 6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향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금액은 자체 군비로 투입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두촌면 철정리 북창마을을 준비 했다가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한바 있고요. 동막지구를 했다가 부적격지로 해서 탈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서 예정지구를 조사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금년도에 찾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고원레저특구개발사업은 실제로 하고자 하는 내면 자운리 산 254-5번지 일원에서는 힘들다고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원지역에 맞는 가능한 대안사업을 개발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금년도까지 내놓아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11쪽에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12쪽에서 보시면 금년도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사업이··· 총 추진 과제수가 실과에서 전체로 345건, 그중에서 전략 과제수 193건, 그중에서 다시 추려서 핵심과제를 91건으로 정했습니다. 91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5월 28일날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중점 심의 할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전년도 대비가 가능한 사업, 계량화가 가능해서 평가에 계수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보고 때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까지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요 언론에는 저희들이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소식지 중에서 작년도와 변화된 내용은 금년부터는 내고장소식지에 1면씩 매월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실과에서 하는 중점 주요 시책에 대한 시책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는 난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 홈페이지에 내고장소식지 E-book 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고장소식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군정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제작은 현재는 신규자료를 수집해서 주제별로 이미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내용상에 부족한 사진부분과 또는 디자인 부분을 포함해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관광버스이용 이미지 홍보입니다. 작년도에 관련업체 의향조사를 하실 때는 17대 정도가 의향을 하겠다고 해서 3대 정도 더 충당을 해서 20대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다시 난색을 표현한 부분이 있고, 또 봄에 하려고 보니까 성수기에 차를 이틀씩 세워서 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 하고 해서 그동안 협의된 것이 금년도 7, 8월 비수기 때 하는 것으로 했고, 대수는 10대에서 15대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하려는 협의과정에 업체의 의견이 있어서 2달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내실 있는 행정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상급기관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4월 16일 이전 업무까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총 52건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시정이 30건, 주의가 22건 그래서 52건입니다. 감사내용 중에서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현지 처분을 해 주고 간 것이 31건, 도에 가져 올라가서 본청으로 내려 보내겠다고 가져 간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신분상에 시정이나 주의는 받았습니다만 그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항은 없겠습니다. 도에서 최종 결과에 대한 공문시달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감사는 지난주에 화촌면 감사를 했고, 그 후에 두촌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 사업소와 5개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효율성 있는 소송수행입니다. 추진실적 금년도 상황을 추진실적 하단에 보시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7건입니다. 그래서 11건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종결된 것이 3건입니다. 옆에 보시면 종결된 것 3건 중에서 농지전용 허가처분 취소 청구는 1심에서 각하가 됐고, 2심에서 항소 취하를 하는 바람에 종결 돼서 끝나는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사소송 2건 중에서 소유권 확인을 하는 내촌면 서곡리 주민들이 하천 사용에 대한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고승소가 돼서 군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보시면 판결요지를 첨부시켰습니다. 건물명도 청구는 1심에서 종결을 해서 원고승소로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원고는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클린 홍천 실현은 추진실적이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제고 추진을 위해서 청렴안내문 발송이 826건, 이것은 민원처리 부서별로 했습니다. 민원처리 진행상황 중간 통보한 것이 24건, 3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 안내가 4건, 청렴계약서 징구를 재무과에 받았습니다. 그 외에 민원처리 불허가 포함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해서 유기민원에 대한 캐치골 운영을 1925건 했고요. 부패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3회를 했습니다. 설 연휴와 전환기, 총선대비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9쪽에 군수약속사항 관리에 고원레저특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던 중앙건설하고 접촉을 해 보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최근에···

금년도 들어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건설 관계자 하고 한 번 회의를 갖고··· 군 공약사항이라든가 군 자체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여러 가지··· 유전자 보호림이라든가 이런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토론을 해 보고 나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평가를 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 때 관련부서에서 의견은 법에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하이츠하고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중앙하이츠에서는 어떻게든지 법 개정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법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군이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법 개정 의견을 산림청 하고 계속 협의해 봤지만 유지부동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힘들다고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군이 개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고원레저특구 법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홍천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전면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는데요. 중앙레저에서 법만 바뀌면 자기네가 사 놓은 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 해서···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들을 내세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만나서 토론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실무자를 부르든가 책임자를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군정홍보책자에 보면 내고장홍천소식지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컬러가 아니지요?

컬러도 있고 흑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 컬러는 아니지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사진만 컬러로 몇 개 놓고 그렇게 내오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은 컬러로 놓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디자인은 작년도에 한 번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별 다르게 못 느꼈는데··· 강릉시에서 온 것을 갖다가 군수님도 보여드렸는데··· 보면 확 띄는 것 같지 않아요. 주민들이 줬을 때 초등학생들 시험지 갖다 준 것 같이··· 눈에 잘 안 뛴다고 합니다. 눈에 들어오게 컬러로 하시든가··· 컬러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차이는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읽는 것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봤을 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 개선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보다 보면··· 홍천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애들이 하는 것 있잖아요. 학보라고 그러나요? 학교에서 소식지 발간하는 것···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군에서 하는 것이면 군에서 하는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봐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감사를 받으신 사실이 대외비에 속합니까?

대외비··· 그렇다고 해서 막···

공개할 것은 아니겠지요?

