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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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결과 예산서 27쪽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 30억9,267만8천원 증액된 부분하고요. 여비 2억4천만원 증액부분 그리고 업무추진비 4억91만원 증액부분 그리고 연구용역비 16억9,900만원 증액부분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6,550만원 증액부분, 포상금 3억6천만원 증액부분, 민간경상보조 111억7,800만원 증액부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39억8,900만원 증액부분 이 중에서 기획관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 결과 김완주 지사께서 당초 추경예산 심사과정 설명 중에 ‘경제살리기’와 ‘돈버는 농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이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써 저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이 부분이 들어있다거나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들어 있는 실·국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로 했음을 먼저 알려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예산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문제예산 처리를 하고요.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위와 예결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협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해나갈 방침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축조심사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115쪽 정책기획관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런 내용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연금은 판단해서 하십시오.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 여러 가지 정책 토론내용을 듣는 거 같습니다. 115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이 총괄적으로 했고,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발연 출연금은 2008년도 당초 예산 신청 때 신청한 금액 중에서 9억5천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3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전발연 예산 심의 때 그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박사급 연구직 정원 23명 중 17명이 충원됐으나 미채용연구직 인건비까지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그때 삭감됐었습니다. 국제교류 등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사업비가 조정됐었는데요. 상반기 연구과제 수행 후에 하반기 연구과제 수행에 예산부족 상황이 발생했고, 새만금, 식품산, 광역경제권, SOC 등 도내 주요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이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연구원의 급여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형편이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현재 33명 중에 17명 충원했는데 더 충원계획은 없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충원은 5월까지 해서 3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7명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23명 정원 중에서 17명이 충원이 됐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충원 계획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추가 충원 인건비 계획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게 3억2,400만원을 여기에 반영해서 전체 13억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보고에서도 없잖아요. 추가 인원이, 충원은 없고 사업내용에 보면 태스크포스팀 설치·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신규연구원 채용 복리후생비 이것이 새로운 인원을 더 증원하냐 이거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증원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명 계획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5명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하면 23명이 다 충원이 됩니까? 현재 17명 충원이 됐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신청한 3억원을 반영시키면…….

용화

김용화위원

충원계획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17명으로 확정이 되고 앞으로는 더 없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6명만 충원하면 됩니다. 6명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6명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다 할 계획이 있냐 이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계획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획에 의해서 출연금을 추경에 더 올린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충원 6명을 다 한다고 보면 충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가 다 충당이 됩니까, 6명을 다 한다면 모자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걸 다 반영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건강검진이나 체육행사비 그건 그 인원을 다 반영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 삭감이 된다면 충원을 다 못한다는 얘기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충원할 수 있는 계획서 전부 돼있는 거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다 돼있습니다. 계획서는 다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재 17명인데 6명 추가 충원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적해서 다 안 된다면 다 못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충원이 꼭 필요하고, 계획서가 충분히 이해되도록 자료나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본 위원은 출연금에 대해서 지난번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9억원 이상을 해가지고 더 올렸단 말이에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115쪽. 예,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여기 115쪽 보면 정책기획관실의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10억원 풀 예산으로 잡아놨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다시 9억5천만원이 증액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증액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 당초 예산에 반영돼 있던 10억원은 도비로 해서 반영됐었습니다만 그 후에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10억원을 받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평가 우수 도로서 인센티브로 해서 10억원을 받고 그 중에 9억5천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용도를 검토하다가 우리 도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그런 연구용역 과제수행을 위해 이 9억5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국비로 이 돈이 내려올 때는 이걸 연구용역비로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로 내려올 때는 그 용도를 지정을 않고 도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자체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거기에 써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희

강대희위원

오늘자 신문을 보면 모 일간지 신문에 이번 1회 추경이 대박추경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려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집행부의 임의로, 자기 편리할 대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연구용역비도 정말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하다면 예비비에서 지금까지 다 빼다 썼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은 정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어려운 경제를 과연 어떻게 해서 꾸려나갈 것이냐 그런 쪽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지, 안 그래요? 이런 돈 갖다 그저 내려 보냈으니까 여기저기 뭉떵뭉떵 떼어서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일간지에서는 대박 예산편성이다 대박추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예산 각 16개 시·도 다 훑어보면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긴축예산으로 과연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려운 시점에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보여준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다른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경제살리기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 돈 버는 농업 거기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제출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도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다른 데로 쓴다고, 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거 이번에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또 삭감조치도 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용역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목적이 그래도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명확하지 않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용역비를 몽땅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이 전부다 총괄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도 이번 추경심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짚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도 역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6쪽과 117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115쪽 도정미래비전의 전략적 추진에 있어서 용역비가 얼마 잡혀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비요?

종곤

조종곤위원

용역비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비는 이번에 9억5천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국비 9억5천만원을.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이 국가예산 확보에 꼭 필요한 것이고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과연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위한 연구용역과제는 전략산업국 소관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도 문화관광에 관광산업 또는 투자유치국에 관련 산업이 또 있고 해서 여러 실·국에 걸친 사업들이 있고 연구용역과제심의회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연구용역 과제를 풀로 여기에 세우게 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낫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해놓은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나눠가지고 전략산업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연구용역과제 심의회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이번에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심의 받았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대상 사업비에 총액을 가지고 심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용역수요가 생길 때 저희들이 심의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평가위원회 심의를 꼭 받으시고 원만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또 2006년도 유공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이 예산이 5천만원 섰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수공무원 몇 명 정도 보내려고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3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대상부서에서 뽑는 거예요?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10억원을 받게 된 계기는 지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최우수 도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최우수 선정되는 평가에 유공공무원들을 각 부서에서 그 평가 점수를 보고 담당공무원들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대상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을 선정해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바라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라도 이중적으로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그런 혜택이 되지 않도록…….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은 가려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부서도 근무자도 잘 선정해서 해주길 바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발언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북발전연구원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해서 지금 13억원이 증액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이게 나온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증액 편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길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 전발연의 출연금을 13억원으로, 지난 당초 예산심의 때 삭감된 9억5천만원을 반영시키고 또 추가로 새만금 T/F팀 등 도정의 핵심 현안을 다루기 위한 그런 T/F팀이 4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T/F팀, 활동. 그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저희 전북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기본 계획수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이 사실상 주도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지금 이끌고 나가는 형편인데요. 그걸 전발연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 신항만이랄지 공항, 지금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개발이랄지 연구개발 차원의 업무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새정부 출범 후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광역경제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우리 전북도의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 정책개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비, 검토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는 외국 용역기관에서 용역해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할 것인가 그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모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원래 전북발전연구원은 그 임무가 우리 전라북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요원을 급조편성을 해가지고 태스크포스팀 다시 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로 편성을 해서 조금은 보강을 하고 인원 수요를 축소시키는 가운데 그런 임무를 수행할 용의는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새만금 T/F팀 활동의 중점사항은 우리 새만금 토지 이용구상이 농지가 7이고 산업용지 등이 3으로 해서 아주 농지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도의 이익에 맞게 변경 중인데,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개발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등에 7, 그 다음에 농지를 3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리개발이나 정책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 몇 사람이 연구용역을 보강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나올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보니까 두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서 국제용역이 실시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본 예산에 28억원 해서 또 깎아가지고 13억원이나 이렇게 증가시켜서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건 현재 있는 연구원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외국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존 연구원들이 그 분야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T/F팀은 새로운 인력을 보충을 해가지고 그걸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연구원들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배정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담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28억원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추경에 13억원을 추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또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태스크포스팀은 연구원팀을 급조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뭘 또 추가로 하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태스크포스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활동비, 사업비, 연구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예산 28억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당초에 충원하려고 하는 인력보충을 위한 인건비이고요, 이건 좀 다른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이 벌써 5월인데 벌써 6개월 사이에 무슨 13억원이란 예산이 또 필요하냐 이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검토를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화 위원님하고 하대식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왕에 우리 전발연에서 예산편성 하시는 분이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고. 발언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원도연 실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잠깐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원이 어떻게 되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13억원이나 되는데 16명이면 1억원씩 해당되는데 기존에 예산편성 된 게 한 18억원이 있고 지금 쓰고 6개월 동안 무슨 1억원씩 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연수 간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우수인력이라고 연구원 모집해 놓고 전부 여기 와서 ODT 교육시켜가지고 용역연구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전문가니까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연구원 선발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ODT 교육받아서 연구원생활 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연구하고 전라북도에서 하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몇 명 되지 않는 연구원이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검토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116쪽과 117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6쪽, 117쪽 없으시면 118쪽과 119쪽을 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도정미래비전실현 해가지고 지역전략산업육성에서 왜 10억원이 삭감됐어요? 기정예산에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116쪽.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초에 1시군1프로젝트, 군산에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10억원을 세웠었는데요, 군산시장이 도지사가 연초 방문했을 때 요청한 사항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비로 이걸 대체해서 지원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산시장 말씀은 자동차엑스포를 통해서 자동차사업 진흥도 하지만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의 용도전환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한 검토도 하고 지금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질질 끌려서 도가 그래도 되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는 플로 세웠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군산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미래사업인데 군산시에서 그간에 연구검토를 하다가 자동차엑스포를 통해서 어떤 홍보, 금년에 홍보에 초점을 두고 연구용역에 초점을 두다보니까 금년에 사업비는 이 홍보비로 자동차엑스포 같은 데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들이 선심성 예산인데, 10억원씩 주는 게. 아무 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워주고 또 바꾸니까 바꾸고, 도에서 질질 끌려다니는고만, 여기 기획관리실장이나 각 해당 관련 실·국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안 되면 ‘NO’라고 하는 그런 걸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말이야, 1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해서 그때 10억원을 받기한 그냥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받고 이거다고 해서 받고, 주머니돈이요, 쌈짓돈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해당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요.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타당성 있고 해서 안 되면 바로 가져오고 해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적당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예산 주는 것을 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해봐요, 알겠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과 119쪽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도정현안이랄지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118쪽 일반운영비가 2억원이 늘어나고 여비가 1억원이 늘어나고 자산취득비가 2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꼭 예산과에서 풀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예산과에 풀로 세워놓으니까 실·과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예산에 대해서 과연 꼭 예산과에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요구를 반영하다보면 부서별 요구를 다 반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다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계상할 때부터요. 그다음에 집행할 때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계상할 때부터요. 그다음에 집행할 때도 예산과에서 세우다 보면 물론 부서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겠습니다만 도 전체차원에서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각 부서 간에 중첩되는 사항은 조정해서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콤비네이션을 맞추면 되지 꼭 풀로 해가지고 마치 어른이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군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모든 경비를 다 예산과에 세운 것은 아니고요. 기본경비는 일단 각 부서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부 공통예산이 풀로 세워졌는데요. 부서 간에 중첩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자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무부서에 편성할 용의는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걸 전반적으로 실무부서에 하다보면 조각조각이 나게 돼서 상당히 부서 간에 적다 많다는 비교 이런 것이 생기고 해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부서 간의 자율성 문제는 좋아 지겠습니다만.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이 3가지를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권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118쪽에 T/F팀 등 신설조직업무지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 T/F팀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T/F팀 숫자는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하고 또 경영혁신추진단…….

