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권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 추가 위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면서 경영개선을 통한 사업수익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 보다 비용을 줄이면서 주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기업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수익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가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학가산온천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운영을 먼저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경영능력을 갖춘 적절한 구매자를 물색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사업)에 학가산온천장 관리ㆍ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 사업란 공단의 위탁사업에 학가산온천장 관리ㆍ운영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학가산온천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선 학가산온천 개장이 언제쯤이죠?

추석 전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학가산온천 준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용역조사가 있었죠?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민영화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때 위탁관리비가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설운영인력이 14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간 운영 경비는 총 16억5,600만원입니다.

16억5,600만원, 14명 인원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민영화하는 게 적격이다는 것을 저도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가산온천을 우리 시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것은 없고요.

그렇죠. 집행부가 인력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제한 때문에 그런지 일단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해서 그 성과가 어떤 결과로 도래를 할 것인지 전혀 검토해 보지도 아니하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가 직영으로 단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비가 이만큼 절감이 되고 이러이러한 면에 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전혀 없이 집행부가 검토도 안 해보고 바로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용역을 줬고, 왜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 용역을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용역수행자가 질의를 했어요. 여론 수렴을 한 그 문형이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안동 시를 중심으로 서쪽 구역에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안동 시의 목욕업자들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지금 학가산온천 위탁 운영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4,000원으로 안을 올린 것 같은데.

지역주민은 4,000원이고.

그런데 시내의 대중목욕탕은 얼마죠?

요즘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모 빌딩에서 온천수를 개발해서 온천목욕탕을 개장을 했죠. 그 이후에 시내 목욕탕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심지어 안막동에 모 목욕탕의 경우에도 그 온천장 목욕탕이 개장함으로 인해서 파리 날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전후해서 안동 시가 학가산온천을 개장할 경우에 첫 번째로는 시내 목욕업자들로부터 상당한 마찰이 발생되리라 예상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혹시 아니면 목욕업자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이 방안을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이것은 영리목적보다는 공공성을 앞세워서 시가 1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목표치가 내려와서 저희들 정원 57명을 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에 인력을, 아까 제가 14명 그랬는데 14명 중에 정규직이 7명입니다. 그러면 감원해야 될 문제하고 이런 문제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정원 감축 권고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정규직 7명을 배정할 수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 그것은 위탁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목적 달성을 하고 공익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인력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이하 기획실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가산온천을 10억, 20억원이 아닌 몇 백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해서 그 목적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시 인력의 운영기준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도 증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원 조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그 자체부터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자체가 과장님하고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실 것이고, 용역결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16억원?

예, 16억5,600만원.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4,000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인원 몇 명이 들어와야 됩니까?

용역결과 연간 인원 50만 명을 추산해서 수입액이 52억원 정도, 연간 운영경비가 16억5,600만원인데 인건비가 4억8,100만원이고, 운영비가 11억7,500만원입니다.

결국은 학가산온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쨌든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 뜻을 보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200억원 이상 소요가 되었잖습니까? 2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온천장을 지었어요. 16억원5,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연인원 40만 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1,000명 이상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투자비 계산 안 하고,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하고, 노후시설유지보수비 계산 안 하고, 단순한 운영비로 16억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 무조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부서장한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이것 알아서 해봐라, 의회 알아서 해봐라 하고 던져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하셔서 이때까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께 솔직하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손실발생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윤발생 부분 같은 것, 이것은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시내 목욕업계가 입을 타격,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조례안과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 이야기는 그 뒤에 가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숙현 간사님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많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어 관련 근거가 미비함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성숙현 간사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므로 관련 근거가 미비하니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성숙현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현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승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는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대통령 훈령 제79호, 1998.6. 30)을 근거로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훈령 제99호, 2001.9.21)을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헌장 이행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법적근거를 훈령에서 조례로 강화하여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제를 도입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 고객참여 활성화를 통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장은 전문, 공통이행 기준, 분야별 이행기준의 3단 형식으로 구성되며, 전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공통이행 기준에는 구체적 서비스 기준 설정,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의 공표, 고객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와 서비스 우수업체 임직원 및 지방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시민단체 및 서비스 우수업체와 인적네트워크 형성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을 근거로 2001년9월21일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법적근거를 규정에서 조례로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충분히 검토하셨죠?

예.

