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말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 1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넷째,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회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 근거규정이 바뀌어서 재정법 116조가 종전에 현행 재정법 95조로 저희들 개정을 하게 됩니다. 4조에 재정보증 한도액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보험금 받는 금액이 11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 이상으로 재정보증 한도액이 조정이 됩니다.

김재식 실장님 불편하신데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5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이 조항도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이 조항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8조에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조항인데 여기에 구청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서는 피보증인, 피보험인은 중구청장이 되겠고 피보증인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 여기 조례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2항에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장 용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준칙에 관련해서 관련법령이나 시행령은 저희들이 참고로 첩부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국내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여비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가 개정되어서 그 내용이 구청장의 여비지급 명칭이 변경되고 둘째, 국내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개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넷째,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칙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1조에 목적은 띄워쓰기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띄어쓰기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둘째, 3조에 여비의 지급구분이 되겠습니다. 별표 여비 지급구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공무원여비 지급기준 별표1 제2호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바뀌기를 대통령령에서 여비규정 별표1호가 변경됨에 따라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 개정안에서 4조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공무원여비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이 되겠는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카드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후에 정산하는데 대단히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시정건의가 들어간 결과 대통령령을 검토해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용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꺾쇠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조1호 이것도 신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8조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입니다. 8조의 2는 적용하지 아니하지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카드사용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1호, 2호, 3호는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제3호, 4호, 5호는 전부 다 좌우측에 꺾쇠 표기방법 그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 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호에도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명칭이 해당 부처의 직제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상위법령 여비규정의 준칙은 저희들이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관련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제1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 변경하여 1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였고 이건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동 법령과 상충되는 관계규정 및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7조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로, 동법 제115조를 제94조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제4조의 재증보증의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인상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는 행정자치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함을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등의 자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며 참고로 대구광역시 중구 회계관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대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2008년 5월 16일에서 2011년 5월 15일 3년간 전략경영실에서 일괄 계약하여 재정보증 설정 대상자는 총 109명, 보험료는 1인당 23,730원 총 258만6,570원을 각 부서별 관서운영 수용비에서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추어 국내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여여비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 개정으로 구청장의 여비지급 제2호를 제1호 라목으로 변경합니다. 이건 안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신설했습니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개정은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지급을 위한 상위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 출장에 따른 여비 예산지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비 정액제에서 여비 실비정산제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의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 관련조례 내용을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운임 및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비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상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2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의 내용 역시 상위규정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일수단위로 정액을 지급하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정산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의한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시 정부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제5조에서 신설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에 의한 여비 및 숙박비 정산 시에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사용은 임의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관련법령과 검토한 바 상위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조항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 게 이게 골자다 그렇죠?

맞습니다.

뒤에 빠진 건 피보증인 하나 넣은 이것 밖에 없는데 지금 첫째 보면 2007년 4월 5일날 대통령령으로 1천만원 이상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 1년 있다가 왔습니다. 첫째,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이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도래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그게 금년도 올해 만기...

어차피 변경해 봐야 새로 하는 건..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관계 공무원이 보직이 바뀌어서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관계없고 여기 대상자는 부서의 장과 각 실․과, 동의 주무담당자 이게 회계공무원 범위입니다. 전체가 104명이 되겠습니다. 그건 직위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예.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과장하고.

그리고 주무계장하고 그리고 담당자, 서무 세 사람이 회계 관계 공무원 범위에 들어가는데 전체 104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사이동이나.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다?

예.

그건 됐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1인당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이죠?

예, 맞습니다.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아니, 재정보증회사에서 주는 보증금.

1인당 23,730원입니다.

여기 규정한 게 1천만원 이상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천만원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2천만원이 되면 개인 부담이 더 많아지고 23,730원인데 2천만원까지 보증을 요구하면은...

그런데 저번까지는 110만원 이상 되면 재정보증액은 110만원으로 한다? 그럼 110만원만 받는다 말입니까?

보험회사에 우리가 혜택보는 건 그것 밖에 못 받습니다.

110만원만?

예,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1천만원 이상 하면 얼마까지 하는 건 없습니까?

