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는 5월 21일 1일간이 되겠으며, 조례안 18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1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다소 바쁘시더라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작년 11월과 금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 시행하여 오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한 무박 출장이 대부분으로 사후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과 혼선이 따르고 있으며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 후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등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의 정확함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여비지급 등급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에 의거 시장은 제1호 ‘나’목을 기타 공무원은 제2호로 구분하여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여비지급 등급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 ‘별표’ 1을 신설하여 국내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숙박비 지급은 시장은 실비로 기타 공무원은 3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근거하였으며 본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시보 게재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1998년 2월 24일 제정되어 운영되어오다 2008년 2월 29일 공무원 여비정산제 도입 등이 반영된 여비 규정이 시행되었으나 시행 결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령명칭에 낫표를 표시하고 반복되는 조문은 약칭하여 간결하게 정비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몇 가지 묻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여비를 기준안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정산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정산은 출장결과 복명서로도 갈음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정하려는 요지가 먼저 출장자가 사비로 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대로 해서 하는 정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일단 기준안에 의해서 지급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끝나고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나면 출장결과보고서 쉽게 말해서 복명서를 써야 됩니다. 복명서를 남기게 되어 있고 또 국외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복명서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복명서를 쓴 여비 정산 별도의 적어도 출장 복명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여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2박 3일 출장이다 그랬으면 2박 3일 출장 갔다 온 것만 증빙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필요한 어떤 절차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2박 3일분을 지급했으니까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정해 진 2박 3일을 갔다 왔다. 단 현지 사정에 의해서 하루를 더했다면 추가로 첨부 하면 되는 것이지만 2박 3일 처음에 가기로 했던 부분만큼만 갔다 왔다면 출장복명은 출장 행위에 대한 별도의 어떤 업무절차이고 정산 여비에 대한 정산 절차는 2박 3일 갔다 온 것으로 가름된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리고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을 하면서 예를 들면 현지에서 우리가 식비 지출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차 마임을 끊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갔다 왔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사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교통여비가 더 들었다, 식대가 더 들었다고 더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적게 들었다고 또 회수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무슨 정산의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몇 박 며칠을 출장해서 서울이냐 어디냐 그 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했으면 적어도 맨 처음에 가기로 했던 출장 일수 그것만 했다면 더 이상의 정산 절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러나 일응 공무원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들어 간 비용만큼만 정산을 한다는 지금 현재의 실태이고 앞으로는 예를 들면 출장 2박 3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 사전에 여비를 지급해서 다만 아까 증빙서류 첨부 문제는 예를 들면 서울을 가지 않고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를 예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을 갔다 왔다는 증빙서류를 붙여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사후 정산이지만 일단 정해진 일자대로 지급을 하고 이 정산절차를 금방 계획된 출장 정도만 복명이 되면 정산 절차로 가름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여비 정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례 개정 후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정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지금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이행이 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언제 시달이 되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금년 4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는 것은 사실상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빨리 서둔 것이 지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기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시민 및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안 제13조에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전자 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근무자의 근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육아 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연가 일수에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중 회갑, 탈상, 포상 및 퇴직 준비 특별휴가를 폐지하였고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특별휴가 일수를 7일에서 5일로 축소하였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입양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현재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 복무조례 전반에 걸쳐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무원 복무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 난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기존의 근무 관련규정이 불부합하여 이를 개정하고 토요일 휴무로 인하여 근무일이 축소되어 각종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근무일자를 일부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울러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과 법규명칭에 낫표와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 3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와 안 제23조제6항과 관련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고시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휴가 예규와 비교하여 보면 특별휴가의 종류와 일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의 생리휴가로 인한 여성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조정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일용 근로자들이라면 유급, 무급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휴가는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간 20일 동안의 연가를 낼 수가 있고 연간 20일 동안은 쉽게 얘기해서 휴가를 안가면, 연가를 안내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무급 휴가라는 것은 수당을 주는 기간에서 제외를 한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무급으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여성의 생리휴가를 주되 일반휴가로 이용을 하라 그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 맞는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편한데요. 