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8년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흘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현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주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활동을 위하여 2008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집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에는 5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은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시설운영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활동에 충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나 그 가족은 물론이고 군민들도 지대한 관심과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행정의 공공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한 바 없이 오로지 경제적인 비용개념에 입각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유연성의 극대화라고 하는 구실로 우리군 공무원 중에 무려 56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인원을 금년 중으로 감축하도록 재정페널티니, 또는 재정인센티브니, 또 총액인건비제의 감액조정이니 하는 재정적인 압박카드를 꺼내들고서 인력의 자연감소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강제퇴출과 다름이 없는 직권면직을 단행하라고 하는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점차 대규모화 되어 가는 각종 자연재해 그리고 높아가기만 하는 환경권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기대욕구가 분출되고 또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야기되는 산림과 농경지에 대한 지도단속 등 단순히 상주인구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공무원 숫자 대비 주민수로 이렇게 평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전국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면적의 두 배가 넘는 그러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골골이 주민 한두 세대 사는 가구에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나절 차를 몰고 가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도시지역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도시지역의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군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어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소정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후에 평생 지방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 아래 정당하게 채용된 직업공무원들입니다. 이제 와서 법에 의한 내용도 아니고 일개 중앙부처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점에 기속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위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해가면서 무리없이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에만 연계된 그러한 사고의 범주에 국한되어서 이 고비를 넘기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안이 그리 안이한 발상과 시각에서 간단히 다루어도 좋을 만큼 쉽고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군 공무원 사회 전체에서는 필연적으로 몰아붙일 매서운 후폭풍의 여파와 이에 따른 공직자들의 심리적인 독려와 혼란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결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먼저 서두르다시피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이 추호라도 발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각별히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향후 슬기롭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안 계신데 나중에 전해들으시겠지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관내에 8개 고등학교 1천여 명 학생들이 정선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는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지친 학생들에게 탈출의 기회를 주고 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TV매체를 제외한 공연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우리같이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과거 우리 기성세대의 학창시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포함해서 물자가 많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관내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1분기에 23만 원 하는 수업료 내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가는 수학여행도 못가는 애들이 우리 관내 일부지역에는 한 50%까지 된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 얘기입니다. 또 더한 것은 점심을 굶는 아이들도 아직 우리군에 수백 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7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의 일곱 배라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봐서 학생들이 그 공연을 보고 대단히 만족해 하고 즐거워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히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잠깐 전체학생이 모여서 장끼자랑도 하고 또 아주 유명하고 잘하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청해서 아이들의 어울마당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특별한 무대를 만드는데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그 한 시간 정도 공연하는데 많은 예산을 소모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사전에 심의의결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시급성을 요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고 군정발전에 필요한 일이라면 예산심의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굳이 절차를 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된 어제의 행사는 연휴를 포함해서 불과 1주일 전에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예인 섭외하는 일정 구조상 이미 그 시기에는 사전에 벌써 구두든 서면으로든 이미 다 계약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또 학교, 교육계의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러한 일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사전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사회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철저하게 이 부분을 심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특히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신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5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