최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 받을 돈을 1천만원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최소 금액을 잡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까지 재정보증을 요구를 하게 되면 1인당 부담액이 현재는 1천만원에 23,730원인데 2천만원 하게 되면 개인 보험료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천만원 밖에 안 된다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 단계에서 5천만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1천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받고 4천만원은 개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개인 재산 없으면 어떻게 하노?

재산 없으면 재산추적하고 여러 가지로 퇴직금도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퇴직금 요즘 다 당겨 쓸 수도 있는데.

공무원 책임은 그게 형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건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로 회계담당을 해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한도를 1억으로 하는지 현실성 있게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현금 만지는 사람 범위가 각 부서의 장과 주무담당자, 경리부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경리계 담당자 같으면 돈을 훨씬 더 만질 건데.

그런데 요즘은 현금 만지는 제도는 거의 없고 의도적으로.

아니, 빼가는 사람들도 현금 안 빼가요. 다 통장으로 이체시키지.

그런 건 전제로 해서 제도를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별도로 구상권 행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혹시 지금까지 우리 직원이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서 보상을 신청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중구청에 있기로는 없습니다, 15년 있어도.

그런 일은 없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3년 계약이 되면 104명이 대상이 되는데 3년 동안의 보험료 부담금액은 246만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6만7천원 3년간 104명에 대한 보험료 금액이.

그런데 사고가 나 봐야 1천만원 밖에 못 받는데.

많이 받게 되면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246만원이 아니라 많이 납부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괄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담당자는 더하고 그래 해야 안 맞겠나, 다른 데도 다 이래 합니까?

예, 대통령령의 준칙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돈 관계는 어차피 공무원을 믿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사고난 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아까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1항 국내여행 시 숙박비가 말이죠,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정 조례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만원 줄이게 된 것은 예산절약 차원입니까? 별도로 우리 조례만 이렇게 만든 겁니까? 21쪽에 보면.

예, 맞습니다. 이게 카드로 쓸 때에 4만원으로 했는데 실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정액제로 운영을 하라는 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드 쓸 때에는 4만원 했지만 그 카드 적용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상위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꾸면서 자치단체별로 정해서 운영하라, 저희들은 실제로 정액은 이게 1호는 3급 이상이 되겠고 2호는 4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1호는 구청장만 해당이 되겠고 2호는 부청장하고 전 직원이 되겠고 이건 우리가 현재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정도 출장가고 그러면 숙박비가 3만원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3급 이상은 4만6천원 되겠고 4급 이하는 전 직원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급 이하는 그러면 3만원 이하 짜리 숙박시설을 찾아다녀야 되겠네요.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 감안을 해서 계급별로 구분을 한 건데 고위직은 숙박비를 많이 지급하도록 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좀 줄이면서 차등을 뒀고 3만원도 현실적으로 좋은 데 가려면 현실적으로 비싸고 이 정도 수준에서 숙박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납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준칙이 왔기 때문에 조례에 다 반영을 합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구마다 서로 정보교환이 다 되기 때문에 조금 적으면 왜 다른 구에는 많은데 적나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대구광역시 전체는 동일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준칙에 따른 거고 준칙은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비가 오른 거죠?

아마 적용하게 되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오른 건 없는데, 왜냐 하면 카드를 쓰게 되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건의를 해서 제도가 바뀌는 부분인데.

카드를 안 쓰고 현금 지급하면...

사후 정산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자든지 돈만 주면 자기는 어디 가서 돈 받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로 봐서는 훨씬 편해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건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산을 해서 나가는 돈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 그 전에 정산해서 하던 돈하고 여기에 지금 표에 의해서 지불하는 돈하고 그 관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좀 오르지 싶은데.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카드 쓸 때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쓰고도 카드는 영수증이 붙어야 되니까 정산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 정산을 할 때에 되돌려 받지를 못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까지 생기고 카드만 딱 반영을 해 주니까 택시를 타도 택시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택시도 요즘 카드 되는데.

수원연수원이나 교육을 가게 되면 카드를 쓰지 못 하고 개인 돈으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은 큰 차이 없다?

다만 정산에 편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별로 오른 게 없다. 그 대신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4만6천원하고는 실비로 지급한다 그러면 만약에 호텔에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하는데 그런데 가면 20만원 줘야 된다는 이 말 같은데.

