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5월 14일 접수된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는 지난 78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자치단체별 중복 등 특색이 결여되어 상징물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선의 특색과 색깔을 반영하고 문화·생태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로 변경하여 문화마케팅에 활용하고 브랜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요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상징물인 군화, 군목, 군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군화는 철쭉에서 동강할미꽃으로, 군목은 잣나무에서 생강나무로, 군조는 비둘기에서 황조롱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4월 30일서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취지를 보면 기존의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는 지난 1978년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이 심도있게 검토되어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우리군만의 특색과 색깔이 반영되고 문화·생태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로 변경코자 이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법률검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특성상 자기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상징물은 중앙정부의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어떤 틀 속에서 제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 기존의 우리군 상징물은 아직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인 유신헌법 하의 제4공화국 시절인 1978년도에 당시 내무부가 내려보낸 행정업무처리지침 성격인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제정된 것이고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중복 지정되는 등 특색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으로 지금 시점 우리군의 문화·생태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검토입니다. 군화를 철쭉에서 동강할미꽃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위 동강할미꽃의 희귀성과 우리군 지역에서 발견되어 뒤늦게 명명된 동기와 유래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나름대로 그 지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군목을 잣나무에서 생강(동박)나무로 변경코자 하는 것도 우리군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위 나무들의 식생분포도, 희귀성, 친근감, 군민의 내면에 면면히 담겨져 유래되어 온 위 나무들에 대한 심정적인 정서, 군민의 순수한 인정과 이 나무의 질긴 생명력이 보여주는 생동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를 감안한 선택이라 이해되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군조를 비둘기에서 황조롱이로 변경코자 하는 것도 비둘기가 지닌 온순함과 평화로움이 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미지에 더해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는 평범한 새임에 비추어 위 황조롱이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특징은 이 새 나름의 아름다움과 신비성, 고아한 그 자태, 우리군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우리군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라 이해되므로 이 역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내용의 타당성, 개정의 시의적절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5.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과 교육·홍보 및 사업자 지원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정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 실적에 지자체의 공표 및 제출내용을 안 제11조, 제12조에서 정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범위 및 구매예외 사항을 안 제13조, 14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안 제15조에 정했습니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생산·기술개발업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17조에서 정했습니다.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요청 할 수 있고 또한 특정단체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 실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1조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와 관련법령 발췌서, 준칙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관련 조항 및 내용이 불부합되기에 근거조문 개정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로서 동 조례 제3조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을 ‘제34조제3항’으로, 동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동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 중 ‘영 제42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동 조례 제15조제2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40조’로, 동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 중 ‘법 제59조제1항’을 ‘법 제58조제1항’으로 정비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2호입니다.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를 넣었고요, 다음 장입니다. 4항을 제1항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대비표, 또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96호로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터잡아 위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정의 목적, 입법 취지는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리고 제3호에서 그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법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다음과 같이 열기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호에서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호에서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호에서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호에서 그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예외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른 그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 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에 다음과 같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제2호에서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에서 친환경상품의 제고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호에서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호에서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외 이 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모법인 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우리 지방자치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 법률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들에 근거하여 그 바탕 위에서 제정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모두 법리적으로는 적법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이 건 조례안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수당 등),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용계획의 수립),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제15조(교육훈련), 제16조(친환경상품 생산·기술개발 지원), 제17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제18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제19조(친환경상품 구매증진사업), 제20조(평가), 제21조(포상), 제22조(시행규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위 조문들의 구성내용은 모두 입법 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된다 인정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타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두루 충족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 타당합니다. 다음은 필요성 검토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 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검토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97호로 전부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45호로 전부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2005년 12월 30일 전부개정된 환경부령 제191호에 근거하여 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 조례상의 인용 근거조문이 불일치하게 되어 이를 위 근거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목적과 취지는 모두 적법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위 법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적법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영 제42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위 영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당해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그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적법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제2항에서 ‘법 제45조’를 ‘법 제40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위 법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은 위 법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1항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에 관한 영상물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제4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자연환경조사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행조례 제6조(자연환경조사)를 규정하였으나 자연환경조사원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자원환경조사원증)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발급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상위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의 근거법령 불일치 개정이므로 타당합니다. 필요성 검토입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 조례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위근거법령의 조례상의 준거 규정이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요즘 친환경상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군에 이런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하고 친환경상품을 선별하는 기준과 또는 기구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계약부서 이런 데서 구매할 적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매년 친환경회사 구매지침이 내려와요. 거기에 보면 벽돌이라든지 자재, 또 이런 부분 해서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품목을 직접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산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준비가 안된 건 아니고요?

