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3일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심사 3일로 총 6일간의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총 6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사업소별 안건을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은 실·과·사업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제국·도병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8건의 안건이 2008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유제국·도병국 의원 외 5인발의)

어떻건 생활체육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인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도병국 이하 다른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지지난 회기 때도 우리 의원발의 관련된 조례 할 때, 행정부에서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관련단체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하게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권한 중에서 조례제정이 큰 권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원발의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의견수렴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의원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죠. 절차가 간단하기도 하고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건가요?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과장님이든 우리….

저도 같이 발의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체육이 그전에는 체육이 아니라 여가, 복지 이런 쪽으로 분야가 가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그랬다가 이게 장애인들도 정상적인 체육활동…. 저는 그래서 그전에 사회복지과에 가있는 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이게 우리 체육담당 부서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분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체육은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흥, 이거 뭐 지원조례라기보다는 일단은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고 진흥시키는 게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저변확대도 되면 차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의 조례를 도병국 의원하고 발의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의 지금까지의 체육활동은 복지쪽에 분야가 가있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앞으로는 체육활동 하는 것도 우리 정상인들이 체육활동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체육활동으로 봐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면 천안에서는 우리 장애인 관련된 생활체육, 그 중에서도 엘리트체육이라고 한다면 곰두리봉사회라든지 천안한빛회에서 실제 좌식배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천안시장기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에 제가 좀 자문을 구했더니 좀 말씀드려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의견수렴이 그 단체 의견수렴이 좀 빠져있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 내용 몇 가지를 보면요, 첫번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실어줘야 그 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이후에 구성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든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동호회도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의 특성상 대부분이 엘리트, 그러니까 일반 취미가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고가의 장비와 다수를 구성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성인원도 한 5인정도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장애인 전국 행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행사 할 때 지원규정들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례에서 좀 보강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좀 세부적인 항목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취지는 의원님들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의견수렴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좀 조례를 만드는 김에 좀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유제국 의원님.

장기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어떤 저변확대, 또 진흥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차후에 더 진흥이 되고 이렇게 저변확대가 되면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중 안 제2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은 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안 제3조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제국·도병국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병국·유제국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7쪽입니다. 의안번호 1195호 천안시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발간하는 공공간행물인 새천안새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7년 5월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광고게재요청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져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천안시의 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2008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95호 천안시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간행물에 의한 광고게재를 통한 수수료 징수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한 건의 광고게재 요청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간행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아마 요청자가 없어서 폐지하시려고 하시는 법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를 하는 과정이나 목적 부분에 있어서 왜 안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보셨나요?

그 이후에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홍보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천안사랑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했던 건데 지금 한 건도 안 올라오기 때문에 폐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천안사랑소식지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천안사랑소식지에 광고를 냈을 때 유상으로 광고를 냈을 때 그 부분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더불어 하셨던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시중에 다른 소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재가 되고 사실 여기 시에다가는 광고의뢰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