예, 일반 공개는··· 신상문제라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은 것을 의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받은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예, 없었습니다.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아직 공개는··· 일반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느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는 드릴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실을 외부에서 벌써 알고···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참 난감한 일이 많거든요. 뭘 알아야지··· 그런데 외부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본 처분이 도로부터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신상관계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의회에 내려올 때는 벌써··· 올해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받으면 문제가 지적 됐으면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상하게 소문은 벌써 퍼져 나가서··· 홍천군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을 거꾸로 질문할 때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군 자체 내에서는 감사 받은 사실을 좋은 일은 아니니까 소문 안 내시겠지만 이상 하게 납니다. 소문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나서 시일이 많이 경과하지 않고 감사 지적사항이 확실하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10개 읍면에··· 면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사람도 있고··· 먼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아주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공개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0쪽에 미착수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미착수된 경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약속사항 관리 중에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로 두촌면 철정리 북창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할 때 국비가 지원이 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국비가 1차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고요. 서면 동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의향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군이 농림부에 진달을 했는데 가구수나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다른 지역하고 경쟁상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됐고요. 그래서 다시 적합한 예정지구가 있는지 찾아서 금년 중에 결정을 하도록 협의 할 사항입니다.

금년 중으로 사업대상지를 찾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전원마을 대상지를 다시 한 번 선정해서 신청서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내년사업에 신청해 보는 것으로···

이런 전원마을 조성이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우리 농촌지역에 뉴타운 정책이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정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 내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 뉴타운 정책이··· 저희 쪽으로···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문서가 온 것을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사업이 월운지구 학교, 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도에서 갖고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계속 중앙에 신청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 정책 기본을 보면 지자체 당 100~300세대 규모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도시에서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겠다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지역에서는 이 취지하고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게 되면 우리 홍천 지역에도 상당한 젊은 농업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은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느냐가 우리 지자체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이와 관련된 시책으로 귀농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을···

이 사업이 그전에 있었던 귀농프로그램과 좀 연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본 내용하고 다른 내용 일수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0개 읍면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장을 한 번 보자··· 보고서 읍면별로 어느 편차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보겠다고 해서 10개 읍면을 돌다 보니까··· 실제 홍천군의 구석구석 도로가 난 맨 끝부분은 전부 잘 지은 집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면서 놀랜 집들이 100채도 넘는 것 같아요. 모든 골짜기에 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잘 지은 집들이 골짜기마다 2~3집들은 다 있거든요. 숫자가 엄청 많은데 주민등록 인구가 안 느는 이유가 궁금해서 읍면장들한테 뭐냐, 찾아 가봤느냐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결국은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집을 짓되 서울이나 대도시에 재산 관계가 있어서 주민등록 이전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집들을 많이 지었는데··· 와서 살기는 살면서도 서울에 있는 재산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경험하면서 홍천군 구석구석에 엄청 많은 집이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고려합니다. 한 300세대 규모로 구성을 하려면 한 20만㎡의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맥시멈(maximum)이고··· 소규모로는 한 3, 40세대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구간별로 곳곳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에서 나날이 줄어드는 인구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차원에서 농어촌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홍천 실현에서 민원처리 추진상황 사후점검에 유기민원 캐치콜 운영을 1925건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특히, 불허가민원을 포함해서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당신이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로··· 중간 간부들이 묻거나 실무자가 물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사전·사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말까지 1925건···

예, 민원서류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거의 전화나 엽서로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디자인과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에 육교가 설치된··· 무궁화 도안으로 해서 “생명·건강산업의 중심도시”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이···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그 과정이나 예산 상황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설치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강원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1차를··· 육교에 설치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고 디자인 개념이기 때문에 색상을 무궁화 꽃이면 무궁화 꽃 색을 넣거나 그런 것을 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설치를 할 때··· 이것이 홈페이지에도 올라왔고 전화로 하신 분이 있고··· 색상이나 디자인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시건축과에서 관련 디자인한 교수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더니 1차 조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 예산이 추가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안 맞는다는 의견이 계셔서 디자인을 했던 담당교수가 홍천군에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도시건축과 할 때 내용을 들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본적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기획감사실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 부분도?

그러니까 뒤에 사업이··· 디자인 사업이 26개 사업을 뒤에 넣어드렸지만···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만 하는 겁니다.

디자인만 묶어서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디자인부서가 별도로 있는 시군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 군에는 주관부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기획계에서 우선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홍천군을 홍보하는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부서가 이 부서, 저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보면 집중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미흡해 질 수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홍천군민이나 아니면 홍천군민이 아니더라도··· 홍천군에 대한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사업 시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 사업 시행이 되기까지 과정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인 홍보 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묶어서 정리해 나가는 방안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전문부서가··· 전문직원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태에서 디자인 부서를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부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검토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인력관련 부서에 또는 군수님한테 디자인 부서에 조직개편 때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각 시군이 디자인과를 만드는데도 있고 디자인계를 만드는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디자인 전문가를 계약을 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 했고, 다음 조직개편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계를 만들거나 디자인과를 만들거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담당자 한 분이 하시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디자인 부분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은 기획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 직원이 아카데미도 매주 춘천 넘어가면서 받고 있고요. 전문적인 것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군정홍보책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업체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주로 대상은 업체가 됩니까?

대상은 광고업체···

그러니까 강원도내에 한정 되나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금액으로 봐서는 강원도에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질적으로 봐서 차이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를 만들 때 서울업체나 외지업체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 하지요?

업체 선정을 할 때요?

예.

