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 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맞게 조문과 수수료 등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현재의 수입증지 또는 현금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면제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등 조문과 내용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 수수료 등 9종을 조정하였고, 기존 유기장업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관광진흥법에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에 맞도록 유기장업 관련 수수료 2종을 유원시설업에 관한 수수료 4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 등록 수수료 2종을 담당부서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거 주유소 등록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용제판매소 등록은 “1만 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개별법령에서 수수료를 이미 정한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와 현행 법령에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약국(휴․폐업) 사실증명․징수유예증명․약국재개업신고 등 총 5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이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수행과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히 편익을 받은 주민 또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반대 급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수수료의 요율은 ① 서비스의 종류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가, 선택적인가 ② 서비스의 공급 목적과 수혜성의 정도가 수익적인가, 비수익적인가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소비자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선택적․비수익적 서비스인 각종 예방 접종 수수료 등의 요율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종류 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Ⅱ. 지방세 납세 증명서 Ⅲ.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Ⅳ. 공유재산 대부신청의 신규 및 연장 Ⅴ. 공장 등록 증명 Ⅵ.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개인 및 법인) Ⅶ.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허가 Ⅷ.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금액의 조정 범위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한 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수수료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안 제3조)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등록신청 등 2종류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 조정되었으며

, 징수유예증명, 약국 재개업신고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이․미용사 신규면허 등 2종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2 규정에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로 하여 기존의 수수료 종류와 구분하여 별도의 『별표3』으로 신설하였음. 라. 수수료 면제 대상 및 종류에 대하여(안 제5조)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등 2가지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한 경우 Ⅱ. 기초 생활 수급자 Ⅲ. 구에 등록된 장애인 Ⅳ.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등에 한하여 수수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하고 있음. 마. 수수료 징수에 관한 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① 면제대상

세외수입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강제 징수하는 지방세와 달라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비수익적인 서비스이지만 배제성을 지닌 공장등록증명,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회계에 관한 증명 등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처럼 요금이 최대한 낮게 결정되는 서비스이므로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일반게임 제공업허가, 유원시설업 허가 등 편익이 개별적이고 소비가 경합적인 인․허가 수수료는 서비스의 소비자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대상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② 수수료 징수 조례 운영

수수료 징수와 관련 근거 법령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일반주민 및 관계공무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고란에 근거 법령을 명기할 필요성이 있음. ③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시기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07년 10월 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본 조례의 개정은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법령과 불일치로 인한 수수료 징수에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법령 개정 즉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④ 수수료 요율 결정 및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한 종류로서 중앙 정부에서 법령에 의해 수수료 금액 결정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재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유료화 하여야 하며,

매년 수수료의 종류별로 금액결정기준과 물가상승률, 소득증가율을 조사․분석하여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 조례안 제5조 수수료의 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4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포함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도록 변경하게 될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을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 다 본인인데 이 부분도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도록 했을 경우에 지금 개정되고 있는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자치구 조례로써 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도록 변경을 해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요.

그 사항은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본인과 가족이 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하고 살아계신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도록 바꾸는 경우에, 그리고 면제해 주는 범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특별하게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현재 변경되는 부분을 보면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면제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자치구 조례로써 정할 때 본인이 일정한 수익을 위해서 영업의 목적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서 단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했을 경우에도 개정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들까지 우리 조례가 하위법이니까 하위법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그런 부분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 규정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로써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부분들은 면제하는 규정 자체가 본인에게만 해당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유독 국가유공자 이 부분만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대상과 범위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질의드린 내용인데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지금 이 조례를 정하면서 우리 구 조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시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외가 될 수 있는지?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안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본인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을 했을 때 뚜렷한 구분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있는 대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제안이 가능하지 않고 다 해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전부다? 이 분들이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약에 둔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될 수 있다?

현재 상위법령 규정에 영업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례로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타 구 보다도 조례의 개정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타 구에는 작년 연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금년도에 와서 늦게 조례 개정을 시도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례 개정 시기가 늦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자녀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해서 그것을 상위관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상위법령에 그런 사항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는다고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대상은 상위법령에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상 필요한 경우라든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구에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이것은 애매합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에 대하여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묻는다고 해서 그것을 상위기관에 묻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 내용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다자녀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법무계에서 상위관청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는다고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 관계는 수수료 면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이익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 사업을 위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간단하게 열람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종전과 달리 면제를 시켜줌으로써 결손되는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면제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가 360여만 원 정도 결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총 251억 200만 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재원은 조정교부금 15억 8,300만 원과 특별교부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구정기획‧평가 및 조정‧지원, 건전재정기반구축, 재원관리 등 3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2008년 당초예산 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총 2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평가 및 조정‧지원 정책사업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슬로건과 캐릭터 개발비용 1,000만 원과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 6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건전재정 기반구축사업은 풀예산 관리 세부사업에서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직원 국내출장 여비 2,000만 원, 물품취득비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 관리 세부사업에서 예비비를 당초예산보다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필수적인 예산 편성인 점을 감안하시고, 모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와 세출부분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풀예산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상반기에 풀예산 지출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풀이 2,0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2,000만 원인데 당초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6,8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에 다른 사업비에 전환을 시키느라고 기본 국내여비 이런 풀예산을 많이 책정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만 연말까지 풀예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존 풀예산 갖고 있던 것을 상반기 5월 중순 현재까지 사용된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4월말까지 1,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슬로건과 캐릭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공무원들 배지가 메트로포탄 시티인가 이렇게 배지 자체도 바뀌어졌거든요. 연제구의 경우에 슬로건이나 캐릭터가 새로 채택이 됐을 때 우리 구기는 구기대로 그대로 활용하면서 갖은 행사때마다 연제구를 표시할 때는 슬로건이나 캐릭터가 그냥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배지는 어떻게 표기를 할 것입니까? 그때는 교체를 할 계획입니까? 배지는 배지대로 있고 문서상이나 대외적으로 연제구를 표시할 때는 이런 슬로건이나 캐릭터를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생각하는 브랜드 슬로건 관계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브랜드와 슬로건으로 구민과 같이 가는 것이고, 연제구에 소속감과 연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배지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배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담당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직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가진 문서 중에 지금 여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배지가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캐릭터나 슬로건이 나올 때는 어느 구석이라도 이 슬로건을 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배지의 가치성이 없다 말입니다. 없어지니까 3개 중에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정립을 해주시고, 여기서 정책개발 여비는 정책 파트가 정책개발단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얼마 안 되는 여비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 때문에.