그리고 20년이 되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가를 10일로 해서 해 왔는데 5일로 단축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봤더니 이것이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2005년 12월달에 폐지했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없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꼭 미련 없이 없애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5개 시군을 보면 목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5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20년이 넘어야만이 5일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근로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 차원에서 기존에 10일이지만 5일로 단축해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수시가 지금 폐지했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여수가 아니고요, 목포가 지금 없고요 순천하고 해남, 진도는.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 나주가 5일로 조정을 했고. 그런데 몇 가지 묻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지요. 지금 맨 위에 보면 결혼 할때, 자녀 지금 예를 들면 본인의 결혼이나 자녀의 결혼일 때 휴가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휴가가 1년에 지금 며칠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연가가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21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없었을 때 하고 달라진 조건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휴무일이 52일쯤 더 생겼지요? 1년에.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21일 갖고 하루가 더 필요한 의미의 가치보다는 주 5일 근무제가 됨으로써 1년 52일의 더 많은 휴무일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자녀의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휴가를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일반휴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휴가까지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일부 지자체는 주지 않았습니다. 가령 목포나 여수 같은데도 보면 자녀 결혼에 휴가를 안준 것이 아니라 일반휴가, 보장받는 21일간 일반휴가에서 자녀가 수십명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다 1명이나 2명인데 그래서 그것을 특별휴가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본인의 자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까지도 특별휴가로 쓰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정비하면서 이 부분은 일반휴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말하는 것은 밑에 대상이 배우자인데 이것도 혼동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배우자입니까? 처입니까? 제가 봤을 때 처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출산 휴가는 본인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배우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배우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를.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남편이다 이 말이지요? 말하자면 남자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지금 애를 낳는 여자 공무원이 있었을 때 그 배우자 즉 남편이 3일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목포, 순천, 우리시를 포함한 쭉 통계를 빼보니까 우리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따가 위원들간 조율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밑에 보면 입양휴가 본인이라는 말은 본인이 양자녀를 입양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이 14일은 아예 없는 것으로 빼놓고 장기재직 휴가부터 보태가지고 지금 광양시가 며칠이냐, 보태보니까 53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나머지 청주시나 가령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19일을 해 왔었습니다.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광양시는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줄이면서도 요구한 것을 보면 14일간 있는 입양 휴가를 빼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조사를 쭉 봤더니 우리 광양시는 34일입니다. 그런데 2006년 바꾸었던 목포는 29일이고 여수시는 2005년 12월 달에 바꾸었고 지금까지 정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9일입니다. 순천이 29일, 나주가 32일, 가령 전주시 같은 경우는 19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시보다도 광양시가 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4일 단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바로 조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떤 부분은 많다, 적다.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결혼의 경우도 종전에 지금 7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정을 일부한 부분이 있고요, 보면 결혼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은 대부분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 일반 근무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전부 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우리시와 유사한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 여러 가지 사기 앙양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빼 보시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전남지역 목포시, 여수, 순천, 나주를 빼 봤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수원, 춘천, 공주, 전주, 구미, 포항 쭉 해서 우리하고 유사한 곳 그리고 국가 복무규정에도 며칠 이냐 19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도 19일입니다. 쭉 보태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53일에서 지금 요청한 것 바꾸는 것도 34일인데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보다 상위 규정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위 법령으로 봐야 될 국가복무규정에도 전부 보태면 19일이고 행정안전부 예규도 19일인데 우리시는 53일에서 바꾸어도 34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태도 19일이다. 우리가 거의 배가 많다 이것은 너무 무리 한 것이다. 그래서 꼭 우리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일 휴무제를 하면서 52일간이 별도 휴가로 됐으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그날 휴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혼식이 대부분 다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데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 많으면 셋인데 이것까지를 꼭 특별휴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왜 휴가를 21일 줍니까? 이럴 때 이용하라고 말하자면 20일 휴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양해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특별휴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1년에 한번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해당이 되면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필요한 시간에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복무규정 13조에 보면 13조 2항에 보면 근무시간을 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지난번에 개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복무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그 당시의 집행부의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또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농번기 때는 사실상 면단위에서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 주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과별 또는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 줄 때에 농촌에 있는 면단위에는 다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최소한 오후 8시나 7시까지 근무를 해서 그 분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으면 정말 우리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 민원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동절기에 보면 사실상 오후 5시가 6시가 되면 우리 에너지만 손실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이런 농번기 때에 신축적인 어떤 내용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조인가요?