광고업체 중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한 실적을 일단 검토를 받고, 그 제출된 도안을 저희들이 봐서 그 도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갖고 할 때는 하는데··· 수의계약을 못하고··· 특수하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공법 같으면··· 공법이 특수공법이면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광고물은 특수공법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홍보를 하는데··· 아까 이미지하고도 다 연관이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책자를 만들어야 홍보가 많이 되고 홍천에 대한 이미지가 본 사람들한테 남겠느냐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제안서를 받은 후에··· 제안서를 받아서 전문가분들이나 몇 분 모시고 결정해 나가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능한 상황이 됩니까?

이 방법은 저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고 답변 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참고를 하고,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8쪽에 보면, 관광버스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인 디자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징적인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가 부각 될 수 있는 홍보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내만 보더라도 해피700 평창, 한우와 더덕의 고장 횡성···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그 지역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집약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 계획된 내용을 보면 5대 명품도 들어가고, 너브내도 들어가고 홍천 9경도 들어가고··· 뭔가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너브내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만··· 너브내라는 효용가치가 상당히 적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천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모르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브내 하면 너브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는 내용인지··· 이것을 알리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천을 알리는데도 상당한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너브내에 대한··· 심사숙고 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의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홍천이라는 이름도 예쁘게 도안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깊은 산 맑은 물 홍천” 이렇게 간략하게 집약을 해서 버스에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초기부터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에 대한 로고··· “해피 700”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너브내” 이것은 검토를···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의 예산과 노력을 들이기 전에··· “홍천”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예쁘고 아름답게 도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홍천군청 산하 공직자 분께서 징계, 감봉, 정직, 변상 이렇게 된 건수가 있나요?

지금 계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한 건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금년도에 업무가 아니라 재작년 업무에 대해서 견책 정도 받은 것이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나 감봉, 정직, 변상은 없으신 것으로···

현재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큰 건으로 한 건이 있고요. 먼저 내면 건··· 그것은 1심 판결은 났습니다만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건은 징계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군에서 한 것 중에서는 견책이··· 공무원 품위손상이 관련해서 한번 있고요. 작년도에 품위손상으로 금년도에 징계를 한 것이 있고요. 도 징계에서는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견책이 한 건 내려온 것이 있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 공무원 인맥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 출신 중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유대강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해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연초에 군정주요업무 계획 113부를 도청 화양회원에게 송부했으며, 지휘부 등 간부공무원 방문 시에 지역출신을 격려하고, 회원들이 승진, 전보 등 인사 시에 축전을 발송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및 화양회원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하반기 중앙부처 및 화양회원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아울러 군수 서한문 발송 등 인맥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요경비 중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결과 한 개 팀만 신청이 돼서 심의를 하였으나 기존 해외배낭 연수실적이 있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여 한 단계 높아진 경쟁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외배낭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방자치체험연수입니다.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고 현장 견학을 통해서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발굴, 접목해서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도에는 소요예산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개 팀 75명을 선정해서 17개 팀이 체험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중에 지속적으로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를 실시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연수 추진입니다. 새로운 사고 및 의식전환과 팀워크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요예산 1315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마인드의 향상 교육과 친절교육, 맞춤형 현지방문 등 3회에 52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 하겠으며, 분기별 강사를 초빙하여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학교 급식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우수농산물로 사용토록 급식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2월 20일 학교급식지원심위원회에서 초등학교 3개교를 선정 하였으며, 시범학교를 1년간 시범운영한 후에 내년부터는 급식지원 경비 중 30%를 도비로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연간 180일에 1인당 하루 24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시범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따른 부족예산 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범학교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자료관 시스템구축입니다. 시청각 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해 기록물을 영구보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보관 중인 사진, 필름,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사진대장 등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국가기록원 지침을 검토하고 시청각 기록물 전산화 자료를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조달청에 우수시스템 선정을 요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업무용 PC는 매년 구입 보급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 소프트웨어 보급이 매우 저조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재 적발 우려가 예상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글2004 540User, MS-Office 115User, 백신프로그램 500Use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는 90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하여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 2685만 원을 요청하였고, 예산확보 후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웹 방화벽 구축 운영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청 전산실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5월 7일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6월까지는 웹 방화벽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민행정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완성 검토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구축을 완료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49쪽에 인맥관리 문제인데요. 화양회는 거의 다 파악되고 있지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84명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그 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그러면 축전도 쳐드리고 그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다시 한 번 인사이동 자리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파악되지는 못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명단 84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확실하게 파악된 겁니까?

강원도 출신이 중앙부처에 가 있는 명단 파악된 것이 수첩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것 하고, 또 우리가 빠진 것을 알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중앙부처에 빠진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참석이라든가 위문격려, 승진, 전보 등 인사 시 축전을 발송 하고 있지요?

예.

화양회는 가까운데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군 단위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을 다 보냅니까?

다 보냅니다.

이분들한테?