연초에 직원 업무용 수첩을 발간하지 않고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그런지,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더 삽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0% 인상된 1,200만 원이 되면서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 업무용 수첩이 예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새해에 사용할 업무용 수첩이기 때문에 새해에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중에 발주가 되어서 1월에 업무용 수첩이 배부되어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9년도 업무용 수첩이지만 연말에 예산을 사용해서 내년도 수첩을 제작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업무용 수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업무용 수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님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 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235억 2,067만 2,000원으로써 본예산에 비해 102억 8,3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72억 8,067만 5,000원으로써 18억 9,50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의 편성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 원으로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 확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8억 9,792만 8,000원으로써 20억 8,37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거래세의 부과․징수에 따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액의 증가와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때문입니다. 또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592억 7,506만 9,000원으로써 33억 47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복지 관련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0.17%와 13.9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8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97%, 보조금이 47.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총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5억 3,380만 4,000원이 늘어난 379억 1,0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소관 예산은 4,268만 6,000원이 늘어난 20억 3,8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224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59만 8,000원이 증액된 329억 8,5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부담금 증액분, 태극기달기 활성화를 위한 가로용 태극기 구입, 당직실 초과근무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직원후생복지 지원 포상금 등으로 9,7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진자치행정 기반확충 추진을 위한 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연산6동사 신축 부지매입비 등 5억 8,1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은 부서별 살기좋은 세계도시 연제만들기 평가시상금 및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시보조금 사업 추진 등으로 2,0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급 이상 연봉제 대상자 및 보건소, 의사, 한의사 연봉금액 조정분 반영,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비보조금 반영,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비전임계약직 급여 및 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5대 보험부담금 증액분 등 행정운영비 1억 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20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6,3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는 연산동 고분군 정화사업 종합계획 용역을 위한 5,8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창달 예산으로는 연제문화원 건물 보수를 위해 2,400만 원, 구정홍보 예산으로는 구․동정 설명회용 비디오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9,2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7,07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9,5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관리 예산에서 보면 복사기임차료 144만 원, 민속전시관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 등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해 2,886만 6,000원, 승용차 대체구입을 위해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보통신시설운영 예산에서 정보통신통합선로 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에서 전화안내용 음원지원 장치구입 등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총괄사항을 참고하시고,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12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1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품질향상 예산은 친절봉사 표어·포스터 공모에 55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예산에서 여권업무 안내 인부임 706만 3,000원, 여권신청 관련 안내판 등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교부부스 등 여권민원창구 설치에 451만 5,000원, 여권발급관련 물품 및 여권민원실 설치에 1,277만 6,000원 등 3,0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에서는 단순작업 조무인력 가계지원비로 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5억 3,822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4,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舊 연산1동사 연일평생학습관 사무관리비 및 집기구입비 등에 1,150만 원, 학교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연서초등학교 야외도서실 설치 지원 및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를 위해 2억 6,200만 원, 배산평생학습관 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1억 1,790만 원 및 배산생태 해설사 등 자원봉사실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육성 예산은 2008년 3월 1일 자 연산6, 7동이 통폐합됨으로써 1개 동에 대한 3분기 시비보조금 1,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예산은 예술단원․운동부 장비 및 피복비에 800만 원, 동네 체육시설 신설 및 확충에 4,000만 원, 보강 및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정정보화 추진 예산은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3,41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장 정비에 759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인건비 110만 원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인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서 인력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6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4,268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3,8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거제2동 예산에서는 통합민원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및 인감대장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4,2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62페이지 거제3동 예산에서는 민원발급 지원을 위한 순번대기발행기 설치를 위해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연산1동 예산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증가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고 연산2·4동 예산에서는 민원발급 지원을 위한 인증기 구입으로 230만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통합동 연산6동 예산에서는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4,81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99만 7,000원을 편성하고 통합된 기존 연산7동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38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연산8동 예산에서는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2,800만 원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동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총무과 소관에 늘어난 부분은 시비 지원하는 2,000만 원이고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는 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는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 부분이 하나는 보험료 지원이고 하나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된 부분입니까?

수고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로서 보험료가 159만 3,000원이 삭감된 것은 보험 요율이 전체적인 예산이 과다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고, 밑에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지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개가 같이 동시에 물려져 가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는 증액이 되고 하나는 감소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연말까지 가면 다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정리가 이루어진 부분인지?

이것은 시에서 국비 조정에 따라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1회 추경에서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이 부분들이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그럴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내시가 될는지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정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세출부분에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이 예산서상에 포상금 신규 예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 부분이고 하나는 연제만들기 평가 시상금 부분으로 2개가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출을 2007년도 세입·세출에 보면 작년도에 지출을 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약 2천 몇 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직원 해외배낭여행 으로 지출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격상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포상금 받은 것이 지출을 하고 돈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라고 봐지는데요.

지난 해까지 해외배낭여행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모범 공무원 해외견학이라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대체가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5페이지 방범용 CCTV 8대를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에 8대가 설치되나요? 9,000만 원인데.

방범용 CCTV는 날로 빈번히 어린이 성폭행 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시 경찰청하고 부산시하고 경찰서별, 각 구 단체장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현재 방범용 CCTV를 지난 해부터 설치했습니다. 지난 해에 4,100만 원 정도 들여서 방범용 CCTV 4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세가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또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에서 전부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라든지 치안 안전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9,000만 원 정도 되면 8대 정도가 설치됩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20대를 요청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선 8대 정도 금년에 설치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설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8대를 어디 설치하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설치되는 장소를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냐고요.