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저도 구체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충 보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개 시군 자치단체를 조사를 했는데 19일, 말하자면 본인 입양이나 특별휴가 이것을 제외하고 19일로 된 자치단체는 5개가 있고 또 26일을 하는데가 한군데고 또 27일을 하는데가 두 군데, 29일을 하는데가 세군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43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도 파악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표준이 19일이 가장 표준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시에도 29일로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일수를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도 다음에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할 때 이 안을 제시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앞에 말씀드린 출근 시간문제는 옛날에도 썸머타임제를 잠깐 운영을 하다가 안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자체적으로 사실상 8시에 대부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8시부터 간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복무 문제는 저희들이 권고 사항으로 해서 읍면동장들이 재량을 가지고 바쁠 때는 당연히 직원들이 일찍 나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9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확인한 면단위는 9시 5분 전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촌 말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에 한나절 일할 때 출근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독관청이 집행부 본청에서 읍면동장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농번기 때는 시간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 또 복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뒷받침을 해 줘야 만이 그 분들에게 권장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복무규정에는 엄연히 9시하고 6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 끔 탄력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금고 선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광양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도 6월 1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규정에 따라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1조에 근거법령을 적용하였으며 제2조에 금고 지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5점, 금고 업무관리능력 1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등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85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15점에 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및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을 위한 추가 배점으로서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심의위원의 임기는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된 날까지로 되어 있으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회 이전에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금고의 해지 및 재계약은 사유 발생시 시장이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적용하여 규정하였으며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변경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준용하여 금고 지정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중도해지절차 및 자금운용상황의 보고 등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예규와 우리시 조례 개정안의 배점기준표를 비교하여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15점을 일부는 기존 항목에 추가 배점하고 나머지 일부는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여 배점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금번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방법에 대한 예시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만든 것이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고 지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고 수의계약, 그런데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금고 평가회를 가져서 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방법은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보면 금고 선정을 하면 그 기간은 4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2년하고 있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조례상으로 2년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4년은 바꾸지 않고 종전대로 2년으로 하는 것이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기타사항에 15점을 어떻게 보면 항목추가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목 추가보다는 기존 어떤 배점을 할 수 있는 그런 4개 항목에 그렇지요? 4개 항목입니까?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5개 항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개 항목에다가 가산을 한 것도 있고 또 추가를 할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만약에 우리가 시금고를 맡겨가지고 그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의 부분에 대한 염려가 가장 점수가 많은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행정안전부는 100점 중에서 35점이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또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바꾸어도 금고 선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지금까지는 내규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점수나 그런 것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수를 부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평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해서 배점을 주는 방법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보면 재무구조에 안정성을 갖고 오기 위해서 배손충당금 적립율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이번에 만든 것은 그 항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배점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의 금융기관이나 3개의 금융기관이 우리에게 입찰을 응해 왔을 때 우리가 1위는 만점 7점을 준다고 하면 2위는 많은 점수를 못 내리고 6점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큰 편차는 안나도록 되어 있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추가로 항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5번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추진능력,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항목을 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여기는 점수차가 0.5점차로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협의할 때에 논의를 해서 안정성이나 수익성에 우리가 좀더 점수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의견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박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금고를 맡기면서 신용은 무조건 중요한 것입니다. 단, 신용의 등급의 정도가 모든 것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 신용의 정도가 꼭 100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신용이 안전의 담보가 되는 선이면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신용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고 유일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선까지만 신용이 담보된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방금 말씀하셨던 1항 거기가 지금 32점이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욕심 같으면 오히려 광양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랄지 지역사회 기업 협력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5항 같은 경우는 추가 배점도 안 된다. 