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3일 전종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유제국, 도병국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안과 도병국, 서경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시도 55만 시민결집과 함께 역사적인 구청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일반구 설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첫 번째로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부는 공공부문의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 2008년도 세출 예산규모 257조원의 10%에 해당하는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지출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발굴 등 경제 살리기에 사용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2년여에 걸쳐 정부 시책에 맞춰 예산절감 10% 목표액 956억 설정·운영할 방침이며 금년도 절감목표액 361억원 중 일반회계 110억원, 특별회계 131억원 총 241억원을 금회 추경에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배정통제 등 절감목표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자체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법인 및 소득할 주민세 확정신고분과 거래세 증가 예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새정부 국책사업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민선4기 7대 전략과제와 10개 분야 99개 약속사업,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 투자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시책에 부합되도록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 복지수준을 단계별로 향상시키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예산을 증액하였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연금에서 제외되는 노인분들에게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였으며, 결혼이민 여성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대국 문화교류와 언어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함께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는데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경쟁력 있는 일류교육도시 육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체험형 외국어교육 운영, 학교 식품비 등을 지원하면서 학교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월드베스트 국제교육특구를 위한 시책을 가일층 가시화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체육도시 육성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천안박물관 개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조성, 불당동청사에 도서관 설치, 중부권 최대의 천안축구센터 준공,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시민 만족의 문화·예술·체육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쉼터 조성, 추모공원 조성, 공공재활용 집하시설 확충,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에 예산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 지원으로는 FTA대응 지역특화작목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농산물도매시장 확장, 쌀농업직접지불제, 가축방역사업 등에 지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및 보건위생 지원으로는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시민생활의 편안한 휴식처 공간 마련을 위하여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건강도시육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기반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교통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발전 핵심인 기간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봉명동과 쌍용나사렛역사 개설, 시도1호 성남과 수신간 우회도로 개설, 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과 함께 운수업체 손실보상 및 운수종사자 쉼터조성, 교통안전시설 등에도 지원하여 분야별 균형 있는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4%인 790억원이 증가한 1조1,49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3.4%인 780억원, 특별회계는 0.2%인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 대비 2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불교부단체로 예상되었으나 늘어나는 행정과 재정수요로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379억원,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 37억원, 특별교부세 36억원, 종합부동산세 42억원 등 총 494억원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에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으며 또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에 의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기구조직에 맞게 예산 이체하여 구청 설치 후의 예산편성체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740억원 증액계상으로 봉명·쌍용나사렛역사 신설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 보다 74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구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구 설치에 따른 기본경비, 시설비, 집기비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경비는 25억원으로 기본경비 12억원, 집기비품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회계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위생분야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의 지원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복지시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예산에 28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2억원, 추모공원조성 및 동남부복지타운건립 등 38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2억원, 기타 8억원으로 총 8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분야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시민에게 더욱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에 착안을 두었습니다. 글로벌존 주말학교 운영에 1억원, 영어체험센터 시설 및 운영에 3억원, 원어민 교사 위탁운영에 3억원 등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e-스포츠국제게임대회, 격조 높은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조성, 각종 엘리트 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실업축구팀 활성화 등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면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축구센터건립 마무리에 71억원,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조성 20억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등 11억원, 아우내만세운동 기념공원조성 17억원, 기타 35억원으로 총 15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호분야는 쾌적하고 깨끗한 클린천안 건설과 시민의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 민간위탁사업비에 7억원, 목천쓰레기 매립장 주변시설 정비 등 7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27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5억원, 기타 27억원으로 총 7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첨단기업유치, 중소기업 품질향상, R&D사업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병천시장 등 재래시장육성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교통분야는 100만 미래도시 기본계획인 2020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에 걸맞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도로개설 마무리와 교통안전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불당대로와 봉명역사 연결도로개설 15억원, 쌍용～신방동 도시계획도로 28억원, 제4산업단지 진입로 45억원, 백석지구 연결도로에 44억원, 유가보증금 50억원, 신당고 진입로 15억원 등 총 19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정·축산·산림분야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웰빙식품엑스포 준비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기금 명품화 거봉포도와 배 사업에 13억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에 7억원, 용배수로 정비 7억원, 대 구획경지정리 및 농촌 정주권 사업에 9억원, 기타 74억원 등 총 1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로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 및 정비 21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46억원 등 총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로 자치행정분야는 일반구 설치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감동, 고객만족의 개방형 고품질 시정을 위해 일반구 개청을 위해서 운영비 등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910억원으로 당초예산 4,900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추가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7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5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억원 등 총 15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4억 감액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2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0억원 등 총 146억원을 감액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