설치 장소는 거제지구대, 연일지구대, 토곡지구대라 해서 각 지구대별로 6대 혹은 8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3개 지구대에 20대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는데 20대는 예산 사정상 설치가 다 안 되고 4대, 4대, 8대를 9, 10월 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제지구대, 연일지구대, 토곡지구대 3개 지구대가 연제구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구대에서 요청하는데 우리가 8대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대상지가 어디어디 되냐고요?

거제지구대에 6개소, 연일지구대에 8개소, 토곡지구대에 6개소 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에서 20군데 정도를 설치하면 경찰서의 방범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지원 요청을 부탁받은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한테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8대만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8군데가 어디냐고요?

경찰청에서 취약지라고 선정된 20개소가 왔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장소 8군데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거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 허용하는 범위에서 8대 정도를 편성하면 장소를 확인해 보겠다?

예산 편성만 되면 일단 20개소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20개 중에서 더 시급성을 요하는 장소를 8개소 선정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20군데가 아니고 100군데라도 설치하면 좋겠죠.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00군데고 300군데고 CCTV 설치하면 좋겠는데 우리 쪽에서 예산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약 부분이다, 서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는 설치를 해서 설치비는 우리가 지원하지만 방범은 너희들이 더 효과적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아주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6군데가 필요할지 4군데 필요할지, 12대가 필요할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1억 넘으면 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막연하게 8군데 9,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죠.

막연하게 올린 것이 아니고 20대를 할라 하면 예산이 1억 7, 8천 드는데 예산을 다 반영을 못 시키고 최소한 8대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 만일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되면 20개소 중에서 아무래도 치안에 관한 사항은 취약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잘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청과 다시 협의해서 그 중에서 8개소를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군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8대가 됐든 7대가 됐든 12대가 됐든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회에서 11군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1,1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산이 별로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1, 2대 정도 줄여 봅시다’라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디 설치할지 어느 부분인지도 생각지 않고 20군데 요청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대충 8군데 정도, 8군데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안 필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아니지요. 일단 경찰청에서 취약지라고 왔는데 8개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취약지 설치 장소를 점검해야죠.

지난번 연일지구대에 설치할 때도 경찰청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거기다 해서 설치하는데 거기 할 때 주민 공청회도 거치고 그때 의회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유지들도 참석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서 20곳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하나하나 여기는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 올해 8대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수요가 필요하다면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편성된 것은 연산초등학교 주변이면 연산초등학교 담벼락 쪽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하신 것이고요, 아니면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이 올라왔더라도 어디에 설치한다는 설치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경찰청에서,

작년도 예산이 내려온 것도 국회에서 우리 시를 보고 질의해서 갑작스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을 1개 구에 2개 정도, 3개 정도 주겠다, 구에서도 역시 반영을 해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때 반영한 것입니다. 미리 딱 정해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순수 구비이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입니까?

순수 구비입니다.

우리 구의 방범 취약지점을 경찰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지도 모르고 그냥 경찰청에서 20군데의 취약지점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하겠다고 이야기 해야지, 나중에 경찰청 지하주차장 CCTV 설치하는데 우리가 돈 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도 검토가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의결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사진하고 위치하고 명확하게 자료가 다 와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다는 그 말씀인데 지금 시에서도 각 구별로 5대～6대의 예산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8대 그 다음 시에서 내려오는 6개 정도 그러면 14대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4대 정도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찰청에서 요청한 것을 못 믿어서 되겠습니까?

믿는데 믿는 20군데 중에서 8군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 그 8군데는 우리가 선정을 대충 해놔 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데가 9군데일 수도 있고 12군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절반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돈 9,000만 원, 1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세밀히 살펴본 다음에 예산을 몇 개소 필요하면 몇 개소라도 올려라 하는 그 말씀인데 지금 범죄의 발생 빈도라든지 방범 활동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 하면 단지 가서 눈으로 보고 ‘아, 이렇겠구나’ 할 정도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는 전부다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1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도 CCTV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데 이런 범죄 유형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관끼리지만, 만약에 20대라고 했으면 예산이 2억이 넘는 예산일 것인데 ‘그것을 지원 하시오’ 라고 이렇게 협조 공문이 옵니까?

예산이 일단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당초 수요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수요는 몇 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니까 예산이 되면 경찰청하고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느 지구대가 어떻다 하는 것을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0개소 요청 내용은 자료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사진까지 붙어서 있습니다.

사진하고 자료가 와 있고,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연산6동사 신축 부지 매입비가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 통폐합 관련해서 시비 포상금 내려온 예산입니까?

예.

이것을 6동이나 7동사 중 어느 쪽 하나를 쓰지 않고 신축하기로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당초에 동 주민센터가 6동하고 7동이 엎쳐지고 주민센터는 어느 정도 중간에 적정한 위치에 선정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한다고 보고, 현재 주민센터는 협소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센티브로 준 5억이 있습니다. 5억이 얼마 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편성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억이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다른 데 사용하지 않겠느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기존에 연산6동과 연산7동사의 사용 계획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설명을 할 기회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 연산6동 주민센터는 현재 평생학습관하고 1층에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국립 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소규모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 2층하고 나머지 공간은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할 용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산7동사는 용도가 뭔가요?

현재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역에 연산6동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신축하려고 부지 매입비 5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만일에 부지가 구입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각을 한다든지 학습관으로 활용한다든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7동사는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활용할 방안을 검토한 것은 없고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중간 지점에 연산6동사 신축 부지를 시 인센티브 내려온 것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예산 배정했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용도의 예산인가요?

자원봉사센터라고 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자원봉사 인력을 관리하는데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는 인력이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안에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인건비조로 보면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나가죠.

코디네이터 지원과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센터의 운영비 외 자원봉사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비용이다 말씀이죠?

예.