창환

권창환위원

경제자유구역하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제자유구역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혁신추진단.

창환

권창환위원

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두 개요? 그러면 여기에 두 군데 T/F팀 예산이 다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에는 그 두 개의 T/F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조직업무 지원을 위해서 새롭게 앞으로 발생할 사업 현안 수요에 대처할 T/F팀 신설수요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T/F팀이 몇 개가 될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두 개고요. 앞으로 식품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지정받고 거기에 따른 T/F팀이나 신설기구가 생길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구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규칙이 생긴다든가 조례가 생긴다든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운영 방법이라든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이 미리, 후딱 말해서 앞으로 생길 거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그것은 국가와 협의가 돼서 거의 확실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지난 번에 언론에 보니까 T/F팀을 많이 줄인다고 나와 있던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앙부처의 T/F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남는 인원을 어디다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명목상 T/F팀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걸…….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과에,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이 생긴다고 하면 담당하는 실·국에 우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놔두고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그분야만 다루라고 T/F팀을 만드는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 끝날 때까지 주셔야지 그러기 전에 주셔야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가 53억원이 줄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 53억원 감액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비비가 우리가 여유가 있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체 1% 이상 세우도록 돼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삭감조정하면서 남는 것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지금 1%를 넘는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예산액으로 보면 총 예산액의 몇 %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삭감을 안 했을 때의 % 말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삭감된 현 예산액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삭감된 부분은 당초예산 규모 대비 1.06%이고 추경예산 규모 대비는 1.06%.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지금 AI에 따른 농가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급히 예비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또 예비비가 부족해 가지고, 뭐 이제는 예비비 세울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또 연말 정리추경 때 아니면 그 추경예산이 일정이 잡혀 있지 않는 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 나머지, 현재 53억원이라는 걸 줄인 이유는 어떻게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면도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까? 또 당초예산 때 삭감했던 것을 이쪽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예정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아쉽지만 예비비를 절감해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쓴다, 이런 목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예비비는 1.06%이니까 지장은 없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5월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6건에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상컨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AI는 거의 다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앙지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어려운 상인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혜택을 못 받은 농민들도 있고. 그 부분에서도 이번에 농림국에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가 모르겠지만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그쪽에다가……. 농림국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았는데, 우리가 세출예산 총괄표를 봐도 농림국 예산에 증은 별로 없고 우리 행정지원부서에 증이 많아서 혹시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삭감했던 것인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AI 관련사항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업무로써 중앙부처의 전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도비 지원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하여간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확인만 하나 하고 싶은데요. 11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세출로 잡혀져 있네요? 2억6,121만7천원이요. 이게 세입에는 어디에 잡히나요. 항목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세입에는 이월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월금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4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이월금에 가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여기에는 2억2,928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가 있나요 그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 맞습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2억2,980만원…….

창희

유창희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2억2,928만원 그것은 이월금으로 해서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해가지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3,193만7천원 이건 어디에 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도 큰 항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잡혀 있습니다. 이월금이 아니고.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또 항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따로 잡힌다고요? 나눠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세입 자체가 늦게 왔기 때문에요. 2008년도에.

창환

권창환위원

항목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화물차번호판을 교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온 것은 이월금이 되고 2008년도에 온 것은…….

창환

권창환위원

(청취불능)

창희

유창희위원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2008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뭐예요? 사업용 화물차번호판교체 지원금이 국비로 나온 겁니까? 그런데 괄호 열고 2007년도 초과수납분 반납이라는 게 뭐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7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교체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그걸 교체작업을 하면서 예상됐던 금액보다 3,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3,1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납하기 위해서 여기 세운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똑같은 연도에 집행한 게 아니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집행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2007년도 연말에 당초 예산편성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이상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창희

유창희위원

이해가 후딱 안 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청취불능)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쪽은, 다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구분이 되다보니까 표시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고보조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것은…….

창희

유창희위원

국고보조금을 지급도 안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편성 전에 온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도 남는 거, 또 연초나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온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반환을 할 때는 또 반환을 하더라도요. 세입으로 잡는 항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온 것은 이월금으로 하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14시49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축조심의 마친 다음 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과 121쪽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21쪽, 좋아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121쪽, 3호 관사 임차료 1억6천만원, 그러면 1호 관사 2호 관사가 따로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 관사는 도지사 관사고요, 2호 관사는 부지사급 관사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3호 관사는 어떤 관사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호 관사는 사업소 소장, 또 기획관리실장이나 그런 기타 직위에 해당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기획관리실장 관사 현재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기획관리실장 관사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포함되는 것이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호 관사는 현재 얼마예요? 임차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1호 관사는 임차는 아닙니다. 거기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얼마에 구입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76년 9월에 취득을 해서 현재 재산가액이 3억8,100만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평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로 보면 부지가 664㎡이고.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한 200평 되는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건물이 402㎡니까 150평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140평 정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부지사 관사도 임차했어요? 매입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취득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개 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2개 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들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것인가 그 사람 것도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따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 계상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숙식을 해결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한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3급 관사가 전라북도에 몇 동 정도나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33동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33동 중에 현재 사용 가능은 몇 동 정도나 됩니까? 전부 다 사용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10개 정도 되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나머지 23개 동은 사용불가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나머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 10동을 사용한다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 미사용이 10개이고.

종곤

조종곤위원

아, 반대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미사용이 10개고 사용은 23개라고 하면 미사용 10개는 매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미사용은 이번에 시설 안에, 해당 수목원이랄지 산림문화전시관이랄지 시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라기보다는…….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금방 사용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사용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맞지.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는데 수목원이랄지 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매매도 복잡하고 현재 노후되어서 사용도 못하고 그렇게 대답이 나오셔야지 그러면 안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아니고 정리를 하고 싶어도 산림연구원이랄지 산림전시관이랄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매매할 수도 없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매매는 지금 어렵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안에 박혀 있는 것이라 매매도 못하고 또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낡아가지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거 아주 부숴버리든지 해야지 괜히 관리비나 들어가고 복잡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태조사 여태 안 돼 있어요? 이 33동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33동에 대한 계획을 금년에 처분한다랄지 폐기처분한다랄지 이런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고, 임차료가 1억6천만원이면 몇 평 정도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5～26평 정도 되는…….

종곤

조종곤위원

혼자 살기는 딱 좋겠네. 같이 와야 하는데, 혼자 사시면 안 되는데. 전라북도가 지금 경제살리기, 인구늘리기, 농촌 부자만들기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도 간부님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제가 민방위강사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김제 삽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유명한 중국집이 있어요. 장날에 보면 거기가 벅적벅적하니 눈코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농촌에서 쌀값은 안 오른다고 하면서 중국집, 분식집이 바쁜 거예요. 이런 가장 가까운 기초부터 하나씩하나씩 해주셔야지 우리가 누구한테 인구늘리기 한다고 이사 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도청에서 직원들한테 전주 와서 살아라, 조사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주셔야 간부님들이나 의회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서로 각돌면 행정 따로,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신경 쓰셔서 애들도 다 컸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는 바람이고, 기획관리실하고는 좀 틀린 얘긴데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헛된 이벤트 추진한 전북’ 해서 새만금사업 국제공모 20억 혈세를 썼는데 또 다시 민간경상보조에 3억원을 편성했다 라고 했는데 기획실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은 지금 우리 전북의 그런 실정, 우리 전북도민의 심정 그걸 헤아리는데 약간 인색한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을 희망이 있다, 미래의 기회의 땅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염원, 기대가 큰데 우리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 구상 그걸 그려내고 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걸 지원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우리 구상을 만들어내고 작품을 자꾸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 도민을 위한 우리 전북도를 위한 그런 땅으로서의 발전 모습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신문 논조는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중으로 도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전북도하고 정부하고 서로 엇갈리고, 특히 우리 지사님이 카지노까지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MB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잘못가는 것 아닌가 그런 논조로 신문에 썼던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약간 쓰신 분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요. 그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새만금을 우리가 식품산업의 전략기지로서, 국제식품가공무역단지로서, 또 관광산업의 메카로서 새만금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고 오히려 더 찬성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들이, 전주의 박용근 기자인데 여기 하나도 제대로 이해 설득을 못 시키고 이렇게 중앙 일간지에 날 정도 되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홍보나 모든 게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진짜 도에서 의도하는 것, 또 전라북도민들이 의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져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비치고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도에서 너무 앞서가가지고 중복된다. 지난번에 1억2천만원 본예산 서 있는데 왜 3억원을 또 세우느냐. 이렇게 자꾸 지적할 정도 되면 오히려 반대로 3억원 갖고 되겠느냐. 그 넓은 땅 여의도의 120배를 하는데 최소한도 30억원 갖고 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논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3억원 가지고 따지는 정도 되면 기획실에서 제대로 소임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런 정도 기획을 잡고 한다면 도에서 3억원이 아니라 3백억, 3천억도 부족하다 이렇게 치고 나가서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 되고 3억원을 세웠다고 해서 더블된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이런 논조가 되니까 전라북도에서도 폭폭하고 기획실에서도 폭폭하고 우리 의원들도 과연 새만금사업이 이렇게 적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두바이를 능가하는 세계경제자유기지로서 새만금이 손색없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욕심과 뜻은 좋습니다마는 두바이고 삼바이고 간에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두바이가 됩니까. 두바이보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홍보하고 예산도 넉넉히 달라고 해서 확실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치이고 도에서 치이고 기자한테 치이고 하면 과연 우리가 설 데가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이거 해야겠습니다,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치고 나가야지 3억원이 어떻고 어쩌고, 과연 도에서 설 자리가 어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리실장한테 할 얘기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하는 기획관리실이라면 최소한도 ‘이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정도는 해줘야 의원들도 믿고 한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들의 따가운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세계경제자유기지로서 손색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됐고 또 신항만이랄지 공항 이게 착실히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타나고 이해와 공감대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하면, 또 두바이를 능가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백년을 보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면…….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대답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종곤

조종곤위원

위원장님! 모처럼 한번 얘기 좀 합시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일정이 많으니까 문제예산 먼저 지적해 주시고.