예, 그런데 화양회도 보내고 하는데··· 간부들만 주로 오고, 중앙부처는··· 저희가 작년에 화양회 할 때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는 빼고 화양회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초청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초청장만 보내는 것으로 끌을 내지 말고 전화상으로라도 참석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인맥관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맥관리를 한다는 차원은 홍천군에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부서상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정보 같은 것도 연락을 해주고 그런 체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홍천군에서 모르는 사업들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쪽에서 알아서 스스로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이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미리 연락해 달라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인맥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맥관리를 하면서 실과장하고도 해 가지고 주로 업무가 연관성 있는 데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분들하고 인맥관리를 하고 관계 실과에 직접 그쪽을 관리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맥관리는 관리하는 것만큼···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홍천군에 좀더 많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자치행정과에 제일 궁금한 것이 조직개편 이런 문제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5월 2일날 시·군 조직관리담당 과장·담당회의가 있었는데, 그 기본지침만 왔습니다. 우리가 기본 구상을 해서 대략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 기준으로 해서 2007년 말 인구 증가상황··· 저희가 2002년 말 인구가 7만 3096명이었습니다. 2008년 3월말 현재 7만 24명 해서 인구가 한 3000여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인원하고, 그 다음에 2002년 말 정원이 662명이었는데 현재 정원이 718명입니다. 그래서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정부에서 기본 5%를 줄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감에 따라서 해서··· 저희는 2007년말 기준으로 해서 42명을 감축을 해라··· 그러니까 5.9%입니다. 인구감소분 0.9%, 기본 5%해서 5.9%를 감소를 하게 돼서 42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국대과 체제로 가라고 해서 1개과는 20명 이상을 하고 20명 미만 되는 과는 통폐합을 하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16명, 전략사업개발과 11명, 사회복지과 17명, 농업기술센터는 33명인데 2개과 그래서 저희는 4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과를 어느 정도 통폐합해야 되는지, 인원은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을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군수님 결심이 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와서 그 내용을 해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현재 기본 지침상에는 대국대과로 해서 과를 20명 이상, 인원은 2002년말 기준으로 해서 5% 정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에 따른 비율로 해서 0.9% 그래서 저희는 5.9%를 감소하게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감축되는 대상과가 4개과라고 했잖아요?

예.

통폐합을 하든 최소한 2개과는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는 그렇게 되는데요. 과를 줄여놓으면 나중에 늘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이 보통 한 개과 정도만 줄이는 것을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에도 44개 과에서 20명 미만 과가 22개 과입니다. 그것을 다 통폐합하면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권고안대로 못하고, 지금 별도로 적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군수님 결심을 못 받았는데, 1개 과 정도만 줄이는 안을 실무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명 미만이라고 해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을 안 할 때는 그만한 사유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타당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42명 감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6월말까지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42명 인원을 줄여놓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그냥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자연감소 될 때까지 간다··· 그 남은 인원을 그냥 실과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체납액 징수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실과나 읍면의 정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그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실과에 배치하게 이런 계획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총 정원에서 42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 명예퇴직 하는 이런 분들은 빼고 거기에 남은 분들을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예.

어쨌든 42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10명이 됐든 9명이 됐든 별도로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연감소가 됐을 때 그쪽에 대체를 한다든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정원이 35명인데 2명을 줄여서 33명이라고 하면 33명은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하고 2명은 별도로 팀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자연감소가 돼서 한 명 비었다 그러면 이 팀에서 자치행정과에 한 사람을 발령을 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감축을 할 때 무조건 인원수만 채우는 겁니까, 급수별로···

직급별, 직렬별 정원수 비율대로 합니다.

이 분들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 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느냐도 문제겠네요?

갑니다.

결론은 대기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인원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선정을 해 나야 되고요?

예,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발령을 내서 근무지 지정을 해서··· 42명 중에서, 현재 결원이 18명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 하는 분 있고 그래서 한 15명 정도는 별도로 팀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선정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6월 전이면 나오겠지요?

예.

언제쯤이면 이 안이 확정될 것 같습니까?

6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중순경이면···

5월말까지는 기본계획안은 나와야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안은 이달 말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홍천군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고영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의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50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연수실적도 없으시고, 신청 받은 상황도 없는···

상반기에 저희가 각 실과에 해서 해외배낭연수 기본계획을 통보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군청 산악회 한 개 팀으로 16명이 해외배낭연수를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보니까 등반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중에서 한 사람만 안 갔다 오고 나머지는 2005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2005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이것은 우리 공무원 연수 목적보다는 원정등반에 더 의의가 있으니까 그것은 고려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주고··· 다른 분들은 몇 번씩 했더니··· 상반기에 직원들이 바쁘고 하니까 거기에 해외배낭연수를 가겠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과별로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목적과 취지에 실효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도 잘 안 하시게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른 방법··· 배낭연수가 아닌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목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해외연수를 순환적으로라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좀더 효과적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본인들이 바빠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경비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이것은 60%만 지원을 해 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특정 목적을 두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100% 전액 지원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도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한 사람 가면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줍니다. 지금 이렇게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직원 해외연수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해외배낭연수를 한다고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몇 명 못 해서 별도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해외배낭연수를 계획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해서 인원이 되면 하고, 그 인원에서 예산이 별도로 된다면 그 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공무원 모든 분들에 대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런 연수의 큰 틀 속에서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 속으로 넣어서 검토가 되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맥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명예군민으로 선정되신 분들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명예군민은 저희가 별도로··· 여기는 중앙부처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명예군민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명예군민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명예군민 중에서도 중앙부처에 현직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우리 도청 공무원 이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잘 되어 있거든요. 경조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작은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를 가는데, 역으로 우리 홍천군으로 체험연수를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군청에는 소각장이라든가 이쪽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현재 한 17개 팀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까지 치면 한 25개 팀이···