자원봉사센터는 연간 어느 정도의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요 실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제구 구민 중에서 8%, 1만 7,000여 명 정도 자원봉사 등록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현재 1만 7,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1년 365일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열흘이라든지 1주일이라든지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하고 거기에 대해 관리하고 그 사람들 자원봉사에 대해 관리하려고 하면 인력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1만 7,000명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22만 명인데 전체 인구 비율로 볼 때 어린이 등을 제외하고는 너무 많은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인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 일부 인력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실 것인데 그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1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열흘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자연보호 등 활동을 해주시는데 그 기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교육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5일간 자원봉사해 주는데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가?

코디네이터 저 사람들 활용은 자원봉사자가 신규로 등록을 하면 일정한 기로 모아서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사항, 주의사항, 유의사항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의 나아갈 방향 제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가로용 국기 및 구기 구입해서 기정예산액에 56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980만 원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에서 이만한 양이 필요없다 이래서 삭감한 줄 아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560만 원 어치를 구입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로기를 900매 정도 9개 노선에 관리를 하고 해마다 훼손된 국기를 보완해 왔습니다만 연산고분로라든지 중앙천 복개로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국기 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국기 게양을 홍보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자 이런 뜻에서 먼저 가로기부터 9개 노선에서 5개 노선을 더 추가했습니다. 국기 꽂이가 2,504개 정도 확장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국기를 확보할 예산이고 동에도 이면도로 이런 데는 동별로 게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애국심이 희석이 되는지 해마다 갈수록 가정에 국기를 잘 안 달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변만이라도 국기를 게양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 구입을 해 봤습니까? 구입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개수가 모자란다 해서 자꾸 추경 예산만 편성하고, 연말 가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죠.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구입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데,

부족하면 금년에 들어와서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봄에 행사가 많고 하니까 산뜻하게 빨리 교체를 해야지요. 하지도 않고 숫자가 부족하다, 늘어났다 이렇게만 하면 사항이 좀 문제가 있고요,

3월 1일에 국기 게양을 하고 7월 17일 제헌절에 국기 게양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국기를 구입해서 게양을 다 할 것입니다.

8월 15일도 있고 한데,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데,

구입을 해서 7월 17일 일제히 게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동에도 이면도로에 구입해서 한다는데 동에는 무슨 재원으로 합니까? 주민들에게 결국 손을 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 예산 없죠?

주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국기를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시책이 계획 수립하다가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준 것을 조기 집행을 해보다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삭감된 그 부분을 다시 올려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직원 해외 배낭여행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다른 부분에 인상시켜 주면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당초에 배낭여행은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축 동사 부지 매입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연산6동에 가칭 동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달 말쯤 되면 구성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부지 매입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오는 것은 당연히 부지 매입비로 활용하기로 하고 그 당시 우리가 가결이 되어서 통폐합 업무가 시작된 줄 아는데 이 5억은 시에서 인센티브 내려오고 부지 매입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작업이, 그리고 저희들이 중심 지역에 하라는 지침까지 줬는데도 부지가 어느 지역쯤 될 것인가, 전혀 물색 단계에 안 들어갔죠? 동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할 것이다, 그럼 이 5억이 재무과에서 앞으로 구유지니까 구입한다고 추진을 할 것입니까? 정책단에서 할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할 것입니까? 이 예산 집행을.

예산 집행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면 동사 부지는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총무과에서 주관하실 것이죠?

예.

내일이라도 당장 추진을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세월을 어영부영 넘길 것이 아니고.

동사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 같으면 그때 6동과 7동 주민들의, 방금 말씀처럼 이해 갈등이 심하니까 돈 5억을 받아서 동사 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대로 밀고 나가서 동사 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부지 5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부지가 선정이 되면 감정평가단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 감정평가료는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 평가액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여기에 어떻게 얹혀지지 않았습니까?

김홍재 위원님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5억이 인센티브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 5억이란 돈을 동사 부지 구입한다는 명목상에 예산을 편성하고 만일에 그 안에 동사 부지 구입이 가시적으로 되면 결산 추경때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야 되는데 인센티브 5억 주는 것만 덜렁 얹어 놓고 결산추경때 감정 수수료를 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좀 미래를 잘 예측해서 연말 추경 때까지 또 가고 그래서 금년 연말되면 땅 구입을 못했다, 내년에 또 이월시키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면 주민들이 들떠 있는 가슴이 좀 안정이 쉽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방치를 시켜 두지 마시고요. 그 다음 포상 부분에 부서별 살기좋은세계도시 연제 만들기 평가 시상금, 부서별로 환경은 환경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히 살기좋은 연제구가 될 것입니다만 거창하게 살기좋은 세계도시 연제 만들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어떻게 평가해서 시상금을 나눠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다 같이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한다고 했는데 개인별로 보면 A, B, C, D로 나눠서 성과금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 과별로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살기좋은 세계도시를 정립할 것입니까?

살기좋은 세계도시 슬로건은 부산시 전체의 슬로건입니다.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건설이란 부산시 전체 슬로건인데 우리 구에 내려오면서 살기좋은 연제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냈는데 도시안전과라든지 청소과 각 부서별로 살기좋은 연제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인센티브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위로 격려비 택이네요. 227페이지, 작은도서관 비전임계약직 급여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6개월 분 2명에 대해서 비전임계약직 급여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파트에 보면 작은도서관을 위한 도서 비가 1,400만 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7,000만 원 또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3,000만 원 해서 약 1억 1,400만 원하고 여기 급여 1,400만 원하고 1억 3,000여만 원이 새롭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총무과에서는 계약직 급여만 지급을 한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고, 구 연산6동사 1층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죠?

예, 자세한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구 연산6동 1층에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7,000만 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비전임계약직은 전문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단순하게 도서관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 시설에 걸맞은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는 평생교육사, 사서직이라든지 전문직 2사람을 채용해서 2교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새 어려운 시기니까 간혹 비전문직들이 채용이 되어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전문직을 꼭 채용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8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10여 만 원 책정했다가 반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가 그냥 종결 처리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해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조사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 나갈 적 마다 사용하는 여비인데 지난 번에 잔액이 발생한 여비를 반납시키기 위해서,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반납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총무행정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아시아드 상징가로 화단 수목 보식 관련 내용입니다.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시환경정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시 사업비입니다. 시 사업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2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아시아드 상징가로는 아시아드로 중앙에 보면 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화단에 영산홍이라든지 작은 수목이 많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 수목을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구간은 연산로터리에서 의료원 사이 그 구간입니다.