이게 소위 3급 이상 고위직에 있는 분들 예우차원인데 예우도 이게 공무원하고 구분하는 그런 경우고.

아니, 3만원짜리 대신에 4만6천원짜리 자면 되지, 그걸 괄호해서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을 별도로 더 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빼면 안 되나?

이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숙박에 대한 사항은 1급에서 3급까지는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공무원 1급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그러면 20만원짜리고 1백만원짜리 다 돈 줘야 된다 이 말이라 뭐로? 실비로 서울의 호텔 좋은데 가면 하루 저녁에 1백만원도 있는데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박병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회여비가 있고 공무원여비 규정에서는 구청장이 해당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관서운영비 명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은 다 그렇게 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이 그렇게...

상위법이 이런데 우리는 이런 걸 삭제할 수 있느냐 내가 물어 보잖아요.

박병용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이 규정은 조례규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여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아닐 거라.

하위조례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모 의회는 공무원 여비조례를 유보시킨 곳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유보를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다?

예.

단체장 실비를 지급하더라도 너무 많이 좋은 데 가서 자지마라고 하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실비로 지급한다고 하든지 10만원 이하로 한다고 이래 해야지, 실비로 지급한다 그러면 실제로 애매한 게 서울에는 호텔이 비싸요. 하루 저녁 자는데 그걸 다 실비로 지급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청장은 그래 안 하겠지 당연히 우리 청장님은 좋은 데 가서 주무시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청장이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서울에 너무 좋은 데 가서 잘까봐 싶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만6천원 이건 공무원에 대한 적용이고 단체장님은 별도로 예우차원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자부 예규입니다. 예규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여비를 사용할 때에는 카드사용을 필히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적용대상이라고.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4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종전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예규가 나온 겁니다. 그게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설명드린 대로 실비 보상하는 쪽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이 카드사용 조항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후속적으로 예규가 바뀐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면 카드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사용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은 안 하고.

내려온 게 그렇게 내려왔다?

예.