광고가 그 정도 홍보효과가 없다고 하면 천안사랑소식지가 그럼 실질적으로 천안에 대해 관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도 큰 홍보의 목적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으로 같이 연결돼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의 소식을 내보내는 것은 많이 호응도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 시에다가 광고를 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차제에 한번 천안사랑소식지라든지 공공간행물 부분에 있어서 좀더 깊은 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상업의 목적을 두고 있는 광고조차도 외면하는 천안시 공공간행물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천안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재평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글쎄 그 평가관계는 제가 확실히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내는 광고도 외면하는 천안시 공공간행물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사랑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홍보성이 강하고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공간행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전종배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광고의 목적은 알림을 통하는 그러한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 홍보지가 광고의 목적에도 부합이 못되는 그러한 시정지가 과연 효과적이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음년도 용역예산에 이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용역평가를 할 의향은 과장님 혹시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1호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설치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국이 감축됨에 따라 수도사업소장과 건설사업소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2호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직제 명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3호 천안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4호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5호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반구 설치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명칭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6호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로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1187호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구 설치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총괄관리관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규칙인 훈령과 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의안번호 제1192호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심의대상 용역과제를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비 1,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용역과제 수행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용역제안 및 자체 검토서를 용역 시행부서에서 작성하여 용역과제 심의 요구시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용역성과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열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조례안 중 공통·일반적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1호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2호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83호 천안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4호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5호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6호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7호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8호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89호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0호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2호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일반구 설치에 의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제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용어의 문구, 맞춤법, 인용표기,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 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91호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행정규칙, 훈령·예규에 대한 적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규칙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정규칙 발령 전문을 붙이고, 누년 번호를 부여하며, 시보에 게재하는 공포방법 및 공포일 등의 명문화를 통하여 관리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 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93호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용역발주 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가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각종 용역사업이 증가 하고 있어 용역발주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하여 용역과제의 선정 및 과업내용, 용역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한 재정 투자와 합목적적 수행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특히 용역발주 후 과제물에 대한 적극적 활용으로 중·장기 재정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용역과제 심의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입법 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문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이게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활성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신규로 자매결연을 맺고 할 때 신중하게 토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이유가 나름대로 추진하시면서 무슨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그런 것은 현재로 없고요. 앞으로 자매결연 국제교류를 더 확대하고 할 때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한 사항을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용역 과제를 진행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내용 중 제3조 심의대상 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을 지어주셨고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이렇게 주셨는데 종합기술용역은 2조에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비를 3,000만원으로 규정하신 특별한 사안이 있으신지….

이게 각 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니까 부천은 한 5,000만원 하고요. 용인도 5,000만원, 청주는 한 3,000만원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많다는 걸 생각하고 3,000만원으로 해서 그 이상은 전부 학술용역도 용역의 심사대상이 되는 걸로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규모에 맞게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저희는 강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전년도 종합기술용역 같은 경우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발주된 게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

그냥 타 자치단체의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3,000만원 이상 이거나’”라는 문구를 굳이 “이거나”라는 표현을 쓰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3,000만원 이상 또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이렇게 하면 조례가 굉장히 더 부드러울 텐데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이거나”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나”를 “또는”으로 고쳐준다면 더 명쾌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에 제3조 밑에 보시면 3조 2항에 보시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긴급한 경우에 용역해서 심의 받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를 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통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성과 관련된 제4조에서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의 본청 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시 소속 국장은 전체 다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요, 건설사업이나 이런 데 용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국장급 이상은 다 하고 일반 시의회에서 두명 하고 각종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정해야죠.

그러니까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은 전부 다 당연직으로 전체가 다 들어오시는 걸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11조 예산편성에서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두셨어요.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규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위원장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타 시 사례를 많이 검토해 보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 같은 경우에 용역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출된 용역 중에 많이 제척된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셨나요?

그거를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게 조례로 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서 걸러지는 용역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오는 사항을 갖다가 무조건 용역 예산 세우는 것보다도 통제를 해가면서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타 사례나 이런 건 아직 발굴 못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 조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검토해서 실효성을 따져서 이 용역을 할건지 말건지를 하는 하나의 단계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크게 없어요. 타 시 같은 경우에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걸러지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건 타당한 용역이라는 그런 쪽의 심의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하게 되면 중간보고회도 있고 최종 보고회에서 결국은 용역품을 납품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납품 받은 거를 지금 용역결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13조에서 규정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전산화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 쉽게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용역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예산이 서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나중에 사장되는 것을 우리가 관리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과관리팀이 오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용역의 수행과정부터 관리까지 그 사후 관계까지 관리를 해서 목록을 만들어놓고 좀 대장을 비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13조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관리하느냐는 관리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부분 다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보고서라는 자체가 분량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용역과제 자체가 좀 중복되는 사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용역을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는지조차 지금 관리가 안 돼있으니까 중복되는 용역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도 좀 지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용역이 납품된 뒤에 결국은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납품된 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결국은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용역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거기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용역심의위에서 이런 것도 보충 좀 시켜가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심사할 때 이러한 것도 착안하고 이런 사항을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담당관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1194호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어 당해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 조문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94호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용어의 인용표기 등 현행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