종곤

조종곤위원

문제예산 아까 다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 틀로 해서 국제공모도 맘먹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2천억, 3천억 든다고 합니다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불러서 실력 있게 만들어서 과연 세계에 앞서가는 두바이에 열배 가는 삼바이랄지 이십배랄지 이렇게 해서 뭣이 표나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겨우 그때그때 편하게 땜질 식으로 안 했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고생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또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실을 자꾸 담금질하는 것은 잘 다듬어서 강철로 만들려고, 전라북도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기획실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도중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의 정서에 너무 인색하다,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지금 자꾸 일부에서는 저렇게 ‘헛된 이벤트다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새만금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새만금에 관한 용역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에 관한 용역.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그 개수까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대략적으로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제공모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발주한 것 말씀이시죠?

김연근위원

예.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3개 정도. 그게 얼마 정도나 될까요? 용역비로 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제공모가 좀 많이 들어서 그게 한 15억원 정도 되고 고군산이 5억원이나 7억원 정도 될 거고 한 20～25억원…….

김연근위원

몇십억은 되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각 실·국·과에서 또 용역 크고 작은 것 다 맡기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새만금 관련 용역은 이거고요. 다른…….

김연근위원

새만금에 관련돼서 무슨 수질오염이다 뭐다 뭐다 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어디서 합니까? 전발연에서 하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 전발연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학교수분들을 제가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A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러면 제 월급을 학교에서 받겠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내가 용역 맡으면 또 거기에 대한 용역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받게 되죠.

김연근위원

우리 전발연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전발연은 우리가 주는 것은 대부분 기본용역비나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김연근위원

우리 도가 전발연에다가 1년에 출연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에 31억원.

김연근위원

31억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다른 용역기관에서 용역하고 받는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해당 기관의 수입입니다.

김연근위원

해당기관의? 전발연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전발연의 수입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연구비 따로 받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구비 따로 연구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책기획관님! 이번 연초에 우리 지사님이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인사말 어디서 쓰셨습니까? 지사님 인사말 정책기획관실에서 썼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가…….

김연근위원

제가 봤어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십시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쓰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발연에서 썼죠? 전발연에서 썼잖아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행정지원관실이 주관해서…….

김연근위원

전발연에 수고비 줬습니까? 거기가 지사님 초도순시 때 인사말 쓰는 기관입니까? 써야 괜찮습니까? 그거 어디서 써야 됩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민들한테 하는 인사말씀 자료를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작성했습니까? 전발연에서 작성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제가 사령장 받고 바로 며칠 있다가 시·군 순회가 시작됐는데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각 시·군의 특색과 자랑거리 찾아주는 역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작성을 하셨어요? 기획관실에서 그런 거 안 하죠? 다 전발연에서 하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

김연근위원

대통령 우리 도에 방문했을 적에 프리젠테이션 자료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우리 도 직원이 나한테 잘못 문자메세지를 보내가지고, 하필이면 나한테 왔어요. 전발연에서 그것 지금 다 검토하고 있다고. 기획관실에서 안 하잖아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가 했고요. 원도연 소장하고 마지막 부분의…….

김연근위원

원도연 소장 증인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프리젠테이션과 파워포인트 파일은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김연근위원

전발연이 우리 기획관리실의 보조기관입니까 보좌기관입니까? 여기에서 이런 예산 이렇게 올려주니까 거기는 마음대로, 우리 지사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발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지 말고 도정에 도움되는 식으로 활용해라 라고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국·과의 보조기관이 전발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싶어서, 자꾸 과소평가·과대평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과소평가가 나오고 그런 이벤트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거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갑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도에서 하는 일이 옳고 좋고 정당하고’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의회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기획관님 제 얘기 틀린 거 아니죠? 저도 기획관님한테 기회 많이 줬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드렸어요. 의원이 기획관님한테 기회를 많이 드렸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무례한 표현이지만, 기획관으로 오셔가지고 도정을 파악할 때까지는 저 질문 한번도 안 했습니다. 헌데 지금 우리 기획관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획관실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실·국·과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충질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저 따로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121쪽 3호 관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3호 관사 1억6천만원은 어디다 쓰려고 했던 거죠?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 중앙에서 온다는 거기에 쓰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호 관사고요, 3호 관사 여기는 기획실장 관사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획실장이 지금 관사가 없어서 거기에 쓰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3급 관사 33동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데 다 나가 있는 현지에 같이 겸해서 있는 것만 있어요? 우리 시내에 어디 다른 데에 있는 게,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 사업소와 결부돼서 그 안에 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별도로 한 것은 1호, 2호, 3호 관사 이것만 시내에 별도로 있는 거고 시내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현재 그건 없습니다. 소방서장 10개만 따로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관사에 오면 전부 식구들 와서 같이 삽니까? 혼자 지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혼자 오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족은 부정기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대부분 가족들은 원래 자기 집에 있고 와서 혼자 거처하는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관사에 대한 이용방법을 좀더 절약형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관사의 규모를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혼자 있는데 커봤자 괜히 관리만 그러고 혼자 있기 더 쓸쓸하고, 넓어서 외롭고 허전하지만 않겠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약한다면 둘이 함께 쓰는 방향도 필요하고, 가족이 안 온다면. 그래서 도비 절약을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3급 관사는 전부 사업소나 이런 데에 같이 겸해서 있는 거지 3급 관사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건 없다, 시내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소방서장만 제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는 3급 관사 33개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파악한 내용 거기에 거처하고 있는 가족사항 이런 것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다든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민등록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내에 자기 거소가 있는 사람은 관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주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소가 임실에 있거나 그런 경우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경우나 할까 그렇지 않은, 사용이 필요 없는 분도 있을 거다 이런 실태파악 조사를 해서 관사에 대한 활용가치를 좀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실용화로.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구입한다고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이것은 1억6천만원이면 구입하는 거지 임대가 아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임차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임차가 1억6천만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임차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동료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이건 같이 동의하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21쪽 국·공유 재산관리,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인데 차량선박비가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차량선박비란 것은 차량 기름값입니다, 선박 기름값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선박이라는 건 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선박이면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얘기하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의 행정선이 있습니다. 군산에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업지도선 있는데 차량선박비에서 2,500만원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름값이 요새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유류비가 올라서 추경에 더 올렸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떤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차량은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관용차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유류비 인상에 대한 근기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겠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서 구청사 시설보수는, 이것은 구청사가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구청사가 옛날 구 도청인데요. 구 도청이 낡아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2천만원이 더 오른 거예요? 이것도 기름값 올라서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름값이 그래서가 아니라 상선이 노후화돼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본예산에 3천만원 가지면 한다고 했는데 왜 2천만원을 더 주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에 1억원 세웠던 것을 금년에 못 세웠던 것을 좀더 반영시킨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억원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2천만원 올려서 5천만원 정도 해준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면 해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는 시설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은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설보수비는 2천만원 별도로 세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안 해주면 구 청사 못 쓰는 거예요? 계속 구 청사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또 많은 기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관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천만원 구 청사 이거 하면 구 청사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어느 기관 들어와 있는 어느 부서만 해주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비가 새거나…….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구 청사 전체를 하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체를 다 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매년 이쪽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하면 매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전라감영인가 하는 것하고 관계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감영을 하면 그쪽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감영 하면 그거 철거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감영을 하게 되면 철거한다든지 하는데 보수하고 새로 페인트칠하고 이래야 할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이거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전라감영계획이 200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본관동을 철거할 것이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2009년도부면 1년뿐이 안 남았는데 이거 들여가지고 구태여 지금 해야 하냐 그거지.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철저히 잘 해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돈 1, 2천만원 적게 보지 말고 시설보수라든지 새로 실내 도장이나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하기로 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곧 철거할 거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지내야지 우선 한 1년 정도 쓰겠다고 해서 그거 자꾸 수리하고 페인트칠하고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건물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본관동은 내년도부터 철거하는데요, 의회동과 서편동은 의회동은 2010년, 서편동은 2015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서편동을 지금 보수하는 겁니다. 2015년부터 철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거기만 보수하고요, 본관동은 보수하지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지적을 해놓고요. 3호 관사 위에 구 충무시설이 뭐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옛날 을지연습하거나 할 때 대피시설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완산칠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을지훈련할 적의 시설이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뭣을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일반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거기 안전진단을 왜 이제 추경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1973년에 신축돼 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신청이 됐냐 이거지. 그렇게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하면 본예산에서 해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절대적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면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뭣하러 하냐고, 안 해야지. 매년 안전진단을 해야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다른 예산 절감해서라도 해야지 예산 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그러면 뭣하러 하냐.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말아야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 안 해도 괜찮으면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직 안 넘어 갔으니까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충무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정확히 용도가 뭐였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충무시설이 을지연습 같은 거 할 때 대피하는 시설, 또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전쟁 대비…….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비상시에 전라북도가 들어가서 대피하면서 전라북도 운영을 해내는 곳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계획으로 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여기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잡종재산으로?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인한테 이게 지금 임대 나갔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 나간 건가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2007년도에 잡종재산 되어가지고 그때 2007년도에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기간 몇 년으로 나간 거예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5년으로 나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왜 안전진단을 이제 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게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노후화되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잡종재산으로 해서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민간에게 임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자체적으로 재해대책과에서 했을 때 A등급으로 당초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진단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체 판단했는데 A등급인데 그러면 이걸 뭣하러 안전진단을 해요?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물 판정을 받는 건 2등급 이상인가잖아요? 2등급 이하가 아니던가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민원인들이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대를 해주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진단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피해가 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줄 때는 이 건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임대를 해줘야 맞는 거지, 그러한 판단도 하지 않고 임대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체판단을 해서 A등급이었다고 하면 지금 다시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죠. A등급인 것이 갑자기 2등급으로 판명 납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자체진단은 사실상 정밀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지금 동굴 형태로 되어 있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973년도면 그때 당시에서 지금이면 연도수로만 해도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연히 그러한 안전진단을 미리 해보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성급하게 임대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지금 임대 용도가 뭐로 받아갔나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발효식품저장고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 했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2,400여만원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년에 2,400만원이에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거기가 850평 정도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200만원 월세 내는 거예요? 1년에 2,400만원이면.