그래서 지금 카드를 사용하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카드사용도 하겠지만 현금지출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식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 47쪽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다른 도시와 다른 구에 비해서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도심재생과 이미지 변화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축, 조경, 환경, 역사를 통합한 토탈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심을 가꾸어 브랜드화 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박동신 과장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업 중심에 도심재생문화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관성과 효율성, 창의성, 자율성을 실현하면서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도시공사 창사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도심재생 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출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금출연 대상은 도심재생사업으로 하고 출연대상 재단설립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활용을 요청함에 따라 그 근간을 마련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3조, 4조에 재단법인의 성격과 목적사업에 관한 사무, 법인의 성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목적사업은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도심 공공예술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 및 안 11조에 재단의 재원으로서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재원은 기타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안 7조 재단조직의 인원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재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에 있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인데 처음 하는데 다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6조는 정관입니다. 재단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감사임명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임원의 직무를 보시면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3항에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선임직이사는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하게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10조 직원입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합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통할하게 되겠습니다. 제12조 수익사업입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3조 사업년도입니다. 재단의 사업년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5조 결산서는 매 사업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16조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입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재단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조 보고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조 공무원의 겸임 파견입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의 직원으로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조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과 주요골자를 법제화한 조례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심재생과 이미지 변화의 새로운 접근성이 필요하고 도심공동화로 침체된 중구 이미지를 일신하기 위해 건축, 조경, 미술이 동시에 가미된 통합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 살고 싶은 도심을 가꾸어 브랜드화된 중구를 조성하는 데 있고 도심재생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도심재생과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도심 공공예술사업, 도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안 3조 및 4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우리 구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재단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재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문화창조 도시를 구현하고, 인구감소 등의 도심공동화로 침체된 중구지역의 이미지 변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도심재생문화 정책의 일관성, 창의성, 효율성 등의 실현으로 중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본 재단 설립배경은 대구도시공사의 창사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이익을 그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2008년 1월 7일 대구도시공사의 공문통보로 도심재생문화재단 기금지원사업비 20억원을 출원하여 재단설립 및 사업 운영 등의 운영재산을 확보하여 구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독립된 비영리재단 설립으로 토탈 디자인 개념 도입에 따른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를 진흥시켜 문화창조 도시 대구 구현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단설립 개요를 살펴보면 재단설립 시기는 2008년 6월말경 출범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립방향은 재원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운영이 보장되는 책임있는 기구 및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민간협력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본재산은 구의 예산으로 출원 조성하며, 운영재산은 대구도시공사의 기부금 출원을 통한 재원확보로 재단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심재생 및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도심재생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조직구성에서 안 제7조, 10조, 18조에 의한 재단의 조직 및 임원의 구성은 출범초기의 조직구성은 이사장, 이사회, 사무국장, 감사 및 행정지원팀으로 개편하고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합니다. 서울 중구나 구로구, 마포구 등의 사례로 설립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 예산 확보 및 책임경영의 주체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무보수 비상근으로 하고 이사회 참석 시 수당지급을 하며 사무국장은 구의 공무원과 겸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당연직 이사로 구청장 및 안 제4조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고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선임이사는 문화예술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한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의 구성은 출범초기에는 1팀 2명으로 구 공무원 1명, 도시공사 직원 1명으로 두되 겸임 또는 파견하고 재단조직이 발전 성숙되면 2팀 4명으로 개편하고 사업운영팀은 공모를 원칙으로 전문계약직 중심으로 채용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 제11조, 12조 등의 재단의 재원확보 기본방향은 법인설립을 위한 최초 기본재산의 출연금은 구 예산으로 확보하고 재단운영 재원은 도시공사 출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2008년 1회 추경 시에 5천만원을 확보하고 운영재산 20억5천만원 중 도시공사 출연금 20억원, 2년간 5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사업의 활동영역에 대한 계획을 보면 역사성 있는 도심재생문화사업을 위한 일은 재단에서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자원 및 전문역량 동원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토탈 디자인 관련사업과 문화예술분야의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화 사업 개발과 재단출범 이후 이사회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발굴 등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공포 후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대구도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출연재산에 대한 구의회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정관작성 및 2008, 2009년 재단사업 계획 수립 후에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하고 법인설립인가는 2008년 6월에 시에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심재생 문화재단 출범예정일은 2008년 6월말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범위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외에도 도심재생 및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로는 도시개발,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 역사성 있는 건물매입, 동성로 공공디자인 및 근대화골목사업, 봉산문화거리조성, 간판ㆍ공원ㆍ도로ㆍ시설물 정비 등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부서의 전문성있는 실무자들 위주로 T/F팀을 구성하여 통합 조정 관리함이 업무추진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실시하고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대하여 지역 내 도심재생 및 문화예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 대구의 중심구로써 이미지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심재생 활발히 운영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박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개만 물어봅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성이 없는 대신에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앉아서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다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모든 권한은 이사장님은 회의진행을 하고...

아니, 이사장은 회의진행을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임원에 대해서 당연이사로 구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이사로 들어가 있고 구청장이 당연이사부터 이사장까지 하고 서명까지 다 하는데 도심재생 문화재단 관련 자료에 보면 도심재생과 도시공공디자인 업무가 따로 나와 있죠? 여기에 3개과가 개입이 되네요. 예를 들어 도시재개발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역사문화 건축물 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간판디자인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딴 주요 업무 시가지, 도심디자인이나 가로디자인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업무가 너무... 어차피 이걸 보면 재산상의 문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도 하고 하기야 구청장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도시공사에서 20억 출연을 해서 우리 구에서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창립 당시에 일단 출연금을 내서 재단을 설립해야 됩니다. 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합니다.

원래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앉아서 모든 일을 추진합니까?

왜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을 물론 높여야 되고 첫 출범을 하면서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둘째는 재단 설립자체는 대구도시공사의 기금을 출연받아서 함으로써 향후에 계속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구청장이 도시공사나 대구시에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 취지에 맞게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금 출연을 가장 잘 받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이 대구시와 연계가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도 구청장, 당연이사도 구청장 약간 신빙성이 안 가네요. 건물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 재산은 도시관리과로 넘어와서 재단에 되고.

