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11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단체에서 이미 시의회를 방문해서 요청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논의 되었던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및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회의 중 동의안으로 받아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처리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셨는데 현재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상정할 때 같이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촉구건의안 채택이 동의안으로 받아 들여서 바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미 농민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이런 요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동의안으로 받아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정식제안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 및 그 동안 개발행위허가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가능 경사도는 25도 이하인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고려 및 산지 지형이 많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30도 이하인 토지로 완화토록 하였으며, 경사도 30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안동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야의 입목에 대한 허가기준이 당초 산지관리법상의 입목축적도와 도시계획조례 상의 입목본수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일률적 허가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1만㎡ 미만의 공장신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개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51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문화재의 증축 등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15만㎡ 이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심의위원회 구성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시 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및 전부 개정되었으며, 동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개선·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 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이내로 지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중수도의 설치신고, 확인 및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과 중수도에 대한 요금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중수도 설치 수용가에 대한 관리를 하며 또한 배수설비 시공업체 자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배수설비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시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징수 조항을 추가하였고, 하수도사용업종은 안동 시 상수도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업종의 혼선을 없애고,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일 10톤 이상 부과토록 하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 행위 및 타 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사용료 등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60일에서 90일 이내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동 학가산온천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시간, 이용료, 수입금 관리 등 온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장은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 시간은 계절별로 조정하고, 이용료는 대인·소인·단체·경로우대 등으로 차등 적용하였으며, 또한, 정기회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료 반환 요구시 환불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으며, 수입금은 안동 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불입조치 한다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장 시설훼손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의무 및 손해배상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을 두어 쾌적하고 편리한 온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정하동 231-5번지 안동 시민운동장 일원에 강남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시민운동장 부지중 일부를 제척하여 공공청사(강남동사무소)로 결정(변경)하여, 강남동 일원 주민들의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동사무소는 사업 부지면적 8,968㎡으로서 본 시설부지를 기존 운동장 부지에서 제척하여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며, 세부시설계획으로는 신청건물(지하1층, 지상3층), 주차장23면(장애인 주차 3대 포함), 도로, 녹지 등을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야가 많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추어 개발행위허가 가능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인 토지로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및 경상북도사무위임규정에 따라 1만㎡ 미만의 공장신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며,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및 전부 개정되고, 그에 따른 환경부의 표준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 운영·관리 조례안은 서후 명리에 건설 중인 안동 학가산온천장이 준공 및 개장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온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운동장·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시민운동장 부지 중 일부를 공공청사(강남동사무소)로 결정(변경)함으로써, 강남동 일원 주민들의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대부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건데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은 아마 상위법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경사도 25도에서 30도로 완화했을 때 개발행위를 어느 정도 제한이 완화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사도 저희들이 25도 같으면 46%입니다. 46%에서 30도를 했을 때는 57%가 됩니다. 그래 되면 시내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데라든가 조그마한 구릉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꼭 30도가 넘더라도 꼭 그것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완화해놓았습니다.

특별히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미리 시에서 선.

일부 민원이 있었고요. 인근 시·군에도 보면 조금 완화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인근 시·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지금 울진이라든가, 영덕은 30도, 포항시 같으면 비도시지역에 30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사도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 하게 되면 경사도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완화되지 싶습니다.

어쨌든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규제가 전체적으로 완화되어서 안동 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도 적극 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상당히 민감한 안인데요. 과장님 제출한 안건에 보면 제61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및 특례조항신설 그죠?

예.

안동 이 늘 자랑하는 것은 실지로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간직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안동 다운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주변에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설해서 완화했을 경우 그 주변지역에 있는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 안동 을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또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득실 관계가 어떨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문화재는 저희들 급수탑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은 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문화재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예, 안 됩니다.

등록문화재만?

등록문화재는.

하나만,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급수탑 그것 하나만 된다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도시계획 농촌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산지관리법이 우선인데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법이 안 된다고 그러면 허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개발행위 할 때 입목본수를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하고 옛날에는 산지관리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산지관리법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으로 규제를 하는, 산지관리법은 체적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본수를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높이를 잴 때 도로에서 잽니까? 기준점을 어디서 잡습니까?

그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하면서 산정하는 기준을 뒤에 보시면 알지만 신설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뒤에 별표 1에 신설해서 해놓았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경사도 측정방법 예시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항에 보면 중수도의 설치신고, 확인 및 관리가 나오는데요. 안동 에도 중수도의 설치를 신고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전혀 없죠? 아직 시 자체에서도 중수도에 대한 신고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죠?

