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단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임병욱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44페이지 농정, 친환경, 농축수산, 유통, 산림경영, 산림보호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귀농자 지원 및 인구 유인사업 추진 홍보책자를 제1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군 홍보책자 조형물보수 고속도로 휴게소와 조형물의 보수를 위해서 설계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농업산림과 파티션문고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400만원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국·도비 숙원사업으로 추경 반영 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아양육비를 위해서 일손 돕기지원사업이 영·유아지원사업과 통합되어 예산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촌일손지원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유아와 통합되었기 때문에 감 처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군비부담 경정에 따른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군비부담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물품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영춘상리 경관보전직불금 해바라기 5ha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벼 우렁이단지재배를 위해서 친환경 우렁이 재배를 유암리에2,004ha하는 것을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교재유인을 위해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상금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금 과목변경의 감을 위해서 친환경생산이력지원 과목변경 전액 감하였습니다. 자연순환농업 생산시설과 유기질 퇴비 보관시설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친환경생산 이력제지원 과목변경 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재원별 변경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변경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발효퇴비 생산확충시설 중에서 농협중앙회 및 단양소백농협에서 자부담 2억 확보하여 군비 3억을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 두 가지 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밭작물 유기질비료에 화학비료 및 농약가격 상승 등으로 영농비, 경영비 과다에 따른 유기질 및 퇴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서 경상보조도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경정 지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용차량 유류대 세렉스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160대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존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 댐지원사업으로 추경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계 니플급수 보급에 따른 도비 숙원사업으로 설계비 감하였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니플급수 민간자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비숙원사업 민간 자본적 경정 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생균지원제 경정 증 도비 수반사업으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경정 증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겨울철대비 사료작물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축산 농가를 사료절감을 위해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자대 8t 조성을 위해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AI.방역 관계 때문에 공익수의사가 배치를 해서 추경에서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약품 보관냉장고 구입을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소에 대하여 거래시 브루셀라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채혈시 부담 7천원 지원사업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 1,190만원에서 변경은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를 경정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에 따른 국비수반사업 경정증 하였습니다. AI.구제긴급방역 소독약제 성립전집행 도비지원 예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집하장 및 유통가공시설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비 중 지하철광고와 BCT-개첨홍보를 위해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 농·특산물판매장 개설임차료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시책업무추진비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과원심식나방 예방 및 방재비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도전3리 농산물 가공공장과 잡곡가공공장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및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미자 부직포지원 및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과수동력절단기지원 도비 수반사업금액 최초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에 2008년도 3M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또 전문가 강사료 예산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산물의 재활용과 농가에 톱밥제조 지원을 위해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정밀지도 구축 국·도비 수반사업 경정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정밀지도 구축 감리비 국·도비 지원사업 전산개발비 감분 감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공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에서 일명 사업비 감에 따른 추경 예산 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유림 매입 감정수수료 부서에 저희들한테 부서 이관했다는 증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부서이관 증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부서이관 증 되겠습니다. 시설부대 및 용역비등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와 임업을 분리매입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임야도 저희들이 현재 임야 15.4% 밖에 안 되는데 18.6% 상향 조정을 위해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용 규모 조림사업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적성면 기동리 대가리에 5ha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방지 홍보탑 사업을 감해서 산불예방홍보물품구입에 안내판 설치와 물품구입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고사목제거에 따른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에 따른 감하였습니다. 소나무 고사목류 부대비 경정 감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변경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약제 구입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의 약재 구입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재 경정감에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예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구입물품 동력천공기구입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목적 윤척재적 나무 굵기 재는 자료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입니다. 일반 해충방제 인부임 경정감입니다. 국·도비 수반사업비 사업비 감에 따른 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 해충 재료비도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감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상시 예방 방재단은 현재 운영비가 추경에 변경에 따른 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는 발견즉시 인건비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시책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따른 구입물품인데 동력천공기 예산 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자산취득비와 저희들이 시들음병 하고 바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사업량 증에 따른 예산 증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요원 간식비는 현재 감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요원 차량 유류대가 현재 1일 5천원에 보상금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15명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산불보호감시원도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산림보호감시원 감으로 예산 감 되었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원 작업복도 동일합니다. 초소난방운영비 당초예산하고 변동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산림보호 감시원 여비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산림보호 감시원 교육비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사업량 감에 따른 예산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지 전용지 현재 모니터링 인건비 경정도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예산 증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산지 전용지 모니터링 여비 경정감도 국·도비 수반사업으로 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 단지 경정 증입니다. 이것은 산양산 산채와 더덕도라지 재배에 따른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자연순환형농업 생산시설지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50페이지입니까?