현재 재산취득부분은 재단의 기금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우선은 재단의 재산이 됩니다. 재단설립의 목적은 재산관리입니다. 실제 문화관광과나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단지 대구도시공사에서 이 돈을 도심이 지금까지 슬럼화 되었다는 데 대해서 대구도시공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냥 중구에 주기에는 뭔가 좀 설득력이 약하다 다른 구에서 요구했을 때 왜 중구만 주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우리가 이름도 중구라는 말을 빼고 대구광역시 중구 뒤에 도심을 넣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런 기금을 출연해서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재생재단에서 하고,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상적인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단지 왜 기금으로 재산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에 실제 우리 구가 땅을 사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지 못합니다, 법의 제약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기준 이하로 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문화적 가치 그 땅을 팔아야 될 주인의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 구가 땅을 사서, 어떤 건물을 사서 잠재적으로 향후에 활용도가 높다면 부득이한 경우에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될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재단 재산입니다.

일을 추진해왔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단을 만들어서 재산행사권은 재단으로 주고 우리 구재산은 없네요.

재단설립 자체가 구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구의 조례를 얻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 모든 공공재산이 공공재산이 아니고 재단재산입니다.

재단자체가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시책은 그렇지만 전력공사, 주택공사 그런 맥락으로 그것도 원래는 정부 것 아닙니까? 민간으로 이전했는데. 이 자체적인 것도 우리 구에서 하던 일을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하면서 재단설립 후에 추경예산 반영하고 도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출연재산의 구 의회 승인을 거쳐 정관 작업 합니다. 그러면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가 다음달이 되네요, 추진일정으로는. 다음달에 재단이 출범합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정치적인 돈을 받기 위해서 이사장으로 앉아서 모든 걸 추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추진을 하고 구상을 해 오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심재생문화재단 관련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업무가 세 파트로 갈라지면서 모든 게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원래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이 재단 문제는 그것하고 다른 게 사업영역이 포함돼 있지만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구도시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건 알겠습니다. 재단설립이 되어서 재단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던 일을 재단으로 다 넘겼는데.

일단 할 수 있는 사업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재단설립 동기는 20억을 도심재생재단을 설치 안 하고는 대구도시공사에서 돈을 줄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둘째, 사업하는 예는 근대문화골목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골목 주변에 있는 부지라든지 건물들 중에서 역사성이 있거나 꼭 필요한 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은 우리 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도시공사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런 땅을 사서 사업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박문일 의원과 박동신 과장,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임시회의 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평소에 설득력 있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이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으로 말하면 새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수익성이나 계산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돈을 20억 창출한다고 해서 그 돈에 현혹만 되지 말고 20억으로 사업이 되면 수익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 미리 의원님한테 얘기가 있었으면 조례 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20억 창출해서 사무실 얻고 직원을 거느리는 경비 20억에 연 이자가 나온다 해도 생각하고 구상하는데 과연 실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 사업자들의 심사숙고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고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진행이 되는 내용은 너무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심재생이라 해서 돈이 창출되어서 중구가 살고 이런 것은 좋지만 20억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하나 제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번에는 성급하게 심사숙고 안 하고 올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억을 출연한다는 부분은 1차년도에 잠정적으로 2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얘기고 2차년도, 3차년도 대구도시공사에서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될 때는 도심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제 하에서’ 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법원 앞에 보면 실라리안이라고 패션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옥을 짓고 활성화한다고 해놓은 게 있는데 경북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니까 사람은 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3년 전에 앞에 진열된 상품이 아직까지 물이 날아간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 사업을 생각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데 과연 돈이 효율적으로 중구를 위한, 나라를 위한 모든 게 코드가 맞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솔라이트도 해서 얼마나 대구시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돈 20억, 100억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충분히 하셔서 혼자 생각 안 하고 각 과에 과장님, 국장님과 의논하시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안타까움이 본위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직원이라든지 운영의 묘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 출범 기회는 직원들 겸임을 시키든지 파견을 시켜서 예산낭비를 최대한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중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든다 하면서도 별로 크게 변화된 게 없고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사업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하는 분도 많고 자문을 구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진행하기도 쉽고 매끄럽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설립을 하는 것은 기획팀이나 전략경영팀에서 설립해서 설립을 완전히 끝낸 이후에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업무를 맡기든지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과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맡으면서 도심의 공공디자인 파트를 시에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연계된 것도 공공디자인사업과 연계되어서 우리 도심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대구도시공사의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 디딘 부서에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일하는 부서에서 시작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정말 기획하는 사람들이 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맡기고 총괄하는 그런, 안 그러면 특별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로 공공디자인팀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압니다. 업무가 계속 도심재생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공디자인 쪽으로만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공공디자인 영역에 과부하가 걸린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이나 기구조정이 있을 때 일정부분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맡은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처리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텐데 하여튼 지금 맡은 건 넘길 수 없을 것이고 협조를 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본재산 출연금은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5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현재 구청장이 이사장이고 당연직 이사가 구청에 국장으로 구성이 되고 이사도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 다음에 이사회에서 모든 걸 통과하면 집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사를 선임할 때 각계에서 골고루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반드시 구의원 중에서도 일단 참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들이 얼토당토않은 사업은 없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효율적으로 가장 값어치있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관이나 조례로써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문화재가 지정이 있어서 통상적 가격이 1억밖에 안 하는데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구에서 꼭 사야 되겠다 현재는 살 수 없는데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사는 것은 간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값이 부풀어지고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라, 이사회를 통과하면 다 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여기 조례에 보면 이사들도 다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각계각층에서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사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임명권자에 대한 얘기를 안 들어주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걸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관이나 안 그러면 규칙을 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실제로 집행부에서 넣고 싶어 할 턱도 없고 넣으려고 하지 않겠죠. 의회하고 의논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제 부분도 필요하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억을 받으려고 설립하는데 잘못하면 20억 받은 것보다 훨씬 골치만 아프고 운영이 잘못되면 사람 들여놓고 돈만 나가고 입장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앞으로 봤을 때 현재처럼 장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는 20억을 준다고 하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장사가 안 되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재단만 설립해놓고 처음에 20억 받아서 거창하게 해놓고 도시공사에서 돈이 안 나오면 결국은 우리 돈을 내어서 그것 운영하는 데만 해도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돈이 안 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남으면 다 일반 수요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매년 20억, 30억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인적자원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6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나타나 있는 걸로 보면 당연직 이사가 3명이죠? 당연직 이사 3명?

