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4,000 통영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4기 진의장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 임기 4년 중 절반인 2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공약했습니다마는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18일 미륵산 조망케이블카 사업이 준공되어 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써의 역할이 충분하리라고 판단되었으나, 기계의 결함 및 운영 미숙 등으로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보완ㆍ개선이 있어야 될 것이며, 시가지 전체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등 시급히 보완 개선하는데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 조선단지 조성, 윤이상음악당, 이순신 프로젝트, 사량 상하도 건설사업, 국지도 67호선 개설사업, 국도 77호선 확장 개설사업, 한산 연육교 건설사업, 그 외 각종 규제 완화 등 현안사업 등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 국지도 67호선과 국도 77호선, 한산 연육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67호선인 원문에서 통영대교간 4.6㎞ 중 2.8㎞ 4차선 도로개설은 당초 주민설명회에서 보상협의 후 2008년도 초 착공키로 하였으나, 국비 보상에 따른 시비 확보가 없어 착공여부도 불확실 상태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안정에서 노산까지 국도 77호선 6.3㎞ 확장 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2008년도부터 기본설계착수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국도 77호선 노선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도로행정, 그리고 전라남도의 지자체와 우리시의 도로행정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잘못 추진된 과거의 행정을 탓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현안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이용률이 낮다는 사유로 인하여 전국 국도사업 순위 25위 밖으로 밀려나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한산 연육교 추진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한산 연육교 사업은 민선3기, 민선4기 진의장 통영시장의 최대 공약사업인 동시에, 18대 우리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은 우선 도로로 노선 지정받아야 되는 행정절차상의 수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의 지정 또는 연장 지정 승인은 국토해양부에서 매 5년마다 심의해서 승인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한산 연육교 사업이 매일봉에서부터 한산도로 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도 14호선 연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명분을 못 찾아내고 있고 또 국도 5호선 연장으로 그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도로연장 노선이 어느 쪽인지 도로 노선부터 확실히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도 5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거마대교, 어울리는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명 이순신대교 연결도로 노선연장 25.6㎞는 금년 6월 중에 국도 5호선 연장 승인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의 지정, 국도 연장 지정 심의는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시장의 잔여임기 2년, 국회의원 임기 4년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으로 한산 연육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금년 6월 중에 통영까지 82㎞의 국도 5호선 연장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국지도 67호선, 국도 77호선, 한산 연륙교 사업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 우리시 대책에 관해서는 전 시민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힘있는 정부 여당, 우리시 명예시민인 이명박 대통령, 유우익 대통령실장 등 인맥 환경이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직자상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사리문에 거리판을 내어놓습니다. 고양이는 보기 좋은 낭태머리를 물고 가서 별로 먹을 것이 없는 뼈가지만 앞에 놓고 하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 정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품하지 않도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충분히 본분에 충실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