여기에 고사된 수목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시에 올려서 선정된 것입니다.

아시아드로 화단 수목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후박나무입니까?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동사로 많이 죽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식 요청이 2, 3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면, 후박나무 한 그루가 50만 원 정도 합니다, 20그루도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70그루 이상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시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재정을 어느 정도 보태서 일제 정비할 때 보식을 해라는 주민 요청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후박나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수목 부분도 조사해서 시비로만 가로를 정비할 것이 아니라 구비를 보태서라도 환경 정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1,000만 원 정도를 예산 받아 왔습니다. 시 경제과 1,000만 원 하고 구비를 부과해서 정비가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이 있는 아름다운 철로변 벽화 조성은 거제4동에 철로변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을 벽화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거제4동 부분 이것도 구간이 삼성약국부터 되는 것 같은데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전문인에게 도급을 주든지 그렇게 돼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바탕에 그림이 있습니다. 많이 희미해져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동에 이관해서 동에서 자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의욕을 가지고 철로변 벽화를 그리겠다고 사업안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시에서 또 선정이 되어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그린다고 하는데 색깔 덧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할 수 있지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구도를 잡는 것이나 디자인 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아름다운 벽화만들기로 해서 수년 동안 해왔는데 관리가 안 되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림을 칠하는 페인트의 재질 문제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거의 700m 거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면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할 때 완결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 사업 시행할 적에 충분하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227페이지 작은도서관 비전임계약직 급여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251페이지 평생학습과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가 6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비전임계약직 급여가 6개월 분으로 잡혔다는 것은 하반기 6개월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동안 2교대로 2명을 하는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면서 2사람을 2교대 식으로 할 것입니다.

10시간을 5시간씩 근무를 하는 거예요? 2교대니까.

그렇게 교대 근무시키려고 안이 잡혀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실비 6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에서 질의를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라든지 위에 3층에는 평생학습관으로 활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정리도 하고 지킴이 역할도 하고 이런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에 거제2동에 통합증명발급기 부대비용까지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현제 거제2동이 12개 동 중에서 제일 증명 발급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 17만 건이 증명 발급됐는데 거제2동에 제일 민원이 많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을 해보려고 추경 예산에 상정시켰습니다. 법원 인근에 검찰 청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폭주합니다.

민원 건수가 많은 것과 민원인이 많은 것은 다릅니다. 거제2동은 집단 민원 발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1명이 와서 100통, 200통을 떼가요. 그래서 단순한 발급 건수와 민원인의 내방은 다릅니다. 그것은 동별로 비교해 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제 말은 이 부분을 추경에 4,000만 원 가까운 돈을 동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면 정기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기에 거제2동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인력 감축 등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인원도 조정을, 현재 인원이 물론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거제2동도 만일에 이런 기계가 도입되면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그 대신 인력은 감축시켜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제2동은 인구도 만 6,000명 가까운 동으로서 적은 동도 아니고 민원도 많고 한데, 지금 거제2동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동이나 4동하고 똑같습니다. 감축 문제가 아니고 민원 건수 발급이 많아서 직원 한 명 더 요청을 한 이런 일인데,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발급기를 함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면 조정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도 잘 파악하시고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225페이지 CCTV 설치 문제도 제기를 했던 이유는 구청 공무원들이 항상 예산을 받아갖고 사업을 기획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 기획을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상정해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앞에 부분에서도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것 아까 말한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단순하게 그들의 실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덩달아 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자료나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던 것 끝까지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부서별 살기좋은 세계도시 연제만들기 평가 시상금, 구체적인 이 사업의 업무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주시면 좋겠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평생학습과로 물어 보는 게 낫겠죠? 이것은 인건비만 편성되는 것이니까.

예. 인건비만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만약에 이 부분이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면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입니까? 부분적인 계획입니까?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입니까?

예, 전체 계획입니다.

배산 전체에 대한 계획은 아니고요?

예, 배산은 아닙니다.

배산 전체에 대한 계획은 아니고 지금 있는 고분군 부분에 대한 계획, 그 계획입니까?

예.

배산 전체에 대한 계획은 언제 수립하십니까?

배산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어서 그 전체를 공원화하려고 시에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도시계획 분야가 되어서 확정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산동고분군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부분이네요?

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연제문화원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보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보수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지금 현재 제출되어져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내역 말입니까?

예.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지,

구두 설명을 드릴까요?

구두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금 5,800여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나왔는데 용역비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 금액이 산출 됐습니까? 용역비가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바로 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4호분 할 때 안춘배 교수님이 발굴단장을 했습니다. 부산시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 동서 문물연구원이라고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용역하면 얼마나 들겠느냐, 그것을 받아서 5,8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개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고분군 자체를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정도 안에서 개발을 하고 어디다 유물관을 세운다든지 박물관을 세운다든지 하는 단순한 것인데, 복천동 고분군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 감사 때마다 누차 고분군 자체가 7개니 10개니 언쟁이 붙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복원을 하고, 복천고분군 이 쪽에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박물관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단순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취약 지역도 아니요, 산등성이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그런 것인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고 그 전문가들은 1억을 주면 못 받을 것입니까? 그것 받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정도로 용역을 발주받기 위해서 야단법석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투입한 것이 33억 9,700만 원입니다.

몇 년 동안요?

94년부터 금년까지 했습니다.