예.

그 다음에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선별해서 실제로 위촉한다?

예.

직원으로 넘어가면 10조에 직원도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고 이사장이 지휘를 받아서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이사장이 완전히 전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제9조4항에 선임직 이사는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했습니다. 단지 위촉장에 명의가 이사장이지 여기에 대한 무조건 이사회의 승인이나 최초 이사의 선임은 발기인대회로서 갈음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서로 조율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충분히 그러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 이사장이 임명하는 건 어차피 이사장이 그 재단의 대표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실제로 이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사무국장은 보니까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임직 이사는 실제로 여기에 이 문구로 봐서는 선임직 이사는 이름만 이사장이고 위촉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사장이 선별해서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문구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조례상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으로 나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아무도 이사장이 어떤 문화예술에 덕망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임명하면 이의를 걸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임원에 보면 15인 이내로 이사와 감사 1인으로 둔다 하는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밑에 이사들을 임명하는 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감사를 정하는 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를 정관에서 어떻게 정할 건지,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정관을 일단 안을 작성을 할 때에 충분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걸 물론 구청장이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를 안 하겠지만 그러나 서류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로 봐서는 당연히 어떤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례상으로 봐서는 전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정관을 정할 때에 틀림없이 이사장이 전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정관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타구에도 문화재단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전체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일단 반영해서 선임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구로문화재단에는 출범 시에는 구 예산을 1천만원만 출연했습니다. 1천만원만 출연했는데 서울중구문화재단은 출범 시에 한 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까 물었을 때에 출범 시에 5천만원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화재단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재단설립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자본금 자체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운영재산이 있습니다. 운영재산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통상적으로 5천만원을 넣어서 사실상 재단설립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천만원 정도 생각을 했고 여기에 구로문화재단 자체는 사실상 당초에 기본 재산 1천만원 하고 운영자산 7억을 같이 해서 7억1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로문화재단은...

운영재산은 7억 따로 했고 처음에 기본재산은 1천만원으로 시작을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는 5천만원 가지고 기본재산으로만 할 겁니까? 그걸?

기본재산으로만 합니다. 그건 못 쓰도록 기본재산으로 하는 걸로.