없습니다.

그럼 그런 친환경상품이라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시군에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정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걸 구매하는 겁니까?

그렇죠. 환경부에서 구매지침이 내려오면, 거기 보면 품목이 내려옵니다. 품목이 내려오면 그건 관내든 관외든 간에 저희들이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구매를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그리고 관내에서 그러한 친환경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또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런 데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하라는 강요 내지 요청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관련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조례 내용에도 있다시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데 보면 인증된 상품이 있습니다. 또는 그 인증요건에 적합한 기준에 맞는 상품, 이렇게 친환경상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그런 친환경상품을 지정하는 기구가 아직 없겠네요, 그죠?

없습니다. 그건 없고 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

그러면 각 업체가 그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면은…….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주죠.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합니까?

5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 놓은 건 없죠?

아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심의가 되어야지만…….

그렇죠.

가결이 되어야지만 정한다 이거죠.

예.

지역에 있는 일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렇죠. 관련 생산자라든지 공무원 또 거기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이 구성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6.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진흥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은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재단설립의 목적 및 설립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재원조성 방법 및 재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임원의 역할 및 이사회 구성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업무계획 및 보고, 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진흥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목적)에서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인 활용을 통해서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재단의 사업)에서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보존·전승활동 지원사업,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개발사업, 정선아리랑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정선아리랑 정보구축 및 관리사업, 정선아리랑 관련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기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하여 정선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재원조성 등)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선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정선군수는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정관) 제1항에서 재단의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임원)에서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이사회)에서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공유재산 무단사용 등)에서는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하여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보고·검사·감사)에서 군수 및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시 재단은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칙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목적과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우리나라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군 고유의 소중한 문화자원인 정선아리랑을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고 이와 함께 그 진흥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 성격을 지닌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목적과 취지 모두 타당합니다. 법률검토입니다. 우리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목적) 내지 제19조(벌칙)까지 이 법은 위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와 함께 위 제정조례안의 준거 규정이 될 수 있고 조례안의 내용 역시 위 준거법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정조례안은 위 법조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의 조례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호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사무임이 명백하므로 조례 제정의 한계와 범위를 모두 일탈하지 아니하다는 점. 또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안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를 들고 있으며 이를 이어 받아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제3항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안에서의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설립목적상 공익법인이 명백하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리상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자구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보아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음 두 조문은 조문 내용의 일부 보완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이사회) 제4항에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조례안 제6조(정관) 제1항제5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6호 해산에 관한 사항과 같이 매우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특별의결정족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이 조례안의 준거법의 하나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결정족수 등)과 같이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명문으로 반드시 보충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족수의 원칙이 있고 헌법이나 법률, 조례, 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의결정족수, 예컨대 우리 헌법 제130조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든지 우리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2항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그 의결사항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분명히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의결정족수로서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가결할 수 없고 반드시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마찬가지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따질 때 공익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라든가 