예, 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순환형 생산시설지원은 현재 대상은 가곡면 보발1리에 산 위에 마을 영농사업법인이 있습니다. 대표는 박규호로 되어 있고, 내용은 그 자가 생산된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EM과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미생물배양기 지원하는 것은 미생물배양기 4대와 미생물 분무기, 동력운반차, 사료절단기, 잔가지파쇄기 각 1대가 되겠습니다, 및 배양재료 숯하고 키토산 등을 구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구한다?

예, 자재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계도 좀 구입하고….

내가 묻는 건 순환형이니까 농업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해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은 자연순환형은 사실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또 돌아가면서 순환형은 토지로 갖다가 또 새로 돌아와서 또 사람이 먹고 이렇게 순환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저기 160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은 어디에다 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온저장고 입니까?

160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16페이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 그건 뭡니까, 유통시설입니까?

이것은 현재 소규모농산물 유통 분권교부세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이 일부 군비는 있지만 현재 저온저장고에 대강에 2동과 어상천에 집하장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이것도 수반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유통시설지원이니까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두고 누가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하느냐고요?

예, 그리고 그것은 저온저장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하는 건지,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은…. 이미 지난 해 확정된 사업인데 지금 대상은 제가 아직 서류는 못 챙겨 봤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면 되요, 서류로 해서. 또 그다음에 169페이지 참나무시들음병 그 시들음병 지금 우리 단양에 어디 발생한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가산리에 지금 발생했습니다. 가산리에 지금 현재 발생해서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단성면 가산리에 약 한 10ha정도 발생해서 우리 예찰요원하고 해서 방제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그것을 서류를 해서 나를 줘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태의위원입니다. 151페이지요, 친환경발효퇴비 생산시설 확충지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5천만원 더 불어서 올라왔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발효퇴비 생산시설이 소백 농협에서 지금 현재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생산에 교방기라고 해가지고 벨트를 해서 많이 부식을 해야지만 냄새가 덜 나는데 현재 교방기 이런 것이 좀 짧고 그래서 약 한 30만포 밖에 생산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요하고 올해도 485,000포가 지금 소요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쓸 퇴비를 농가에서 지금 선호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냄새가 너무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방기와 각종 시설물을 현재 발효조 토목공사를 80m 해야 되고 교반시설 기계설치 1조, 효소발효액 수분 공급장치 2조, 악취제거 이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이거 군에서 사업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익단체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협에서 보조해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금 5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3억을 지원하고 북부농협에서 소백농협에서 2억을 지금 중앙군지부하고 확보를 1억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데 2억정도 내놓고 보조는 한 3억, 국비 포함해서 한 5억을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싹 다해서 5억인데 6억이 지금 오타가 나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5억입니다. 5억에서 자담 2억하고 군비 3억을 들여서 5억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말이지요, 이것은 좀 농협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농가에 직접적인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퇴비공장이 여태껏 생산시설을 하면서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어떠한 이득을 주었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9페이지요. 도전3리 농산물가공시설 이것하고 이것이 지금 농산물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가공 한다는 것인지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전3리에 농산물가공시설은 사업명이 단양읍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전3리에 메주공장 및 공동사업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부지가 약 한 4,215㎡ 하고, 건축이 약 한 132㎡,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위치가 도전3리에 있는 구인사에 있는 절 그 옆에 우리군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도전3리 마을에 부녀자라든가 또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농민일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존데 지금 이 가공시설이 말입니다, 합리적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매포 것 생기고, 여기 것 생기고, 지금 별방인가 단성에 또 하나있고, 우리 단양에 지금 농산물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몰라도 이 과연 이렇게 가공공장을 계속 신설하고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되겠는가?

현재 도전3리 농산물 가공시설은 지금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설비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유지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농산물은 체계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농민과 주민이 자기 지역에 이렇게 꼭 좀 설치해서 유휴노동력을 활용 하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함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관리 모든 책임까지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된다 그러면 지어서 군비만 낭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을 지어 놓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철저히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영탁위원입니다. 그 158쪽 하단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비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서울 농·특산물판매장 개설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차료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158쪽에 있는 것은,

158쪽이라고 말씀하셨죠?

158쪽 홍보비도 5천만원 되고…. 158쪽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에 각종 LED광고 그전에 저희들이 많이 했고 지금 현재 그 LED가 좀 많이 안하고 비싸고 해서 지금 또 시내버스 쪽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하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대 농산물을 지하철하고, 시내버스에 할 계획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서울이라든지 각지로 시멘트를 수송하는데 거기에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BCT에 약 한30대 정도 우선 개첨해서 개첨 비용만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한 5천만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 장에 서울 농·특산물판매장 개설임차료는 지금 현재 강남구 신사동에 강우현 남이섬 사장이 지난번에 와서 우리 지역에 알선을 좀 좋은데 임차를 좀 내줄테니까 단양 농산물을 여기 와서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있었고 해서 당초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뜻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지금 고향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좀 하게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존에도 이것 말고도 판매장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송파구 송파동에 지금 단양읍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상 20평을 임대했는데 너무 작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조금 열심히 해서 좀 소득이 있고, 저희들 농산물 다 팔 수는 없지만 단양에 농촌지도자회 것은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임차료는 보증금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임차료니까, 보증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산불방지,

몇 페이지요?