여기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재산은 구의 예산으로 출연 조성하며 운영재산은 대구도시공사의 기부금 출연을 통한 재원확보로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재산은 여기에서 20억, 30억 정도를 운영재산으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재산으로 기본재산은 해 놓으면 못 쓰는 겁니까?

거의 재산 자체를 쓸 수 없는 재산입니다.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만규 위원이 다 했으니까 저는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결산서 제출에 보면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자체하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결산서 제출에 이사장이 구청장이 아닌 제3의 사람 같으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를 받아서 다음년도에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구청장이고 결산서 제출하는 것도 이사장겸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까?

그게 실제 재단의 대표는 이사장이고 우리 구의 대표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사장은 이사장 명의로 제출하는 건 그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에 제출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제도 장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부동산, 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 채권들은 모두 출연재산으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여기 주무관청의 허가에 주무관청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다툴 수는 없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구청장하고 이사장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건 정관에 대한 심사자체를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단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시에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정관에 대한 걸.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무관청 허가에 대해서 중앙행정 관청을 말하지만 시․구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관에 대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주무관청이라 함은 시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자체적인 게 5천만원 우리가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는 거고 거기에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정관에 나오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다 나와 있는데 사무실은 없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구청으로 합니까?

우리 구청 내에 방을 하나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그랬는데 감사도 비상근이거든요. 그렇죠?

예.

감사 1명을 두는 이 자체는 감사의 역할을 지금 못 할 것 같습니다. 못 하고 이사회 구성 자체도 이사장이 없을 때에는 도시국장이 하고 뒤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입 목적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지금 공익법인에 대해서 설립운영 관련법안에 민법으로 적용을 하되 여기에 비영리 설립목적, 허가설립 동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기 앞에 보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수입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20억 하는 그 자체를 수입금으로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금이 아니고 우리 대구도시공사 이외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거기에 출연을 하면 그런 수입금도 같이 받아서 한다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걸.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 재생사업에 재단으로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시에서 바로 오면 마찬가지로 재단에 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비 징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회비 징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을 설립허가 함에 있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 징수 수혜대상에 대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비 징수 자체가 재단취지나 동기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원제로 운영될 때에는 회비 징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제일 뒤쪽에 타구하고 조직재원 확보 관계에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설립인가에 5천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 더 이상의 예산이나 요구할 게 없다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는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부적합하거나 우리 구에서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훨씬 유리한 사업들이 있다면 재단에 사업비를 출연을 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든 게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게 예산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20억5천만원으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시고 계시는 전체 도시공공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다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봐서는 못 나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복원해서 뭔가 출연을 더 줄 걸로 믿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라는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믿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다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복원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수입이 난다고 장담을 못 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도 내년도에 예를 들어 우리는 20억을 줄 것이다, 올해 20억을 받고 내년에 20억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그 아이템을 다 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했다가 내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가 바뀐다든지 해서 20억이 들어오려고 했던 게 중단이 됩니다. 그때는 임원 월급이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임금이 나가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체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돈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단사업체나 이런 건 언제 결정을 하실 겁니까?

일단 그건 이사회에서...