조례안대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 어떤 일이든지 성의를 갖고 행정업무를 추진해나가고 또 대시민 봉사가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인 일이 중요한 것인데, 제6조에 보면 헌장을 제정해서 부서별로, 업무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가지고 제8조에 보면 헌장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게 너무 많은 절차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훈령에서 이제 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1999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우리 시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고, 안동 시에서는 10년사를 헌장백서를 발간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6조하고 제8조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동 시가 14개 부서에서 시민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유사한 어떤 그런 것도 통폐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6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관한 한 행정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까지 훈령에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조례로 함으로써 의회의 어떤 근거를 두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조례로 하는 것하고 훈령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어떤 문제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행자부로부터 전국에 67개 단체가 조례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도에도 입법을 해놓은 상태고, 도내에서도 4개 시ㆍ군이 조례로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세정과라든가 어느 타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세금고지서가 발급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과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인이 세정과까지 와서 잘못된 것을 우리 시 공무원이 인식을 했을 때에는 민원인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관한 보상조치를 5,000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근거도 여기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훈령보다는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원만하겠고 또한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 돈을 줄 수 있나 줄 수 없나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훈령보다는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훈령에서 조례로 전부 개정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조례에 담더라도 근본적인 어떤 속에 숨은 뜻이 있는데, 조례로 이것을 정해 놓으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실지로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헌장 만들고 심사 받고 이러려면 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별적인 일까지, 사업까지도 헌장을 만든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놓은 규정에 구속되어서 그 규정을 따르는 일에 치중하기 위한 조례를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이것 도의 표준안 이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 표준안이 아니고 훈령에 거의가 있는 내용들이고 도의 준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5월6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동 산약(마)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안 등 4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은 취득 4건으로 부지취득 16필지 7,844㎡, 기부채납 2필지 1,737㎡, 건물신축 2동 828㎡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 산약(마)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안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북후면 옹천ㆍ도촌 마을이 안동 산약(마) 마을 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우수한 안동 산약(마)의 홍보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안동 산약(마)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동 산약(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 상호간 만남의 장소와 다양한 체험행사 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하려는 것으로, 예정부지는 북후면 옹천리 441-1외 12필지 6,814㎡로 부지매입비 2억7,800만원, 공원조성 및 상설판매시설 등 7억2,200만원 총10억원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둘째, 소천음악관 신축안입니다. 동요 봄나들이 작곡자이자 현대음악의 선구자인 소천 권태호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자라나는 어린이 및 지역 음악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공예문화전시관 부지 내 소천음악관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주변의 안동 댐, 민속박물관, 공예문화전시관 등과 연계된 지리적으로 최적의 위치로서 안동 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자긍심 고취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철근ㆍ콘크리트 1층 연면적 628㎡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안동 저전동농요 보존회 전수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안입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저전동농요는 보존회 전수관이 마련되지 않아 자택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승보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저전동농요보존회 전수관 건립을 통해 전통문화 전수교육 및 전승보존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전용공연장에서 상설공연이 이루어짐으로 전승보존 활동 및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신축부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1층 연면적 200㎡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법상공용주차장 설치부지 취득안입니다. 법상로는 안동 여자고등학교 등 학교 밀집지역내 주요 통학로이나 차량통행 증가와 무질서한 주차로 통학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인근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현안사항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법상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면적은 3필지에 1,030㎡이며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 설치비 5,0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며 주차대수는 40대 정도로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은 첫째, 안동 산약(마)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 13필지 6,814㎡를 매입코자 하며, 둘째, 소천음악관 신축을 위하여 상아동 공예문화전시관내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 628㎡를 건축하고자 하며, 셋째, 안동 시 저전동농요보존회 전수관 건립부지 2필지 1,737㎡를 기부채납 받아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 200㎡를 신축하고자 하며, 넷째, 법상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 3필지 1,030㎡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이는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동 산약(마)테마공원 부지매입안에 수치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공원조성비 2억7,800만원하고 상설판매시설 7억2,200만원인데 1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검토보고 봐야 될 겁니다.

예, 10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 2개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속기도 되고 하니까 검토보고 하거나 자료 만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두 번째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공동주택인 경우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동이 위치한 단지내에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에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세번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문화생활국장에서 해당부서 주무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동 음식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및 명가음식점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품격있는 안동 의 음식 맛을 제공하여 안동 음식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며, 식품생산업체와 음식업소들이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명가음식점을 육성하여 지역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제반사항 안 제3조～제9조, 안동 의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지정ㆍ육성ㆍ보전 안 제10조, 안동 의 맛집, 안동 의 명가음식점 지정 신청 안 제11조, 향토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편의화 추진 안 제14조, 향토전통음식(점), 안동 의 맛집, 명가음식점 지정취소 안 제15조, 지정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교육 및 육성 지원 안 제19조～22조 등,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ㆍ개발ㆍ육성ㆍ보존함으로서 맛과 멋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안동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7월 준공하여 현재까지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문학관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직계후손이나 문학단체가 이육사기념사업회를 구성 법인등록 후 민간에 위탁토록 해서 육사에 대한 각종 행사개최 및 문학 활동으로 문학관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호에 위임된 또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안동 시 이육사 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의 민간위탁 확대 방침과 더불어 문학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육사선생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문학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의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 관리ㆍ운영조례안,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산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문화생활국장에서 해당부서 주무국장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맛과 멋의 고장 안동 의 위상을 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안동 시의 향토전통음식을 발굴ㆍ육성 보존하며 이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를 이육사기념사업회에 선양사업으로 관리토록 하여 육사의 문학과 독립운동에 관한 업적들을 재조명하여 조국 사랑에 대한 육사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범음식점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떤 연계해나가는 그런 것입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저들 이번에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건물의 구조, 환경, 원재료 보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식당을 선정해서 76개의 모범음식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향토음식 부분이 아니고 모든 음식을 총망라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향토음식, 안동 의 맛집, 명가음식 해서 저희들 진짜 안동 에 부합되는 그러한 음식 중에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하고 다르고, 또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안동 맛집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향토음식이 강한 그러한 부분에서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안동 맛집을 선정하는 중에서 우리 안동 명가음식점은 그 중에서도 1개에서 2개 정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잘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안동 향토음식이나 명가로 지정이 되면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집에 와서 맛을 보고 “아! 진짜 안동 시가 명가로 지정한 음식점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음식점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는 아직까지 본 조례 12조에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 이런 부분은 없잖아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특허청의 상표ㆍ서비스표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로고를 사용하면 상품등록에 대한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2조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보니까 개발육성 및 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어떤 방향에서 지원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정확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향토음식점이나 맛집에 대해서 포장재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보조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식혜를 포장재 지원도 하고, 간판 부분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교육, 음식의 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서비스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손광영 위원님께서 보건소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 이 조례가 시행 공포되면 선정되는 업체가 기존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나 일반음식점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이미 보건소에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이 폭넓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안동 의 향토음식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는 것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와 비슷한 안동 의 전통음식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유사한 업종의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두 개 업체가 서로 경쟁 상태에서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전통음식점에 지정이 되고 한 개 업체는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정이 안 된 업체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형평의 원칙에서.