중수도는 아주 큰 건물 이런데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큰 건물이 세워진다면 시행을 권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주 큰 것은, 1일 3만톤 이상은 법적으로 중수도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권장사항입니다.

3만톤 이상 하는 것은 상위법이고, 안동 시 조례에는 어느 정도라는 게 규제가 안 되어 있죠?

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이 매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설을 하는 것은 하수관거가 어떤 식으로 됐을 때 하는 것이죠?

당초에는 조례상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신설한 것은 자주 청소와 준설을 해서 침수라든가 홍수 때 어떤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

하수관거 형태가 분류식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은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분리가 안 되는 것이고. 분류식은 시에서 택지개발 이런 데는 분류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시내 관거사업은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하고 있고 풍산에도 앞으로 하게 되면 분류식으로 할 그런.

그러면 준설하는 것은 분류식, 합류식 전부 다 준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합류식에만 준설을 하고 분류식은 거의 준설이 불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분류식에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가서 당장에 하수흐름에 방해가 되면 저희들이 준설을 합니다.

아, 똑같이 합니까?

예,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조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준설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지역을 하면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관거 설치가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건데, 지금 계획된 안에서 보면 거의 하수관거 300m 이내에 우리가 개발할 때도 큰 문제없이 가능하나요?

저희들이 규정은 300m 이내로 처리구역을 정해놓았는데 앞으로 어떤 그 구역 말고 다른 데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예외규정으로 해서 기타 공사로 해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택지개발공사 할 경우에는 어쨌든 원인자 부담이니까 개발하는 사업자가 하수관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 할 때 포함해서 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우리 평범한 시민이 300m 밖에 내 사유지에다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짓거나 무엇을 할 때 같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수관거까지는 개인이 다 연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개인이 할 경우 같으면 굉장히 부담이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0m 이내라고 딱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면 개인이 무엇을 할 때는 어려워지는 문제가 안 따르겠느냐 비용부담이 커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00m 할 적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은 될 수 있으면 흡수를 했고요. 관거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은 관거에 연결 안 하고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하면 큰 문제없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지역 내에 아까 조금 전에 김복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수도 설치신고, 확인 및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규정 마련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관련된 것도 대형 시설들이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큰 기업에서 유통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1일 3만톤인데 예를 들어서 2만5,000톤 급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이 규정에서부터 사실상 쉽게 말하면 빠져나간다고 그럴까 이럴 경우가 있는데.

중수도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경제성을 분석해서 낫게 되면 중수도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17조에 보면 계측장치 설치가 나오는데 이게 조항 내용을 보면 임의 조항으로 해놓았어요.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잖아요?

계측기는 지하수 쓰는 데는 저희들이 수량이 많은 곳은 설치를 해놓았고 조그마하게 쓰는 데는 계측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측기는 설치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달아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임의 조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수질보전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들 과에서 탄력적으로, 아주 작은 계측기를 운영하기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지하수 펌프 그런 것도 일부 신고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지 계측기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설치해놓으면 사용료 받는 게 평생 받아도 안 됩니다. 가격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심의 순서를 약간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부터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공공청사를요,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부지에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안동 시를 체육도시로 육성 발전시킬 그런 의향을 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운동장 지역 일대가 향후 체육시설들이 더 확충되어야 할 그런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진에버빌로 넘어가는 우측 계곡하고, 군부대가 있는 쪽하고, 남선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계곡 일대 전체를 향후 체육시설을 유치해서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위치가 전체 체육시설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강남동 주민들의 편의만 고려한다고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운동장 시설 지구가 보시면 알지만. (도면 설명) 지금 저희들 시로 봐서는 실내 체육관도 낙동강에 있고 운동장도 스타디움이 도민체전을 유치할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체육시설가지고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과거에 안동 시가 우리 체육공원조성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안동 을 체육도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체육공원조성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집단시설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청사 그 뒤쪽 그러니까 현진에버빌 올라가는 길 오른쪽 그쪽 계곡하고 그쪽이 가장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체육시설의 가운데 놓여있는 시설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 되었을 때 과연 어떨까 하는,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이 아니고 향후 또 다른데 옮겨져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가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 그 위치가 타당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주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8년2월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선거에 참여한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2007년12월1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거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개정하며, 현재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하절기로 구분되어 있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08:00～20:00로 단일화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개정에 따라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을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범시민적인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자에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심상가지역의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위?수탁 대행료가 크게 상승하고 경차·장애인 차량 등 감면차량의 증가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유찰이 발생함은 물론 수탁자의 수익 악화로 무리한 주차요금 징수 및 이와 관련한 민원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행정서비스 질이 크게 떨어져 감면차량 주차요금을 반영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수탁자의 생계보존은 물론 민원해소로 질 높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3월말 현재 우리 시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은 약 9,387대로 전체 승용차량의 22%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세입감소가 5,8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공직선거에 참여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기준을 정하고 경형자동차의 배기량 상향조정 및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조례가 바뀐 게 1개 법인이 19구획에서 30구획 이내로 했는데 현재 총 위탁 관리하는 주차구역이 몇 구획 정도 됩니까?