창희

유창희위원

임대료는 저희 규정에 맞춰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미리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임대를 하시지 임대부터 해놓고 나중에 안전진단을 하면, 불과 작년에 임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작년에 임대하고 바로 올해 안전진단을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민원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달라 지금 그거죠?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건물에 이상이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놓고 났는데 임대해서 들어온 곳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안전진단을 해달라, 지금 그러는 거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나오기 전부터 그 필요성은 인정했었습니다. 습기가 많이 차고 또 그것을 을지연습장으로 썼을 때는 그래도 관리가 됐었는데 을지연습장으로 안 쓰다 보니까 더 위험성이 커져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미리 안전진단을 하고 임대를 하셨어야 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위에 산림환경연구소 국도유지 교환차액 2천만원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 내용이 뭡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것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문화재청에서 아태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도유지인데 도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 가격과 국유지 가격과의 차액이 2천만원 정도 나와서 그것에 대한 정산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도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고 가능한 겁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받아야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받아야 되나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받았어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아직 안 받았는데요. 교환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관리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오면 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는 산림환경연구소 땅을 국가문화재청에 주는 거고 지금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땅을 문화재청으로 관리환 시켜서 저희 것하고 교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환해서 받으려고 하는 땅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양쪽 감정한 감정서 있잖아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가장 큰 필지가 구 목원예식장 부지가 가장 큰 필지고요. 나머지 65필지 15만8천㎡에 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된 토지가 아니고 분산된 국유지를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거의 같은 가격에 맞춰서…….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에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전주시에 있는 땅입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전주시도 있고 군산도 있고 익산,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국유지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들인가요? 아직 그런 것 확인 못 해보셨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조사는 다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했는데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매각이 지금 가능한 토지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관리환 시켜놓고 나면 언제든지 도로 다 넘길 수 있죠, 그거야. 제가 묻는 내용의 핵심은 국가에서 우리 도유지 산림환경연구소 땅을 가져가고 대신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 전라북도에 이관시켜 주면서 그 토지들이 전라북도가 필요한 토지들이 많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중에 관리계획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토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들 알거든요. 한벽루 그 맞은 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무형문화의전당으로 지으면서 문화재청의 소유지로 넘겨주고 국가 땅은 다시 전라북도로 토지를 받으려고 하는 단계인데 아직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전라북도가 주는 땅은 좋은 땅이고 국가에서 받는 땅은 별 필요하지 않은 땅들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이었고요. 또 재산은 당장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된다면 또 나중 일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직 상호 간에 교환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교환할 걸 가정해서 차입금액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거네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칙은 맞지 않는고만요. 교환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양쪽의 토지감정평가를 두 기관이 해서 그 감정가격에 따라서 차액을 예산편성해서 주고 받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교환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될 거라는 가정을 미리 해가지고 평가금액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거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차액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10개월 지나면 아기 낳을 거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똑같은 논리잖아요? 이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창희

유창희위원

아직 교환결정 토지를 우리 도유지 땅을 지금 현재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토지를 우리는 국가 문화재청에 주고 문화재청에서 그마만큼 국가소유 토지를 우리 전라북도가 받는데 받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의 입장은 그거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무형문화의전당을 전라북도에 유치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대형 국책프로젝트의 사업을 하나 유치한 격이다. 좋은 일인데 다만 그 소유토지를 교환하는 입장에 있을 때 너희가 좋은 사업을 가져갔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이런 토지라도 너희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될 소지도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환할 때 국가에서 장부가격으로 교환하자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조해 봤더니 저희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우리가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와 협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을, 75억원을 더 장부가격보다 많이 받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감정평가한 예정된 국유지 현황을 저한테 좀 주세요, 내용을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33쪽 업무보고 설명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인데 선발대상이 4개 시·군이네요, 상반기에. 이게 상반기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상반기가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시부에서 두 군데, 군부에서 두 군데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1, 2, 3위가 있거든요, 예산부기를 보면 2억5천만원에. 그러면 여기에서 시·군부를 따지면 6군데가 되어야 되는데 4군데만 선정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7년도에는 6군데를 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4군데 4개 시·군씩 시부·군부들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3개씩 해서 3개 시·군으로 변경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선발대상에는 4개 시·군 시부 두 군데, 군부 두 군데인데 산출기초에는 여섯 군데가 되잖아요, 시·군 세 군데이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이게 2007년도 것을 기재를 했습니다, 선발대상은. 금년도에는 3개씩.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거 못하지, 그러면 하나마나지. 안 맞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냐고. 우리 기획실 예산 심의 못하겠고만. 이렇게 성의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추경이라 그러는 거요 뭐하는 거요? 나 이거 한참 내가 뭣을 잘못 생각하냐고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더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전년도 것을 그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항별설명서 같은 거 나오면 컴퓨터에 입력된 거 그냥, 본예산 때도 이거 그대로 뽑아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세 군데로 늘린다, 전에는 두 군데였으면 세 군데로 늘린다 하면 원천적으로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말도 바꾸고. 한번 딱 입력시켜 놓으면 거기서 숫자만 바꾸고 계수만 바꾸고 하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산심의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분을 잘못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이 페이지 만든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 이따 명단 좀 줘봐요, 실장님!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가 한번 물어보게. 성의 없이 만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 군데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로 결정을 합니까, 금액으로 결정합니까? 징수실적에 대해서. 1, 2, 3위 결정하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평가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세징수율과 시·군세 징수율의 %를 가지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징수율의 %. 그러면 군의 1위 %하고 시의 1위하고 %가 같았을 때는 어떻게, 군이라서 인센티브를 조금 받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시부와 군부를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나눴냐고.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왜 나누냐 이거예요. 시니까 더 줘야 하고 군이니까 틀려요? 군이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바삐 움직여야 되겠는데. 거리도 멀고 안 내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뛰어가야 할 건데. 왜 나누냐, 시·군부하고. %로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징수액으로 한다라면 전주시가 당연히 1등이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우리 재정과장님 말씀은 시부와 군부를 비교해 보니까 시부가 계속 우위에 있고 군부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부와 군부의 비교적인 차이를 구분을 해서 해줘야 형평성이 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가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 않고 %로 따진다라고 했으면 시·군부가 똑같이 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깎아서 하든지, 우리가 시·군부에서 징수하려고 각자 노력하는 공무원은 똑같은데 누가 더 하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시하고 완주군하고 징수율 한번 갖고 와봐요, 어디가 많은가.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지방세도 시·군부의 지방세하고 우리 6개 시하고 우리 완주군 치하고 대비해서 줘봐요, 어디가 세금을 더 많이 걷는가. 즉 예를 들어서 %로 따진다면 시·군부 나누지 마라 이거예요. 차라리 금액으로 따진다라면 전부 다 고생하는 것이니까 인센티브 주면서 조금 더 주면 되지, 이렇게 되면 1년에 1억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상·하반기 해서. 똑같이 우리가 지방세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좀 한번 따집시다. 나 이거 도대체 모르겠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1, 2, 3위가 맞아요? 이게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내가 4개 시·군이라고 했더니 시부 두 군데, 군부 두 군데인데 산출기초는 왜 1, 2, 3위냐 했더니 ‘위의 것이 잘못돼 가지고 세 군데가 맞습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좀 한번 줘봐요, 어떤 것이 맞는가. 똑같은 예산, 똑같은 사항별설명서 아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거기에 오기가 나와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오기는 위에 선발대상에서 오기가 나왔다며, 2007년도에 네 군데 있다면서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개씩 나와야 맞는데요, 2개씩으로 돼있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 예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재정과장님, 제가 재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가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 내죠? 등록하고 취득세를 내는가요? 내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게 시·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도세입니다.

김연근위원

도세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만약 그것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을 돈을 받았다. 안 받을 세금을 우리가 징수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건설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등록세를 냅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건설기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안 내요? 포크레인이나 페로이더 이런 건 내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건설기계.

김연근위원

내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를 합니까?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갖다가 쭉 지금 현재 조사해서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제가 봤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넘버, 엔진의 넘버 번호가 있는 것은 등록해서 등록세도 받고 취득세도 받습니다. 한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안 내고 있어요. 우리가 에어컨을 얘기하자면 에어컨을 사면 부가가치세만 내고 등록은 않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