상반기에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상반기에 아직 갔다오지 않은 팀이 있어서··· 하반기에 계획을 받아서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체험연수를 다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나가서 체험연수를 하는 인원만큼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영양 제고를 위해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는 대상학교가 2개 학교로 선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3개 학교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할 때 홍천읍 하나··· 당초에는 홍천읍에 하나, 면에 하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홍천읍을 하게 되면··· 홍천읍 3개 학교 중에 학생수가 제일 적은 곳이 석화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석화초등학교를 하고 그 학생수로 해서 1인당 급식수준 240원을 계산해 주고 나니까 한 220명 정도의 학생을 면에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면에는 220명 되는 학생을 명덕초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시범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촌초등학교 하고 서석초등학교 그렇게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선정이 됐습니다. 석화초등학교, 화촌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를 하면 4000만 원이 1년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계획을 했는데··· 운영을 해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병설유치원이 급식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은 여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서석 같은 경우에 한곡분교하고 청량분교가 있습니다. 석화초등학교에서 급식재료를 사 가지고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200만 원을 추가로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한 학교를 더 해 가지고 세 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경비가 우리 교육경비 중에 일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상학교가 금년에 3개 학교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 3개 학교는 제외가 되고 다른 학교가 됩니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그 학교도 하면서··· 내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전체 경비가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30%를 도비를··· 그중에서 30%는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 군에 한 해서 내년도 도비 30%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우선 3개 학교만 했고, 내년도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30%를 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학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지금은 요청을 다 할 겁니다. 안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우선 해 놓고 거기에서 나중에 학교 학생수에 비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어느 학교를 지원 할 것인지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학교에 다 같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교가 된다면 금년도 지원 받은 데는 우선 후순위로 밀리고 못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난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둬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고석두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군민아이디어 제안방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민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한 조례를 2008년 4월 4일 공포해서 시행규칙은 2008년 4월 29일 공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행정계획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홍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의 아이디어 제안방 내용 정비를 했고, 일간지라든가 내고장홍천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제안이 접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익년도 1월에서 3월경에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대상은 200만 원,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50만 원 등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64쪽입니다. 홍천강 유역개발 및 보전연구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용역 범위는 홍천강 본류 및 지류 유역에 대해서 용역 범위를 줬고, 용역기간은 올해 3월 19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365일입니다. 용역비는 3억 원입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 19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수행자는 강원발전연구원이고요.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용역업무 착수보고회를 우리 군청 종합재난상황실에서 4월 21일날 가졌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 연구범위 및 방향 등 용역사업 과업수행 보고 청취를 했고, 다양한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업수행 보고회를 약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업수행 보고회 중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 돼서 우리 군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용역 성과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 및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난해 7월 4일 고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66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명·건강과학관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지난 4월 10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사유는 과학관에 신재생에너지 지열 냉난방시스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조경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올해 11월 2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7%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다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기반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9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설계 결과에 따라서 기반정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500만 원이고, 수계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은 부지면적 2500㎡에 약 3000㎡로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에 전체 사업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현재 주관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7억 정도가 투입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기술혁신사업 최종선정이 지난해 6월 5일날 됐고, 산업화연구소 협약을 지난해 8월 20일날 산업자원부장관, 강원도지사, 군수, 강대총장과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규정을 올해 1월 31일날 제정 완료를 했습니다. 68쪽입니다. 현재 연구소 건축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였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연구 장비가 크고, 높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장비가 선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공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연구장비 도입에 따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장비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을 작성해서 지식경제부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정관을 검토해서 그 검토 결과가 적정하다면 재단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자원 산업화연구소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재단법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연구소 신축공사는 내년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2012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2006년 5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난해 4월 23일날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것이 지금 성토된 부분을 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구단위 승인 고시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성토된 지층 이하를 발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재협의를 요청해 났습니다. 재협의 요청하기 전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이랑은··· 당초의 지침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재협의를 하도록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 놨고··· 문서에 의한 협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날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5월 말일 경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향토문화단지라는 명칭이 외부인들이 봤을 때 무슨 단지인지 모른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4월 16일날 마무리를 했고, 현재 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심사결과 우수작이 없다고 생각 될 때는 명칭을 다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의견을 듣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또 기존의 특산물 판매장의 경우에 실패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연구용역의 결과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기관 단체도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다시 한 번··· 1월에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단지 기반시설과 건축공사는 예정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공공용지 구 야수교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용도가 정해져 있는 2015년까지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2016년부터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 자체 장치를 활용해서 하천골재를 이용해서 성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성토작업이 끝나면 배수로 정비를 하고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위반 신청이 서울대에서 우리 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4월 29일 접수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고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원주지방환경청이랑 현지에 가서 사전 환경형성 검토에 따른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72쪽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기본계획을 1월에 수립해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대상마을을 확정 했고, 보조금 결정통지를 4월에 하고 지금 현재 읍면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당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3쪽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 28일날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특구계획을 변경하게 됐고, 지난해 7월 11일날 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가 지적이 됐고, 그 결과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진입도로 하고 지방도 494호선도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재원 조달 방안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경보완을 한 이후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4쪽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이게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이지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지사님의 당초의 지시가··· 저희 군의 현안 투어 시 지시가 된 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그러면 강제적인 어떤 요건도 있었나요 아니면 협의사항으로···

