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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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경현 박호진 박병진 이양근 정창용 한순희 오병택 관련 회의록 제1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68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5월 20일(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00분 개의
이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 참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심의는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심의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지역유치 산업화(산업디자인 등) 지원’해서 고령친화산업의 기업유치는 뭘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주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령친화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지 특허라든가 디자인개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해주는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반영하고 800만원 삭감했는데, 농촌관광계약 집행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디자인쪽 기업유치 산업화쪽으로 800만원 정정한 것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럼 고령친화산업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기업지원센터에서 그 임무를 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이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리로 가는 겁니다. 보조금입니다.
박호진위원
90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 5,000만원이 있는데 마을당 얼마를 하는 건지, 추가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인지, 선정된 마을에 증액시켜주는 건가?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평가보고회를 해서 당초에 2억원을 세워놨고 5,000만원 추가로 세우는 것은 주곡리마을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잖아요. 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곡리마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박호진위원
이것은 작년에 시상금 받은 금액을 시상금 받은 마을 주곡리에 지원해주는 거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해서 이렇게 많은데 당초에는 과목유치 정도해서 1억원 정도 세웠는데 12억 7,000만원 정도가 국고가 반환되는데 내역 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반환내역은 시스템을 보면 4월말까지 결산하잖아요. 2007년도 결산을 하면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예산에 세워서 반환해야 합니다. 반납할 금액인데, 해마다 결산을 하고 나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역은 표시가 안됐지만 필요하시면 결산자료를 드려서 반납하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호진위원
보면 국비가 12억 7,000만원 시도비가 8억 4,000만원 21억원 정도가 반납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짜 다 할 데를 하고 나서 반납하는 것인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전에도 국비나 도비 반납은 되도록 안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1억원이나 되니까 너무 커서 헛돈만 가지고 있었지 군에 보탬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었던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한 전액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워낙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를 들면 입찰차액이 발생한다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마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반납할 때 각 실과에서 반납한다고 하면 그 사유를 분명히 묻습니다. 물어서 반납되는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19억 2,000만원 결산을 해보니까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호진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내역 좀 주세요. 90페이지 말미에 예비비가 350억 6,000만원이 섰는데 예비비로 둬야할 이유가 뭐고 왜 이런지 설명해주세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기준 범위내에서 2% 이내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이번 국고보조금 중에서 교부세 있잖아요. 일반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지원된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구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포함된 금액은 2회 추경 때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경제살리기라든가, 고용창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이 발굴해서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느라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귀를 막고 다니시는지 돈을 사장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지.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1% 이상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예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곡면 지원 관련사업에서 50억원을 뺀다 해도 약30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로 편성됐고 2회 추경에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잘 쓰도록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지금 당초 2회 추경에 실장님께서는 계획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전년도부터 예비비가 과다계상 돼서 넘어오는 과정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개발사업이나 주요경제 관련한 기반사업, 신규사업 발굴사업들을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입장에서 준비하는 예비성격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입장에서 특히 신규사업 발굴 같은 부분에 저조한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다분히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2회 추경에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고 전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소위 말하는 부채인데 30억원 도에서 차입을 했는데 그 부분 분할상환하고 계시나요? 일시상환 합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분할상환 합니다.
박병진위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많으면 물론 부채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약간의 소액정도는 지역개발기금을 쓸 수 있는 장점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혹시 상환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만 그런 건지 인근 시군에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서, 왜냐하면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었고요. 내려오는 것은 빨리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편성했으면 괜찮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1회 추경 때 사업들이 발굴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인데, 쓰고 남은 돈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134억원이 넘어왔는데 134억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한 주요원인이 뭡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집행을 하고 남은 돈들이겠죠. 아니면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거의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병진위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기에 많이 있지 않나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그 정도 발생이 됩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박병진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못 봤지만 외형적인 자료만 봐도 다분히 여러 가지 사업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착오나 여러 가지 자질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말이었고요. 19페이지에 총액인건비가 있는데 저희가 승인된 액수하고 현재 총인건비하고 어떻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박병진위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승인받은 액수하고 큰 차이는 없나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민간기업 경상보조에도 5,000만원 삭감돼서 민간자본보조로 증액이 돼서 통보가 됐는데……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성격이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인데 경상보조가 안 맞고요. 자본적보조로 해 줘야 마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상적보조를 자본적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박병진위원
도비가 3,1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6,800만원인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린투어리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투어리즘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해 보니까 주곡리마을을 제외한 2위, 3위 한 마을에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다. 군비를 들여서 순수한 군비로 1억 5,000만원, 1억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맞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매곡면 지역의 국책사업 50억원 아직까지 사장되고 있죠?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네.
이양근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면이나 우리군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차례 주민 대표들도 만나고 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용을 해서, 특히 예비비 건은 다음 추경 때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실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현위원장
실장님, 예비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10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에 7억 5,000만원 그 밑에 내려가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영동고등학교도 교육재정지원 5,000만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부동산교부세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일정액수를 지방에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하는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온 돈을 군비로 예산 성립된 것입니다.
정창용위원
15억 9,000만원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는 권역별로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씩 계획돼 있고요. 초등학교 보육교실운영지원은 시설이 돼 있는 데는 빼고 안 된 곳을 우선 6개 학교를 계획해서 3,000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고요. 농산어촌우수고교 영동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자립고등학교로 지정돼서 육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원을 군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대응투자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해 주면, 또 지원체계를 갖추면 국비를 더더욱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대응투자전략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군비로, 학교시설비보다도 프로그램 농악교실을 한다든지 의학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투자비로 우리군비로 1억원을 투자하는 시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기숙사증개축해서 지난번에 충청북도 교육감님 오실 때 건의해서 40억원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듯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체계를 갖춰주면 더욱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대응투자전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 놓았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금번에 1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에 대한 투자요건 선정은 일단은 군에서 한 겁니까? 예시를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 중에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도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같이 지원하는데, 본격적인 사업계획은 교육계통에서 세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공교육글로벌 창의영재 캠프운영 500만원 세웠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예산도 그렇고 실무진에서 500만원으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동대학교에 발명특허학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4,000만원 말씀드렸는데 군에서는 2,300만원 드는 전국행사지만 군비를 지원해 줘서 동기부여를 해 주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검토했다가 신중하게 해서 500만원으로 조정해서 상정됐습니다.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지원, 초등학교 보육교실지원, 농산어촌우수고교지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부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받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까, 안 올렸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교부세 범위가 가내시된 상태를 보고 교육계통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군에 제출됐습니다.
