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과 주차난 해소 및 주차전용건축물 입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건축조례 별표2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즉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하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현행 2m내지 3m를 1m로 완화해서 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제 지역의 도시화를 대비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08년 3월 26일부터 4윌 14일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기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G·B해제 지역 내에 주차장 등을 건축할 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를 완화 최대 4m가 되겠습니다. 하여 주차시설의 확보와 입지를 용의하기 위한 조례로서 G·B 해제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며 상의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건축법령과 기타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완화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건축 상의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가.

네, 개발제한구역이 3차례에 걸쳐서 64개 취락이 해제가 됐습니다. 64개 취락 안에는 주차장이 168개소에 평으로 환산하면 4만4,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땅이 주차장 용지로 지금 해제되면서 지정되다보니까 그 활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행 건축조례에 주차장 그 해제 지역에 주차장 용지가 대지 경계선이나 건축선 3m 이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용지가 취락 1개소 당 작게는 250평 내지 500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3m씩 6m를 띄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유 공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한 민원이 많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 조례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러한 상담 내지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자문도 구해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했었고 제한을 받았었는데 하여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또 주차장 면적이 실제적으로 작아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렇죠?

네.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은 하수도법 및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표준 조례 기준안이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공공하수처리 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300m이내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배수설비 설치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해서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였고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을 2년에서 매년 1회씩 정비토록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 27조3항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배수설비 기준에 맞지 않은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개선명령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오수배출량 1일 1톤에서 10㎡ 그러니까 10톤으로 완화해 가지고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부과액에 대해서는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체납액의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도 법령 개정에 따른 하수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하수분뇨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주민편의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 본 조례안은 제안 이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중에서 오수와 분뇨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하수도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상이 없는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서 부칙에서 규정은 하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 폐지 조례 내용 중에 본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 중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동 개정 조례 원안 시행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조례 또는 시행 규칙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이 폐지된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것은…….

내용상으로 분류해 볼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서 오분법에 관한 것은 여기로 통·폐합이 됐고요. 가축 분뇨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별도로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조례도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지난 해 10월에 개정된 것인데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 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게 10월 23일이고 경기도에서 10월 25일인데 벌써 7～8개월 경과된 건데 조례 개정도 늦었고 또 조례 개정이 되면서 누락된 것이나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아직 지금 정확한 대책이 없잖아요.

아니,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가축제한 사육제한 조례라든지 축산 폐수에 관한 것 이것은 지금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그럼 이번에 같이 동시에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가축 분뇨에 관한 것은 별도 조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은 그 가축의 사육제한 조례 이것은 별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공백이 안 생기도록 시급하게 개정할 거 개정하고 폐지할 거 폐지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1톤 이상은 전부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거 발생량을 10톤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그렇게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요 건축을 하게 되면 5톤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원인자부담금이 10톤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10톤이면 그러니까 1톤이 예를 들어서 200ℓ 드럼통으로 계산할 때 5개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많은 량이죠.

일반가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식당들.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물 쓰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물 사용료는 쓰는 만큼 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도 쓰는 만큼 그렇게 부과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조례 적용의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임의적 예외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계획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중 조례시행 당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한다를 예외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일 위원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 금융시장의 외국자본에 의한 소유지배 증가로 순수 국내 자본산업의 시장지배력 약화 등 제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 금고 지정에 있어 순수 국내 자본의 구성 비율에 따른 차등적 가점을 부여하여 국내 자본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 내용으로는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금고 지정 및 평가 기준 제2항 중 별표 하남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상 항목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관련 세부항목 나 주요 경영지표현황의 BIS자기자본 비율 배점 9점을 배점 8점으로 하고 무수익 여신 비율 배점 7점을 배점 6점으로 하며 자기자본 이익률 배점 6점을 배점 5점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배점을 35점에서 32점으로 함이며 또한 별표 상 6호로 그 밖의 사항 란을 신설하여 세부 항목에 순수 국내자본 구성비율의 배점을 3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수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