26구획입니다.

현재로는 3개 법인이 분할해서 최소한 3개 법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조례를 보면 1개 법인이 도맡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아닙니다. 현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게 5개 구획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저번에 5개 구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26구획이 있는데 주차장 미수탁을,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위탁할 경우 현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 주차장 위수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30구획으로 그래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노상주차장이.

26구획 295면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1개 법인이 19구획 이내에서 지금은 1개 법인이 30구획 이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획을 다하고도 남는 구획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저희들이 1인당 1개 구획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조례상으로는 1개 법인이, 잘 보십시오.

19구획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에 보면.

10구획 이내에서 30구획 이내로 한다.

개정된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결국은 어떤 법인이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은 어디 대형 아니면 큰 단체의 한 사람이 독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현재 저희들이 26개 구획을 한 사람이 두 구획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크게 수익이 남지 않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항은 나중에 어떤 법인이라든가 그렇게 될 때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논의할 시기가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굳이 조례에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명시를 안 시켜놓으면 저희들이 주차운영 시간이 저녁 8시까지입니다. 저녁 7시쯤 와서 주차를 해놓고 그 사람이 8시 전에 오면 주차징수를 하는데 10시나 9시 이후에 왔을 때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수탁 받은 사람이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넣어서 종료 2시간 전이면 오후 6시에 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래 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몇 시간하겠느냐 하면 8시까지 있다고 하면 2시간 선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요. 원래 이런 부분은 너무나 사업자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위탁을 받은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징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시에서 조례에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일부 시민들은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을 내세워서 선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민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는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쉽도록 이런 규정이 있고 하니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 시·군도 이런 규정을 조례에 넣어 놓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소비자하고 사업자하고의 문제지 이런 부분을 굳이 조례에까지 넣어야 되는지 분명히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제8조 제4항에 대해서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에서 전보다 위탁대행료가 더 내려가죠? 산출기준이.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료를 산정할 때 주변에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배부요율을 정하고 대부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게 경차 같으면 5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대행료 산정은 공시지가를 어떤 가감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차나 장애인차나 국가유공자가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조금 짧게 해주면 되는데 현재에서 더 낮춰지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경차요율이나 이런 것은 감면을 해서 요율을 낮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관리 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승인을 해줘버리면 규칙으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대행료를.

