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산곡동 493-1 지번이 부평3동 내에 소재되고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관할구역이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산곡동 493-1호를 부평동 270-100호로 명칭을 바꾸면서 부평3동 소재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동과 상이한 법정동 지번을 행정동과 같이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평3동 관할구역의 산곡동 493-1번지 토지를 부평동 270-100번지로 법정동과 지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동의 변경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항으로 그 추진절차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또는 주민이 열망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진정, 또는 건의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지역 구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정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설문조사는 과반수 세대 이상의 설문조사 참여와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주민설문조사 결과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동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실태조사를 하는데 현지 실태조사는 지형, 자연마을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변경 필요성, 관할구역 획정의 타당성, 적법한 절차이행 여부, 주민편의성 등을 확인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부를 정리하게 되며 법원 등 특별관세의 공부정리는 변경내용을 유관기관에 일괄 통보함으로써 주민의 별도신청 없이 각 행정기관에서 일괄 정리하고 시행 전에 주민홍보 등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에 따라 철저한 사전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493-1번지는 경원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당초 국방부 소유였으나 2005년 7월 20일 산곡동 493번지에서 분할되어 2007년 1월 5일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법정동을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동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꽤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모번지인 산곡동 493번지는 산곡3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안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한 필지예요. 한 필지고 면적도 2입방, 2입방이면,

2㎡입니다.

2㎡니까 엄청 적은 평수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부평구 내에서 아마 다른 민원도 들어온 게 있을 텐데. 또 없어요?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현재 민원제기 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 건도 사실은 너무 면적이 좁아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민원이 우리한테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시행한 것이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주면서 향후 지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조사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일제정리해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 했는데 현재 접수된 공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후 계속 파악은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가끔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수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민원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각 동에 지시했나요?

예.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에 각 동에 이렇게 지번이 틀리는 거 있으면 조사해서 우리한테 건의하라고 공문은 시달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이게 면적이 1필지고 또 2㎡의 작은 면적이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거의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절차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조례개정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없는 걸 찾아서 할 수는 없지만 각 동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구민들한테도 주지시켜서 일괄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한 가지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실무를 다루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걸 하다 보면 다른 거 못해요. 이러다가 내일이라도 1건 올라오면 또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다면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본인들이 몰랐다가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시기적으로 어느 기간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한 번 되든 안 되든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간을 정해서 신고하는 기간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이 검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과장님?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통장님들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통해서 충분하게 하고 이런 대상에 들 때는 일괄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세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청천 과장님, 지금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다 마쳤습니까?

최초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작년 5월이었는데요 후로 절차를 꾸준히 밟았습니다.

구의원 의견청취 했다는데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 하셨어요?

좀 사안을 저희가 등한시 여긴 건 아니고요 구의원들 전체 모였을 때 의견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공문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해당지역 동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설문조사하고 현지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방금전 해당동 지역 의원님이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서 기본계획의 수립여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마디로. 그렇게 해놓고 조례는 또 올려놓고. 탓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해당동 의원한테 의견청취를 한 뭐를 내야 우리 동료의원이 이런 혼선을 안 벌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해당 구의원을 찾아뵙고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 기본계획수립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절차를 대상지를 선정하고 구의원한테 의견청취하고 주민한테 설문조사하는 현지실태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무난히 처리되도록 해야지 여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 싹 다 무시하고 여기에 올려놓으니까 해당지역 의원님은 모르잖아요. 십정동으로 돼 있는 거하고 부평3동으로 돼 있는 것을 혼동하게 만들고 이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의회 의원님들 여기서 하라고 해놓은 것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해당되는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사무소가 향후에는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또한 법률용어표준화 기준에 의하면 관련법은 낫표시 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면서 그 낫표시 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관련조례에 문구를 찾아서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조례에 법률제명이 나오는 것은 전부 낫표시 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조정례안은 동의 사무소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부칙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등 동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비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사용하게 된 시점이 언제지요?

동주민센터 말고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시점이 99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하겠다고 얘기됐었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2007년도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2007년 8월에 내려오면 부평구 관내에 동주민센터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나요, 안 부르나요?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아직도 주민들은 혼용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행정용어는 동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동사무소라고 안 부르고 이제 관에서는 동주민센터로 부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간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입간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부다 동주민센터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직 저희가 파악 못해서 기존에 동사무소라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은,

언제 바꾸었지요?