도에서 강발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에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했는데··· 홍천강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기타 미래 그림을 그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강원도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전국단위에서··· 좀더 시야가 넓고 폭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좀더 발전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강제적인 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으면서 부수적으로 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차라리 안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좀더 발전적인 데다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과장님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지만··· 하여튼 앞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좀더 폭넓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도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해서 지난 4월 21일날 착수 보고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의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것과 유사하게 자료를 낸다면 우리 군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에 대해서 강발연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강발연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이라든가 교수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듣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서 참여했던 다른 교수님 말씀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해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 중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대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9쪽 향후 추진계획 부분에 보면, 여기도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같은 경우에··· 복합향토문화단지의 향후 활용도에서 축제도 한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종합적인 판매유통센터도 만든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런데 사실 어떤 것이 주인지 저부터도 파악을 잘 못 하겠어요. 어떤 사업을 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내부적으로 관련되신 분들과 함께 전문가들을 초빙하거나 모셔서 대화의 시간···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목적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건축공사도 시행을 하신다고 하고 축제도 한다고 하고··· 앞에 휴게소 매입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을 아직까지 모르겠으니까··· 핵심적인 발전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쪽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기반시설··· 건축공사라든가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준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는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월달에 농업인 단체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축협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뚜렷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군내 사례라든가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한 곳의··· 사업의 성공이라든가 실패한 사례 이런 것들을 모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그 연구용역을 시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견을 듣게 됩니다. 시행하면서 그 의견을 가급적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종합이 돼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이 단지 내에서 가장 중요시 추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축제라든가 광장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특산물을 판매 한다든가, 축협에서 무엇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 판매가 될 것인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단체가 운영을 하는··· 업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보면요. 저는 진행 과정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과연 건물을 짓고 판매장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아까 설명 주실 때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농산물 판매장들이 우리 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건물부터 짓고서 확실한 운영방안을 찾아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력하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어느 정도 활용방안이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이 나올 때 건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건물을 짓고 나서 활용방안을 만들고 하다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나 다 같이 큰 어려움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 짓는 것을 추진하기 전에 방안부터··· 성공된 활용방안부터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기반시설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은 변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지금 말씀 주신대로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의견수렴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몇 층까지 해 놓겠다는 것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건물공사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확실한 성공된 활용방안부터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 71쪽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 향후 기대효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천군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나 아니면 상징적인 효과, 아니면 사업이 연계됨으로써의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치나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우리 군의 경제적인 효과나 기타 여러 가지 효과 쪽으로의 연계성을 만들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군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빨리 빨리 추진해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을 지금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나 서울대나 우리 군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여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산업들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내놔야 된다··· 도와 우리군의 입장은 그거였었고··· 서울대에서는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소로서의 좋은 입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많은 이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산업에 영향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200명 정도가 상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자체적으로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시다가 주말되면 올라 가셨다가 또 내려오시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부식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원-스톱시스템으로 된 부식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정에서의 우리 군의 장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해당 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67쪽에 나와 있는 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설립계획이 있는데··· 이 연구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컬허브자원 연구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한 방법입니다. 산업화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구된 결과를 기업에 지원하고, 그것과는 별도로 기업 지원사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구소에서 기술개발사업을 할 것이고요. 기술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기업에 이전하고, 그러면 이전비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면 메디컬허브자원 연구소의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사업비가 147억여 원정도인가요?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현물이라고 하면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현물은 토지를··· 건축부지를 현물로 제공을 했고, 또 여기에 민간부담의 현물이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건물부지 2500㎡?

예.

민간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컨설팅을 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참여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참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연구소에서 같이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강원대학교, 홍천군, 기타 기업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팀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이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우리 군과 강원대학교 등등 해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주관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관기관을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이 우리 군에 설립이 되면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홍천군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여기에 참여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기술개발이 된 것이 있으면 그 기술개발 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개발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연구소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디컬과 관련된 기업만 연관이 된 겁니까?

현재 참여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로 의료산업 그렇게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약제재하고 뷰티산업하고 식품분야 그 세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 했던 생명건강산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이 생명산업으로 하는 겁니다.