박호진위원
3개소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범위가 일단은 종합토지교부세가 24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계통에서 최소한도의 권역별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호진위원
제가 보니까 4개소, 5개소 우리지역의 적정 개소수를 올렸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게 올려서 처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업무부서에서 중요사안을 모르고 그냥 대충 올려서 3개소로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토세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예산범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군별, 개소별 범위를 내려줬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5군데, 4군데 한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내려줘서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권역은 교육계통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황간에 하겠다, 학산에 하겠다고 교육계통에서 계획을 세우고요. 숫자나 예산범위는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박호진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하고 이번에 새로 선정된 학교하고의 지원의 형평성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라고 사업이 다릅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가 불리하게 처우를 받고 늦게 신청하는 학교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3개소에서 7억 5,000만원인데 1개소 2억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요? 방과후학교 그런 데는 지원 금액이 강사 수당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앞으로 전망이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는 점차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돼 있는 데를 우선하는데 3개소라는 것은 하나의 거점형식으로 권역별로 하는 남부·중부·서부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에 거점에 들어오지 못한 데는 방과후학교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가 늘어날 추세로 있으니까 내년, 후년 방과후학교 영어학습센터가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소화를 못시키는 재원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3개소밖에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박호진위원
당초에 3개소를 선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종합토지세 교부세가 얼마만큼 된다는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배분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동군에 3개소 초등학교 보육교실은 6개소 배정돼서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학교를 만든 겁니다..
박호진위원
우리가 먼저 신청해서 중앙부서에서 확정지은 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24억원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20%인데 24억원 중에 20%면 4억 8,000만원밖에 안되는데 7억 5,000만원에 10억원이 넘는 예산 요구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가 무슨?
박호진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준 지침에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교육기관에 20%의 금액을 배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24억원 내려온데 대해서 20%면 4억 8,0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건데 24억원이 계상한 것이 20%라고 봅니다.
박호진위원
지금 교부세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24억원이요.
박호진위원
아니 우리군에 종부세가 교부된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영동군에 종부세 교부금 내려온 것이 총액이?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려온 것은 24억원입니다.
박호진위원
24억이지요? 24억이면……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호진위원
여기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께요. 부동산교부세가 영동군에 배정된 금액이 76억원이거든요. 76억원의 20%면 15억원 정도 되잖아요. 24억원은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그렇고 전체는 76억원입니다.
박호진위원
76억원이 내려왔다면 예산편성된 부분 어느 부분에 나타납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부세로 들어갑니다. 세입에 넣은 거죠. 교부세로 잡혀있는 거예요.
박호진위원
지금 배정된 76억원이 우리군에 도착되어 있습니까? 예정입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부동산 교부세는 상반기, 하반기로 내려옵니다. 현재 내려온 것이 24억원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박호진위원
하반기에 52억원 내려온다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박호진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3회까지 추경이 가능한데 그때 가서 계상하고 나머지 돈은 지역개발 당초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기관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역개발은 등한시하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개소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훈련원이 영동군에는 없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를 위탁한 곳은 김천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영동사람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몇 명이 나가서 훈련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설계비 지급은 안하고 장애인복지관 건축설계 경기입상자 상패제작이 3명이라고 하는데 1, 2, 3위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설계비는 계상이 안 되고?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요.
박호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호진위원
외부모형만 해서 영동지역 시가지나 주변에 입체적인 조형을 맞추기 위한 공모지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설계경기를 하면 당선자한테 설계 용역을 주는 체제로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그 밑에 가서 초등학생 복지의식교육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에 관련되는 교육도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초등학생 4학년, 5학년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상반기에 예산 내시가 되지 않고 하반기사업으로 도비내시가 되는데 어쨌든 복지의식도 조기에 초년기부터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강사비하고 교재, 재료비 최소경비로 해서 성립된 사업입니다. 600만원으로요.
박호진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영동군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교육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4학년 내지 5,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호진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면단위는 읍에는 문제가 없지만 면단위는 4, 5, 6학년에 해도 2～30명이 안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통합해 세 강사를 모셔서 교육하는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까운 학교들은 모여서 교육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개소’했는데 농어촌 장애인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영동군내에 살면서 장애인이면 해당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문구를 보듯이 일반장애인들 상반기에 3,400만원 11개소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비가 와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영동군 관내 장애인 누구나 농가든 비농가든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 지원해서 주택개조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추가로 예산 세운거 보니까 동당 380만원 정도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진위원
농민이 아니고 어민이 아닌 관내에 살면서 장애인이면서도 어려운 가정?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96페이지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있듯이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나 조사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올해에 조사하는 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수용비, 의류비 내시가 되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조사하는 해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건물도 있고 개인건물도 일정규모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든, 공영건물이든, 개인건물이든 기준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뒤에 조사해서 장애인시설이 안된 건물기준으로 봐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하는데 조사해서 시설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계속 명령하는데 여태까지 조사 중에서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는 건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호진위원
97페이지에 ‘민관 협력네트워크 워크숍’해서 52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통합서비스체계가 갖춰짐으로 해서 어쨌든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소비자 위주의 주민 복지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취지 또 흩어져 있는 서비스시스템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개발되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통합시스템에 우리관내에 공공기관·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이,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건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효하게 잘 활용하면 주민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작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공급자인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회단체들의 회원들이 한 120명 됩니다. 이러한 단체에서 서로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 사업으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무자들의 연찬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 하에 한 80명 내지 100명을 모셔서 연찬과 토론 또는 타 시군에 우수사례들도 소개를 받고 이래서 더더욱 주민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찬회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군청회의실에서 1회 했는데 조금 더 환경을 바꿔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지산휴양림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99페이지에 저소득 난방비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금년부터 새로 생긴 메뉴입니다.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수급자 1,600가구가 됩니다. 이분들한테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가구당 24,000원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보상금이 됐으니까 현금으로 주나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한달에 그렇게 주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4,000원씩. 12월·1월·2월, 3개월 겨울동안입니다.