추가 항목도 안 되도록 정해져 있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5점 밑에 있는 것 갖고 여기에 끼워 넣을 수도 없고 또 점수를 더 줄 수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룰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이 심사는 어떤 특정금융기관이 거의 매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어떠냐 그 말이지요 가령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6항, 기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별도로 항목을 추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추가 항목도 가능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1, 2, 3, 4, 5가 있지만 6항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6항을 만들어서 15점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 15점을 별도의 일반항목으로 만들지 않고 나머지 5개 있는 세부항목에다가 쭉 끼워 넣기식으로 하거나 나머지 있는 항목에 배점을 했거나 일부 끼워 넣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봐서 우리시가 나머지는 우리시 의지대로 하기가 좀 아까 추가 배점도 안 된다 또 항목도 추가 안 된다 이런 벽을 넘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5점을 잘 활용한다면 별도로 일반 세부항목에다가 끼워 넣거나 있는 항목에다가 가점을 할 것이 아니라 5번 밑에 일반항목 여섯 번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15점이든 10점이든 적절하게 우리가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자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않고 전부 다 기존 항목에다가 항목을 추가 했거나 배점을 끼워 넣기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안부 예시 안대로 추가 항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시에서 실익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봐서 실익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 이익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해서 이익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익이 되는 쪽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항에 있는 세부항목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우리가 이번에 2점을 추가 한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2점이 배점 되었습니다. 15점 중에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5점 중에서 배점한 것이지요? 그러면 방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이것이 우리 광양시 이익에 정말 부합되는 것 맞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욕심 같으면 여기에 있는 배점을 말하자면 항목 추가 2점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정기예금이랄지 공공예금이라도 좀 많이 주면 더 주고 싶어서 추가 배점을 올리고 싶어도 추가 배점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2번 항목에 ‘나’항은 배점을 올릴 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우리 광양시에 대한 대출 예금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더 배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목을 추가해서 2점을 더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맨 밑에 있는 여섯 번째 기타사항을 여기에 끼워 넣지 말고 무엇인가 우리시에 크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반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5점 정도 주더라도 10점 정도는 거기에 넣어가지고 우리시 정말 큰 실익에 부합되는 것을 몇 개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었겠느냐? 일단 이렇게 안을 내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거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안을 제출할 때까지 집행부께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나왔습니까?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시안대로 그 예시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기준을 예시안대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도 그 외에는 별 나오는 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압니다. 단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희가 다른 부분 심의하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방금 이돈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어찌되었든 우리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일부 그렇게 하셔도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에다가 2점을 더 준다거나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을 좀 잘해 보려고 했더라면 별도 일반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5점 다 주기가 그렇다면 10점 정도 할애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시가 이익을 얻도록 유인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된 부분 일정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단,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조율할 때까지 여기에서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본 위원이 우리시 이익에 좀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1번 금융기관의 신용도 이런 것 지금 30점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몇 개 은행 정도 이 정도로 아시면 된다. 안정권 내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좀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에다가 더 줄 수 있는 것을 좀더 고민해 보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조율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세정과장
그리고 타시군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또 2006년도에 금고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크게 벗어나서 안 된다는 것이고 획기적이고 방법이 있고 우리시에 이익이 있다면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바꿀 수 있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감한 용기를 갖고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인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조례 정비를 검토하도록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의 변경과 기타 자구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조 중에서 주민등록법에 낫표를 삽입하고 괄호 안에 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또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관련법령의 조문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2월 29일 주민등록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는 낫표를 하여 일반조문과 혼동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반복되는 자구는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인감 주민등록업무의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의안번호 제1456호 광양시 인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지난 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조례 정비를 검토하도록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의 변경과 기타 자구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당초 조례에서 누락된 주민등록법 관련조항을 삽입하고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역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약칭 사용으로서 제3조에서 6조의 일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바르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반복되는 자구는 약칭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의안번호 제1457호 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지난 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조례 정비를 검토하도록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 상위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낫표삽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와 제10조는 인용 법령에 낫표를 삽입하고 변경된 일부 인용법령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역시 변경된 인용법령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2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조례에 인용된 조문이 불부합하여 이를 개정된 법규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법규에 낫표를 하는 등 시민들이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입니다. 광양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글 맞춤법 표준안 적용에 따라서 제명 및 본문 띄어쓰기와 자구수정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의 띄어뜨기를 개정하고 제3조 6항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4조는 ‘인’을 ‘명’으로 하고 제4호는 ‘광양시의회 의원 5인’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 5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일반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추가 및 반복되는 자구의 약칭으로 간결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4조 환경보전대책심의회의 설치 조문에 있어서 기존 ‘광양시의회 의원 5인’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 5인’ 이 개념은 지난 광양시의회 의원 중에서 5인을 추천해야 맞는 것이지요? 지난 번 전 전조문은.