생명산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그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업무가 중복이 된다거나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에도 근무하고 저쪽에도 근무하고··· 중복근무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분야가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중복된다고 해서 연구한 것을 다시 연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해 연도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 하느라고 그랬고요. 앞으로 연구개발 분야라든가 기업지원 분야에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우려하는 바가··· 생명건강산업이 시작 되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산업화 연구소가 설립계획 중인데··· 이 사업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전략사업개발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는 중간 중간에 우리 의회에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평가보고회를 1년에 한번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6475만 원을 투자해서 민원사전심사청구,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사이버민원실, 홍천군 이동봉사 운영, 민원친절상 운영,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원심사청구 총 6건을 접수해서 허가가능 4건, 불허가 2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은 4월말 현재 1만 26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이버민원실 운영은 4월말 현재 75건을 처리한 바 있고, 홍천군 이동봉사운영은 지난 4월 30일 두촌면 복지회관에서 6개 기관단체 40명이 참여해서 전기안전점검 등 24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친절상은 2명을 시상 하였고, 또 민원인 편의시설로 전용복사기 1대, 민원발급기 2대, 민원실 냉·난방기 1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군 민원봉사 운영은 8월 29일날 북방면 복지회관에서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선발을 해서 시상토록 하고, 또 민원사전심사 청구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사이버민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음료대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보다 더 한결 밝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단위사업당 2000만 원 이내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이 해당되겠으며, 4월말 현재 군 경계사인 정비사업으로 719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군 경계사인은 풍천리 가락재 터널 앞과 삼마치 터널입구, 굴업리 삼거리와 북방면 부사원 삼거리에 경계사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느낌 좋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 두촌면과 서면, 서석면, 내면사무소 등 4개면에 대해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느낌 좋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이 사업은 주식회사 원일건축사에서 1238만 8000원의 용역실시를 하였고, 또 6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9월말까지 환경개선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여권사무의 확대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우리 군에서 여권을 접수받고 심사를 하고 직접 교부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군 관계공무원 2명이 어제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사무 확대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6월 2일부터 저희 군에서 직접 여권을 발급토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그때는 별도로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준비를 해서 여권 발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인접한 인제군이나 양구, 양평군에서도 저희 군에서 와서 여권신청이 되리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기분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17만 608필지를 조사를 해서 현재 개인별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검증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는 총 17만 608필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필지는 8만 5301필지입니다. 이것은 17만 604필지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를 하고, 또 신규 지가변동이 심한 필지라든지 특수한 필지, 즉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 같은 것을 모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서 홍천군 5대명품 등 군정홍보를 담은 디자인을 반영해서 4만 6339통의 안내문을 4월 18일날 개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은 저희가 5월 21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5월 31일까지 결정고시를 하고,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수시분 즉,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분할토지 또는 합병토지, 형질변경한 토지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개발사업이 준공된, 부과대상 사업은 총 147건 중에서 현재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24건, 진행중인사업은 8건이고, 미준공은 1015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4건 준공된 필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는 6건에 3454만 7000원을 이미 부과를 했고, 4건에 대해서 3141만 8000원 징수를 했고, 2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18건은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시지역 990㎡ 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1650㎡ 이상에 대한 대상필지를 조사해서 연중 부과대상 사업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사업비는 1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50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2438점이며, 지적삼각점과 보조점은 251점, 이것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 도근점은 2187점으로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80점에 대해서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도근점이 훼손 또는 망실된 것, 또 읍면별 대상지 선정 및 적정지구 조사를 해서 총 150점을 정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환경개선 사업완료지역에 대해서 도선별로 도근점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매설관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성과에 대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에 지적·등기 전산자료 전수대사 및 등기촉탁입니다. 우리군 전체 필지 수가 총 21만 8426필지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토지대장과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와 일치가 안 되는 필지 2만 4232필지를 정리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행정시스템에 의한 필수코드 및 등록번호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구분 코드가 맞지 않는 121필지와 등록번호가 오류된 367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표시 오류사항 정리실적은 4월말 현재 260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유권 표시 오류사항이 있는 것, 즉 법인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사항이 있는 것은 5월까지 3099필지를 정리하겠고, 또 토지에 대한 면적단위 환산이 잘못되어 있는 8108필지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기타 오류사항에 대한 1만 423필지는 12월말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새주소 검색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사업명은 새주소 검색시스템 재구축이고, 현장조사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새주소 검색시스템 재구축 분석의뢰를 4월 28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질의정보전문회사인 gitt에 의뢰를 했는데, 이 회사는 저희 군에서 새주소 검색시스템 구축 당시에 협력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 검색시스템 즉, 나스(NAS)에 대한 재구축 추진계획의 중앙지침이 5월 말에 나옵니다. 그 지침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6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사업과, 토지대장 정보를 편집지적 데이터와 연계가능토록 하고, 또 다양한 도면출력 및 도면이미지 제공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5일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한 새주소 사업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일제히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새주소 정비 물량 및 소요예산을 조사를 했고, 또 새주소사업 정비계획을 만들고, 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으며, 새주소 정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과 시설물 정리는 2009년 10월까지, 또 집집마다 개별고시는 2010년 2월까지, 법적정리는 2011년 12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업소는 현재 160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으뜸음식점은 세 군데, 모범음식 67곳, 대형 뷔페나 집단급식소는 90곳을 관리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4780만 6000원으로 군비 73%, 군식품진흥기금 4%, 도식품진흥기금 2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좋은 식단 실천 강화를 위해서 대상업소 명단작성과 담당공무원 지정관리를 160개소 완료를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1회 실시를 하였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과 배너 설치 광고를 하였고, 또 홍보책자 2000부 발간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은 70개소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으뜸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과 상수도료 감면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 지정관리를 6월과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저희 군에 식품접객업소는 총 1850개 업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1462개소, 식품제조가 43개소, 식품소분판매가 138개소, 즉석판매 가공업소가 147개소, 집단급식소··· 여기는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가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설 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식품수거검사는 3회 62건을 회수검사를 해서 적합판정 61건, 부적합 1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 활성화에 따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대상 92개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육과 홍보사업, 아동과 노인급식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식중독 예보제 실시, 그리고 비상근무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중관리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교육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동과 노인급식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식중독 예보제는 5월부터 9월까지, 예방비상근무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위생업소의 간이키트검사 즉,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비브리오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내용인데요. 세무조사 관리대상 법인이 513개 법인이 있습니까?

예.

홍천군에 총 몇 개 법인이 있습니까?

513개 관리대상 법인이 총 법인인데··· 본사는 타지방에 있으면서 와 있는 법인도 있고 그래서 관리대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513개에 대해서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40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동이지요?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서면조사와 직권조사요?

예.

38개 법인···

별개지요? 사치성재산조사하고 관리대상조사법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치성재산 조사라는 것은 뭐지요?

사치성재산은 말하자면 별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장을 짓는데 지방세가 누락이 된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별장하고 일반주택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시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장과세대상 건축물 조사나 지금 이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쪽에 별장 그것은 재산세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는 취득세라든가··· 물론 재산세도 같이 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그간 추진내용을 보면 현지확인을 통해 1동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어론리 소재 주택···

이것은 거주한다고 본인들은 그런데··· 저희가 수시 출장 중에 가보거나 이러면 없을 때도 있으니까 확실히 확정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지요.

어론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살지 않은 것은 별장의 개념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확인이 안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조사대상 40동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장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관리대상 법인이 513개인데··· 법인이라고 하면 기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서면조사는 30개 했고, 직접조사는 8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에 의거 세무조사를 축소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보통 서면조사나 직접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과대상 법인이 나옵니까?