박호진위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지원 3,800만원 있는데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을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군이 3위를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내려온 4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사업비로 예산을 성립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프로그램사업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자원봉사에 지원돼 있는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은 명예직으로 있고요. 일반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박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도록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100쪽에 영어학습센터설치지원에 있어서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물을 지어서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권역별로 3개소를 하는데 거점학교운영이라고 해서 학교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자재, 학습도구라든지……
한순희위원
그러면 센터를 하면 1개 센터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용이라기보다도 인근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순희위원
일단은 시설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센터에 한번에 100명이 들어간다든가 50명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개소에 보면 교실을 하나 아니면 두개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 운영비는 원어민강사라든지 한국인강사, 보조인력……
한순희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권역별로 묶으면, 제가 인원도 물어보는 게, 학교에 남는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순희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권역별로 묶는다고 하니까 저는 대규모로 하지 말고 소규모로 학교별로 다 해서, 권역별로 묶으면 이동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동읍내에 영동초등학교 한 군데에 하면 부용, 이수가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실에 한두 개 정도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염려를 하시고 질의하셨듯이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제정되고 이래서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근거법령도 마련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교부세라는 법이 시행되고 해서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세대 학생들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예산관계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업무는, 지난해 창립된 과로서 1년 내지 2년 된 업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서비스통합체제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어찌 보면 생소한 감도 많거든요.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많은 노력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계가 잡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견해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고 어떤 도움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인들도 많이 협조돼서 주민서비스업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 명퇴수당은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공무원의 연금법문제라든가 정원이 주는 구조조정 등이 맞물려서 상당히 어수선한 형국인데 명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습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명퇴수당은 5년까지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남겨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5년까지는 봉급의 1/2, 5년 초과해서 10년까지는 그것의 또 1/2, 그러니까 1/4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잔여기간을 전부 인정하는 게 아니고 10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정창용위원
10년 기간에……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5년은 1/2, 6년부터 10년까지는 1/4.
정창용위원
이만큼 계상하실 때는 예측하고 계십니까? 몇 분하실지?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정도 예측한 수준에 육박하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래요? 범주는 벗어나지만 우리가 지금 윗선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에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이거하고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직개편지침은 강제성 있는 퇴출이 아니고 자연감소화 될 때까지의 별도의 정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정원감축에는 전혀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연금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거지요. 정부의 방침은 금년 6월에 국회에 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난 이후에 복지차원에서 이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불안하게 하고 노후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부터 불안하고 명퇴를 해야 하는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쌓이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알려야하고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의견이 올라가고 있고 또 공무원노조쪽에서도 5월 24일, 6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 앞에서 대규모행사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처음에 공무원연금제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몇 프로를 내고 내가 내는 만큼 국가에서 부담해서 20, 30년 지난 후에 공직을 떠나도 상류층 이상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 같은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공무원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변하는데 공무원노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자동우산 포장기계’ 이게 뭐지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비가 오면 군청을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우산을 가져오시게 되는데 물이 묻어서 복도나 사무실이 상당히 어지럽혀지더라고요. 다른 기관에 갔더니 기관 출입구에 우산을 넣으면 비닐봉지가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장되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갔더니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도 본관 입구하고 민원실 입구에 비치해 볼까 계상했습니다.
이양근위원
한 대에 40만원?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양근위원
각 읍면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사용해보고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은 원활한 군정추진 지원부서의 예산이다 보니까 조직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봐서 저희들 계상한 예산을 세워주시리라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121쪽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부분인데 임대료를 500만원해서 시설비에 리모델링 등 하는 것이 1억 3,4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결혼이민자센터 관련 사업비가 총 2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중에 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2,000만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2억원은 시설 리모델링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집기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이 내시 됐는데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료가 내시되서 사용할 건물을 구 보건소 건물이나, 구 소방서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현재 구 보건소 자리에는 군 소유건물이지만 세 들어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고 계약기간이 내년연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라 도중에 내보내기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도 있고 구 소방서 자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에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공문을 보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정창용위원
아직 도비 내시가 되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장소는 못 구한 상태네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아직 장소결정은 못했습니다. 도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임차해서 사용가능한지 여부,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정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축제를 다녀왔는데 여성정책 장관님께서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 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충북도 몇 개 안된다고 하는데 몇 개에 영동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충북도내에 여성결혼이민자센터가 지정이 안 된 데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영동은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영동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정받기 위한 ……
한순희위원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집도 먼저 지은 집 보다 나중에 지은 집이 더 잘 짓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문이 여성정책부에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세세히 해서 임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센터를 건립한다니까 자세히 알아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해주겠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귀를 많이 여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이와 관련해서 여성부에서 지정된 센터가 있고 인근에 옥천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외에는 도에서 지정된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5개 시군이 지정이 안 된 데가 도비지정센터로 지정될 텐데요. 예산지원 된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 고유건물이 적합한 곳이 있으면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구 보건소하고 소방소하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순희위원
용산에 현재 지원센터라고 있지요? 이민자지원센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가 나가고 있잖아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비영리단체에만 지정 됐고요. 도지정이라든가 지정받은 센터는 아닙니다.
한순희위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질의내용이 없었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이 구 보건소 내지는 소방서를 급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옥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보은이 올해부터 지정받아서 정식 국비를 받는데 지원했다고 됐고 다소 시군이 안 된 데가 한 군데 영동이 되는데 다문화사업이 상당히 우리군에도 몇 개 실과 밖에서 여섯, 일곱 군데서 다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지원센터라는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모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발상을 구 보건소로 말씀하셨는데 옥천 여성가족지원센터를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소방서 건물을 제가 봤을 때 임대비 때문에 그렇지만 임대를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목적회관이 됐든 특별히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됐든 회관이 지어지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구 보건소 같은 데를 임대 만기됐다고 내보내고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장소가 협소한 데서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장소로서는 저는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보고요. 최소한 우리가 임시적으로 국가지정 지원센터를 받기까지의 과정인데, 거기까지는 소방서 정도의 건물이나 위치 정도는 돼야 그런 기반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돼야 되는 거지 구 보건소 같은 데 한두 개 단체 나가고 나서 거기 들어가서 두세 칸 빌려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정이 있고 국가지정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지정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지정 지원센터를 받아가지고, 거의 8～90%는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옥천 같은 경우는 군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장관께서도 예산을 많이 올려라하는 것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국가지정을 받을 수 있는 예산관리법이 지정하는 지원센터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목표이고, 그동안에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이 되고 위탁운영을 옥천지원센터에 위임을 준 것이니까 그 부분은,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최소한 소방서가 됐든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건물이 됐든 확보를 충분히 하셔야지, 임대비 걱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비 때문에 망설이고 그럴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예산도 폭을 더 잡아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폭넓은 소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다목적회관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우리군 실정에는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10월에 개소를 하도록 지침은 돼 있는데, 우선 지금 구 보건소 건물하고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 사실상 조건은 저희들 소유건물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구 소방서 자리가 여러 가지 여건, 건물면적이라든가 위치·접근성 모든 부분이 그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1차 도지정을 받고 추후에 국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 회관을 매입했죠? 아직 안 했나요? 말이 오고 갔는데 아직 설립이 안됐나요? 새마을이 나가면 어차피 건물이 비잖아요. 그러면 10월에 개소를 해야 된다면 임시로 개소를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봐서, 일단은 사무실 개소를 해야 되니까 임시로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자는 의미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동군의 도위원님께도 부탁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예산 받아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새마을지회 사무실은 공간이 좁아서 활용이 안 되고요. 센터운영을 하려면 교육장이라든지 사무실공간도 여러 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구 소방서 건물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한순희위원
본 위원은 욕심이 많다보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임시리모델링해서 건물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재차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개인건물이 아니고 자치단체, 도 건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신문보내기 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경로당에 노인신문을 보내드리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노인신문을 넣어드리는 예산입니다.