해산에 관한 사항같은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그 근거를 명시해 두어야지 조례에는 일반의결정족수 만으로도 이사회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법규범이 아닌 하나의 내부 업무 운영지침적 성격에 불과한 정관으로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고 보여지고 자칫 문제 발생시 후일 유·무효 여부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준거법에 따라 정관으로의 규정이 가능한 법리적 근거를 밝혀 두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에서 조문명을 ‘사업의 위탁·대행’을 ‘사업의 수탁·대행’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조문의 본문을 살펴보면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 내지 대행 행위의 주체는 위 재단이고 사업을 위탁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위탁받는 위치인 위 법인은 수탁자가 되는 것이지 업무를 맡기는 위탁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조문의 문장 구성상 조명은 ‘위탁’을 ‘수탁’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그 점은 본문 내용에서도 위 법인이 ‘위탁받아’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도 그리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이건 조례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그 구성 내용은 비교적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내용의 타당성을 나름대로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합니다. 다음 필요성 검토입니다. 정선아리랑은 우리군의 소중하고도 역사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그 전승보전과 진흥 발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는 점, 까닭에 지금부터라도 인식과 발상의 일대 획기적 전환을 통해 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 전승 보전, 교육 및 홍보, 정보구축 및 관리사업, 관련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그밖의 정선아리랑 진흥발전을 위한 위탁사업 수행 등이 필요하다는 점, 인근 강릉시의 단오제는 이미 오래 전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 되어 보전 발전해 온 결과 지금은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되어 세계적 문화제의 하나로 우뚝 그 위상을 재정립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 우리군도 우리의 정선아리랑을 그저 전승보전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과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할 계제라 사료된다는 점, 따라서 이런 목적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중심의 관료적인 카테고리를 벗어나 보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인적구성과 전국적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동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비록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출발하지만 우리군 여건과 형편상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보다 나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살펴볼 때, 이건 문화재단의 설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군청의 인원 감축해야 되죠, 그죠? 한 56명 정도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축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인원 6명을, 대표까지 7명을 또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인원 감축하는데 반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56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해야 될 입장에 있고 여기는 또 인원을 새로 늘려가지고 봉급을 줘야되는 입장에 있고. 이런 것들이 비례되고, 이게 어쩌면 문화원으로 배속이 되어 가지고 아주 문화원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문화원에서도 아리랑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 아리랑이 정선군의 대표적인 얼굴이고 앞으로 이 아리랑이 정선군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행자부 자체에서, 지금 행자부라고 그러나요? 명칭이 바뀌었죠?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죠. 행안부에서는 인원감축을 56명씩이나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 입장이고, 교부세까지 못 주겠다고 말이죠. 삭감하겠다고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여기에는 인원 늘려야 되고.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기능직으로 따로 시설관리공단 비슷한 그런 기능 비슷한 걸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는 인원을 새로 만들고 공무원은 줄이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게 좀 조금은 말이죠, 반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두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좀 폐쇄된 업무를 조정한다는 56명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아리랑을 보다 발전시키고 민간영역을 확대해 나가서 자리를 잡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으로 얘기하면은 공무원 인건비를 5% 줄여라 몇 % 줄여라 이런 부분과 통일이 되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면 대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좀 기능이 떨어진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다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봐야지 전체를 함께 보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산업이 1차 산업이 쇠퇴하면 쇠퇴할 수록 3차 산업이 늘어나는 부분을 거기다 더 지원하는 것이고 1차 산업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구조조정하는 이런 기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공무원 정원과 대비시키면 그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 말이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경우로 갔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퇴직공무원들, 예를 들면 은퇴한 퇴직공무원들을 갖다가 그런 자리에 심는다든가 이런게 아닌 진짜 전문직을 요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할 것이냐.

이건 용역보고에 나온 대로 정말로 전문직, 정말로 전문직…….

그래서 아리랑을 전승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만들어 놓고 지탄을 받는,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고.

김관구 위원입니다. 제4조의 정선아리랑의 보존과 전승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아리랑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정선아리랑 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능보유자라든지 아니면 전수자, 또는 전수장학생 등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우리군에 있지 않고 강원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능보유자를 선정하고 전수장학생을 선정하는 기구에 편입된 직책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기구를 잘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선아리랑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분류를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가 있고 다음에 전수 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이라고 하는 3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다든가 평상시에 아리랑에 대한 보존·전승활동을 하는 그런 기여도를 심사를 해서 강원도 문화재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진용선 씨라고…….