에어컨을 등록 않는 이유가 다른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소위 엔진에 넘버가 없어요. 엔진에 넘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을 않게 돼 있어요. 한데 일부 시·군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일부 시·군에서. 그거 큰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내고 있는지, 군에서 그랬어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오시든가, 그건 한 업체당 제가 쭉 보니까 1천 단위가 넘어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 게.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이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세금을 얘기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연에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게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0쪽과 121쪽은 마치도록 하고요. 122쪽과 123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쪽에 대학특성화분야 기반조성지원사업입니다. 대학지원사업이 10억원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대학특성화분야 기반조성지원사업은 맞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됐었습니다만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세워졌고요. 그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은 전국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 AI나 광우병이나 부르셀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에 따른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원래는 익산시로 지원하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건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익산시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익산시하고 도하고 같이 함께.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혹시 도에서 통합한 어떤 인센티브로 익산시로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때까지 제가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차후에 충분한 설명이 있다라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사가 중재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익산시와 대학 간에 우리가 상당히 시끄럽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정확하게 대학교로, 정말 대학교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지금 권창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학의 발전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한 공동체로서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데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학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우선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돈만 주는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전라일보에 나왔습니다. 도내 대학 전임교수 확충 외면하고 있다고. 전북대 70%네요. 교수를 확충하는지 않는지는 대학의 자체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연구비를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와 목적. 교수분들한테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를 하라고 연구비를 주는 건데 교수들이 없어요. 돈만 주면 뭐합니까? 또 지역은 지역대로,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북대와 익산대가 통합한다고 했으면 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무슨 인수공통 아까 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앞으로 이 연구소를 끌고 가서 전라북도 농업 축산에 이런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야지 몇 사람이 만나서 도장 찍었다고 돈 줍니까? 권창환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지만 저도 더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로드맵을 가져와 보세요. 발표를 하라고 하세요. 도민들한테 약속을 하라고 하십시오. 자치단체장들한테만 도장 찍었으니까 돈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민들한테 같이 지라는 얘기죠. 그거 분명히 하십시오. 그 로드맵 발표 안 되면 이 예산 삭감해야 마땅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로드맵은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국회에서 3년간 361억원을 지원해서 건축비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세운다고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올해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있고 내후년에 또 있는 지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로드맵, 그리고 익산시에다 익산시민들한테도 약속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이를테면 익산시 출신의 대학 직원을 몇 % 채용하겠다 이것도 기여할 수 있는 예예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실담할 수 있는, 우리가 현금으로 도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그러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대학과 협의해서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아뇨, 그거 말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교육부의 대학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양 교가 지금 통폐합을 하면서 지방재정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양쪽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 동안 국비가 90억원, 도지사, 시장, 양 대학의 총장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교육부에 국가예산 요구가 돼서 90억원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가 235억원 중에 90억원을 수의과대학에 주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설명만 하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하고 5년에 걸쳐서 우리가 매년 10억원씩 익산시와 우리가 같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익산도 추경 언제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6월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지면 거기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줘야지 왜 안 해 줍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도 거기서 세우지 않으면 같이 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게 되면 국비도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27억원이 오고요, 내후년에 104억원, 2010년에 104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235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시 그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오는 걸로…….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내시도 안 오고, 계획서만 가지고 예산 세우면. 이명박 정부는 내내 하던 것도 안 한다고 하고 학교하고 이런 관계인데 우리는 예산 세워놨다가 국비 안 오면 아무 근거도 없고 내시 받은 것도 없고.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일단 대학에서는 교과부에서 바로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파트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택림

오택림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자세한 자료 좀 두 분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방대학육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것을 돈만 내려보내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도에서도 꼼꼼히 체크를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원만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상황을 제대로 못 보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걸 하지 못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아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고 나서부터 도에서 그런 부분을 성과분석을 한다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사원 감사와 관계 없이 금년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게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지방대학들이 어려운 건 다 압니다마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이 사업비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다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됐는데도 도에서는 제대로 손도 쓰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예산을 보내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있다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과연 목적대로 또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지출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성과와 집행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요청을 했고 운영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측면의 변칙적인 행위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년 학술진흥재단이랄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같은 그런 국가기관에서 회계실태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도 금년부터는 같이 참여요청을 해서 회계의 엄정한 집행여부까지 저희들도 한번 참여해서 같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물론 지방대학을 육성 발전하자는데는 누구라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나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는 반드시 내다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출증빙서류도 확인하고 사업목적의 집행여부도 좀 가려내고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간섭을 안 한다면 아마 이런 예산들이 자기네들 대학 임의대로 맘대로 쓰고, 분명히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다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집행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주는 도에서도 가서 내다보고 까닥까닥 전부 따져보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내다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처음으로 성과분석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한 그런 회계 집행여부를 볼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그건 저희들도 참여해서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것이 비단 작년 올해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비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번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 이게 얼마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것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원래는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래는 당초예산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김연근위원

당초에 4억원만 있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금년에 4억원.

김연근위원

8억원에서 4억원 깎여가지고 4억원 됐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래 편성 자체를 저희들이 4억원만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4억원 깎인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 심의에서 깎였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릴 때 4억원만 올렸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김연근위원

본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본예산서에도 4억원만 나와 있겠죠. 제가 이거 확인합니다. 본예산 때 4억원이 삭감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정확한 거죠? 정확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 본예산 시에 8억원에서 4억원이 삭감됐었는지 안 됐는지. 이게 균등하게 시·군으로 나가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업규모가 틀린데도 일률적으로 다 나가버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 당초에 선정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공모사업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3개만 했고 4개는 행정안전부에서 차순위로 해서 국가사업으로는 안 되고 도 사업으로 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를 A군, B군, C군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다 지원을 해주는 거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면 이거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삭감됐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심의과정에서 삭감 안 됐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4억원을 편성해서 올렸던 겁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저도 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4쪽도 질의사항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연근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다 끝난 모양인데, 저는 총괄표를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대개 지금 보면 어차피 이제 다 문제예산으로 잡힌 거니까, 우리가 예산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고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못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추경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우리가 절차나 법의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바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기본서에도 의원들한테 의원들 연찬할 적에도 이런 것은 배제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예산편성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이번 예산은, 물론 도에서도 필요하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 실·국·과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10%씩 다시 부활해서 올라간 점, 연구용역비가 33.7% 정도 올라간 이런 점, 또 보면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난 액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예산에 편성된 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 이런 자체는 예산심의의 필요를 못 느끼게 해요. 또 용역을 풀예산으로 하는 점, 이를테면 어저께 행정부지사 답변대로 하반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면 예산을 다 두루뭉술하게 기획관리실 얼마, 예산과 얼마 이렇게 해서 잡아놓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걸 합니까? 자진해서 우리가 서로 기본적인 양심은 좀 지킵시다, 실장님! 양심 좀 가지자고요, 서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양심은 좀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오지 말라고 하든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자고 여기서, 심의해놓고도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뱉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민간경상 국외여비 21.60% 증가했고만요. 도도 조직개편, 우리가 조직개편 여러 번 했지만 6개월에 근 한번 정도 한 걸로 대략 기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많은 말썽 일으키고 연구용역 줘가지고 조직개편한 것 실효성 있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수도 없이 용역하는 것 효과가 있는 용역 있습니까? 아까 새만금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관련 주변에 있는 용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건져 봤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장님! 우리 도의 4인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4인방. 우리 전라북도를 이끄는 4인방. 실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4인방이 따로 또 표현되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걸 심의해서 합니까? 낯뜨거워서 얼굴도, 어디 가서 도의원이라고 밖에 나가면 배지 떼고 다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죽여놓고 또 예결위 가서 다 살립니까? 미리 말씀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예산은 정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야 그런 성장동력산업이랄지 경제살리기 분야에 중점을 둔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보기에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김연근위원

실장님 보기에는 미흡한 점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또…….

김연근위원

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 올려놨습니까? 어제 부지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서…….

김연근위원

돈이 남으니까 요청도 안 했는데 10%씩 다 올려준 것 아닙니까. 어저께 보니까 2006년도에 17억9천 얼마, 또 2008년도에 18억원, 그렇게 되면 전부 합쳐서 근 40억원 정도인데,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중에 20～30% 현금화시켰으면 액수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4억6천만원만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굉장히 말씀 참 멋지게 하시더만요. 정말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서로 아껴가면서 돈 쓴 것이 4억6천만원이면 현금과 카드분을 제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현금으로 쓴 것이 4억6천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20%에서 30%인데 제가 그 중간 25%를 잡은 거예요, 어제. 어떻게 해서 40억의 20%, 30%가 4억6천만원입니까? 그거 어제 성실하게 자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획실장님, 자료 내주시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자료 내주실 거죠? 부지사님이 약속하신 사항이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료는 내주시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

김연근위원

자료 어제 부지사님이 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존경하는 이경옥 부지사님이.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이 요청하는 거니까 내주신다고 그 옆 자리에서 약속하신 사항 아닙니까. 빨리 끝나고 다른 국 또 해야 돼요, 우리. 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짐을 받으려고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하면서 심의과정에서…….

김연근위원

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마치면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번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내주시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료는 분명히 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은 왜 자료 빨리빨리 요청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결재만 받아서 빨리 요청을 해야죠. 그래주시고요, 법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자진해서 삭감하세요. 계수조정할 적에 자진해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의원들 손에서, 이것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의원들이 잘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도 어디 가서 ‘아, 우리 도 기획실 예산과에서 이런 것은 자진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우리도 자랑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별한 예산과 관련한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추경예산 전체를 살펴보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이 15.2%, 그리고 세외수입이 3.08%, 합치면 18.3%정도 되고 나머지가 지방교부세가 25.72%이고 국고보조금이 무려 54.51%를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은 18.3%가 되고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합치면 약 80.23%, 자체재원 확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특히 자체재원 발굴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자체수입발굴의 가장 큰 것은 기업유치입니다. 작년말에 현대중공업이 유치가 됐고 또 지금 SLS조선이랄지 이런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 유치를 통한 세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세제 발굴을 위한 계획을 찾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전라북도가 자체재원 확보마련 대책을 많이 강구하셔서,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인구를 늘리게 하는 방법이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타 부수적으로 부과가 되는 나머지 세제들이 많이 발굴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체재원 확보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서라고 하면 14개 시·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4개 시·군과 연찬 등을 통해서 세제발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실 수 있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자체재원 세원확보 이런 노력은 각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벌여야 할 사항이고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 식품클러스터, 부품소재산업 이런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되면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이고 또 글로벌연수랄지 대학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면 교육분야가 활발히 진행되면 인구유출이 좀 감소될 것이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외협력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외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때 ‘경제살리기’와 ‘돈버는 농업육성’ 그리고 ‘친환경농업’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겠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실·국에 공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추후에 검토키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위배됐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민간인국외여비 그리고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일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57쪽과 258쪽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257쪽과 258쪽.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도의회 협력강화 1천만원 이거 왜 증액시켜놨어요? 시책추진업무비로.