165페이지에요, 산불방지홍보 물품구입 당초에 아마 홍보광고 탑을 하시려다가 사업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 사무관리 비 500만원을 보면 173쪽에요, 173쪽 하단에 산불방지 홍보물 물품구입비 산불방지 시책하고 관련 되어서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지금 뒤에 것이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뒤에 것은 앞에 운영비와 같은 이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제가 생략했고, 그 165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고요. 뒤에 것이 173페이지는 165페이지로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산불방지 홍보용 광고탑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약사항이 많은 허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산불시상금을 도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올해에는 산불예방홍보에 따른 물품을 구입해서 내년도라든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물품구입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거기 152쪽에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 댐 주변 사업을 아마 예년에도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보관 창고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짝이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그러는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요,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구하겠습니다. 농업은 보니까 거의 다 경정감 되는 것이 농업에서 다 감 시켰네요. 보니까. 4% 감 시켰는가요, 예산절감? 몇 % 예요?

지금 현재,

예산적으로 5% 안 됐습니다.

경정비교 보니까 감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예, 151페이지에 친환경 발효퇴비 여기는 6억인데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자료 좀 내주세요. 여기는 6억으로 해놓고 그 사이에 1억이 차이가 나는데 계획서를 검토를 잘해가지고 과장님이 하면 담당들이 검토라도 해줘야지 난 천만원이 몰라도 1억씩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서 이런 것이 오타면 되겠습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50% 뒤에 가면 또 80%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 잣대가 어디는 80%고, 어디는 50%고, 어디는 또 30%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는 민물고기 이것은 또 보니까 80%예요. 어디서 하는지도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도전3리 농산물 가공시설 한다는 것 사업계획서하고 잡곡가공포장시설 이것은 한 군데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도전3리에 하는 것은 가공시설이고요, 현재 잡곡가공공장은 어상천에 지금 현재 소백농협에서 하는 것은 좀 오래되 낡아가지고 제 기능을 못해서 대수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임대료도 좀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보수를 좀….

임대료는 무상인데요. 그 때 우리 군에서 임대를 받다가 안 된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다뤄서 한번 해 줬는데요.

그래가지고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상천이다?

예, 어상천.

그것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분권교부세 1억 7,900만원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이것도 80%네, 50%고. 그리고 저기 보조 비율 있잖아요. 비율이 왜서 그런지 지침에 의한 건지 어느 지침에 의한 80%인지, 아니면 군에서 한 건지 그것도 좀 내주시고….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 이것은 중앙에서 80%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산림부산물 톱밥제조 퇴비보급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임야매입비 이것은 임야를 매입해서 군유지를 더 확대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서를 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내 드릴까요?