한 분만 되어 있습니까?

거의다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우리군에도 아리랑의 전문가가 그 위원회에 귀속이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전수조교 한 명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진용선 소장님께서 많은 역할 하셨고 가서 또 우리 정선의 부분을 대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의 소리를 대학교수나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솔직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권위라든가 이론은 알지만 소리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군의 소리를 전수자를 선정하는 데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또 지금 현재 보존과 전승 또는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갈래로 한 줄기가 아니고 보존하는 팀 활동하는 팀 다르기 때문에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9조3항을 보면 선임직 이사는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포함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구적인 문구가 이 안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있지 않고, 물론 그때그때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우리 아리랑에 관련된 분을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거든요.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3항에다가 선임직 이사는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를 포함 교육계 이런 식으로 문구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3항에 보면 교육계 뿐이 아니라 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자구를 넣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그건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정선아리랑에 관한 재단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기능보유자가 분명히 포함되어야지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향후에 위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범주내에서, 이게 어디까지나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를 배제하는 부분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배제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그때, 지금이 아닌 향후 5년 10년 후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이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죠.

제가 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관구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 전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3항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게 되면 18조 시행규칙에 조례에 관한 부분을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 그 안에 아리랑 기능보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제대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칙에.

예, 좀더. 예를 들어 조례안에 넣어놓으면 또 다른 전문가가 왜 나는 안넣어 놨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예컨대.

다른 전문가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니죠. 아리랑에 대한 부분 창극도 하고, 극도 하지 않습니까. 춤사위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부분 전문가를 안 넣어놨느냐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포괄적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규칙에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행정규칙에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되어서, 정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조례가 제정되면은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향후에 정관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묻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17조를 보면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현직 군수가 들어가는데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랬고 아까 행정을 취급하는 부분, 문화재단 속에 행정이나 이런 걸 취급하는 부분에는 전직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17조에는 현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하나 조금 전에도 김관구 위원께서 물었는데 현재,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우리 정선군 아리랑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나 아니면 현재 아리랑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리랑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건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들 중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사람, 전수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도 있고, 기능보유자 중에, 노래를 잘 해 가지고 기능보유자로서의 자격은 갖고 있는데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보유자들 중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여기에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노래 한 가지만 갖다가 잘한다고 해서 꼭 여기에 선임 이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노래가 아닌 정선아리랑을 연구하는 사람이 진용선 씨 외에는 현재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라든가…….

교수자격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아리랑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정선아리랑의 발전이라든가 개발을 위해서,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기가 아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공부하고, 진용선 씨는 박물관에 부분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고 아까도 물었습니다마는 아리랑이 정선군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아리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선군에서 기능보유자들이 다 결정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저거를 하는 부분은 여기 운영을 하는, 사실 이사라는 분들은, 이사라는 개념은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 이사나 여 있습니다.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과연 비상근직 이사를 해 놨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아리랑에 정열을 갖고 대하겠는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안에서 근무하는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네다섯 분의 대표이사라든가 네다섯 분의 전문가들이, 조금 전에 전문가로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선임직 이사가 거기 나와 가지고 계속 근무할 일도 없을 것이고, 비상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시,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 상근 직원을 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이고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아리랑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는데 행정직 만큼은 별도 있을 수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그 영역에 맞는 전문가들만 모여있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인원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부분이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학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20 대 80이든지 30 대 70이든지 비전문가 그룹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단체가 된다 이런 것은 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사진들은 최대한 정말로 거의가 다 전문가 그룹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정선아리랑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사로 선임해도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번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공무원 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군이 가고자 하는 아리랑 전승 발전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한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모 의료기관이, 모 의료원이 계속 부실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이사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 말을 잘 맞춰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계속 부실경영을 하고 적자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원칙에 좀 어긋나서 갈 때에 그때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을 반드시 거기다 넣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이중적인, 공무원이 그리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가고 이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때문에 드리는 얘기였죠.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정선군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 수없이 많지만 1년에 한 번 회의도 안하는 단체들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는 그 개념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 시점이 외부에서 본다거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점이 복잡한 시기에 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있게 가야 되지 않겠냐,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는 굳이 구조조정과 연계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조리 이런게 아니고…….