호서

김호서위원장

100만원이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 100만원이구나. 그 밑에 보시면 재외출향도민과의 협력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원봉사센터활동 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 직접지원, 직접하고 그냥 지원하고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시·군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보험료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밑에 지원이 뭐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자원봉사 보험료지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국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국비 증액된 것에 대한…….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4쪽 도민만족센터 300만, 이 돈은 뭔 돈이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 직소민원실에서 그동안에 도에서 민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어떤지 사실상 전라박도에서 그동안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민만족센터에서 인터넷민원에 대해서만 직소민원으로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만…….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서는 예산이 지원 안 됐지만 용역을 하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전반적인 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중으로 하냐 이 말이요. 내 말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게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 저희는 가능하면 전 수를 대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재외출향도민과의 협력하고 두 가지요. 그다음 공보과요. 공보과 5쪽 도정 50년사 주요기록사진 전시회 900만원, 그 다음에 도정업무 행정광고 추진 1억4,4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6쪽 남북교류협력사업 4억450만원, 국제자문대사 운영 1억7,75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육성 2,380만원, 상해사무소는 2008년도 본예산이 왜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기업진흥과에서 업무가 최근에 이관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기 치 예산을 돌려받아야지 왜 예산을 하나도 안 돌려받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산을 10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10억원을 돌려받았는데 1억5,824만원이 더 필요하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거기 것은 삭감을 하고요, 그 이전에 삭감된…….

학수

이학수위원

뭘 삭감했다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오는 잔액이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삭감을 하고요. 그 예산만큼을 저희 국에 세우게 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서 삭감하고, 얼마나 삭감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1억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서 1억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 와서 1억5,800만원을 세웠다. 5천만원을 더 세웠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상해가 이완주 국장 3급 간부가 나가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전에는 4급이 있다 3급이 가서 돈을 올려주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원래는 3급 파견이 없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3급 파견이 있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4급이 들어오고 3급이 갔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6급 직원 한 분이 파견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6급 직원은 옛날부터 파견돼 있지 않았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옛날에는 우리 본청직원이 몇 분 파견돼 있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한 분 파견돼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3급이 추가로 갔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급여는 이 속에 안 들어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런데 이제 3급이 가다보니까 차량 운영비랑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니 5천만원…….

학수

이학수위원

1억800만원인데 1억5,800만원이 되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체 예산이 2억6,800만원인데 저희한테 오면서, 이미 저희한테 업무 이관 이전에 1억6천만원이 사용됐고 사용되지 않은 1억800만원을 기업지원과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 국에서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3급 파견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랑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포함해서 추가해서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7쪽 국제이민자가족 정착지원 1,800만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8쪽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4천만원 이거 전체 1억5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문제예산으로 이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260쪽 도정업무 행정 광고추진이 1억4,400만원이나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정업무 행정 광고추진인데 신문, 광고, 잡지, 연감 등 언론 라디오인데 신문방송 범위가 우리 지역방송이에요? 중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역 중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역·중앙?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중앙에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면 우리 지역방송을 하게 되면 지역방송은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새만금 아무리 우리가 선전하고 또 지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지역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홍보는 좀이고 외부가 알 수 있게끔 중앙방송이나 외부 지역방송에 중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합쳐서 3억6,8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도내만 한다고 하면 결국은 도내 광고라든지 언론사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서비스하는 차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군산에서 느끼다 보면 외부에서 와서 몰라요. 와가지고 새만금 방조제 같은 것 개인적으로 와서 보면 “야～” 놀래는데 외부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다른 데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하고 중앙광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같은 고민을 깊이 하고 있고요. 다만 중앙방송은 광고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로 중앙쪽은 신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행정 광고를 하고 있고요. 따로 홍보기획과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위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 광고라든가 전광판 광고를 홍보기획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디 보니까 지하철 광고도 들어 있는데 지하철광고 같은 경우 그 조그마한 데에 하나 해놔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냐고, 좀 더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주변 외부사람들 오면 얼마나 느꼈는가 모르는데 새만금과 방조제 같은 거, 우리 지역내 도민들도 오면 놀라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은 몰라. 홍보를 이왕 하면서 좀 그런 범위 내로 해야지 그냥 연차적으로 하는 틀에 박힌 이런 사항으로 도내에 아무리 떠들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파악이 되어가지고 예산에 대한 이런 편성이나 삭감이나 이런 걸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야지 이거 아무리 우리도내에서 떠들어봤자 도내에서는 별 효과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도에서 새만큼이 이만큼 거창하다, 하여튼 웅장하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례적으로 했던 광고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 이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할까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설명, 거기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266쪽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개발, 브랜드마케팅 자문위원회운영, 통합브랜드 선포식,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이 전부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함께 합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날짜와 시간이 틀린데 결국은 통합브랜드 홍보라든지 선포식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야겠지만 이런 것도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상해사무소 업무가 언제 위탁이 됐죠? 대외협력국으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3월말부로 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그 예산 잔액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5천만원 더 해서 1억5,800만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상해사무소의 역할론에서 나는 좀 더 대외협력국장께서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사업 목적에 무역정부입점 시장조사 수출상담 거래알선 이런 등등이 주로 청도 쪽에서 우리 기업이 많은 쪽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뤄진다고 하면 상해사무소를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우리 사무소를 또 운영하더라도 실질적 우리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국제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한다면 뭔가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더라. 예산이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년이라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거기에 갔을 때 아 이것은 우리가 폭을 좀 넓혀야겠더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하고도 우리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빠른 정보를 입수해서 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유치할 수 이런 시스템으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제협력과나 대외협력국장이 상당히 노력을 더 해야겠더라,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해주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상해에 가보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대한민국 문화원이 있더라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도, 우리가 방문해서 봤는데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것은 부채 하나만 있더만. 그렇다면 우리가 한지를 가지고 만드는 인형이라든가 한지를 가지고 있는 상품도 그쪽하고 항상 전시할 수 있는, 우리 상해사무소에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그쪽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 또한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문화원이니까 전라북도가 예술의 고장이라면 서예나 미술 그쪽하고도 교류전도 하고 그쪽에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전시코너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문화원에서 만들었는데 적지만 아주 알뜰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상해사무소는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심할 정도다,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상해사무소에서 우리의 문화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늘리던지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업이 많은 지역에 파견 내보낼 수 있는, 정보수집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가지고, 전라북도를 알리는 문화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도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더라 이걸 느꼈습니다.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은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266쪽이요. 홍보기획과에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브랜드 개발과 관련한 본예산이 2억원이 섰던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6,200만원을 이번에 삭감처리 하는데 용역이 나간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이미…….

창희

유창희위원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은 입찰 잔액을 지금 삭감처리 하신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보면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사업비 6,200만원을 삭감처리하시고 다시 증액을 한 것이 뭐냐면 브랜드마케팅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통합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에 따른 사업비가 9천만원, 그리고 선포식행사 하는데 4천만원을 별도로 다시 편성한 거네요. 이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6,200만원 삭감하고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이 브랜드마케팅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도 통합도시브랜드를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다 해줄 걸로 기대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전라북도의 도기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용역사에만 맡겨놓기는 너무나 불안하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게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냐면 통합브랜드를 개발해 내는 데에는 이미 용역발주를 했고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사항별 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전라북도 통합도시 브랜드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이 브랜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비전과 도정 목표를 반영하는 슬로건도 개발해 내고 기본 브랜드도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메뉴얼도 제작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를 활용하는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략 및 PR방안을 여기에서 수립해 내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 용역업체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다가 플러스 다른 내용들을 계속 추가해서 안을 더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우리도를 상징하는 통합브랜드가 마련이 되면 다시 바꾸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최적의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만 맡겨 놓는 게 행여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심의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용역을 맡기지 말고 이 위원회에다 안을 줘야 맞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상환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업체에 저희가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안이 도출되는 게 맞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업체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더욱 수준 높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분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케팅 분야라든지 PR분야라든지 디자인분야라든지 카피분야라든지,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가 꾸리기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을 갖춘, 실무분야의 경력도 있으면서 현재 학계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한 13명 정도를 외부 전문가로 꾸며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사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맡겨놓고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을 믿지 못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있나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는 이게 관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 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을 도출하고 행여나 잘못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과장님, 과업지시서 주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맡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업체에서 용역을 계획해서 내죠? 중간에 결과물 가져와서 결과물 발표하죠, 점검해서 다시 의견 반영하면 최종결과물 나오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업체에 맡겨서 최적의 업체라고 선정해서 가지고 와도 실제로 보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업체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저희가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더 제시하고 보완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외부 전문가들의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인데요. 통합브랜드가 나오고 나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울 지금 수립하셨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기본구상은 해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전라북도 내와 우리나라 그리고 외국에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이미 수립을 해서 예산에 9천만원 책정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게 되고나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소의 출범을 알리는 이런 용도로 해서 약 9천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은 저희가 세운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준비가 다 됐는데 뭐하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냐 그 얘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쪽 프로세서를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슬로건하고 로고디자인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업체에서 딱 하나만 제시하고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통 한 3개 내지 5개의 시안을 가지고 와서 뭐가 좋은지 선정요청을 클라이언트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성이 완벽하게 있고 자신이 있으면 그걸 내부에서 저희 홍보기획과와 간부들로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쉬운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런 경우에도 주어진 안 중에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수정보완을 요구하던지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모임을 가진 겁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약 8개월 동안 완성해서 선포식을 할 때까지 한 달에 전체회의는 한번 그다음에 중간에 소위 한번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조정을…….