당초 저희가 사실 행정안전부에 반대의견을 내는 바람에 10개 군ㆍ구 중에서 제일 늦게 고쳤고 저희가 최종완료를 작년 10월 말에 최종완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주민센터라고 작년 시점부터 명칭도 그렇게 부르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고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선행돼야 되는 게 조례를 먼저 고쳐야 되나요, 먼저 부르고 나서 충분한 기간을 지내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얘기하면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지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부평구 나름대로는 거부의사 표시를 거부라기는 그렇고 반대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의 혼돈이 있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 위주로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주민들한테는 습관이 돼 있고 더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단어도 서비스센터보다는 오피스라는 단어가 더 친근감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힘이 미흡해서 반대의견이 수렴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침이 국비까지 내려주면서 고치라고 그랬을 때 조례개정을 거친 다음에 명칭을 바꾸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국비도 지출해야 되는 입장이고 했기 때문에 절차가 좀 뒤바뀌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차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작년부터 우리가 동주민센터라고 통장들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했는데 진짜 법을 바꿔야 되는 이 부분이 조례가 이제 올라와서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되는 행정을 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국비가 내려오고 또 여기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관철되지 않았다, 행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만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서만 “아니오.”라고 손들었다고 우리를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관서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의견개진을 중앙에 해서 관철이 안 됐으면 바로 조례가 개정돼야지 조례개정 안 해놓고 동사무소는 다 동주민센터로 하라고 다 얘기해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래도 일부 주민들은 관습이 있어서 동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를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늦게, 다 해놓고 입간판 다 세워놓고 나서 조례를 고치는 건 행정이 완전히 거꾸로,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행정의 절차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시인을 하고 향후 이런 조치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가장 빨리 조례개정 하도록 노력했는데 조례 한 번 개정하기에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인데 지금 금년 입법예고 기간이 2월이에요.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면 한달 남짓하는 기간이었는데 작년에 했어도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치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잘못된 것을 앞에 정수조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꾸 잘못된 부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인데. 조례라는 건 법입니다. 그럼 법을 만들기 전에 다른 건 다 해놓고 나중에 한다는 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건 감독부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밑에 하급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위에서 왜 이런 것을 캐치를 못 합니까? 이런 거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꾸 잘못됐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안 그런다 그러다가 또 얘기가 되고. 끝으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법이 어떤 게 먼저인가를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행정부에서 예산집행 하는 거 실적보고 하라고 난리를 치잖아. 세상 없어도 우리가 할 걸 하고 해야지 하지도 않고 나서 집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날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이 몇 가지 항상 보였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히 다 주민들이 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동주민센터라고 입간판들 22개 동에 다 세워놓고 홍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거꾸로 하는 행정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다음에 추호도 용납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질문시간에 집행부로부터 행정적 절차가 뒤바뀐 점 확실하게 시정요구 했고 또 동주민센터라고 벌써 입간판까지 다 세워진 상태고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또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5분간만.

류수용 위원님께서 한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의거해서 법률제명에 낫표 를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안 제1조, 제3조, 제9조를 변경하고 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8일 입법예고에 관한 공고 시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의회의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종전에는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설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같은 조 제2항에는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은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한 위원활동을 지방의회 전체 차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전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07년도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의회 의원님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에서 행안부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검토해 달라 하는 그런 공문을 사전에 보내거나 문의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적은 없고요 시에서 일괄 행안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또 지금 두 분 국장님 계신데 사실은 이 조례 말고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하는 판단이 돼요. 그렇겠지요? 검토해 보거나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도 많고 거기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데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충돌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구가 행안부에 자체적으로 별도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내려온 답변에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놓는 것이 정확한 행정의 옳은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안부에 올렸던 자료는 하나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제반사항을 파악해서 상충되거나 이중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하거나 또 질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그렇게 돼 있거든요.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그때는 4대 때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6년도에도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4대 의원 말기인데 2006년도에도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2년이나 지난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뒤늦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이해 충분히 하시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거고.

예.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를 심의하면서 때늦은 감을 이렇게 건건이 조례 건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2006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법이 시행되면서 또 행정안전부 자치제도에서 시달된 공문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늦게 하는 건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지만 우리가 2006년부터 의원에 대한 회의수당으로 일괄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 이렇게 됐으면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로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소관 국장이 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침이 먼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이 그때 그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침은 내려오고 상위법 개정이 2008년 2월에 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이익성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안부에 질의한 것 같아요. 보통 중앙부처에 질의나 이런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구 의견 들어서 일괄적으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종종 있거든요. 지침은 내려오고 법은 개정 안 되고. 그래서 이 건도 그런 건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질의하고 또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조례 먼저 개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작해서,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개정 안 되고 우리 부평구 조례는 기존 조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급을 안 한다는 건 더 모순이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순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지급돼 갖고 문제가 돼서 또 환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어떤 게 있었어요?

아니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지침을 우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 법이 상위법이 내려오기 전에 지침이 시달됐다 그러면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나중에 또 바뀌는 한이 있어도 우리도 그것을 바꿔놓고서 주든 안 주든 확실히 해야지 꼭 이 결산검사위원회 운영비에만 관련돼서가 아니라 아마 이런 유사한 안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질의 한 것이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를 이건 지급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답이 왔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 해야지.

