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정은
박정은위원
김만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김만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정인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0일과 5월 21일 그리고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건 뭐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자구 문구만 변경하는 거죠? 다른 특별한 거는 없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이 전부 주민센터로 동이란 명칭을 안 쓰고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안 쓰고 우1동주민센터 그 다음 우암동주민센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치센터하고 혼돈이 와서 시에서 조사를 해서 16개 구·군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12개 구가 주민자치회가 제일 좋겠다고 해서 자치회로 바꾸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잘 알겠고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읍·면사무소 한 것을 읍·면주민센터 그죠? 기장 같으면 기장읍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문구가 바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은 무슨 동사무소라고 저때까지 무슨동사무소 이렇게 현판이 되었습니다만 무슨동주민센터라고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는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읍·면은 거기에서 제외입니다. 기장읍사무소 그 다음 장안읍사무소, 철마면사무소 그대로 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있던 그 부분이 자치회로 바뀌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는 그러면 바뀌는 게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그 외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에는 바뀌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2007년 9월 1일 모든 게 부산시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9월에 바뀐 것을 여태까지 보류하고 늦게 한 이유는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2007년 9월에 바뀐 게 주민자치센터가 바뀐 게 아니고 동사무소 명칭이 무슨동주민센터로 바뀌었지 우리 면사무소 명칭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그대로 우리 읍·면에도 보면 기장읍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부속 시설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동에도 가면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회로써 바꾸자 아마 다른 데도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는 읍·면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안 붙여도 된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크게 준비할 것은 없죠?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판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회로 바꿔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치회로, 그 외는 우리가 바꿀 게 없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산시내 동사무소에도 어느동주민센터 또 어느동주민…….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주민자치회.
인호
정인호위원
자치회 두 가지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바꾸면 된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움직이는 거니까 모든 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뭐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강경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부산시에서 지시를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동까지만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읍·면은 명칭을 변경 안 합니다, 지금. 동만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 단위는 동사무소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했다 아닙니까. 명칭을 그래 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똑같았습니다. 우1동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부속시설로서 우1동주민자치센터가 있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7년 행정자치부 추진지침에 보면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칭을 변경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된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앞에 이미 주민자치센터는 있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만 동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별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못하니까 없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동사무소 자체가 센터로 바뀌면서…….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8월에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추진경과에 2007년도 8월 10일에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동의 사무소를 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된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니까 무슨동주민센터.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동사무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제는 동사무소란 말이 없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동주민센터라는 말이…….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물은 게 동사무소 명칭을 안 쓰고 주민센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사무소까지 지금 시행을 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읍·면사무소는 그대로 읍·면사무소로 존속을 하고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하고 이게 명칭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동사무소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라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주민센터. 자치센터가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 주민센터로 되어 있다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 변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저희들 이 조례하고 읍·면사무소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젭니다. 읍·면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주민센터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주민자치센터 이름만 자치회로 바꾸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07년도 10월 26일자 공문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알림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된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읍·면이라면 동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읍·면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래서 16개 구·군 다 자꾸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동에도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작은 데는 공간이 없는 데는 없지만 우리 기장을 이야기하면 읍·면사무소가 있고 읍·면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우리 조례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 있었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동사무소 명칭을 안 쓴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안 쓰고 주민자치센터로 쓴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이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바뀌고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만 자치회로 바뀌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공문상 보면 말입니다.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다가 주민자치센터 새로 이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새로이 이름을 부여하려고 2차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2차에 걸쳐서 뭐로 바꾸면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래서 12개 구가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좋겠다, 나머지 4개 구는 이름이 조금 다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일반 동사무소 명칭을 안 사용하죠. 지금 사용하지 않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뭐라고 명칭을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무슨동주민센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동주민센터, 그러면 주민센터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주민센터 그걸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써라 이 말입니까? 뭘 어째 하는 내용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주민센터는 그대로 쓰고 그거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하고 주민센터는, 자치회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들이 위원장 있고 이래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경수
강경수위원