네, 내주시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임산물생산단지 경정 증 있는데, 6억 5,400만원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반환금에 가서 2006년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반환금 1억8,100만원 하고, 또 여기 도비에 내가 보니까 또 9,000만원 하고 그러면 거의 과실생산에 도비하고 이렇게 보니까 금액으로 한 4억이 가까워지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억 정도가 과실생산유통지원이면 과일인지,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에 FTA가 되면서부터 과실 생산농가에 24쪽입니다. 과실생산유통시설을 일원화 하고 광역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으로부터 모든 집산단지를 단일화 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끼리 단양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충주 원협으로 갔어요. 원협에 가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 고품질생산시설이 가원퇴비 4등급 13개 사업인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충북 원협에서 되는데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원예 농업의 과수생산이 80%를 의무적으로 원협에 출하를 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긴 우리 과수원은 저 별도로 있는데 그곳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로 물품을 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돈이 4억씩 반납됐는데 이것을 사전 검토도 없이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농업이 좀 부실한데 진짜 이건 주먹구구요, 4억인데. 아까 앞에도 6억을 5억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검토서부터 사업계획서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쪽의 주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시작하십시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뉴 타운 대상지 토지매입 188쪽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어서 먼저 뉴 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 타운이란 고령화되는 농업인의 승계인력의 확보 일환으로서 30～40대 현지 거주 30～40대 도시 거주인 자녀를 끌어 들여서 지역농업 핵심주체로 성장토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0내지 300세대 규모로 예를 들어서 가대 문화마을이나 대강 두음 문화마을 형태로 조성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단성면 소재지에서 우화교를 지나서 외중방 방향으로 매복재 국도와 남한강 사이에 오른쪽 토지 약 14㎡ 규모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성면 소재지를 수상레져 타운으로 발전시켜서 뉴 타운과 수상레저 타운을 연계해서 충주댐 수몰 이주 잔여 지역 경기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군유지를 제외하고 약 6억내지 6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선 3억원을 확보하고자 금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심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대전-방북 간 군도 9호선 확·포장 사업 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을 시설비로 세목변경을 위해서 410만원을 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 당동-하괴 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30만원을 시설비로 세목 변경하고 또 이호조 입력착오로 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풍도로 확포장 사업비 또한 실시설계 집행 잔액 148만4천원을 시설비로 세목변경을 하고 의풍 본 부락 하고 김삿갓 묘간 2.25km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데, 금년 사업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은 3,800m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5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약 1km를 정도를 포장을 완료하고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181쪽 단성면 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국도 5호선에서 분기되어서 군도 15호선을 개설해서 단성면 소재지까지 남한강변을 따라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19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 10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2.16km 구간을 실행할 것인데 여기에 총 8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도에서 접속되는 교량에 약 50억원은 지금 국도에 다가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나머지 3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사이곡리 진입로 개량공사입니다. 59호선에서 농어촌 도로 304호선이 접속되는 사의곡 큰 고을 진입로인데요, 도로가 미달되고 협소해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 1억원 확보를 했고, 총 5억원이 소요되는 것 중에 부족분 4억원을 군비로 해서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182쪽까지 연결됩니다만 실시 설계 집행 잔액 134만8천원을 시설비 세목변경을 해서 금번에 요구했고요.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세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실시설계 집행 잔액에 1,395천원을 세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84쪽까지 연결됩니다. 실시설계비중에 6억원을 감리비로 세목변경을 하고자 요구를 했고 시설비 4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세목변경을 해서 측량 토지 감정 등기이전 등의 수수료가 필요해서 부족분을 세목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도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세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 도로유지관리 운영비로해서 기간제 보수비 과적단속 인부임 2,11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기존에 3,000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방범용 CCTV 시설수가 증가를 해서 추가로 필요해 2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해서 읍·면 트렉터 수선비와 제설장비 유류대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확보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해서 읍·면에서 건의한 제설기 4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제설비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3,900천원 중 33,000천원을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185쪽, 186쪽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유지 보수비 애곡터널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세목변경을 하고 사지원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도로 유지보수 정비가 필요해서 금번에 4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험구간 낙석구간 부분보수를 해서 낙석 방지망 설치공사를 금번에 1억원 정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지원리 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일반 운영비 표지판 및 표주 설치를 위해서 450만원을 세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이 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금번에 세목 요구 했습니다. 187쪽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 한드미 권역 농촌마을 종합평가에서 우수 권역으로, 장여권역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3억원의 상 사업비를 국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부담을 해서 3억7,500만원을 시설비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선벌 체험시설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물관리 시설비에서 동대 1리 용수로 공사 188페이지에 이어지는 대대2리 용수로, 대대2리 용수로, 남천리 용수로 공사는 금년도에 읍·면에서부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했고 시설부대비로서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따로 계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 뉴 타운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구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영춘 하1리 한밭대비 관수시설 3천만원을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드미 마을 체험관은 2007년도 국비 2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비 및 관리비가 필요해서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약선요리 특화마을 보조사업비로해서 한드미 마을이 작년도 도 낙후지역 공보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9억4천 여기에 따른 군비와 부담금해서 14억6천만원을 금번에 반영했습니다. 190쪽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시가지 차선 도색 사업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금번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차선 도색을 하고는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부족해서 금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시설물 보수비로해서 도시공원 관리비 유지보수비와 나루공원 정비사업은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191쪽 어린이 공원정비사업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제2종 지구단위계획 확충사업비 어상천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 확충사업비로 금번에 추가로 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어상천 소재지에 공원식당 삼거리에서부터 시장까지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2차선 정도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후에 도비를 3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사업비로해서 이것도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매포읍 내에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2쪽 도시계획도로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금번에 5억과 각종 수수료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강 소재지에 장림리에 지금 도시계획도로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확보를 하고 특히 소재지안에 있는 두부공장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금번에 도시계획사업의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번에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국립공원구역조정 대책협의회 지원 2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조성 타당성 기준안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초정도 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기존에 국립공원 구역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국립공원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전국 국립공원운동연합이 발족이 되었고 이 기준안에 대해서 타당한가에 대한 반대 자료를 만들어서 공원구역 해제라든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려는 그런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 한 4천만원정도 필요한데 금번에 2,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춘 상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의 참석 수당을 5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국내여비 지역 현안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에 4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 행정 및 뉴 타운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 400만원을 더 추가로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건설과 부서운영 기준여비 과목을 잘못 요구해서 삭감되겠습니다. 금번에 96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해서 사무용 책상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311쪽, 문화마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시설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려고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요, 국립공원구역조정대책협의회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어제도 단성면 주민들께서 집단으로 오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내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이 된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하시니까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10년 마다 구역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움이 미리 미리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게끔 하는 일이 저희들이 할 일일 것 같은데, 특히 어제 주민들 얘기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닙니다. 소백산뿐만이 월악산, 양대 국립공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민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좀 전용해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공원 어제 민원인들도 찾아 오셨지만 국립공원업무에 대해서 미리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미리 챙겨서 보고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1회 추경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도 추경이 빨리 되었으면 미리 미리 서둘러서 설명도 드리고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두 군데 국립공원에 대한 용역을 위해서는 4천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4천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군 재정 여건상 2천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부의장님께서 민간에서 할 경우에 객관성 확보가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단양군하고 대책위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체 예산에서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6월말이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하는 용역이 나오지 않나요?