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문은 해석을 할 때 의회에서 추천한자가 의원일 수도 있고 의원이 아닐 수도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일반 전문가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인이든 의원이든 의회 입장에서 5인 추천하는 것이니까 의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 조례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1조 목적에서 조례 제명을 낫표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3항은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와 띄어쓰기를 하여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함은 물론, 상위법령명칭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재의 조례 운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자구 등을 일제정비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광양시 생활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호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 2항 1호는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2조에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칭과 조문 등 일부자구를 정비하고, 아울러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은 낫표를 표시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광양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조 ‘광양시’를 이하 ‘광양시라 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제4조는 ‘광양시장’을 ‘광양시장 이하 시장으로 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11조는 ‘인’을 ‘명’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13조는 조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법규와 자치법규명에 낫표와 띄어쓰기를 하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함은 물론, 일부 입법규정에 불부합한 자구를 일제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인데 야생동물 등이라면 등은 뭡니까? 야생동물 외에 등에 포함된 것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동물 외에 파충류라든지 조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도 같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넣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파충류, 조류 그러니까 뱀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을 해당된 동물이나 파충류나 이런 것이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파충류는 파충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띄어쓰기 했습니다. 8조는 ‘기금운영 관계공무원’을 ‘운용 관계공무원’으로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와 띄어쓰기를 하여 시민들이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함은 물론, 입법기준에 부적합한 일부자구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9 정회
15: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58회 임시회에서 검토된 의견사항을 적용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명칭변경과 기타는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1조는 자구수정을 4조의 2와 제6조, 8조는 띄어쓰기 와 낫표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7조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전예고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466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와 띄어쓰기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고 아울러 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인용된 부처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제1467호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58회 임시회에서 검토된 의견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의 복지시설 설치규정 변경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를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동의 경노당 노인대표로 변경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목욕장이 소재한 경로당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기여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7조, 19조, 23조는 제명띄어쓰기를 기타 14, 16조는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찬가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 쓰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일반 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추가하는 등 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개정함은 물론 목욕장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중 읍면동 경로당의 노인대표를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동의 경로당 노인대표로 변경하여 목욕장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0조 구성에 2항 밑에 보면 1, 그래 가지고 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추천하는 자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개정안에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렇다면 현행에는 시의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또는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러면 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현행 조문이 시의원 또는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님을 추천하시든 의원님이 아닌 분을 추천하시든 관계없이 아무튼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을 하는 것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 내용은 같다는 말씀인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현행에는 시의원도 들어 갈 수 있고 이 문맥으로 봐서는 또는 다른 사람도 시의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개정안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랬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꼭 시의원이 참여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결정의 폭을 폭넓게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신구대비표에 보면 17조 위원의 수당, 광양시 각종 위원회 수당은 앞에 있는 것대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에는 다만 광양시 소속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왜냐 하면 방금 이 내용이 이 조례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이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개정해서 나머지 많은 조례에는 이 규정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당연히 광양시 소속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필요 없지요. 아니면 모든 조례에 이 부분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의견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아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의장이 추천하는 자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한다면 이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가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제1468호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58회 임시회에서 검토된 의견을 반영했으며 일부 기타사항은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 2조, 3조, 9조, 10조는 자구수정사항입니다. 기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일반 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자치 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추가함은 물론, 반복되는 자구는 약칭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제1469호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목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상위법령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158회 임시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는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등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변경에 의거 7조와 8조에 위탁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정부조직명칭 변경으로 4조와 9조를 개정하였고 1조, 4조, 13조, 14조, 15조는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인용 부처명칭 변경과 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등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혹시 착각 아닙니까? 13조 1항중 위원회수를 20인 이내를 20명 이내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명 이내로 되어 있다면 20인 이내로 바꾸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셨던 광양시의료심의위원회도 보시면 전부 다 몇 인 이내, 몇 인 이내로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도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지만 국어적 해석으로는 몇인 이내가 오히려 합당하다고 봐요 이렇게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변경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20인 이내로 원안대로 해도 상관없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앞에 제안설명드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위원회의 간사 등에 보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를 명으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을 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심의했던 다른 위원회가 모두 ‘명’을 ‘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규정이나 조례를 정할 때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는 일반적으로 ‘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설명한 것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도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를 1명으로 고쳤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친 이유가 뭡니까? 