창희

유창희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한 달에 두 번씩 갖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소위와 전체회의가 한 번씩 한 번씩.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회의 한번 소회의 한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8번이나 매달 두 번 정도의 회의를 계속해가면서 이 사업을 점검할 정도의 필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냐 그 얘기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이디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재 도민여론조사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여론조사도.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 보고회도 중간 중간에 가질텐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반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조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거 위원회 이미 구성 다 돼 있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돼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위원회를 벌써 구성해서 일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미 위원회에 선정된 분들이 전라북도의 도정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많이 갖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책임은 우리 의회에 둘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세우지 않았다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건 절차상에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타 시도 통합브랜드개발 사례를 조금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통합도시브랜드개발 최근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역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것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산의 규모나 사례가 있었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제가 경기도의 브랜드선포식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유창희 위원님이 전반적인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인데 총괄적으로 그때 자문위원들 이야기가 돈 1억3,800만원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다. 보통 경기도에서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경기도가 미국 랜도사하고 LG해드하고 공동으로 의뢰를 했는데 약 4억5천만원 정도의 개발비를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 4억5천만원에서 5억원 정도를 들였고 브랜드마케팅 예산으로는 그보다 훨씬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을 설명시킨 것은 그쪽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사례를 설명해주셔야지, 건 by 건으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그게 저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냐면 처음에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예산이 부족했으면 거기에 예산을 더 세워서 신뢰 있는 곳에 용역을 맡겨서 계획안이 나올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계획안이 나오게 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 당초예산이 2억이 편성된 곳에 금액이 1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끝낸 거 아닙니까? 끝내고 났는데 결과적으로 그 금액가지고는 우리가 흡족할 만큼의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역할을 하면서 보완작업을 해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에서.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면 저희가 직접 대한민국 최고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역업체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실력이 더 나은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건 가격을 저가입찰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이 때문에 사실 이번도 저희가 2억원의 예산도 적다라고 세웠는데, 경기도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데 현재 업체가 1억3,800만원인가를 써가지고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 됐습니다. 저희는 물론 현재 업체가 아주 못하는 데는 아니지만 국내 브랜드개발 10위 이내의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잘 하지만 그런 약간의 불안요소도 있고 이게 또 한번 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10년, 20년은 이제 가야 되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되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광고대행사인 LG에다 하고 또 세계 최고라는 랜도사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들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잘 모르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은 드렸잖아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집행부 내에서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그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겠죠? 그러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던져주어야 거기에서 계획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모여가지고 나오는 건건이 이 업체에 계속 지시하실 겁니까? 일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몇 차례 모임을 갖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물을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줘야 됐겠죠, 용역업체에다가. 그렇게 하고 나면 중간에 결과물 가지고 올쯤 해서 다시 이 전문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그걸 놓고 토론해서 거기에 첨가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첨가해가지고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이지 용역발주 이미 해놓고 매달 한 번씩 소위원회 한번씩 그러면 소위원회 소속된 분하고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두 번씩 모여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매달 두 번씩 이 용역업체에 어떤 과업지시서를 준다고 하면 그 용역업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신뢰 있는 용역업체가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회를 운영하셔가지고 나온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이 업체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거예요. 예들 들면 새만금개발과 관련해서 국제공모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매달 모이면서 그쪽에다 소스를 푸싱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안만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느냐 그 얘기죠. 하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해서 담아가지고 줘야 맞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물론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저희 과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례라든지 서울시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고 저희가 검토하자고 하는 것은 가지고 온 콘텐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실제로 우리한테 제시하는 콘텐츠는 다를 수 있죠.

창희

유창희위원

얘기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그 업체에서 매월 두 번씩 결과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내용설명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관련된 보충질의인데요. 용역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3월 11일에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용역발주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업지시서 다줬고 중간 용역결과는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최종결과가 10월에 받는 걸로 돼있죠? 약 8개월 동안에. 그러면 지금이 6월이면 한 중간 정도 갔는데, 지금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지금 1차 보고를 받았고요. 현재는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결과물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십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결과물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이 브랜드의 방향설정이라든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행이 됐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 것을 준비하고 아직 2차 보고는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은 그런 때 하려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진작에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구성이, 한번도 회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중간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자문위원회 운영은 한번도 못해 본 거 아니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출범식 하고 저희가 자문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운영을 한번 했다고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출범식 겸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 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4월 30일에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4월 30일에. 그러면 그때 중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토의를 한 것은 아니고 하여간 보고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없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왜 도의원이 들어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게…….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자문위원 중에 민간전문가는 14명은 그렇다치고 도의원 한명 들어가야 하고 공무원 3명은, 공무원 3명은 내나 홍보기획과에서 중점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왜 도의원이 하나가 들어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전성환 과장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도의원 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떤 분인가 책정됐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제가 들어가요, 제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도의회에 요청을 해서 김호서 위원장님…….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유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운영이 그랬다라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도 충분히 염려스러운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중간에 최종용역이 나오면 많은 노력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일찍 이런 것들이 준비됐더라면 처음부터 같이 동참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260쪽 한번 봐주세요. 26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시킨 예산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억8,100만원 행정광고비를 민경으로 세웠었습니다. 이학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민경으로 세워서 지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또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적당시에 이미 6천만원을 기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인 1억2,1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삭감 사유라는 얘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계획성 없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산 편성상의 실수로…….

김연근위원

예산 편성상의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제협력과에 행사운영비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삭감시킨 거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김연근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소년, 소녀가장들을 미국 남가주하고 독일하고 견학을 보냅니다. 저희가 항공료를 부담을 하게 되고 현지에 있는 향우회에서 체재비라든가 안내를…….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삭감했냐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 남가주에서 15명을 했었고요. 올해 독일에서 5명의 소년, 소녀가장을 초청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남가주에서 15명을 못하고…….

김연근위원

이것도 계획성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리 도정을……. 대외협력국이 일거리가 있으면 하고 일거리 없으면 마는 곳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쪽 향우회에서 저희한테,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향우회 사정상 학생들을 많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씀이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전년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향우회에서 갑작스럽게…….

김연근위원

자꾸 말씀이 틀려지시는데 국장님 의회에서 한 얘기 전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일전에 봤더니 아닌 말도 하셨더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제협력을 하려면, 국장님 외국어 실력을 제가 잠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일본에 가서 다 확인했더니 일본어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더만요. 이렇게 그냥 필요한 거 같아서 올려놓고 봐서 적당히 할 일 없으면, 일거리 안 생기게 생겼으면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지 않다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예산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하는 거 참석수당이 있죠? 참석수당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이민자가족 회의 수당 참석자 수당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나갑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반운영비에서…….

김연근위원

위원회 설립 근거가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위원회는 당시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 할 시점이 10월에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12월말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결혼 이주여성 관련된 것은 저희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1월 10일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262쪽 한번 봐주세요. 262쪽 보면 민간인국외여비하고 국제교류협력추진비 있죠? 이것도 계상할 근거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민간인국외여비…….

김연근위원

예, 그다음에 민간인 출장여비. 근거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건 법적근거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연근위원

법적근거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거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1억3,500만원을 매년 세워서 직원들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냐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에 민간인국외여비 예산을 세울 경우에 관성적으로, 법적근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들로 세워놨기 때문에 관성으로 한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아니고요, 다른 답변은 다 잘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근거가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세우면서 왜 우리 국에서 내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가는 최소한 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공보과 한번 봐주세요. 자치법규 인터넷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인터넷활용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김연근위원

예산 삭감한 거 없어요? 거기 자치법규 인터넷활용, 도보발행은 추경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자치법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관리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도보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자치법규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보발행을 추경에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지금 우리 도를 보면 공보과장님 근무하시는 데가 대외협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우리 도정의 시스템상에 협의는 있었어야죠. 그게 없었다는 것이 지금 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보는 더 예산을 늘렸죠?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도보는 사실은 발행부수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보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20부 정도 발행을 늘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늘리는 예산입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인쇄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것이 낫습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도보발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

그게 법적인 근거입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20부 추가분이라면서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네.

김연근위원

20부 추가 안 하면 그게 법적으로 걸립니까? 그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저희들 서비스차원에서 사실은 의회…….

김연근위원

법적으로 하신다고 해놓고 무슨 서비스가 나와요. 본예산 편성시 경상적경비를 삭감해놓고 다시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대외협력, 특히 그 업무쪽에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취지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와 또 대외협력국의 업무가 대외적으로 우리 도정의 다른 타 과나 타 실·국과의 시스템상의 교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접니다. 사실 이거 수준 없는 질문이에요. 제가 우리 동경사무소를 갔다 온 적 있습니다. 동경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드린 오영석 씨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거기에 우리 KBS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제까지의 일본 생활, 이를테면 김치 담는 것까지 다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KBS에서. 우리 한국에서 소금을 수입하고 현지에서 소금을 담는 것, 김치 담그는 과정까지 생생하게 해갔다고 그래요. 그분 건물에 와서도 싹 촬영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아셨을테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선.

