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가지 심의위원회에서 할 게 많습니다. 보상가격의 결정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할 때 좀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기위해서 위원 2명을 더 늘린 것입니다.

현재 위원은 10인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11월에 재위촉한 상태입니다.

그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든지 또 어떤 감정평가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하여간 각종 부류가 다 있습니다.

시 공무원은 산업경제국장이 당연 위원장이 되고요,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업무를 산업단지와 연관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구성비율은 그렇게 제한된 것은 없고요….

그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명문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촉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있는데 전출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자동 해촉이 되었고요, 산업단지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그 때 다시 재위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임기를 그냥 두고 틀에 따라서, 물론 자동적으로 전출이라든지 해서 가는 것은 자동되겠습니다만 혹시 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쪽, 의안번호 제1243호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농지법에 부합되도록 법령 인용조문과 천안시 구청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부서장 직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법이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종전에 농지취득 자격의 확인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농지법 관련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금번에 이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의 직위 명칭을 ‘농정과장’에서 ‘농지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의안번호 1244호 천안시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인용조문 일부 변경과 구청 설치 및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 부서장 직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계 농업인 육성에 관한 관련법 조문이 종전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서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운용관 등 회계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부위원장 산업경제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 농정과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서기 농정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9쪽 의안번호 1245호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청설치 및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서장 직위를 현실에 맞게 또한 정비하는 그런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산업경제국장’을 ‘친환경농업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축산과장’을 삭제하며 ‘산림과장’을 ‘산림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1246호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구청 위치 및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부서장 직위를 이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 ‘산업경제국장’을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의안번호 1247호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전문개정과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정부 조직 및 천안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부서장 직위를 이 또한 변경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전체 조문 중 ‘우리 농축산물’을 ‘우수농축수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하고 또한 지원대상 학교에 특수학교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우수농산물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삭제하고 생산자단체 대표를 추가 및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의안번호 1248호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구청설치 및 조직개편에 또한 같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직위를 ‘산업경제업무담당 실·국장’에서 ‘농특산물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는 홍보 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의안번호 1249호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청설치 및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부서장 직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다수 농업인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자금의 조건 중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상위법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동법 34조 제3항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간사 농정과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서기 농정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안 제5조입니다.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 농정과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 농정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농업인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업무성격에 맞도록 수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전문개정과 표준안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우리 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맞춰 부서 및 직위 명칭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고 표준안에 따라 전체 조문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지원대상 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 1호 중 학교급식 대상에 육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지원은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나 조례 제3조, 4조, 5조, 6조, 8조, 9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의 유치원, 국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호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3조 제2항의 본문 내용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로 되었는데 거기 앞에다 우리 우수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정회시간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2조 1호 중 학교급식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나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8조로부터 제9조까지의 요구내용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의 국립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호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본문 내용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며, 제7조 제2항 위원에 천안시 영양교사대표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수정안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했습니다.

포도 생산될 때 서울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양재동 물류센터라든가 지역적으로 한참 천안시 농·축·수산물 출하될 때 그 홍보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포도로 해서 성거농업경영인하고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성거, 입장, 직산 이렇게 해서 한 700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그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쪽에 행사비용으로 해서 지원해서 홍보를 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행사비용으로 해서 홍보비로 사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고 강남고속터미널 거기하고 물류센터 거기서 행사를 해서 시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앞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해서….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으로 흡수를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안 하겠다는….

아니 떳떳하게 예산을 세워도 그렇게 해서 해주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홍보비용으로?

예.

알았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이 사실은 당초에 시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할 적에 잘못된 것을 저희가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

95년도 5월 10일날.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지명위원회 할 때 구청명칭도 했고 가로망 명칭도 했고 수도권 전철역 천안지역에 있는 역도 했습니다.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지명위원회….

아니, 지명위원회에….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한 분하고 역사 관련해서 학식이 많은 분들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내용은 없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지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3항 제3호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고자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중기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