아니지요. 상위법을 먼저,

아니 상위법을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지급을 지침에서 안 된다 이러다가 나중에 또 상위에서 지침서가 돼도 괜찮다 이게 나왔으면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줘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상급기관에 구 자체적으로도 질의라든가 건의해서 확실한 답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에서 하는 것을 그냥 믿고 있지 말고 자치단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시 소속 하에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자문을 받으세요. 받으셔서 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게 또 있다고요. 있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각별히 얘기하고 또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솔직해서 과장님들이 몰라요, 인사이동 있으면. 그러면 그 밑에 팀장이나 담당부서에 오래된 직원들이 알고 있지 몇 달 된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이 오래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시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언제였어요?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사항이 2006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받고 상위법이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시 행자부로 질의한 내용이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할 경우 수당지급 관련한 질의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내용, 어째든 질의했는데 상위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계류가 됐다고, 시기가 왜 개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왜 이게 2007년 5월 11일 문제는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이 2007년 5월 11일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거지요?

예,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구조가 법을 집행하고 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부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지침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법과 조례를 따르지 않은 것과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과 차이가 뭐지요?

지침은 공무원들로서는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에 의해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조례는? 어떤 게 우선이에요?

물론 법이 우선이지요.

그렇지요? 지침은 어떻게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외형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덜한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해라 위반하게 되면 그런 거기에 따른 제재도 있긴 하겠지만 법보다는 아무래도 의무라고 하지만 느슨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위원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굉장히 안일하고 느슨한 태도,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들이 “어떻게든지간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답답한 거지요. 공직사회에서 법대로 하자니 그렇고 누구 하나도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저희가 위원으로서 공직사회에서 행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바꾸었으면, 질의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이런 문제 아무 것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동일하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번 이런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럴 일 없겠다 하면서도 계속 지적되는,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리에 내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한 가지만, 이익성 위원인데요 최화자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게 답변이 잘 이해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이건 월 1회 이상 하겠다라고 조례개정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민원발급기를 그러면 그동안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는 우리 팀장이 주기적으로 에러났을 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고 보니까 월 1회 이상을 딱 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하도록 조례를 바꾸는 거 그건 이해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민원창구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다 아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질문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 모두가 질문을 했고 또 팀장님 열심히 하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답변자료를 준비해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인민원발급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된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보고 한 조례로써 조례문구 중 일부 용어의 정의와 상위법에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모두 18개 조문으로써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인용조문의 오류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5조, 제6조는 구립시설의 위탁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에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개정조례안 제13조, 제17조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할부서의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금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조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대부분은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조항을 관계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민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등에도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와 같이 시설의 위탁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5조에서 신설하는 단서규정과 같이 각종 복지사업을 규정한 개별법률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서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가족복지부로 바뀌는 부분하고 그 밑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2조에 보면 3항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거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번에 개정안을 내시는 걸 보면 법인이라 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기서 단체라는 게 빠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보니까. 그렇지요? 조항이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단체라는 말이 빠졌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비영리단체에서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존에는 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들어갔었는데 이것을 다 빼고 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못 받은 건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었고요 우리 구에서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먼저 법에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한 게 없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조에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자를”한다 그 부분인데 이건 뭐 별것도 아니고.

그건 용어정리입니다.

용어 자체를 변경하는 안이고 아까 5조에서 보면 이건 신설한 거예요? 아니지요?

신설 아닙니다.

신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 보면 1항에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두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서는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효율적”이라는 것만 더 들어갔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이 부분이 법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법 34조에 근거해서 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해놓고요 ‘다만’이라고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단서규정은 뭐냐면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해서 개별 법률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개별 법률을 따르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법 제2조제1호는 뭐예요?

법 제2조1호는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1호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그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말한다.” 해서 각 목을 두었거든요. 가목부터 거까지 해서 열 몇 개가 들어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본군위안피해자 관련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피해보호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구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개별 법률에서 그런 규정이 돼 있으면 그 개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마다, 시설의 종류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를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넣으신 것 같고 6조 좀 해석해줘 보세요. 간단하게.

6조에서는요 1항은 내용을 조금 맞게 넣은 거고요 2항을 삭제했거든요.

왜 삭제했어요?

2항은 마찬가지로 그 34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2항에는 단체가 들어갔잖아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시설운영을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던 때하고 또 이번에 개정됐을 때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눈에 보이게 있어요?

일단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일 의문점이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우리 부평구에서 위탁시설을 주고 있는 데가 있는가 그 부분이 제일 의문점이었는데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없다니까,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네요? 지금 이번에 하는 건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주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단체라는 부분만 법에 근거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하고,

바꾸는 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과 또 그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항을 명기한 사안인데 부평구 관내에서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사실이 없다고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또 별다르고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 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장이 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질의에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유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사회복지과장 민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