6월 초순이면 용역이 나올 것 같고요, 이후에 8월까지 공청회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8월 이전에 저희들도 반대되는 용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집행이 안 되면 시기적으로 맞겠습니까, 안맞죠?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말씀드린 객관성 문제를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여기 수중보 건설하는 것 때문에 94년도에 신단양 지역개발회에서 1차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정부 부처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신력이 없다, 저희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기관에서 자격을 준 사람한테 그 업체한테 용역을 줬는데 객관성을 못가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후에 결정된 것이 지역민들은 정부부처에 대한 불신을 갖고 부처는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3자가 다 모여서 합의해서 용역 시행사를 결정하고 하라고 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100%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시행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객관성을 가져 가지고 그래야지만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방안이 최선안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지금 우리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바꿔 가지고 솔직히 선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이것을 지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용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용역도 그 사람들 줘서 할 이유도 없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못 믿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사실대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용역을 자기네들이 맡겠다고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걱정스러운 일밖에, 우리는 걱정스럽게 봅니다. 아무렇게나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 그만아니에요.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우리군 행정기관이니까 2천만원을 더 쓰도록 해가지고 해치우라고요. 내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야 뒷말이 없죠. 그것을 끌고 나가서 6월, 7월, 8월 되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가 내일, 모레 끝나면서 작업을 하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2천만원을 더 세운들 1천만원을 더 세운 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뒷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용역을 줘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시기문제 때문에 군에서 집행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발주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대로 맞출 수 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민간보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금액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위치가 어딘가요?

특정위치를 염두 해 둔 것은 아니고요, 낙석이 발생되는 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pool사업비 개념으로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려고 금년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187페이지 한드미 마을 체험관은 상 사업비로 또 설계비는 군비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시설비만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뒤에 설계비도 나와 있잖아요, 188페이지에. 예산서를 이상하게 해 놓아서….

187쪽에 농산물 선별체험시설을 위한 시설비 3억7,500만원은 순수하게 상사업비로 시설비로만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는 작년도에 국비특별교부세 2억원을 설계비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없어서 설계를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군비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억7,500만원은 무슨 비용이에요?

187쪽의 3억7,500만원하고 188쪽의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별개사업입니다.

이건 뭐예요, 187쪽은 뭐예요?

187쪽은 작년도 전국 평가에서 장려를 받아 가지고...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냐는 말이에요.

농산물 선별체험을 하기 위한시설비입니다. 여기선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선별하다가 단양군은 볼 일 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드미 마을 체험관 설계비는요?

188쪽에는 작년도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른 체험관을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반영했는데...

체험관에 선별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공공장 거기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체험이죠 다른 것 체험할 것이 뭐가 있어요.

187쪽에 상사업비 받은 것은 대대리 한드미 마을에 체험관을 하는 것이고요. 체험관은 어의곡 1리에 체험관을 할 계획입니다.