법인이 나옵니다. 축소신고를 했다든가 잘못 신고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지난해에도 몇 건 나와 가지고···

축소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축소신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법인이라고 할 때 그런 것··· 작년에도 몇 건 추징을 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판매액을 많이 하고서···

예, 조사를 나가면 서류가 나타나니까··· 그런 그렇게 차액이···

축소신고를 하고?

예.

확인을 나가면···

정리를 제대로 못해 넣은 경우에 나옵니다.

지금 홍천군에 부동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나가 봅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른 업무도 하다 보면 법인에 대해서 매년은 못 나가고 연차별로··· 2년에 한번 돌아올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매년하면 불평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세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조사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법인이 부동산법인하고 또 뭐가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건설법인도 있고···

다 관리하기도 힘들겠네요?

예.

탈세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과 적부전··· 적부심사를 한 실적도 지난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영세법인들입니까?

대부분 영세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탈세를 하겠네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병행해서 뒤에 별장과세대상에서··· 사업개요에 조사대상 대지면적이 660㎡, 건물연면적 150㎡, 산출가액 6500만 원··· 이게 딱 나왔습니까?

별장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그렇더라도 상시거주를 하면 별장요건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660㎡ 이하이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상시거주를 안 하면 별장으로 봐도 되지요?

그러니까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이 이것보다 작다고 말씀을···

예.

그러면 이 요건에는 충족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별장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별장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건 중에서··· 여기 요건을 갖춘 건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치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 휴양피서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거주는 안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별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민등록 여기로 안 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 별장용도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대지면적이 660㎡ 이하, 건물연면적이 150㎡ 이하인데 상시주거는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별장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벗어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주민등록이 없어도 건물은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는데 건물만 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상관이 없고?

저희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발생되는 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여기로 안 되어 있고, 거주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 방침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에서 하나라도 걸린 것은 홍천군에 89동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론리 1동밖에 없고··· 그렇지요?

예, 지금 저희가 89동에 대해서 수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론리에 1동은 그렇고, 보면 40동··· 40동을 수시관리 하고 있고 나머지 49동은 별장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저희가 5월 30일까지 요건조사를 한 것을 취합을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이의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확정해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 들어오겠지요. 지금까지 확정을 짓지 못했으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사는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조사를 합니까?

강원도가 지금 별장과세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다 유보를 한 상태였다가 지난해··· 2006년 11월인가 그때 소멸이 됐는데··· 그전에 별장조사를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가 처음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도 다 저희가 조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5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하고 하지요?

그것은 표준지를··· 841동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표준지를 해서··· 도로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맹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지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한테 검토의뢰를 합니다.

가격결정이 된 이후에요?

예.

사실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괜찮습니다.

두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 군민들께 돌아가는 상황들이··· 가격 산정이나 이런 진행과정에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통지를 다··· 지금 한 것을 가져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심사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심의 다 받아서 결정을 하고 결정공시를 하거든요. 결정공시 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는데··· 사안별로 다 달라서 가져오시면 해명은 될 겁니다. 지난해에 공시지가를 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합해져서 지난해보다 33%가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홍천읍은 그렇게 많이 상승된 비율이 적은 편인데, 면단위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공시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결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문제점들은 발견하신 적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침대로 하면서··· 세세한 그러한 사항은 따져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정공시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너무 이해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개가···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민들한테 발송이 되고 그래서···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불합리하게 발송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정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체납액 증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월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말 하고 금년 4월말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난 2007년 4월에는 36억 5356만 7000원인데, 금년도 4월에 33억 9382만 8000원이 돼 가지고 2억 5973만 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금액은 큰 금액이고요. 또 지난 2월 28일 2007년 지방세 체납액 평가에서 저희가 크게는 못했습니다만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지방세라고 하면 어떤 종류까지 포함이 됩니까?

우리가 순수 지방세라고 하면 군세를 얘기하고요. 물론 도세도 지방세입니다만···

예, 도세를 빼고 나머지···

도세를 빼고 나머지 지방세라고 하면···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지방세 중에서 체납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가장···

소액은 주민세 같은 것이 소액인데···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이것은 그래서 법인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내는데, 소액은 건수만 많고, 균등할주민세가 많고요. 보통 재산세,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체납액의 많고 적음의 상관없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도 매번 독촉하고 압류하고 하다가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거액을 주로 합니다. 작은 금액은 또 독촉을 하면 냅니다.

압류 조치나 경매 진행되고 있는 세액을 보니까··· 인원 대비 세액을 나누어 보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류조치 중인 세액이··· 21억인가요?

그것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뽑은 겁니다.

여기 주로 집중 관리하시는 것이 고액체납자 위주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고액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금은··· 물론 워낙 어려워서···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은 카드사용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카드도 받습니다.

카드로 납부 받는 세금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체납액은 다 가능한 겁니까?

체납액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할 때는 카드사용이 안 되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카드사 별로··· 지금까지는 카드사별로 다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이 있고··· 앞으로는 납세자 편의주의 시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카드를 전액 받겠다는 그런 시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도 납세자 편의시책을 앞으로 펴지 않고는 세정평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텔레뱅킹을 할 수 있게 가상계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납세자 편의시책을 앞으로 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목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할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카드로 납부를 했으면 하는 희망자가 많은데 카드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현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됐을 때는 카드를 받아 주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카드 사용을 못 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체납이 되도록 어쩌면 자치단체에서 방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세··· 물론 앞으로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