아니, 지금 국장님이 이사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사회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정해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모든 게 이사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사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설립을 할 때는 소재지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나면 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상근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꾸 안 들여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회의 결정으로 넘어갑시다. 이사회 이야기니까 결정은 넘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관련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아이템을 내서 구상을 할 때에는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번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일까지 약간 내다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를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직원에 대해 임금이 안 나가느냐면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상은 충분히 설립 초기에 이 정도 돈이면 우리 직원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겸임을 해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굳이 상근을 안 들이고 우리 직원들로 파견 또는 겸임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아까도 그랬지만 5천만원 출연을 하고 나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걸 안 하겠느냐 하니까 그 말씀에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한다는 말씀이지, 아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안 될 때에는 후에 예산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과장님 짚고 넘어 갑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단의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 모두가 공감하게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하자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20억 받아와서 우리 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구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그 말이나 지금 대답한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걱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개인 사업을 하신다면 저렇게 답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한테 들고요, 지금 제가 언론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매년 20억을 내놓는다고 예상을 하시고 목적을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합병이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공기업을 지금 축소를 시킨다, 공무원을 줄인다 해서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코드가 모여 있는데 지금 목적이 매년 20억을 창출하는 좋은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구에서 20억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달라고 돈을 r받아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우리 중구에 무슨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 하는 식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말씀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이 재개발공사 사업이 많은데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대상되는 물건지가 중구에 제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상상외의 흑자를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특별히 예산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에 이런 돈을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억이지만 저희들이 20억을 받아오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지금 추진 못 하는 근대골목사업이나 이런 부동산을 매수해야 할 물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물건을 저희들로서는 현재 예산을 얻어서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단을 꼭 해서 감정가 이상의 협의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근대골목 경우에는 지장물로 인해서 통로가 막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통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을 만들지 않고 중구에 지금 주차장 사업하는 것도 계속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면 돈이 맞지 않아서 돈을 갖다가 예치만 하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런 식으로 재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우리 중구청에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차빌딩 추경이나 예산 올라오고 하면 우리가 예산 계속해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명칭은 도시문화재단 이래 해서 이름은 붙이고 돈 20억을 들어오는 걸 일단 예금하고 또 우리 구에서 이걸 갖다가 장치를 해 놔야지, 지금 당장 돈이 통과되어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 그러면 아까 이사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 수당에다가 재단설립하는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목표라고 하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표를 세워서 목표와 목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일은 한 10% 확률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대구시에서 일하는 게 시행착오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원가공개하라고 해서 재판 계류된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돈 20억을 받자고 문화재단설립을 해서 위원회까지 구성이 된다면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돈을 집행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간담회 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구에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게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우리 중구에 재개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에서 하나 들여오고 하면 그 지역에 길도 내주고 스폰서도 많이 내주고 여러 가지가 있고 대구시에서 근대화 골목이나 지난번 새단장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2011년 육상경기도 이래서 대구시에서 같이 융화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중구에서 이런 안을 내서 위원회를 거쳐서 별도로 그런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근대골목이나 이런 사업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이나 이런 건 전혀 하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상이나 매수하는 가격은 거의 감정가고 공시지가에 준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근대골목이나 이런 건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정가로 팔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래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돈 자체가 현재 자기들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걸 이미 2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저희들이 사실상 받아서 어떤 인용을 해 보는 과정에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나쁜 쪽으로 코드를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지금 보면 20억을 갖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심문화재단하고 명칭이라도 해서 자기들 얼굴 내면서 돈을 내고 싶은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이 돈을 갖다가 쓰는 사람이 제대로 잘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20억 받은 것보다 더 큰 손해가 날까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 장치나 내 돈 같이 받은 세금을 제대로 잘 이용을 해 줬으면 하는 걱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내 집안에 살림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숙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20억을 출연한 동기가 거기서 원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원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사실상 20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심 자체에 대한 뭔가 좀 일할 거리들을 시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중구 도심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출연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구만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연하기에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심재생재단을 만들어서 중구는 대구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다 그래서 도심을 재생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상 도심재생 문화재단하면서 설립한다는 자체는 하나의 명분이고 이걸 핑계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서 자기들이 출연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 구에 점차적으로 3년간이면 60억이 되는데 아무 조건없이.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창사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잉여금 받은 부분을 어떻게 대구시로 환원을 해 줄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도심재생 부분에 투자하기로 하자,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명분을 줄 수 있고 대구시가 바람직하다 이래서 그게 결정된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앞으로 중구 도심 재정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기존 국영기업체로서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토지개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 주는 이유가 차후에 우리 중구 지역에 약간의 이해타산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덜기는 덜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유용하게 선정한 게 중구인데...

아까 우리 구청에서 출연한 금액이 5천만원 그랬는데 이건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으로서 우리가 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타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끝까지 지켜 갈 수 있습니까?

예,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기본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다보면 있긴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물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예는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사회 이건 안 있습니까? 앞으로 정관에 대해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은 이사를 포함해서 25명 그랬는데 구성은 대충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조례가 발효되면..

그때부터 절차를 밟아서...

그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하는 건 한시적이지, 계속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사장이나 이사진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잠금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한시적으로 우선 청장이 이사장을 겸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청장과 이사장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서 물론 이사진에서 청장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건 피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토의나 회의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합니다. 또 국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청장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너무 독주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에 이사회 감사 임명권 이것도 국장님,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업무를 펼쳐 주셔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겠다는 걸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