뒤에 것은 어의곡이고, 앞에 것은 한드미 마을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은 내가 조금 있다가 물어볼 거예요, 192페이지 국립공원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용역비로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을 대책위에서 용역을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대책위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할 겁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항상 군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위험한 것은 이렇게 목을 달아 놔 가지고 주민들의 원망이 대상이 되는 의원들로 만들고…,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대상지는 어디 근방이에요? 토지 매입 단성면 소재지에서 외중방으로 가는 사유지 37필지에 대한 내역 좀 보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예산만 서면 매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말로 문제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자료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훈련참가자 급식비와 훈련장비 임차료는 별도 목 신설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해백서 유인에 필요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수대교 수위계 수신프로설치 비용 300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3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노후 컴퓨터 교체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85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보조예산에 편성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 훈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150만원과 사전준비 및 훈련장비 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풍수해 보험 홍보자료 제작에 13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풍수해보험 손해 평가인 양성과정 교육여비 200만원 민간이전 풍수해 보험료 9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소하천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로 300만원과, 재해복구추진 자산 취득비에 수해복구 집계작업용 노트북 구입 17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측량감정 평가 등기수수료 200만원, 설계용품구입비 100만원,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1,16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위험하천개선사업 시설비에 어상천면 위험하천개선사업에 2억6,805만6천원과 영춘면 위험개개선사업에 1억2,89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두건에 3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3건에 1억4,94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실시 설계비 4건에 1,430만8천원과 시설비 다섯 건에 3억1,317만2천원 시설 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생활민원위 육성 사무관리비에 비상급수 안내판 설치 4개소에 20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가곡 119 안전센터 농지조성비 등 3건에 300만원, 시설비로 가곡 119 안전센터 옹벽설치 및 진입로 포장과 통신전기시설에 3,162만2천원과 부대비 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 국가 보조금 반환금 4건에 1억1,647천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 6건에 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행정비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기준여비에 302만4천원과 자산취득비에 부서운영 물품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1일자로 새롭게 신설된 관광도시개발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양수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관광도시개발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중보 및 수상관광개발에 따른 단양 수중보 등 현안사업 추진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 등 사무관리비 365만원과 수중보 등 수상레저 및 개발 등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관광공사설립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공사설립추진여비 80만원과 출연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문화관광과의 당초예산에 4억7,2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4억 7,280원은 부서변경으로 삭감하고 9억원을 새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은 사업비 배부기준에 의해서 각 읍·면에 의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읳 해서 책정된 전체 7억8,388만5천원 중 저희 관광도시개발단에 4억7,6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는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9쪽, 관광특구개발에서 도담지구 지역종합개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여비 120만원과 특정지역개발사업에 온천개발 지역현안사업 추진여비 80만원, 중원문화권 및 지역현안추진여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관문 관광도시 이미지 시설사업 408만8천원과 시설비 7,519만2천원, 부대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광자원육성에서 기정예산에 28억3,881만9천원 중에서 증액 6억1,470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34억5,352만2천원인데 이것은 산림경영하고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숲길 조사원 인건비가 2,529만원이 되어서 기정예산에 63만원이 증액되었고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도 거기에 따라서 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소선암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는 살림휴양조성 및 관리에서 5억8,675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9,98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704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 36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군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16만원에서 당초예산 120만원에 16만원만 섰기 때문에 1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서는 6억원이 기정예산에서 부서변경해서 전액 감액되었고 시설비에서는 당초 기정 6,000만원에서 이번에 저희들 관광개발단에서는 대성산 산림욕장 철쭉 식재비 2,000만원과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부식방지 정비사업비 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6,000만원과 합해서 8,500만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관광공원육성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경제특별도 해바라기 동산 가꾸기 추진장비 임차료 400만원과 묘포장 장비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경제특별도 해바라기 동산가꾸기 추진재료비 800만원과 향수체험 단지 조성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는 군직영 꽃묘장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원은 현재 꽃묘장이 도로부지로 보상이 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군부대 토지를 사게 되는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군직영 꽃묘장 관리사 설치 2,000만원과 주민건의 등산로 정비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공원정비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상진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따라서 실시설계비 1,6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 2억원과 시설비 중에서 도시공원관리 및 유지 보수비 3,000만원 부서변경이 되었고 나루공원 1억원도 부서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에서 4억7,9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중 90만원은 부서 변경된 사항이고 어린이 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관광도시개발단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추진비가 275만원이 되었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도 부서운영 기준경비 352만원과 자산취득비는 2,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신설부서에 따른 최소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편성 요구했습니다. 2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관광도시개발단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필요 적절한 예산을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권을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한 것 우리 지역에 나 온 것 이번 기회는 아니지만 다 다음주까지 중원문화권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13페이지 상진어린이 공원 위치가 군부대위치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구 군부대자리 위에 보면 공원지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상진리 84번지인데 면적은 500평 규모로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1단지 주민들의 건강관리나 삶의 질을 위해서 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공원을 가지고 군부대를 매입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군부대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00미터에서 한 150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 물류기지 있잖아요, 그 밑으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에는 군부대를 매입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린이 공원이 이쪽에 교통...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교통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 전용공원이에요?