박호진위원
관내에 경로당마다 다 신문을 보내줍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호진위원
그전에 이장들, 지도자들, 반장들한테 가던 신문도 다 끊었는데 왜 경로당에 다시 주려고 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노인신문이 저희사무실에도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장님들에게 지방지 보내주는 차원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TV라든가……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등기이전수수료가 1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성토를 하려면 성토를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성토대금 같은 것은 하나도 예산요구도 안하고 땅을 공짜로 파올 수 있습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부지 정비를 하고요.
박호진위원
15톤 트럭은 안 되고 25톤 트럭으로 해야지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성토하는 부분은 공사장에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진위원
구 노인회관에 물품을 구입한다는데 접의자를 100개, 구 노인회관하면 현재 별개로 쓰고 있는 그 곳이 말이죠?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전부 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집기, 회의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자산취득비로 가능한 겁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건물이 저희들 군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비품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요청했습니다.
박호진위원
군재산이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예.
박호진위원
125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그것을 못 받는 분들은 교통수당 주나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예,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분들은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고 못 받는 분들한테만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교통수당 지원을 해 줍니다.
박호진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부족분이 추가로 발생해서, 당초에는 도비 15%가 지원이 됐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군비로만 요청을 했습니다.
박호진위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동군 군민소득이 상당히 높다는 거네요? 못 받는 분이 많아서 별도로 교통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126페이지 보면 노인재가시설 등외자 지원위탁금 이렇게 나오는데, 노인재가시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수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가사업을 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등급내외자인데, 그리고 민간위탁금 그 부분은 등급내자인데 유인물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등급이 1등급에서부터 2등급·3등급·등외자 이렇게 등급한정이 되는데요. 민간위탁금은 등급내자, 1등급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위탁금을 공단에 납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공단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센터에다가요.
박호진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시……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가 3자 분담방식이라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이 건강보험료의 일정요율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4.05%를 납부하고 국가에서 일부 또 부담을 하고 또 본인이 일부부담을 하는 3자 부담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다 납부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연 이만큼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재가시설 등, 노인재가시설이라고 했는데 노인재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곡천 등에 있는 요양시설 아니면 지금 수가성에서 하고 있는 시설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개인시설에도 노인양로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는데 양로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요양시설이 네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박호진위원
공단에다 우리가 금액을 불입해 주면 그 공단에서는,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보조사업내시에 의해서 한 건데, 정확하게 산정해서 나온 게 아니고 표본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일부 먼저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액을 정해서 보조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정하고는 정확하게, 아직 이 등급자도 전부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박호진위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요양시설부분은 그 밑에 부분에 또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에 연결이 됩니다.
박호진위원
그 밑에도 노인재가시설 등외자지원.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그것은 1등급에서 3등급 판정받지 못한 등외자들이 기존에 시설에 있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은 재가시설에 관한 거고 127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 뒷장은 등외자들 관련된 기존 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앞부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있는 것은 재가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요양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비는 금액이 증액이 되고 그 앞부분에 보면 기존에 지원되던 부분의 보조금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지금 노인재가시설의 등급이 아직도 판정이 안나 있고 지금도 작업 중에 있잖아요? 심사위원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1차 등급판정을 지난주에 83명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신청된 인원이 900여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신규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네.
박호진위원
이렇게 많이 노인한테 지원해주고 장애인한테 지원해주고 한 사람이 2, 3, 4번까지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네요.
이경현위원장
박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호진위원
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위원
12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로 보내는 거지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네.
오병택위원
그것은 어디에 종사자를 해외 연수를?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일본 노인복지관련해서 우리보다 앞서있는 일본지역에 두 군데를 방문하고 오신 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녀오셔서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직접 노인분들 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선진지를 견학을 하시고 노인분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오병택위원
노인복지시설종사가 9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대로 보낼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1차 아홉 분을 보내고요.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더 필요하면 추가확대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또 아니면 아동들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부서예산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요구를 했는데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137쪽에 민간인행사보조비로 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지난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 집행잔액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5월 중에 용두공원에 분수를 처음 올릴 때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안 되서 10월중에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공연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장소는 10월쯤 되면 체육관에서?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용두공원이나 운동장에서 할 겁니다.
정창용위원
오케스트라 야외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경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146페이지 중간에 영동체육관 운동기구 구입 12종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000만원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다가 운동기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12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추가액이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심천중학교하고, 황간, 영동중학교 영동중학교보면 민방위급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오병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영동체육관에 운동기구 구입 12종 했는데 4,000만원 누가 활용할 것이며 이것 설명해주세요.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새로 건립하는 영동체육관에 건립비만 계상되어 있고 내부에 들어가 운동기구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품목은 플로링 보호매트, 전동기계식 농구대, 배구 지주대 네트 등으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겁니다.
오병택위원
실내에?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실내에 운동기구.
오병택위원
설치?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탁구대하고 배드민턴 연결……
오병택위원
그거 4,000만원으로 되나요, 농구대 같은 거?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거기 때문에.
오병택위원
농구대, 배구 코트 시설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12종이면?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박병진위원
139페이지 제41회 난계국악축제 전년도 대비 1억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지난 200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받았어요.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되면서 지방비 50% 부담해서 1억원 편성한겁니다.
박병진위원
144페이지 보면 공룡발자국 학술용역해서 1,500만원 지정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군청에서 우회 기골 있지요? 암반부위하고, 용산 쓰레기매립장 하는데서 빙벽장 가는 구 도로 좌측암벽에 공룡화석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학술조사 합니다.
박병진위원
용역주면 비전이 있습니까? 1,900만원 용역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용역 받아 봐야겠지만 개발하고 전국에 영암쪽 전국단위로 봐도 집단공룡발자국 서식지가 발견돼서 자치단체에서 투자하고 관광사업으로 개발해서 보지만 두 군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단으로 여러 개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용역비 1,900만원 나중에 용역 받고 나서 두 개 지역을 관광성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등 실질적인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데.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기골쪽에는 공룡화석발자국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는 거구요. 매립장에서 빙벽장으로 가는 화석공룡발자국은 군내에서 빙벽장 주위의 고려화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재무과에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그 일대가 관광지가 안 되겠나 해서 훼손하지 않고 빙벽장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문지면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이게 무슨 뜻이예요?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공보계 직원들 세 명이 로테이션으로 아침마다 5시에 출근해서 3시간 정도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스크랩하고 밥을 먹고 출근하는데 아이서퍼라는 서비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계약하면 자동으로 영동홍보지면만 전부도 도출됩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출력되는 서비스입니다.