고치는 것이 국어적으로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조례의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의회법무계에서도 그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을 '명'으로 전체적으로 다 고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인'을 '명'으로 바꾼다는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조하고 8조하고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에 보건진료소가 거의 다 면단위에 있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면단위 내에 마을단위로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협의회가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운영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 위원의 일부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그대로 운영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운영협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진료소 자체내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상정해서 상호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재정사항도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조, 8조 그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협의회 업무수탁 등이 당초 조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실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문화된 규정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렇게 삭제를 해도 보건진료소 운영에.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협의회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을 놔둘 필요가 없다는 의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의료기관이 없고 열악한 보건서비스가 열악한 촌락에 1차적으로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의료기구나 또 의약품이나 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면단위에서 보건진료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보완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것은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실질적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말하자면 보고를 해서 개설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나왔을 때 우리 보건행정 최고 책임자가 그것을 중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꼭 폐지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협의회의 위탁운영이랄지 업무수탁이랄지 운영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를 한 것이지 협의회는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7조와 8조의 내용은 이 자체를 조례 자체를 삭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 기능이 축소 내지는 없어 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제1470호 광양시 식품 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58회 임시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식품위생법등 관련 상위 법령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고 나머지는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조문변경에서 4조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5조 3항을 신설해서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존의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의 한도 및 이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보다 구체화 시켰습니다. 기타 12조, 15조는 띄어쓰기를, 나머지 5조, 6조, 7조등은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 추가와 띄어쓰기를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고 인용조문의 일부자구를 변경함은 물론, 입법기준에 불부합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일부자구를 개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융자사업의 조건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7.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자구수정 인용법규 낫표 삽입으로 조례명칭을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낫표를 삽입한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중 행정절차법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별지 제목중 국민건강증진법,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중 비송사건 절차법에 낫표를 삽입하며 제3조 중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제7조중 제5조에 의한을 삭제하는 자구수정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며 관련부서의견 및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제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붙여 쓰던 조례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중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와 띄어쓰기를 하여 일반조문과 혼동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의안번호 제1472호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의 한글 맞춤법 표준안 적용에 따라 제명 및 본문에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을 통해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일부자구수정 인용법규 낫표 삽입입니다. 조례명칭을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실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낫표를 삽입한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중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낫표를 삽입하며, 제3조 1항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조문 중 각호의 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3조 제3항 제2호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시소속’을 ‘광양시 소속’으로 하며 제5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제7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서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며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5호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붙여 쓰던 조례 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중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의 추가와 띄어쓰기를 하여 일반조문과 혼동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용어와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3조 제3항 제2호를 ‘시 소속’을 ‘광양시 이하 시’라 한다 그리고 괄호 닫고 소속으로 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부칙까지 또 광양시는 안나오지요? 보니까 광양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시소속을 그냥 시 소속으로 한다 이러면 되지요 괄호열고 이하 시라 한다는 빼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밑에 시가 없으니까. 그 밑에 다시 이것을 쓸 때는 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약하려고 했는데 밑에 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으면 더 복잡해지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도 무방하겠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장안건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정회
17: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내용과 정회 시간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