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5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기획단을 도시경제위원회에 관할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디자인기획단과 도시경관과의 업무특성상 도시디자인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와 원활한 추진 및 통일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도시경제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5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위원회 일정은 하루이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21일, 22일 이틀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묻고 답변하는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오늘 심사 대상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저희 구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항상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 표준화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법률용어의 표준화 규정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를 하고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호 중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을 “「주차장법」 제9조 제1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률용어표준화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각각 낫표시를 하였고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을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으로 하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낫표를 다 했거든요. 그 사유는 뭐예요?

이것은 법제처에서 전에는 조례를 하나의 고유명칭으로 봐가지고 전부 붙여 썼습니다. 붙여 썼는데 이것을 한글맞춤표기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조례명칭이 구분이 안 되니까 법제처에서 낫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법령도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전 조례를 다 검토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안 된 거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행에는 전부 붙여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개정안에 보면 띄어쓰기를 다 했고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괄 하는 게 아니고 올렸을 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달라진 내용은 뭐예요?

상위법이 달라진 내용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를 할 경우에 가산금을 400%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고 저희 조례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를 할 경우에 100%까지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 자체가 조문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 전문개정됐습니다. 전체가 다 개정되다보니까 조문만 뒤섞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에 115조 2에 돼 있던 사항이 161조 제1항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내용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가산금 제도는 법률적으로는 400% 적용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런데.

조례는 저희 주차장 설치조례에 100%로 돼 있습니다.

왜 이것 상이한 겁니까?

그것은 법에 의하면, 조례로 10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40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로 한 겁니다.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08년 5월 1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복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용복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 건 소 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도 로 과 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강명종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보건행정과장 유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