박호진위원
138페이지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나와 있는데 사회·문화·예술·교육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호진위원
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옥계폭포 상황이 주차장이 아직 공사도 안 들어갔는데 상황설명을 해주세요.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옥계폭포 2차 정비사업으로 주차장하고 쉼터조성계획이 있는데요. 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국사에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어요. 천화원에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는데 천국사에서 부지채납한 이후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조건부로 기부채납은 안 되거든요. 천국사 주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서 시행을 보류하고 있고, 공기가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금년 내로는……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금년 내로는 준공됩니다.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군민운동장 시설보완’ 이게 뭡니까?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현재 군민운동장 가면 테니스장하고 관람석을 우레탄으로 도색했습니다. 메인 본부석 무대하고, 특설무대, 야외무대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야외특설무대는 전면적으로 그래픽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군 심볼마크하고 캐릭터를 도안할 예정이고요. 주메인무대 본부석 도색비입니다.
이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45페이지입니다. 영국사에 방재설비공사시설비, 뭐를 어떻게 설비하는 겁니까?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숭례문에 화재가 나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목조건물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화재시에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 급수탱크, 말하자면 소화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소방서에 연락해서 오게 되면 거리도 멀고 오는 동안에 목재건물이 소실된다고 해서 영국사에다가, 거기는 관정은 무의미하고요.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계곡수를 받아서 큰 탱크를 만들어서 화재시에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급수전을 만드는 겁니다. 국비로 해서 충청북도에 두 군데, 영국사와 충주 쪽에 한 군데 지정돼서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박호진위원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전국장사씨름대회유치 2억 6,500만원 했는데, 군비를 6,500만원만 해 주면 2억원은 스폰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6월 중에 대한씨름협회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으면 협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고 물론 2억원을 서포트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제천은 대기업 현대건설이나 경남기업이나 한 군데씩 서포트를 받아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살림도 어렵고 해서 최대한 스폰서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협약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호진위원
여기서 예산이 서면 스폰서 아니면 2억에 대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만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군민의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동안 기업이라든가 찾아서 열심히 도움을 요청해서 가능한 2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초가이엉잇기 공사가 있는데 매년 초가지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예.
박호진위원
본예산에 못 세우고 매년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국씨름대회 하는 데 2억 6,500만원만 간담회 때 군에서 지원해 주면 2억원에 대한 것은 여기저기서 모아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생
정태생문화공보과장
방금 박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지자체협력지원사업 다문화분야에 용화에는 자계예술촌이 공모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추경에 저희들이 활발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민원과 이번 추경은 지난해 민원행정, 지적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에게 질 높은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저희들은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액 삭감 없이 계상되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59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안전화구입 해서 30명분 섰는데, 주로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지난해 충청북도 환경분야 평가를 받아서 우수군으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는데요. 상사업비는 환경관련 사업에 한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자연보호활동 안전화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유류피해복구자원봉사자 견학 그다음에 포상금, 이것이 시상금으로 받은 돈을 자연보호활동 안전화를 구입하려고 과 직원들 또 단체 활동할 때 시상금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도비입니다.
박호진위원
전액도비인데 지급대상자는요?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과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우수공무원 포상해서 500만원 세웠는데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도 시상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포상금으로 해서 환경관련 담당하는 환경과 직원들한테 지급하려고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호진위원
읍면 직원들은 공무원에 해당 안 됩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집행할 때는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160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서 인건비가……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 별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된 건데요. 절감된 돈을 고용창출이나 경제부양에 쓰도록 한다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임금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와 관련되는 보험료, 연금 이런 것을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박호진위원
청소행정 종사자 인부임해서 20명인데, 대상자가 선정돼 있습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호진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철에 유원지청소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인부를 사역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몇 군데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가 여섯 군데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읍면 별로 안배할 수도 있겠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인부임을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사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161페이지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게 어제 현장에 갔었는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있는데 거기 밑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지어야 합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동일한 장소에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매립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끝부분에 매립시설 설치한다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사업하고, 소각시설은 별도로 아래쪽에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주를 따로따로 합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을 때에도 구분해서 소각시설설치 지원기준이 또 다르고, 지금은 같아졌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매립시설은 정액으로 보조하도록 기준이 돼 있었고요. 소각시설 같은 데는 정률제로 소요액의 30%를 지원해 왔었는데 종전에 지원기준이 달랐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지원기준이 소요액의 3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주도 따로따로 합니다.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매립시설은 국비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종전에 정액제로 지원하던 것을 정률 소요액의 30%로 기준이 바뀌면서 10억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군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도가 우리군에 유리하게 바뀌어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됐습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호진위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20억원 군비가 들어갑니다. 종합처리시설에 국비가 10억원이 더 지원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30억원이네요?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예산과 내년도예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요. 더 받게 됐고, 군비도 20억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이 지금 현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예전공정보다 앞서가고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담당과장으로서는 매립시설을 조속히 완료를 하고요. 제 욕심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립시설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도 했고요. 국비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완공이 언제 된다고요?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내년까지, 공기를 24개월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년에 확보돼야 할 사업비가 국비로 앞당겨왔고요. 처리시설부분에서는 내년에 확보하려던 것을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쓰레기소각로 하나 설치하는데 73억원 든다면?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시설을 잘 설치해야 오랫동안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한 소각로를 설치하면 쓰레기가 들어오는 대로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잘 설치함으로써 매립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더욱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진위원
내년에 완공이라면 앞당겨서 2년에 걸쳐서 사업해야 쓰레기소각 로 설치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24개월이면 내년 말인데요.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면서 중간에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감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기를 더 앞당겨놔야 계획된 대로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환경정보표시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 특수시책으로 해보는 사업인데요. 기업체나 배출업소의 최종배출구에 관리책임자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연락처라든지, 오염물질이 어떤 걸 취급하는 업소인지 정보판에 표시해서 배출업소에서 책임감 있게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보겠다는 취지로 표시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폐수발생업소가 20개소밖에 안되나요?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전체 20개소는 넘고요. 규모가 큰 업체 위주로 설치할까 합니다.
박호진위원
사무실 책상구입으로 20개가 올라왔는데 일시에 하나도 못 쓰게 돼 있어요?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문서북방이장이라든가 실과별로 새로 설치하고 정비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과만 남아있습니다.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각 실과 중에서 저희과 사무실이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도 설치하고 책상의자도 최근에 나오는 OA형태의 책상을 설치해서 비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이번 추경에서 매립장관련 사업비 국비 10억하고, 군비 20억 해서 추경 단일사업으로는 큰 사업규모가 저희들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립장 시설을 기존의 매립장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 욕심으로는 이번 매립장소각시설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립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 욕심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165페이지 ‘우수농업인육성’에 국비 2,24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딴 데 붙인 겁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165페이지에?