약 15년에 걸쳐서 투입된 것이 34억이고 그렇게 보면 1억 기천만 원씩 매년 지원이 됐는데 지금 나머지 2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다 내려온다고 아까 확언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도 작년에 시장님 오셨을 때 20억 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따로 금년도까지는 20억을 줄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밖에 편성 못했는데 지난번 부구청장님께서 현안사항 보고를 해서 시에서 18억을 더 주면 우리 구 3억으로 해서 21억으로 내년도는 토지매입 보상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시에서도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10억을 가지고 부산시내에 7개～8개의 문화유적 보수를 할 것 같으면 계획이 잘 되고 의사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리가 토지 매입비는 최소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자체도 연계를 시켜보면 내년도 예산에서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될 때 금년에 완전히 매입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비·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봐가면서 내년도에 이 용역비 책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누차 지적했고 거기 봉분 보호를 위해서 로프라도 설치했고 라벨도 붙이고 했기 때문에 잘 보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각종 나무들이 봉분 위에 계속 식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내년도 시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물 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9일 문화원에서 전적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문화원 관계자들과 이사님들, 거기에 수강생들과 같이 1박 2일로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문화원 연수를 받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건의를 하는데 ‘시설 좀 빨리 보수해 주라, 작년도 건의한 사항을 왜 이행해 주지 않느냐’ 그 당시 건의 받고 답변은 했는데 제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아침 9시 30분에 장수생활체육대회 했을 때 갔습니다. 간 김에 5층까지 전부다 챙겨봤습니다. 과연 참 형편이 없어요. 속된 이야기로 예산 집행이 수월한 것은 쉽게 행하는데 문고리 하나,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은 제때 보수가 안 되어 찬바람이 들어오고 문을 잠그지를 못하고 거기 기체조하는 데는 차가워서 방석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것 겨울에 제대로 보온 시설을 해주는 그런 관심 있는 인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문화원은 있어도. 그냥 덩덩 덩더쿵 하고 노래와 춤, 창을 배우고 서예를 연습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없이 그냥 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땅바닥에 앉아서 기체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홀했고, 특히 여성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엉망이고, 이 건물이 누구의 건물이냐 할 정도로 아주 형편이 안 좋고 관리가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 나름대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한 달에 몇 번 나갔습니까?

저는 수시로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문고리 떨어지고 유리창 깨진 것은 못 봤죠. 이제사 2,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겠다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좀 현장을 자주 다니시고 민의의 소리도 듣고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의 시대인데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사무관리비에 구·동정 설명회용 비디오 제작에 4,000만 원이 기이 편성되어서 영상기록물 제작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작해서 어디에 씁니까? 이런 것이 결국 구·동정 설명회 때도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책정됐는데 지금 와서 동정설명회용 비디오를 다시 제작한다고 하면 매년 제작하다 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구정홍보 영상기록물 이것은 언제 활용합니까? 지금 제작을 해서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는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 1,800만 원 말입니까?

예.

그것은 외부 손님이 오거나 우리 구를 홍보하려고 하면 사실 비디오 영상물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만들 때 우리 구 전체의 역사나 문화나 기본현황 이런 것을 다 담아서 황포구나 일본사가시에서 손님이 오거나 자매결연지에서 오면 우리 구의 일반적인 현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금년도에 자료 수집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했고, 여기 구·동정 설명회용 비디오 제작은 금년도 추진 업무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이 되면 내년 연초에 각 동 순방할 때 쓸 그런 비디오 제작용입니다.

비디오 제작 개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구·동정설명회때 하는데 저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뻥하니 어느 우주에 왔는가 어디에 왔는가 제대로 주체성을 파악을 하지 못하겠어요. 도로가 이렇게 된다, 꿈과 같은 사진만 그냥 쭉쭉 이렇게 뻗어 나가요. 잠시 실감있는 것은 온천천에 어린이들 데리고 걷기대회 하는 이것이 실감있고 다른 것은 ‘연산로터리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도시교통 청소가 어떻습니다.’ 없던 빌딩이 새로 생겨서 꿈나라 같은 그런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과연 2008년도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2009년도 내년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작할 것이지요. 그것이 구민들이나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갖지 못해요. 짧은 시간에 흘러가버리니까 아무 남는 것 없어요. 제가 8동, 9동 할 때 직접 참여해서 앞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8동, 9동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눈여겨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찾지도 못하고, 사회복지 제대로 하면……, 노인 도우미들이 나와서 혹은 점심 제공 그런 것만 몇 가지 나오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한다는 이런 무엇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면 좋겠고 구정홍보 영상 기록물 이래 가지고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까? 아직 자료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시작할 것입니까?

자료 수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것도 전반기가 다 흘러가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고 승인이 됐으면 본격적으로 1월부터 자료 수집해서 지금 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 해서 내년에 써먹자면 시대적으로 흘러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때제때 적기 집행이 되고 쓸데없는 영상물을 거금을 들여서 자꾸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부탁은 문화원 제발 좀 지휘 감독 잘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연제문화원 관련해서 저도 여쭙고 싶은데 지금 연제문화원 건물 자산이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우리 구 소유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주관적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건물 관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네요?

들어와 있는 것이 할머니 노인정이 있고 2층에 노인회 연제구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으로 쓰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리창 깨지거나 화장실에 문고리 빠지거나 화장실에 누가 똥 누어놓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청소 부분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개보수를 관리인을 두든지 구 자산이라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 담당자들을 정하든지, 기능직이나 전기직 이런 분들이 가서 수시로 계속 개보수를 해주든지,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개보수해 줘야 되지만 유리창 깨지고 하는 이런 것까지 보수비 우리가 다 대주고 보수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2,400만 원 올린 것 중에서, 나중에 내역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고치고 싶은 것은 4층, 5층에 가면 창문이 10년 전에 것이 되어서 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물 옥상에 가면 인조 잔디 되어 있던 것을 오래 되어서 철거하니까 일부 누수가 있고 주로 크게 고칠 부분만 뽑아서 금년도 추경에서 건물 관리도 하고 이래서 좀 얹어 놨습니다.

건물 전체적인 누수나 개보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관리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재산적인 차원은 우리가 보호해 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이라고 하면서 감정 평가하면 수십 억 될 것 같은데, 계속 돈만 대 주나요?