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이름을 자치센터로 하지 말고 그냥 동센터로 바꾸면 동사무소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걸 주민자치회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이름을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던 걸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읍주민자치센터 내용을 센터라는 걸 없애고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일반적으로 동에서는 동사무소를 쓰지 않고 자치센터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민센터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동주민센터로 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동주민센터라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명칭을 그래 바꾸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다아닙니까, 거기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갖다가 자치회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동 이름은 그대로 자치센터로 쓰고 무슨 동자치센터 그 센터 내에 자치위원회가 있었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주민자치회로,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일반 주민들에게도 혼동이 온다는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센터를 같이 쓰니까 더 혼동이 오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빨리, 우리는 지금 기장읍사무소 이래 쓴다아닙니까?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대로 저희들은 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읍사무소는 언제까지 명칭 변경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안 바꿉니다, 그거는. 읍사무소 안에 있는 자치센터만 바꿉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는 그대로 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대로 씁니다. 읍·면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닐걸요. 지침을 한번 보시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동만 바뀝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몇 년도까지 구·군에도 준비하라고 있을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에 빨리 대비를 하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죠, 요즘은. 거기 지침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도 군에 읍·면사무소도 아마 제가 언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상에 관해서도 한번 정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이 내용들을 주민자치회라고 합니까, 그러면 명칭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바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자꾸 변경해야 될 이유를 내 참, 현판도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보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변경된 명칭 이런 걸 갖다가 잘 바꿔 달아라 이 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현판을 만들어서 바꿔달아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산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안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해 주면서 맨날 자기네들 이런 걸 바꿔라 말아라, 해 놓고는 말이야 밑에 있는 기관들은 힘들게 자꾸 이런 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혼란하고 이런 걸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주민들에게 이걸 어필(appeal)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헷갈리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시 이런 구 단위에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바꾸면서 군 단위에는 읍·면을 그대로 면사무소 이렇게 놔두니까 그 밑에 것은 또 자치회로 같이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어차피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 거니까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인구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15명～35명까진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리 군 조례에는 보면 지금 2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원수가 안 맞춰져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군 조례에 17조 2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3항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그렇게 배분이 잘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위원을 선출하다보면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맥상 난점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다양한 부류의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항에 보면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이런 데서도 다 추천하는 후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추천하면 넣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원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2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년 있습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명시되어, 조례에 제가 본 기억이, 오늘 조례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2년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2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나와 있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내가 제일 문제를 가하는 것은 지금 보면 제17조 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장읍 같은 경우 지금 의원이 사실은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안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그냥 임기 마치고 안 해도 되요. 되는데 딴 사람 예를 들어 다음에 후임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도 결국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3인 이내라는 게 위에 상위법에 지금 못 박아져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표준조례로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문이 또 너무 많으면 회의할 때 좌석 배열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봐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3명이나 4명이나 한 명 차인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게 뭐 인원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한번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중간에 좀 새로운 게 들어가고 기존 하는 거에서 바뀌고 이런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 그 프로그램 관계는 제가 직접 안 그거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가지고 주민들 호응이 적으면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요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돈을 정부에서 줘서 할 때는 다양한 사람이 다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요가에 등록된 사람이 그게 3개월 코슨가 그렇거든요. 2개월인가 3개월인데 그 코스를 마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기존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 전혀 못 들어가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 놓고 만약에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뽑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등록을 받아서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내가 누누이 기장읍에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이 끝나고 새로 그 다음 요가회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아침에 새벽 8시에 가도 아침 8시에 가도 다 차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존 있는 회원들 우선권을 주고 거기에서 몇 명 모자라는 사람만 뽑는 그런 관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난번부터 아마 모집할 때 추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가라는 게 하나의 어째 보면 개인의 운동이기 때문에 저걸 계속 지속하는 게 아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이왕 하는 분들은…….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운동은 좋은 건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먼저 기존 수료한 사람들은 제켜놓고 그 다음 신청을 쭉 받아보고 거기서 모자라는 사람을 먼저 했던 사람들 혜택을 본 사람들한테서 하겠다는 사람을 추첨해서 넣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안 보겠나 싶거든요. 그거 한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운영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바뀌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 내려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기장읍장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권고사항이랄까 그렇게 조금 말씀해 주셔도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조례는 개정하고 하는 이런 거는 이번에 해당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이거 명칭 변경되고 이러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회로 변경되는데 조례 관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요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명칭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먼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기존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개정을 해야 되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만약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는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례 전체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부터 자치센터를 자치회로 바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만선위원장
전부 다 해 가지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조례부터 먼저 바꿔가지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 우리가 명칭이 안 바뀌었다 아닙니까. 읍·면에는 자치센터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조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작년도에 빨리 조치를 하라고 내려와 있는 건가 싶은데 내가 인제 보니까, 지금 저번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뭐 어쩌고 해 쌓던데 그게 벌써 이야기 나올 정도 같으면 빨리 좀 해 가지고 명칭 변경을 빨리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
김만선위원장
작년 10월 달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래서 그 때 변경 조례개정안을 수립해서…….
김만선위원장
그때는 총무과장 재임 시 아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주민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지금 상반기가 벌써 다 넘어가는데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정말 조금 때늦은 감도 있는데 다른 시 구·군에는 전부 다 명칭이 변경된 걸로 이렇게 다 되었습니까? 어째 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안 된 곳도 있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