오병택위원
하단이요. 도비 720만원하고……
박호진위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바로 윗부분에……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이주여성농업인 후견 활동지원이라든가 전체가 가미돼서 그래서 사업계획이 축소가 중앙에서 된 겁니다.
오병택위원
이번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국비가 절감돼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그래서 보면 본예산 세울 때는 우수농업인육성자금이라고 해서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복지여성과 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것이 있고요.
오병택위원
복지여성과가 여기에는 예산이 복지여성과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이주여성농업인 이라든가 당초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단일화 조치를 하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지금 보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이라든가.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일손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양육비지원으로 합해서 지원하는 걸로.
오병택위원
그래도 더 많이 깎였는데.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많이 깎인 것이 해외 이주농업인들 그런 사람들 것은 농림부 소관이 아니라고……
오병택위원
농림부 것은 깎고 이번에 다른 곳으로,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에 있어서 3,900만원에이 계상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셔서 조례 제정할 때 당초에는 35세 이상으로 했다가 33세로.
오병택위원
그래서, 인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확대하고 인원은 확보된 건 아니고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병택위원
이걸 하시면서 아쉬운 것은 선별을 잘하셔서 저번에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듯이 베트남여성이 약을 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염려가 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별을 잘하셔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지원해주고 이주농업인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해서 그분들이 우리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일을 했었는데 해당부서로 넘어가서 안타깝지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든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각별히 선별을 잘하셔서 화목한 가정을 이뤄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고장도 중요하지만 대외위신도 생각해서 선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173페이지, 과원폐원정리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FTA사업으로 과원폐업을 했는데 이 자금은 다른 데로 쓰질 못합니다. 과원 폐원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과원이 많아서 많이 책정됐지만 폐원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정창용위원
수혜가 없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충분히 지원해주고……
정창용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다음 장에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174페이지에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이요? 클러스터 시범사업단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고 산업화하고 마케팅 분야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클러스터사업단?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당초예산이 빠진 부분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183페이지, ‘감 경매 원산지 표찰제작’ 이해는 갑니다. 타지역산의 다량유입 방지책으로 나온 겁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거하고 중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량제를 하면서 원산지표시까지 전부 추진하는 겁니다.
정창용위원
미리 답변해주셨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중량제를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제일 급한 거라고 사업농가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량제 이 문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2회 추경에라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면 농가로 봐서는 중량제로 하다보면 포장제인 콘티값이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수치가격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허락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해주셔서 고맙고, 184페이지 ‘감 명품화 사업’에 단체조직운영지원에 5,000만원 예상돼단 말입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이것은 낙후지역공모사업에 응모해서 9억 6,0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관련 사업인데 단체조직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단체조직운영에 감이 연합회가 결성됐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도 등록해 놨고요. 육성해야 되겠고, 도로묘목 활동촉진, 곶감직거래행사 해서 총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계상한겁니다.
정창용위원
순수하게 운영지원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렇지요.
정창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정창용위원
네.
이경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부탁드리려고요. 예산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감축제때 판매장마다 카드기가 없잖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카드로 대금결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와서 다 현찰로 하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올해는 잊지 마시고 카드기 설치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83페이지 ‘빙벽장 특산물판매 장터조성 및 운영’에서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위치하고 위탁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판매장·전시장·이벤트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잡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 주변마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외지인들이 왔을 때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특산물판매장에 터를 닦기 위한 장비 임차해서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까지 드는 것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거기가 하상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홍수문제 때문에 정리를 싹 해 줘야 되고 행사 때는 지반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넣었습니다.
박호진위원
임차료가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충분히 넣었습니다. 하다보면 하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밑에 부분까지 확대를 할까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빙벽장 특산물판매장,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어떤 시설로 해 주는데 3,000만원……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전에 보고드린 대로 판매장 5개소와 전시장, 외지인들 상대로 이벤트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곶감축제를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183페이지,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 이것이 어디에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농산촌명소 52설을 도에서 선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학산면 지내리 금강고치마을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변 식재사업이라든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갔습니다.
박호진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감명품화사업 해서 도농교류 또는 곶감 이런 데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감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 조형물이 영동IC하고 황간IC에 설치하는 것하고, 홍보탑을 황간휴게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형물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영동에는 조형물설치를 시내에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난계국악당 들어오는 길이랄지……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도 낙후지역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해서 했고요. 도에서도 영동사업계획이 상당히 좋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 외 부분은 1,900만원 설계용역비고 그다음에 감명품화사업 해서 2억 7,700만원은 그러한 시설비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몇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용산, 황간하고……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황간휴게소.
박호진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감명품화사업 여기에 11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감가공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서 저장시설, 생산포장시설, 건조시설, 그다음에 감식초가공, 동물성제품 연구개발, 테마경관조성까지를 넣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어디에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감특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특구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감특구는 영동군전체가 지정받은 게 아니고……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4개소 지정받았습니다.
박호진위원
4개소는 어느 면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중부지구가 영동읍지구고요. 용산, 양강, 황간이 특구지정 받았습니다.
박호진위원
특구 지정할 때 상촌도 들어갔으면 했는데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상촌 들어가 있습니다. 영동, 용산, 양강, 상촌.
박호진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이것을 기업화 내지는 단지화 조직화하는 것이 되겠죠?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네.
박호진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돼 있고……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산이 되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박호진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 이렇게 세울 수도 있나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나온 것이고요. 사업자선정은 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설립돼서 법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에도 법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이 공모를 하든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186페이지 보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비, 숲가꾸기사업은 무슨 설계를 합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산림사업이 조림도 마찬가지고 숲가꾸기도 마찬가지고 설계감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할 때 감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준공이 됩니다. 사업자체가 과거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박호진위원
숲가꾸기사업을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합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조합에 위탁해서 합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해 왔으면 설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 산림경영과 직원 모두는 산림분야를 활용해서 군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어제는 일정이 없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미 승인이 났더라고요. 백화산 문제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 제가 현장에서도 몇 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지금 거기 구조가 가운데가 반야사 토지가 돼 있는데 반야사에서 만약에 매매를,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못한다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그 생각은요?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203페이지에 오지마을 공영버스, 그것 지금 결정돼서 사주려고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예.
오병택위원
조그만 거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예, 30인승. 군청버스가 도안이 되면 그런 식으로 도안해서 버스에 광고를 같이 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지금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소형버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04페이지, 노점상지도단속 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3,500만원정도에서 5,800만원 증액해서 9,300여만원 계상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위탁을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예.