저희들이 매일 가서 하면 되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김홍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그마한 것은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문화원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지우고 책임에 따른 의무를 지어 줘야죠. 오래되어서 건물 외벽에 대한 전체적인 누수가 있어서 고쳐주고 새시 바꿔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니까. 청소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업무분장이 돼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연제문화원이 관리하고 있다면 내보내야죠.

아닙니다. 청소하는 것은 다 관련기관에서 합니다.

예산 지원하려는 2,400만 원 개보수 내용을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설명회용 비디오 제작을 누가 합니까? 특정한 업체가 합니까?

비디오 제작하는 업체에 발주해서 합니다,

해마다 몇 개씩 만드는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수의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행사 관련해서 비디오 제작하는 업체가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계속 한 것입니까?

딱 어디라고는 안 하고 우리가 시안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서면질의서도 전 과에 다 내려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구정홍보 영상물을 만들겠다 해갖고 건축과 같은 데는 4,000만 원을 썼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한다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또 이렇게 추경에 1,000만 원 올리고 또 해마다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디오 제작을 하더라도 구정홍보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고 나름대로 역사성이나 특징성도 있다 하면 해마다 약간 변화를 둔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전면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 다시 말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꼭 새로운 작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에 기획계에서 나오는 업무계획하고 섞어서 하기 때문에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구정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매회 찍어놨다가 좀 보완하면 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용이 돼서 금년도에 했던 추진실적하고 내년도에 우리 구가 하겠다 하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구 동정설명회용이라면 2009년 1, 2월에 있을 동정,

내년 초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내용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큰 틀을 유지하고 그 큰 틀 속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작년도 했던 업무실적과 금년도 업무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 해놓고, 내년도에 어떤 시책을 하겠다 하면 그런 시책에 맞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선거 하면 홍보용 영상물도 만들고 개인·단체들이 있으면 단체도 홍보용 영상물을 만들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쓰고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서 제작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자료 축적이 있는 것인데 만들 때마다 처음 만드는 것처럼 비용을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는 합니다. 제작은 새로 하는데 기존 있던 것은 자료를 활용합니다.

나중에 밝혀 보면 알겠지만 업체가 계속 같은 업체였다 하면 자료가 계속 축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알아 보겠지만 비용 설정하는 부분이나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셔갖고 비용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2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비 2,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 내용이 뭔가요?

중형승용차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량 운행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으로 교체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차종이 뭡니까?

현재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으로 중형승용차 SM5 1800CC입니다. 2002년 6월에 구입해서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현재 5년을 초과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물자 아껴쓰기 1년 더 사용하기 운동 해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차가 노후됐고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타시던 SM5는 총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4월말 현재 운행 거리가 8만 2,969㎞입니다.

대체구입하려는 차는 차종이 뭔가요?

대체구입은 SM5 2000CC로 각 구 부구청장님들도 2000CC로 교체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도 이 기회에 같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됐으니까 지금 색상이 이때까지 관용차는 검정색 차를 해서 행사를 가면 의전도 되고 부구청장님은 우리 구의 대표 의전도 되고 해야 되는데 색깔이 하늘색으로 노후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장 가면 민간 차량인가 해서 연제구 대표의 의전 차량으로서는 부실해서 이번에 요구를 합니다.

새로 구입하려는 것이 SM5 차량이네요?

예.

2,600만 원이나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민속전시관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500만 원이 재무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청소과에 시설 설치한다고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부대시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재활용 시설 중에서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산9동 소방본부 뒤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견학도 많이 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는 자연학습장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옮겨놓으면 우리 옛날 선조들이 전통으로 사용하던 것을 거기에 견학오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설치 이후에 방문객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소방본부 뒤이고 외진 곳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뜸하지만 특히 그 주변에 LG아파트 쪽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현장을 구경하고 또 청소과에서 재활용선별장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 곳이고 최근에는 생태곤충 박물관이 지어져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이곳 보다는 그 쪽에 이용객이 늘 것이라고 합니다만 재활용 선별장 부대시설 중에서 생태학습장 면적이 줄어드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설치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 현재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결국 사후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한 민속전시관이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셈이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재무과장님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교육용으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겸용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른 데는 부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관리도 잘 될 것으로 보고 하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자연생태 학습장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이것도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배치 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전, 의전하면서 관료의식에 검은 것만 해서 의전을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데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의장 차도 2002년 6월, 부구청장 차도 2002년 6월이고요, 자료에 의하면 부구청장은 수시로 전보가 있었기 때문에 타 구에 계신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의장 차보다도 3,000㎞를 더 탔어요, 같은 기간에. 그런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묶어놓은 것은 수십 년 전의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농촌이나 도시가 별 차이가 없어서 도로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5년 이상 되면 거의 폐기처분 될 대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승용차 경우에는 8만이 아니라 20만을 해도 사업자의 경우에는 타고 다닙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시골에 갈 경우가 없거든요. 아까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작년에 수선비가 든 것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차량에 대해서.

작년에 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은 우리 구 내에 거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행거리가 짧고 지난번 부구청장님은 금정구에도 사시고 남구 쪽에도 사시고 이래서 조금 많이 운행 거리가 된 것 같은데요, 또 관용차량은 검정색을 타고 가야 대우를 받는다는 이런 사고는 좀 바꾸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이 타는 차만 자꾸 격을 높이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탈 수 있으면 타고 또 수리운영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자발적으로 ‘부구청장님 차량 좀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해서 바꿔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한번 더 감안을 하시고 만약 부구청장 차량을 바꾸면 우리 구의회 의장 차량도 같은 연도에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이 같으니까 비록 운행 거리는 짧았지만 같이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통합선로가 당초 590여만 원이 책정됐다가 이번에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바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 유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통합선로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는 올해 3월 기구 개편에 따라서 실·과·동 재배치 공사에 기정예산 500만 원 되어 있던 정보통신 선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남았지만 통합 선로가 노후되어 고장이 나거나 통신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라도 5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재배치 공사는 조직 개편으로 6개월 동안은 앞으로 수선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는 금년도 기구 통폐합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측을 못하고 했네요?