아니요, 잠깐만요. 신설란에 보면 위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관리 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항에서 안 그래도 낮춰놓았는데 거기서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이외라고 하면 조례의 하위법령은 규칙이니까 결국은 규칙에서 마음대로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해놓았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경차라든가 장애자에 대한 비율을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미리 고려를 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제5항 특별히 넣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해주면서 서비스 부분은 엉망입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는데, 하다못해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 안동 시 조끼라도 입히고 주차요금징수라고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옷차림새나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로 다 모아놓으면 가관입니다. 아시죠? 그것도 안동 시 미관을, 도심지 요지에는 다 계시는데 복장을 보면 정말 시 차원에서 분명히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도 지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의 이익만 계속 생각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안동 을 찾는 사람들이 보는 안동 의 이미지 이런 것도 여기서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타 시·군하고 위탁료에 대해서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그 분들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불친절하고 온전히 주차요금만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수탁료를 경차라든가 운영 시간을 정해서 낮춰주면 그 분들이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 지도도 강화해나갈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수현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정이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 조정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하려는 제8조 제5항은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에게는 질의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처리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반대토론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간상 촉박하다고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조례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함으로 7월 정례회 때까지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학가산온천을 짓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보완할 것은 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오늘 통과를 시키려면 저는 제6조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요. 제5조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 자체가 위탁관리를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냥 위탁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가고 있어요. 제5조부터가, 물론 그동안 상황이 변화한 것도 있지만 이것부터 잘못되었고, 지금 현재 제6조를 삭제하고 나면 수입지출 관리라는 것이 전혀 명문화 되지 않고 조항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수입지출 관리 자체가 조례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삭제를 하고 간다는 자체도 그것은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제6조 수입지출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혀 이후에 의회가 온천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볼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의회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조례를 지금 오늘 당장 앉아서 보완해서 하자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위탁부분입니다. 사실 조례는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고 과한 부분은 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 자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부분은 다른데 있거든요. 자꾸 겉돌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힘들 때는 원칙에 입각해서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 시가 온천을 왜 이렇게 지으려고 했으며 본 위원이 처음 말씀 드린 대로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를 시책사업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관광 인프라의 하나로서 기능을 하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어놓은 것은 방법이 없지만 운영을 하는 가운데서 시비가 덜 들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시가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을 주든, 아니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 직영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개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장 통과를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도 분명히 얘기할 때는 해야 되고 짚고 넘어갈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저는 부결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회기를 열어서가 아니고 비 회기중일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어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얘기하면 한건 가지고 이렇게 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이번에는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온천을 지으라고 의회가 승인을 해줬고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운영 조례안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서 운영 조례안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학가산온천이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조례안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왈가왈부, 조례안이 뭔가 잘못되었으면 보완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의회에서 학가산온천을 지으라고 예산도 주고 다 해놓았는데 운영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데요. 조례가 올라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요 더 잘 아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할 수도 있고요. 보류를 할 수도 있고 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부결이나 보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의회의 제기능이 세 가지 기능에서 두 가지를 못하게 무조건 통과입니다. 어떻게든 통과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적으로요. 그런데 온천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그 안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 1년 전에 해도 관계없잖습니까? 운영 조례인데요.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바꾸면 운영 조례개정안을 해서 다시 하면 되는데 딱 턱밑에 와서 보류나 부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조례 심의하라고 하면 의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절차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의회보고 이것 하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가산온천 개장이 추석 전에 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저도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자책을 하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장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의뢰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턱 앞에 놓인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있다가 이 조례안이 나오니까, 조례안 보면 위원님들 어느 누가 봐도 다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이면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놨어야 됩니다. 그 대책 하나 없이 있다가 턱 앞에 이래 놔놓고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러는 것은 정말 우리 모습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지금 하던지 조례는 정해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개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7월에 해서 개장에 지장이 없다면 7월에 해도 좋고 저는 아직 초선이고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니면 8월에 해도 된다면 8월에 하고 거기에 개의치는 않습니다마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개장이고 하니까 개장에 지장은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 간담회 때 틀림없이 민간위탁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 했거든요. 위원님들 그때 동의 다 했잖습니까? 그랬으면 총무위원회에 안 올라와야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 같으면 조례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의를 다는 것은 우리는 조례안이지만 이게 조례안 통과시켜주면 아까 이재갑위원 전제가 뭐냐 하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시켜줘야 되죠. 지어줄 때 그래 이야기하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까지 받아 놓으셨고, 오늘 보완해서 당장 처리해줘야 된다는 안으로 동의까지 받아놓으셨습니다. 두 안을 받아놓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 두 안에 대해서 표결하시고 표결 결과대로 따라 가시면 됩니다.

찬성토론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정례회 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7월에 운영 조례안을 해주면 8월에 시운전하고 9월에 개장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관광온천이 개장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바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시운전도 안 해보고 바로 개장을 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학가산온천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 조례를 수정 보완해서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는 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장님, 이용재 도시건설국장님 오셨을 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면 국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동 시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종 예산의 10%를 집행을 현재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죠?

글쎄요. 10%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지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우리가 절감이라고 한다면 경상예산이 우리가 절감할 때는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서의 절감은 사업량의 축소를 의미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 만큼 못하죠.

결국 우리 시가 이 사업비의 10%를 절감을 유도해서 전체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 10%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10%에 대한 사업비 예산부분은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에 다시 집행해야 될 경우에 물가상승 등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계속사업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정부 정책방향이 10%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10% 절감 안 시켰을 때는 재정 페널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안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경상예산, 행사예산, 이런 경우에는 10% 절감하라고 하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예산일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를 바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래 되었을 때는 차기 연도의 예산집행에서 오히려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추가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절감이 됐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집행해야 될 경우에 보면 더 추가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을 각종 회의시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한·미 쇠고기수입 재협상 및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반대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이해 못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협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가중은 물론 우리의 농·축산 산업과 농민들을 더욱 벼랑으로 내밀고 있으며 한·미 FTA협정으로 농촌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지고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국회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한 건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