박병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위탁지도단속에 대한 사무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지도단속업무를 위탁운영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3,510만원 쓴 내용은 인건비를 일용부를 고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박병진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일반적인 군정 관련된 일이겠지만 이것은 단속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사무관리법에 위탁운영을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떠나서 법적인 절차나 사무지침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효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시겠다는 과장님 뜻인 것 같은데, 다행히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면 다행인데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마찰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시나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5월초부터 홍보물로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거든요. 가게에서 도와줄 내용이 뭐고 동영상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배워서 다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체공직자나 일반경찰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관여가 됐을 때 하고 위탁운영 했을 때 하고 주민들하고 지도단속 홍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마찰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형적으로 봐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공공기관의 행정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단속 할 때의 융통성과 대화가 있는 거하고 엄격하게 실적위주나 딱딱한 경직된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필요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인데 지도단속에 대한 위탁운영 사무지침이 가능한지도 물어봤는데 확인할 부분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병택 동료 위원이 오지마을 공영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운영주체는 어디고 어디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먼저 보고드렸던 대로 남부 4개 면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남부 4개 면에 운행하면 동일버스에 주는 겁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동일버스에 줘야할 것 같습니다. 한 대 가지고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호진위원
그것이 불분명하고 차를 한 대 사면 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작년에 2억 1,800만원 해준 것을 1억 4,100만원을 늘려고 3억 5,900만원으로 50% 이상 7～80% 까지 증액되는데 어느 근거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지?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간이승강장 설치(7개소)’ 7,000만원 1개소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개소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개소당 1,000만원해서 7개소 설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주민들 편리하게 하는 것이니까 1개소에 1,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가동리마을회관 신축’해서 1억원입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종행교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종행교 때문에 지원해 줍니까? 기존에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마을회관 건립지원을 편파적으로 어느 지역은 문화생활관 신축해서 1억 2,000, 1억원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동정리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 뭔가 형평성 있게 해야지 예쁜 마을은 1억원 미운마을은 3～4,000만원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가동리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부락은 적게 지으면 적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잘해서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친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지원을 더 받고 아니면 정당도 없는, 가동리에 마을회관이 없다고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구판장이 노후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이 있는데 낡았습니다.
박호진위원
다른 데는 5,000만원 6,000만원 지원받으려고 해도 통사정해야 하는데 여기는 1억원씩 1억 2,000만원씩 해주니까 기준 없이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20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내역 좀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동-내만간 도로가 1.6㎞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공사비가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해서 돈이 부족해서 다 마무리 못 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더 해서 공기를 마무리를 일찍 끝내려고 더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박호진위원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더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사업비가 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올해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그 만큼 더 들여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다른 과에 보니까 토지매입 등기이전비가 10만원 이정도 밖에 안 썼던데 봉곡도로 선형개량 이전비가 880만원이 섰어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노선이 5개 노선에 대한 것으로 실제로 많습니다. 봉곡리 한 군데가 아니고 저희들 위험도로라든가 개선한 전체 발주된 것을 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봉곡도로라는 제목은 졌지만 다른 데 것도 포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등기이전비가 안 들겠네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 같이 등기하는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지방도로정비사업 포상금’ 했는데 상을 받아온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도비 1,000만원 받아와서 그것 가지고 일반 쓸 수 있는 돈 쓰고 장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한마디로 송풍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용도가?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수로원들이 작업 나가서 송풍기 같은 경우는 밀폐공간에 들어가면 쓰려고 뺄 부분 쓰려고 해서 장비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한마디로 송풍기를 사용하려면 전원이 있어야 하는데 발전기는 조그만 것 삽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예산안에서 사보겠습니다.
박호진위원
21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무슨 사업인지 사업내역을 별도로 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개발촉진지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진위원
212페이지에 죽촌도로 군도확·포장 속에 포함되어 잇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백화산 조성사업 24억 5,000만원 있잖아요. 거기 바로 밑에 개척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사업인지?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3,5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아스콘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아스콘단가에 대해서 4월부터 5월 15일까지 아스콘단가 때문에 파업했던 부분 약 20% 정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때문에 3,50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아스콘 값이 인상돼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국비로 썼었는데 최종마무리하려니까 아스콘 단가가 올라가서 그것에 해서 정비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호진위원
214페이지 보면 ‘휴게시설 개보수사업’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보수시설 중에서 노후됐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관리하는 쪽에서 7,000만원정도 2억원 정도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지원해서 농촌공사구간에도 민원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농촌공사에 주지 말고, 기왕에 2억원 줬잖아요.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줘도 똑같은 같습니다. 자기들도 영동군업자한테 발주해서 똑같이.
박호진위원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나서야지.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할 때마다 의원님들 얘기하고 해서……
이경현위원장
박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호진위원
됐습니다.
이경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206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화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름이 생소해서. (“군수님 포괄사업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읍면 보고 들어갔을 때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양근위원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하지 지역경제 살리고……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지역경제 살리고 서민생할 쪽으로 그렇게 사업해주세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예산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주민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는데 육공사 임대료 몇 번 얘기한건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해서 최종결론을 내려고 계속 서류상에서 공문독촉장 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징금만 추징이 되면 목화장쪽으로 해서 길을 틀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아까 건설과 소관에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이경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박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설과 예산편성이 우리과 예산인데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동네별로 평수가 큰 게 아니고 면적을 자세히 보면 평수가 큽니다. 25평 기준해서 6,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양정리하고 가동리는 시설이 크니까 산업비가 지원될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200평짜리 진다면 200평짜리 해 주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58평하고 80평하고 평수가 크니까 산업비가 증대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장
양강 종합행정학교 들어오는 땅 보상금 나가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감정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현지감정을 했고요. 감정을 하면 감정사평균해서 통보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토지공사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담회 때 종종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일정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아직 하나도……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지 가격이나 세부내역은 모릅니다. 나오면 간담회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마을회관 그러면 평수를 25평, 큰 것은 50평이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통상 우리가……
한순희위원
인구에 비례하는가요, 어떻게 비례합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인구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마을회관 지원할 때 25평 기준해서 6,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집행하고 있는데요. 가동리 마을회관 경우는 40평이고 양정리 문화생활관 같은 경우는 58평이고 평수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됐다,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평수는 누가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동읍 계산리에서 우리는 60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60평을 지어주느냐는 것입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무조건 신청하면 지어주는 게 아니라 대지여건이나 현장여건이나 사업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하죠.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한순희위원
형평성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보십시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평당사업비 기준은 맞습니다.