예.

그래서 돌발 사고가 생겨서 당겨서 썼다 이 말씀이네요?

예, 미안합니다.

송구영신 조형물 550만 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습니까?

예산 조율할 때 1회 추경에 하자 해서 작년에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됐고 해서 올해도 추경으로 검토해 보자 이래서 송구영신 조형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매년 연말에 설치해서 한 해를 보내는 마무리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구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좋은 홍보 조형물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하다가 올해 안 하면 구민들 마음이 허전할 것 아니냐, 이번 추경에 협조를 바랍니다.

이 항목은 매년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되고 그런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참 악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권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면 모든 세입은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권업무에 대한 인건비는 외교통상부에서 매년 자치단체로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민원 발급 상태를 봐서 그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외교부 방침은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금은 지자체에 충당을 하고 부족분은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발급 수수료 자체가 우리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나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포상금, 친절봉사 표어·포스터 공모 이 부분은 기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공개되어져 있는 내부 문서를 보면 2008년 친절운동 표어·포스터 공모 계획 이래서 4월 30일까지 해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으면 해준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으로 보면 추경은 그 뒤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명품친절 구청으로서 11년 연속의 위상도 수립하고 이에 맞춰서 친절 관련 표어·포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 한 달 동안 포스터를 모집해서 75점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7점이 접수되어서 수상 결정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참가자에게는 상품권을 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1인당 만 원 해서 15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측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당초에 계획은 총 23명이 응모를 해서 그 중에서 7명은 수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에게 1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 심의할 때는 그 계획이었거든요.

심의할 때가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작년에 구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추경도 하기 전에 주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 부분이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복식부기로 회계가 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항목 간, 사업 간에 이용이라 합니까. 쓰더라도 회계상에 절차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추경도 하기 전에 집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줬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데 왜 추경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시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5만 원이 편성됐고 자체적으로 전용을 목간에 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어서 못했고, 이런 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차질없도록 예산 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55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 55만 원의 차이라면, 예,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권업무가 우리 구로 이미 이관이 됐죠? 아직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관이 됩니까?

금년 6월 9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1일 평균 여권 발급 대상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청, 사하구, 사상구, 서구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얼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하루에 80명 전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권은 일반 제증명과 달라서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안내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권업무 관련해서 시에도 수차례 견학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운대 외 4개 기관도 방문을 하고, 저도 직접 1주일 이상을 갔습니다만 일상 업무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사실 여권업무는 새로운 업무이고 영문이고, 영문은 유럽이면 유럽, 중국이면 중국, 미국을 가는데 문화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습니다.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또 그 나라에서 지정한 그 원칙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지 우리나라 문화를 가지고 거기에 접목 대입을 할라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 직원이 이에 따른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민원인의 소요시간도 줄이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원활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비자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 발급하는 것이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여권 발급해 드리면 되는 것 같고 영문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설명하실 것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보면 교대로 직원분들이 행정 안내를 나오셔서 해주시는 것 같던데 여권 업무 안내도 일부 밖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경비 줄이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일용직을 써야 하는 부분과 여권 발급 업무를 하나 우리가 맡게 되는데 여권 발급 홍보, 현수막 걸고 개소식 하고 좀 지나치게 비용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안 CCTV 이런 것도 여권관련 업무들입니다, 전부. 보안 CCTV도 그날 찾아가지 않은 여권에 대해서는 이중금고를 통해서 여권보관용 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또 민원실에 CCTV를 350만 원이나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지, 여권 업무가 우리 일상적인 인감증명 떼듯이 그런 업무 중에 하나를 시 본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우리 구 부분 것을 맡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업무 하나 맡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김홍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안내에 있어서 우리 구에 연제민원 모니터 도우미를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분들의 연령대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으로 사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권 업무도 여권계 계장하고 직원 4명이 한 달 정도를 현지 기이 수행하고 있는 데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내일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3일 정도 교육을 가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안내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여권이 발급되어 오늘 비행기를 탑승한다고 봤을 때 안내를 잘못해서 어떤 오타 한 자로 틀릴 경우에 그것이 백(back) 되어 온다면 이것은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홍재 위원께서 어려운 예산 사정,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주저없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 CCTV 이것은 여권을 금고에 보관하고 창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24시간 작동을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외교통상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당직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여권 발급 관련 일반수용비에서 여권 신청 안내판이라든지 여권 발급 홍보 개소식 관련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 신청 관련 안내판 해서 2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권 업무가 각 국의 문화의 차이에서 사실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권의 발급 흐름에 대한 안내판을 민원실에 1개 양면으로 50만 원 정도로 해서 민원실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예시 이것도 저희들이 20～30만 원 해서 벽면에 입간판을 하나 붙이고 이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에 민원접수, 여권교부, 여권안내 이래 가지고 3개～4개 창구가 증설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 있는 창구가 전체 개편이 돼야 될 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원봉사과나 세무과, 지적과에 각 창구별로 되어 있는 창구 명칭과 창구번호가 전면 개편이 될 예산입니다. 여기에 18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여권 발급 홍보 및 개소식 관련비가 1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업무가 개시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플래카드 1개, 구에 1개를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개소식 관련해서 당일 행사비로 5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최소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권 발급 주민홍보 유인물 이것은 팸플릿입니다. 동에 비치하고 구청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원할 시 주기 위해서 팸플릿을 2종 정도로 한 장은 단면으로 신규 여권에 대한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팸플릿을 하나 만들고 또 한 장은 양면으로 해서 여권 전체의 재발급, 분실, 훼손, 미성년자 발급 이 전체를 해서 2종으로 만드는데 단면으로 하는 것은 3,000매 해서 70만 원, 양면으로 한 장 하는 것은 13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고, 사실 새로운 업무는 언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경은 나름대로 썼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1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 정책개발단, 보건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와 계수조정,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21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8 명) 자치행정국장 김구한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