구조조정. 그와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거하고 연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심도있는 그걸로 가야된다 이거죠. 우리 군에서 봉급을 주고 가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시설공단도 시설관리하는, 일하는, 심부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시설공단도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결정을 짓고 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다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심도있게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꾸 다르게, 실장님이나 과장님 오해를 받지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공단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단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 보자.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올라온다고 보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선 안되지 않느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지적할 부분은 하고, 또 물어볼 부분은 물어보고 어떤 방향 이런 건 알아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게 아닙니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장이 감사·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사회단체, 새마을지회 있죠.

사회단체나 이런데는…….

아니, 가만있어. 잠깐만요. 사회단체 이런 데도 우리 감사를 하죠? 지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공단도 지금…….

정산 보고 받고 감사합니다.

시설공단도 우리가 예산 출연했죠.

제가 감사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우리군에서 나가 하죠?

예. 문화재단이 무슨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지원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자구수정 관련된 부분을 한 두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이랄까 저희들 당초에 입법을 하면서 했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예, 설명하시지요.

먼저 안 제10조(이사회) 4항에 말이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일반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사항을 넣어서 특별의결정족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저희들 이 부분을 규정할 적에는 말이죠, 이사회 통상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향후에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정관이 제정되면 정관 보칙에다가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해산 등에 대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그나마도 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러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딱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문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14조에(사업의 위탁·대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라는 부분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이 아닌 수탁이라는 개념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위탁대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해서 위탁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이었고 굳이 여기서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빌려서 위탁이라든가 수탁이라든가 이런 개념의 변경은 저희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입니다. 자구수정 하고 안하고 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시는 것이고 아까 제가 제의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가 검토보고 했던 그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을 들이대 가지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일반의결정족수로 가능하지만 정관에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정관의 규정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재의요구 했을 때도 출석의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지만 의결됩니다. 왜 특별의결정족수를 뒀냐하면은 정족수의 원칙에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과 경미한 것에 따라 가지고 의결요건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이라는 것은 지금 모법 구실하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정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다가는 그냥 일반의결정족수로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해 놓고 그 밑에 있는 정관에 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회사 운영하는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있어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내부가 아닌 외부적으로 대외적인 기속력을 갖겠느냐 이거지. 법규도 아닌데 그거는. 조례나 규칙은 법규 명령입니다. 일반 주민을 다 기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관은 그 구성원들인, 예를 들어 법인이면 법인 회사면 회사 거기에만 미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적어도 조례에다가는 상위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그렇게 명쾌하게 해 놓고 정관에 가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조례에다가는 그냥 일반의결정족수 하나만 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해 놓고는 정관에 가 가지고 중요한 사항인 정관변경이나 해산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러면 3분의2 하겠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설사 법리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입법권을 갖는 의회가 입법형성권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고치겠다면 고치는 것이지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자구수정 문제도 분명히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랬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물건을 맡기는 게 위탁이고 받는 게 수탁입니다.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고 수취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구성으로 봤을 때나 법리상으로 봤을 때 가운뎃점을 찍었어요, 가운뎃점을. 차라리 가운뎃점을 안찍고 위탁대행 그러면 위탁받아 대행하겠다 얘기돼.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가운뎃점을 분명히 찍어가지고 위탁과 대행을 구분해 놨어요. 따라서 이 조문의 본문의 전단에는 위탁에 관한 내용을 써 놓고 있고 후단에 가서 대행을 써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 구성 전체의 조문을 보면은 이거는 위탁과 대행을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써놨지 뭉뚱그려 써 놓은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위탁받아 가지고 대행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위탁대행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가운뎃점 찍지 않고. 그런데 분명히 그 문장 읽어보세요. 위탁을 하는 일과 대행하는 일을 구분해 가지고 전단과 후단으로 짤라 놨습니다, 문단 구성이. 그리고 조문의 제명도 위탁 가운뎃점 찍고 대행(위탁·대행). 그럼 분명히 이거는 위탁이라는 것은 맡기는 게 위탁인데 무슨 맡아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위탁하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위탁하고 점 찍고 대행했다 이러면 누가 봐도, 다른 데 보니 자치단체 조례가 그렇게 된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검토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찬기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10조를 보면 말이죠, 3항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하고, 제4항을 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제14조 사업의 위탁·대행에 대해서 위탁·대행에 점을 찍었다고, 수탁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받는 거고 위탁은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맡기는 건데 지금 정선군에서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이 재단이 운영을 한다 말이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나 비용을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줘야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뭔 수탁은 받는 거다. 난 그 뜻이 참 이해가 잘 안되는데.