한순희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수를 더 크게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인구보다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정리하고 가동리는 종행교 위치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한순희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특별한 예잖아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평당……
한순희위원
과장님, 양정리하고 가동리는 육군종합행정학교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잖아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예산과는 별개 사안으로 이왕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사업이 1차 기반공사 52억 5,000만원에 공사가 5월 16일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두고 지금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23일이 되면 최종시공업자가 선정됩니다. 지금 현재 기공식 날짜를 행정안전부장관님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안전부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초에는 노근리역사공원 조성공사 기공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1차 공사라면 도로 옆을 말하는 겁니까?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성토작업하고 다리 놓고 관리실하고 비즈니스센터 그런 정도만하고 2차에 박물관, 위령탑, 청소년문화의 집 75억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사 추진하는 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봄쯤 돼서 다시 사업체를 선정해서 2차 공사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소장님, 237쪽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1,500만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도에서 15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예산요구가 안 들어와서 궁금해서 실습포장구입 건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수연구센터가 7만㎡를 계획해서 금년도 예산이 8억 3,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늘머니과일랜드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늘머니과일랜드사업비로 토지를 구입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늘머니과일랜드사업이 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전임소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하고 별개로, 행감 때도 위원들도 늘머니과일랜드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고 답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늘머니과일랜드하고 연계사업으로……
정창용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안 되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 사업으로.
정창용위원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희권
박희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8,000만원정도 추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내지는 이런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저희들 이번 추경사업에 특별한 것은 영동대학 노인전문병원 장비비 2억 7,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위원
영동대학교 정문에 노인전문병원보다 정문이 작아 보이던데 그렇게는 안보셨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지금 들어오는 병원 정문이 앞에를 좀 이렇게 채워서 넓힌 다음에 저희들이 정문을 그때……
오병택위원
좁아 보이고……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현관에 들어가는 병원 정문이……
오병택위원
낮아 보이고 좁아 보이던데 그 앞에도 한번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보건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263페이지, 황간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용두정수장 확장사업을 하려고 6억원을 계상했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황간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선행으로 이루어지면 투융자심사까지 맡았습니다. 90억원 정도가 국도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를 하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금계리 건은 예산이?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그것은 어쨌든 가보셨지만 먹는 물 급한 사정이니까 기왕에 관정을 작년에 굴착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바로 공사도 되서 용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실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영동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려면 20년 이상, 노후라는 건 몇 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20년 이상 보면 노후로 보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20년 이상 그 이상 25년 이상 이렇게 노후된 관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당 20억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
한순희위원
교체가 많이 됐잖아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황간에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일부분 남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하고 나머지 15㎞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국도비지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농어촌용수 생활용수 확장사업으로 국도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간쪽에 90억원 정도가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황간 끝나면 다 끝났나요? 노후관교체?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급한 것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영동읍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끝나면 영동읍에도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간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해서.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추풍령노선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오병택위원
지금 상수도 공기업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발주해서 줍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오병택위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일반인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간에 90억원 정도 확보해놨고 영동정수장 확장공사 해서 학산까지 포함해서 200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려고.
오병택위원
제가 보면 공기업 전환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행과정으로 노후관교체라는 것을 시설을 갖춰놓고 시작돼야지 중간이 되면 혼선이 빚어지니까 상수도요금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지 못하니까 상수도요금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노후관교체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선행해야 하는 거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 확보해서 시설현대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6억원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비가 6억원 들어갑니까? 사업비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선행조건이 돼야 국도비를 줍니다. 영동정수장 확장사업을 하다보니까 군비만 들기 때문에 황간농어촌으로 해서 90억원 정도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선행조건으로 사업비 바꿔서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설계비가 6억원 들어간다?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누수율제고사업에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누수율제고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망기를 작성하고 전산화를 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물 수요관리를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만 국도비를 위에서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국도비를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정구간 관로를 도면전산화를 시키고 일정한 기간마다 기계를 설치해서 누수가 된다, 안 된다를 설치하는 겁니다. 누수가 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그럼 현재 어디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군에는 시설을 못 했습니다.
박호진위원
우리군에 상수도에 누수율이 전국에서도 제일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했어야 하는데……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앞을 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맨 끝에 가서 265페이지 맨 밑에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특별회계로?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소속된 금액이 됩니다.
박호진위원
그건 전출금이 아니라 전입금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거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사업비에 있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업무라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궁금해서 지문인식기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궁촌정수장 지문인식기.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설치하면 요금 내는 건 뭐예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따른 용역비 사용료입니다.
이양근위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 매달 6만원씩 주게 되어 있나요? 기계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사고 나서 매월 얼마씩?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 유지비주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특별회계에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406페이지, 기술진단 용역비 1억 7,800만원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7,800만원 기술진단용역비는 5년마다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기술진단하는 의무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
어디까지? 관내전체를?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전체를 기술진단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실질적인 용역을 주면 어디까지 용역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진단이라는 것이?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상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이 용역을 발주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 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받아보면 관내 상수도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되면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용역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박병진위원
그것을 단순히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마을상수도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제를 어느 정도 줘서 기초로 해서 실질적인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역비도 관내를 상대로 한다니까 이해하지 1억 7,8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헛되이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과제를 충분히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것을 보고 읍면별로 상수도 실정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 문제는 공기업을 우리가 공기업으로 가야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잘해주시고 416페이지 6606부대 하수도시설확충사업 도비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양강부대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하수도시설확충 안에 연결하는 겁니다. 원인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원인자부담을 시킨다고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9억 7,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양강부대에서 받아서? 어디로 연결하나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영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최근이 마을상수도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내권에 상수도 혜택을 보는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골짜기나 외곽지역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염치 기준강화로 인해서 마을 상수도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주민들이 인지함으로 해서 먹지 않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결국은 상수도시설을 요구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역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장님 보실 때 관내 전체적인 흐름이나 상태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산상수도는 연말이면 영동상수도랑 연결되고 간이상수도가 185개소가 있는데 일부에서……
박병진위원
간이상수도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마을상수도로 말씀하셔야지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학산도 준비가 되는 거지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적으로는 영동정수장을 확장해서 학산하고 양산을 영동정수장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최근에 추풍령, 황간을 했습니다마는 외곽부락으로 마을상수도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지만 여비도 많이 남아있어요? 300억원 정도 있으니까 국도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군민들이 숨쉬고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기 다음에 물 아닙니까? 깨끗한 물을 먹게 해줘야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의무니까 여비지출 근거에 의해서 따져봐야겠지만 요청해서 상수도문제 실질적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간·황산부락에 상수도 원관이 들어갔지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현위원장
가정에 물이 보급됩니까?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 안으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장
박병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영동에 몇 개소에서 물이 먹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나요?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3, 4개 부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현위원장
과거에 양돈을 해서 폐수가 많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 같아요. 철저히 검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인별 삭감조서를 종합하여 예결특위 전체위원 각자 검토한 후 과반수가 삭감의견을 제출한 부분만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하자는 의견 있음) 정창용 위원님과 이양근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5월 20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5월 21일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14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