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연화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1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순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9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의 제출과 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정안건으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이춘우 의원님의 영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제110회시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 등 제출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처음 시행하는 5분 자유발언의 발언신청은 이창식 의원님과 이춘우 의원님 두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어버이날 각 읍면동 경로잔치,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 미국 산타클라라시 문화예술교류전, 도청유치신청서 평가회 등 많은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정활동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상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이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예산운용의 문제점인 불용액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사유로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집행 잔액, 자체예산 절감, 예산의 미집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리추경시 삭감되는 예산도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정리하는 것도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내년부터는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불용액은 불가피한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 자체예산의 절감 노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과다계상이나 미집행으로 발생되면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제1차 정례회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영천시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3천 107억원 가운데 863억원을 사용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 전체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비가 380억원, 계속사업비 326억원, 사고이월비가 157억원이 절대 공기부족과, 사업시기 미도래, 계획변경,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돼야할 예산이 미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장·단기 사업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적정한 세입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도 사업추진과 집행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의 착오로 이월 사업비가 과다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월제도의 무계획성, 비효율성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예산편성, 배정, 사업실시, 자금집행 등의 로드맵을 만들어 각 분기마다 이월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영천시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천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부터 영천시민은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국가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러하였고 6.25동란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천은 군사도시로 변모되었고 따라서 도시가 기형으로 발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남 3대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영천재래시장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동부동 쪽으로만 팽창하였으며, 이를 안타갑께 생각한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영천시장은 도시발전의 가장 걸림돌이 되어왔던 공병부대를 이전하여 줄 것을 국방부에 1982년에 건의하게 되었고 영천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설부지 184,979㎡보다 3.6배가 많은 659,447㎡를 제공하여 청통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부대가 인근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만 오직 영천시가지의 발전을 위하여 감수하고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1994년도에 부대가 이전하고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지역은 공한지로 흉물스럽게 그대로 남아있고 부지매각자체도 아직까지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 등 납부되지 않아 미해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히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84,979㎡의 공병대 부지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와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영천시가 공영개발을 한다면 도시계획 도로를 따라 도시계획 도로 면적만큼 약 6만7천㎡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약 4만9천㎡의 주민복지타운 부지를 조성하며 나머지 면적은 약 3만㎡는 주거지역으로 원래 계획대로 약 3만8천㎡는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곳의 면적 49,000㎡에 가칭 주민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예를들어 문화예술회관, 보건소를 이전하여 노인병원 건립과 함께 확대개편 한 보건의료원도 가능하겠으며, 또한, 여성복지회관, 문화원 등을 함께 건설하여 시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호강을 중심으로 한 영천시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구 공병대 부지의 입찰가격은 337억4천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천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영개발을 한다고 가정할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양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은 물론 주민복지타운 조성관계 자산가치 까지 합산한다면 영천시의 개발수익금은 약 250억원은 되리라 판단합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김영석 영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아주 신중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아무쪼록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김영석 시장님의 깊은 관심으로 검토해 보시고 본의원도 시장께서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