김찬기 전문위원님 발언대 나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비나 이런 거를 정선군에서 저걸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출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탁은 받는 거고 위탁은…….

맡기는 거죠. 맡길 위자.

지금 모든 출연금이라든가 이 재정적인 필요로 할 때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비용 이런 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는 거,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맡겨주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 나는 수탁과 위탁에 대한 부분이 좀 난해하다 이거죠.

답변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김관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과 과장님하고 토론하는 문제가 10조하고 14조인데 10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4조의 위탁·대행은 분명히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업을 위탁받아, 수탁받아가 아니고 위탁받아 사업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문화재단이 정선군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수탁자죠.

아니지,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구는 14조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10조 만큼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들어가는 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탁부분을 중간에 점을 찍고 안찍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가 정선군하 문화재단에다 이 사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탁이죠. 왜 받는 입장에서 얘기하냐 이거죠. 받는 입장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정관 등등에서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정선군수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관점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지금…….

정선군수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단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조례 입법 취지가 위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조문을 보면은요,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이게 지금 콤마(comma) 찍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수행하거나 또는 대행할 수 있으며 이러는데 그러면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위탁을 받는 입장은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물건을 맡길 때, 어떤 일을 맡길 때 위탁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물건을 맡아 올 때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위탁의 업무와 대행의 업무를 병합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이게 지금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거에요. 위탁받아.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걸 말입니다, 이거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지금 설립된 게 아니고 설립을 하고자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문위원님?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 이걸 올린 거라면 수탁의 개념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보기에 정선군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고 설립하기 위해서 정선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죠. 제 생각은.

이렇게 하시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4항에서 정관의 변경사항이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특별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0조4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코자 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10조제4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관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김관구 위원입니다. 정선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설치조례에 보면은 과학 영농과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여 그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영농기술훈련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교육하고 하는 그런 업무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쪽 남평으로 이사가기 전에 이쪽 구 청사에 있을 때는 거기에 합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놓고 훈련원을 예전에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요즘은 교통편도 좋고 그런 합숙시설이라든가 이런 훈련원을 별도로 운영 안 해도 교통편도 좋고 해서 특별한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훈련원이 없어도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교육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가 분리가 되어서 이제는 기술센터는 전문적인 농촌지도와 농업인들 전문적인 농사지도와 발전된, 쉽게 얘기해서 개발된 신제품 지도·교육 이런 걸 시키는 기관으로 완전히 돌아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불러서 교육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작목을 전체로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농업인회관이나 우리 센터에서 집합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벗어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쉽게 얘기해서 특별한 작목반 있죠.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 몇 개 특별한 농업인들, 어떤 재배 작목을 하는 그런 분들은 기술센터로 불러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농사 전반에 대한 부분, 이런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은 각 읍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로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는게 좀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면 지도자 교육 등에 대한 실비변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와 상관없이도 지급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이를 페지하고자 합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폐지된 뒤에 실비변상을 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는…….

예, 지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폐기해도.

농민단체라든가 농업인들 교육하고 하는데 지급하는 거는 이미 군에…….

다른,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필요없다 하는 얘기죠. 이게 없어진 뒤에, 이게 없어졌으니까 못 모여서,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