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의 지급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을 일부 변경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운임 및 숙박비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예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예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민의 봉사자임과 동시에 행정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의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서 각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역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3페이지 예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주, 수도관 등에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제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별표 비고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하였으며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개정근거는 도로법 제43조 및 경상북도 도로철도과-6320호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의 변경사항은 2005년부터 법령명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고 법령의 본문 중에 다른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명 앞 ·뒤에 낱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난 4월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예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반기 사업장 현장방문 등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곤충연구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곤충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지난 해 6월 29일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조에 사업소로 정식 승인되었기에 예천군곤충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천군곤충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예천군곤충연구소 직급 협의결과, 그리고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예천군 직제규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동 정원규칙, 동 정원관리 규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문화관광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승 제16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회룡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보존과 주말농장 등 관광자원화를 통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용궁면 대은리 391번지 1828㎡로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련공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지적도 1부가 되겠으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취득재산은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으로 굳어진 친환경 청정예천의 이미지를 특화하여 우리군 발전에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곤충생태원을 조성코자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은 붙임 28페이지에서 32페이지 목록과 같고 지난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공부는 붙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재산목록과 지적도입니다. 다섯 번째,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신청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생태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