어린이 공원이지만, 성인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했는데 어쨌든 토지 매입은 해 놓을수록 저희들이 유리하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하도 그래서 살려준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잠깐, 298쪽, 친환경실천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이 과목변경해서 감한 것이에요?

친환경 쪽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얘기가 되겠고 농업산림과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파트가 환경위생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는 그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산림과에요?

예. 관리하는 것은 이쪽에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218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분야는 경상보조 자원보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1쪽까지는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서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연수인데 연수국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농업인대학교육 재료비는 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부기를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도 재원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참석자급식 보상도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촌여성 생활가정 활동전시회를 중앙단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 참가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 예산이 급식보상으로만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실비보상으로 부기를 경정하고자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만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서는 뒷장에서 연결이 됩니다만 생산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뒷장에서 민간위탁금을 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산물 GAP 컨설팅료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GAP 인증비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도자금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총 1억1천만원을 경감시켜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기술자본 이전 1억1,0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삭감되어서 하는 것이고, 제일 윗줄에 단양 덕상 지구에 농기계 구입비는 댐 추계사업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원변경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재원을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실시 설계비에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실시 설계비에 필요한 금액 1,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기반조성에서 총 1억6,83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공공운영비로서는 가곡에 우리 관내 농가에 E-M 배양시설을 갖춰 가지고 배양액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이번에 1억6,1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지금 9군데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옥상누수, 건물외벽, 여성전용 화장실, 토양 검정실, 과수검정 장비실 이런 것들 해서 총 9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총 7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난번 본 예산 때 5억5천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억6,14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는 45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노력 절감기는 사업추진 하였는데 잔여분이 되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감을 하는 것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농교육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목적 영농 온습도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매우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한 농가에 하나씩 다목적 영농온도계를 만들어드리고자 해서 필요한 금액 4,500만원을 계상했고, 요즘 또 클로렐리가 이용되기 때문에 클로렐라를 이용한 농산물생산 사업을 추진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재원변경분야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31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보급종 같은 차액을 전부지급을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고 부서 운영비는 조금 부족한 금액 259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어디를 가는데 400만원씩 측정되나요?

축산분야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유럽 쪽에 연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만원에 부담금 3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대학 해외연수는?

그것은 우리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늘만 가지고 12강좌 12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중국 쪽에 아주 최 단기간 동안 연수를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입니다.

또 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또 있죠?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 임원들만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임원은 어떤 사람들이 임원이 됩니까?

지금 매포에 장영재회장님 같은 분이 생활개선회장님이고요. 부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군 임원, 읍·면 단위 임원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군 단위 임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이 군비가 있는데 도비만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까?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군비 아닌가요?

예. 부담금이 군비입니다.

뒤에 또 있던데, 해외연수가.

저번에 삭감한 것이지 않아요?

228페이지, 해외 지도자 해외연수 농업연수 150만원 한명 또 있잖아요?

224페이지 감하고 뒤로 돌린 겁니다.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예, 과목을….

감해서 뒤로 온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보조 국고보조사업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금연사업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236쪽이 되겠습니다. 영양보충사업비 인건비를 238만4천원을 감해서 영양플러스사업 위탁교육비 88만4천원과 영양보충사업비 추진여비 50만원, 영양보충사업 종사자 보상으로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4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3,165만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로 한방 공공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39만8천원과 한방보건 사업 의료기구입 47만7천원을 총 87만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중 보건의사가 1명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서는 매포 보건지소 담장 설치에 2,500만원, 보건소 차고 증축공사 700만원, 덕문곡 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및 담장 설치에 2천만원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개·보수 공사 1,500만원, 대대 보건진료소 철거 및 포장공사 1,500만원, 보건소 청사 화장실 개·보수에 2천만원, 적성보건지소 신축 폐기물 처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는 상진 4리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차량 대체구입비 3,2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단성 보건지소 신축관련 물품구입 800만원, 적성 보건지소 신축관련 물품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에 따른 덕문곡 보건진료소 신축 관련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료순회 진료 약품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한방실 개·보수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에 필요한 의료기기구입 전기 소작기에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건지소 운영으로서는 매포보건지소 물품구입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성 보건지소 전화기 구입비 10만원과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356만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보조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4,413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예방 보조사업에서 6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암 민간 자본적 이전에 암 조기 검진비를 228만원을 감해서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관리용 홍보물 제작 50만원을 감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6,13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료 및 구료로서 당화혈색소 측정 스틱을 600만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휴대용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 5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분당금 375만원을 감해서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여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덕문곡 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및 담장설치 이것 덕문곡 보건 진료소는 금년도 새로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자꾸 올라와요? 하려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죠?