꼭 안동 의 향토음식 뿐 아니라 임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에 맛이라든가 또 맛이 뛰어난 맛집을 선정하는데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여건만 갖추어지면 무한정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차역 앞에 가면 불고기 골목도 있고, 풍산 불고기 장터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안동 맛집해서 풍산의 어느 불고기 식당을 하나 선정을 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불고기 식당들은 불이익을 받는데, 선정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들이 특혜가 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안동 맛집으로 선정되어 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선정작업이 이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보다 안동 지역 사정에 밝고 안동 서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위원들을 다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안동 을 제일 잘 아는 그러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향토음식경진대회도 할 수 있도록 제22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부터 향토음식경진대회 한다고 예산 1억원, 2억원씩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상입니다.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2조에 향토전통음식경진대회가 음식박람회 때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기간에 하는 것인지, 여성한마당잔치 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은 언제 개최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고 하면 성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속한마당에도 개최할 수도 있고, 제 생각도 여성민속한마당행사 때 했으면 좋겠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과연 이 대회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축제기간에 하게 되면 훨씬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먹거리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또 여성한마당잔치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정말 숨어있는 그런 재주꾼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한마당잔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것이든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서 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음에 제23조에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설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기관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 내에서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연구소를 운영하는 겁니까?

성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전통음식경진대회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는 축제 때 음식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일 동안 음식박람회 개최할 때 병행을 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박람회가 없을 때는 여성민속한마당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그 쪽으로 계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23조에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설치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연구 발전시키고 육성이 잘 될 때에 향토전통음식연구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육성한다든가, 조리백서를 발간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연구소의 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을 컨소시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 있는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기능을 보강하고 설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연구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학교의 음식과 관련이 있는 학과하고 같이 하는지 아니면 안동 시내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잖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서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잘 선정을 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힘든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 이 부분에요. 안동 시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제과학과에서 연간 24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신청기준이 생산 1년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기간은 예를 들어서 초창기기 때문에 24만원을 하든, 30만원을 하든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1년, 2년 뒤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의 0.2% 정도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사용권을 체결할 당시는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매출실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18조 제2항 단서를 달아서 2010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줌으로서 사용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특산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용권을 체결을 해서 사용료를 받은 금액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지역 식품의 육성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교육을 넣어서 교육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육 및 육성발전, 그래서 여기서 징수한 사용료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성 지원 등 향토음식경진대회에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제1항에 따라서 경제과학과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조례에 단서를 달아놓으면 오히려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자구 수정을 몇 가지만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첫해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간 30만원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규칙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실적은 그 다음 연도부터 하는 것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8조 제3항에 징수한 사용료는 지역음식의 육성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육성발전이라 함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게 포함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봐서 안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성발전이라 함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지만 자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도 30만원보다는 월 2만원으로 해서 24만원 정도로 조정해주고, 낮춰주면서 추후에 징수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조부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조항들이 현실성과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향토전통음식점 또는 안동 의 맛집, 안동 명가음식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조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과정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임상근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고 임상근위원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ㆍ육성 및 안동 명가음식점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이육사 문학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박원호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박래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동 영상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영상미디어센터는 비영리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교육서비스 기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07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건물ㆍ부지 매입비 약 2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공공문화시설인 관계로 자체수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첨단영상장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영상관련 시민교육 및 실습을 위해서라도 시의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지원 조건에도 센터의 운영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 분석하여 볼 때, 안동 영상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건립된 안동 미디어센터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