신축사업비는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고 1억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부족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설계를 하면 얼마라는 그런 것도 해 놓지 않고 돈부터 올려놓고 그다음에 설계를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보건진료소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정도 진료소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담장이나 보일러 시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같은 것은 우리 군비로 계상됩니다.

그럼 원 자체 건물만 짓고 내부나 다른 것은 따로 돈을 줘서 사업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설비와 설계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고 나머지 부수적인 담장이나 보일러 관계는 군비로 투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집을 지으면 설계를 줄 적에 무엇 무엇해서 이 집 한 채가 얼마다 이렇게 주지 않고 분야별로 갈라서 따로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방한 칸을 지으면 이 칸 지을 때 얼마고 저 칸 지을 때 얼마고 이렇게 계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집을 짓는데 금년도 짓는데 심야보일러, 담장설치가 이제 올라오니까 이중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 진료소를 짓는 것은 국비70%, 도비 15%, 군비 15% 있는데 그 금액이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설계비 플러스 시설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물품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담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국·도비 보조로서 1억5천에서 1억6천만원 보조되게 됩니다.

집만 짓고 여러 가지 시설문제는 새로 군비가지고 한다.

사소한 것은 군비로 합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은 군비가지고 전부한다.

예. 소소한 부분은 군비가지고...

이것은 그 외의 얘기인데 다른 데에는 집을 새로 지어 주면서 덕문곡 보건지소는 주민들 여론은 새로 돈을 내어서 다른 데에서 제대로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를 안합니까? 토지 사 가지고 다른 데는 다해 주면서 덕문곡 보건소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전에 덕문곡 운영회장을 만났어요. 그 양반이 속 내막은 상당히 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구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90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50평만 필요합니다. 900평을 다 사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거기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지으면 자기 땅 값이 내려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팔 의사가 없고 거기에다가 짓는 것을 처음에는 욕심이 있었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현재 자기네 땅에 짓는 것이 면장님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땅을 팔아먹고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 예의 들어서 지역에서 평수가 작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다가 제대로 해 달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다른 데는 새로다 지어주면서 우리는 있는 짓을 집을 뜯고 지어주느냐, 좀 좁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하고는 다르다

당초에는 위원님 같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면장님이나 운영협의회장 이장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의 진료소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언론보도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상이 안되겠지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데요. 보건소 같은 것도 통·폐합한다는 이야기 한번 나왔었죠? 그럼, 읍·면에 지소 같은 것은 영향이 없습니까?

보건소의 통·폐합은 자체로 없고 앞으로는 진료소가 인구가 감소가 되고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보건진료소그다음에는 통합보건지 그런 형태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료소 같은 것은 없어지기가 쉽겠네요.

진료소는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감소 추세로 현재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아마 이것이 앞서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성보건지소 신축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총 얼마입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잡아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폐기물 처리가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안되었죠?

그 당시에는 신축 부지를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신축비가 들어갔으면 폐기물 처리비도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적성 보건지소 그 뒤에 면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옛날 복지 회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20년 된 것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다 지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거비가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가 이중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뜯게 되면 폐기물은 업자가 다 정리 하는 것이죠. 그 돈은 따로 주고, 그 집은 따로 짓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여태껏 집을 지은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어도 옛날에 지은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폐기물처리 하고 다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건소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집 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는 예산을 건물을 짓는 값만 내려주고 부지단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줄 적에 설계하고 할 적에 여기에 무엇을 하고 뜯고 이렇게 해서 줘야죠. 뜯는 사람 따로 있고 다시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도 폐기물 법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계장님한테 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 기관 운영 지원에 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 균형발전, 도비, 군비 부담금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군비 따로 세우고 부담금을 따로 세웠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 장진기 부담금의 의무부담액이 있잖습니까? 부담금을 표시를 했고 요. 지금 통계를 내서 군비라고 표시한 부분은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억원 내려오면 부담금이 1억 정도 되는데 군비는 8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모자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업을 진행할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예산담당 장진기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면적이 얼마다, 금액을 정해 놓고 실제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필요하면....

시설비나 중앙자금을 예산을 따 올 때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장진기 예.

그런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거기에서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산담당 장진기 그렇습니다만 군비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 단양군의 필요에 의해서 더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 표기가 상당히 많길래 과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 장진기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이 의문스러웠는데 신태의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저도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비율이 있어서 비율로만 하면 됐지 부담금 같은 것은 없었는데 그것이 요새 추가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산담당 장진기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국비보조 같은 경우에 국비를 80%씩 지원해 주고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50%에서 50%로 보면 됩니다. 국비 부담률이 그만큼 줄은 겁니다. 지방비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적게 주려면 국세를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해줘야지만...

예산담당 장진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로 대체하는 금액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방세로 받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 신태의위원 퇴실 장영갑위원 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