김연근위원

이런 걸로 따지자면 대외협력국에서 한 3억원은 물어내야 돼요, 5억원 정도는. 왜 그러냐? KBS에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간판만 하나 걸려있으면 우리 도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를 돈 들여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다 간판만 하나 제대로 걸어 놨으면 홍보하기 싫어도 홍보되는 거 아니에요. 5억원 대외협력국에서 물어내세요. 우리 국제협력과가 있고 대외협력국에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상해사무소, 동경사무소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쪽에서 파악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죠. 우리 동경사무소 간판 언제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주일 뒤면 걸게 되겠습니다만 개소식은 6월 17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분이 언제부터 우리 전라북도 간판을 걸어놓는 게 좋겠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까지 수차례 제안을 했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전라북도는 동경에도 사무실이 있구나’ 이거 전국적으로 다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냥 놓친 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일을 간과하는 거고 또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는 그런 사안이 있을 적에 같이 우리 국·과장님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서울에서 중앙 KBS가 와서 전체 식당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까지 다 촬영해 가더라고요. 동경사무소, 딱 걸려있으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그래요, 제가 KBS에서 나오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전라북도 간판만 하나 걸려 있었으면 좋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미적거리세요?” 그러길래 지금 좋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좋게 만들고 있다고. 야광으로 만들고 있어서 저녁에도 빛나게 하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좀 심각하게 이런 것 좀 해보십시오, 한번.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문제예산은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 할 적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건 다시 종합적으로 대외협력국 할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방안전본부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소현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 274쪽, 275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제살리기와 그리고 돈버는 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절감방침도 10% 이상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침에 상당부분 위반되는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국에 공통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민간인 국외여비, 포상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일단 일괄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6쪽과 277쪽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73～277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8쪽과 279쪽, 280쪽까지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273쪽에 세척실장비 면체세정조 등 이게 뭐예요? 5천만원.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들이 화재진압할 때 얼굴에 쓰는 면체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과목만 변경돼서 신청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시설및부대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넘어간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시설및부대비에서 자산및품목취득비로 해서 과목만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목만 변경해서 올렸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검사정비실 장비 면체검사대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공기충진기 등은 지금 보니까 2개 관서만 사주는데,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또 앞으로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센터별로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다른 관서는 다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군산하고 정읍만 사시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소방서는 다 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정읍하고 군산만 여태 없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119센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소방서 본서에다 두고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센터별로 다 확보하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문화재 화재경보프로그램 개발은 그동안에 없었는가요?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 서울 숭례문 국보1호 화재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국비가 보조돼 가지고 현재 문화재 관리와 같이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체력단련기구가 지금 익산하고 김제를 사주시는데, 4,500만원 들여서. 다른 관서는 다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제일 열악한 부분이 김제하고 익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다른 데 대부분 있는데 더 많이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은 하나도 없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나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있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파출소까지 다 나가는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우선은 본서만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김제는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김제도 마찬가지로 본서에 우선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은 익산은 3천만원인데 왜 같은 소방서인데 김제는 1,500만원뿐이 안 주냐 그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김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앞으로 새로 이전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만 하고 이전할 때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현재 김제소방서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시면 이전하고 사세요. 왜 이렇게 1,500만원어치 사주는 거예요? 1,500만원이면 개수가 정확히 몇 개예요? 여기 6종이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6종이 아니라 런닝머신 한 대 500만원, 좌식사이클 한 대 100만원, 왜 이렇게 비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런닝머신, 좌식사이클, 웨이트기구 이래서…….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우리 소방서에서 쓰는 런닝머신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우리 홈쇼핑 보면 보통 100만원 주면 사잖아요. 특별히 소방공무원들 트레이닝시키는 런닝머신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보다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좋은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아무리 좋아도 런닝머신 한 대에 500만원 이건 너무한데……. 예산 좀 아껴 쓰시고, 다소 가격이 낮은 걸로 구입해서 여러 군데 쓰셔야지 이렇게 500만원 짜리 한 대씩 사가지고 쓰는 것은 너무 낭비인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하고 좀 달리 전체 소방서에서 전 직원들이 쓰다 보니까 좀 좋은 걸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도 헬스장을 몇 년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500만원씩 안 가요. 소방서는 돈 많은 데라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조달로 구매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달이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있어요? 조달 런닝머신 등록되어 있는 게. 제가 안 사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돈을 아껴서 진짜 필요한 데에다 쓰시라 이말이에요. 장비 사는 거야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물론 체력 증진을 위해서 런닝머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날 수가 있고, 조달에 얼마얼마짜리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장이 덜 나고 오래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는 안 맞고, 어쨌든 저는 체력단련 기구구입비 4,500만원 이거 하나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서 세출도 그렇고 273쪽 자치단체이전 자본이전에서도 5억400만원, 호흡보호장비 2억4천만원, 그 뒤로 또……. 삭감된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기금에서도 7억원이나 삭감되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아래 보시면 과목만 변경돼 가지고 그대로 삭감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변경만 한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소방행정과에서는 호흡장비가 2억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증액됐는데. 그 다음에 재난예방에서 119구급장비 확충보강에서 34억원이나 이게 어디로 어떻게 배정된 거예요? 삭감돼서. 사업설명서 7쪽.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앙부처에서 사업한 게 21억5,374만원이 시달돼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만 국비 중에서 마이너스되고 나머지는 전부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예산 절감차원에서 10%가 절감되고 나머지 액수가 2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7쪽 대응구조과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에 마이너스가 얼마예요? 주요증감에서. 34억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기표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실제 감액된 것은 1억원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억9,300만원이고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과목변경되어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절감차원에서 구급차가 한 대가 줄어가지고 그 액수만큼 감액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기표를 구급장비확충보강으로 총액에서 34억원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돼 가지고 과목변경해서 다른 데로 다 넣고 실질적으로는 1억9,300만원이 삭감됐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1억원 감소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1억9,300만원은 왜 삭감된 거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7대를 사다가 한 대가 감액돼서 6대만 사고 나머지 한 대 분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랬냐고. 주는 돈을 왜 삭감시켜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정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시달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줘 가지고 선 것도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로 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쨌든 받아와야 할 것 아니에요. 준다고 얘기했다가 안 주면 그냥 안 주는 대로 말고 삭감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금년 같은 경우에 아주 강력하게 정부에서 절감지시가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 절감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다른 해에는 거의 약속한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삭감된 것이 예산서에도 쭉 보면 이게 구조장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예산서 277쪽은 쭉 나와 있고만요, 구체적인 내용이 삭감된 것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279쪽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에는 총괄적으로 34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과목변경해 가지고 주고 1억9,300만원의 구급차 한 대만 못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본예산 때 배정해 준 것을 못 갖고 오면 본부장님 능력이 좀 부족한 건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 예산서 보기 어지럽네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목변경을 쭉 해온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 부분에 위원님 보신 대로 과목변경이 많아가지고 약간 혼란하게 보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과목변경을 왜 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중앙에서 살 때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걸로 시달됐는데 그것이 기금하고 상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때 다시 과목변경이 되어야 지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 잘못한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지시가 잘못 됐습니다. 소방청에서 다시 수정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 세워놓고 나서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의 잘못이 아니고 소방청에서 과목변경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경 때 지금 변경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응급의료기금으로 시달됐다가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바꿔라 하다 보니까 전폭적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완벽한 구조구급체계 확립과 관련한 사업비에 기존의 예산액이 35억원 정도가 서 있었고 이번 추경 때 33억원으로 가면서 1억9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밑의 항목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과 관련해서는 지금 34억원 정도가 삭감한 거죠? 기정예산액에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삭감되고 다시 그 다음 쪽에 보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9천만원 정도는 차 한 대 값만 원액에서 감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밑의 항목에서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405항목에. 자산취득비도 34억원이 삭감된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은 하나도 안 섰었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76쪽에.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이 34억원이 섰던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4억원이 지금 삭감처리를 했는데 세부사업 편성목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34억원이 어떻게 해서 34억원이 됐나요?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합쳐가지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4억원이 세부적으로……. 278쪽의 생화학테러장비 그 부분하고 선진의료차량지원, 또 그래서…….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276쪽 세부사업 단위에 보면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과 관련해서 34억원이 기정예산액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삭감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276쪽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34억원의 세부항목이 어떤 거였냐 그 얘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34억원이 아시다시피 국가하고 지방 반반인데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에 7억원, 그 다음에 테러장비에 3천만원, 119구급체계구축사업에 9억7천만원 해서 총 약 17억원이 별도로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예산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76쪽의 34억원은 삭감되고 다시 확충된 게 34억원 중에 17억원이기 때문에 119구급장비…….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삭감액 전체 내역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단위목에 가서 보시면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3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이걸 지금 삭감처리를 34억원을 했다고 비교증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34억원을 삭감처리한 내역이 뭐뭐냐 그 얘기예요. 그걸 다른 쪽에 지금 편성한 것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34억원을 삭감한 삭감내역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277쪽에 그 내역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277쪽 중간쯤 보게 되면 405 자산취득비 밑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쭉 보면 거기에 34억원의 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구조차 3대 등 쭉 해서 거기에 34억원이 장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276쪽에 나와 있는 사업명 중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이 34억원이었는데 삭감이 34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처리와 관련한 내용에 보면 국하고 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국비하고 기금하고 나오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는 7억3천만원, 기금은 9억7천만원 해서 합치면 이건 17억원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34억원이니까 나머지 17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표기가 없고, 이것은 지금 항목이 다르잖아요. 119구조구급장비 확충보강하고 또 119구조장비확충보강이 그 다음 277쪽에 17억원이 다시 나와 있죠, 삭감내역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34억원에 대한 내역서가 지금 밑으로 쭉 나와 있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그 17억원은 나와 있고 34억원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 세단위 밑에 405 밑에 쭉 34억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조장비확충 해서 14억, 쭉 6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등 해서 그 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말 어렵게 해놓으셨고만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에 긴급구조대응능력강화와 관련해서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를 편성목을 바꿔서 체력경기대회 참가경비로 바꾼 것 뿐이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모든 것들이 중앙청에서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고만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혼동을 주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추가분요. 348쪽하고 356쪽 아중고산지역 119하고 정읍소방서, 16명, 7명의 인건비가 추가분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예산 때 본예산 올렸을 적에 우리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세울 때 1,420명이었는데…….

김연근위원

1,420명. 현원이 몇 명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1,450명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넘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 뒤에 2월에 3개 센터를 개설하면서 30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0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30명에 관한 인건비 추가분?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중, 영원, 마령, 고산 해가지고 4개 센터가 추가로 개서하면서 추가된 인원 30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입니다.

렸을

올렸을김연근위원

적에 우리가 본예산에 도청 공무원들 몇 명, 소방공무원 정원이 있었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초과했단 말이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 당시에는 1,420명이었고 그 후에 금년 초에 4개 센터를 개설하면서 3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현재 도청 공무원까지, 도 공무원이면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되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포함됩니다.

김연근위원

정원에 30명이 추가분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전까지는 정원에 포함 안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총액인건비니까요.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해서 만약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 예산 것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정원이 이 예산 신청할 때는 맞습니다. 맞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방재정법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총액인건비제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가능한 것인지 소방공무원이 우리 도 정원에 추가되는 16명과 7명이 초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액인건비제니까 그 안의 예산으로, 내가 표현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의 예산으로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금년 총액인건비 내에 지금 30명 추가된 부분이 금년도에 반영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행정지원관실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곧바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김완주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살리기와 또 돈버는 농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련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실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해당하는 모든 예산을 공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로 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민간인 국외여비,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일괄 지적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 109쪽, 110쪽, 111쪽, 112쪽까지 일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김용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111쪽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설치공사, 사무실 정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저희 본관 18층으로 정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설치하는데 필요하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본관 18층에 반절은 다용도실로 쓰고 있고요, 반절은 청원동아리클럽으로 썼었습니다, 국선도라든가. 이런 식이 아니고 바닥이 전부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려면 마루바닥을 걷어내고 전화망이라든가 랜망을 전부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평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896㎡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896㎡면 200몇 십 평…….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50평 정도 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거기가 뭐했던 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한쪽은 다용도실로 다목적 회의실로 썼었고요. 각종 연회라든가 행사 때 리셉션장으로도 쓰고 한쪽은 동아리클럽 국선도장, 스포츠댄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는 저희가 구 어린이집을 별관으로 만들고 지하에 있는 발간실을 별관으로 옮기고요. 거기가 소음이라든가 악취 때문에, 그 발간실 자리에다가 동아리클럽을 마련해 주기로, 지하에다가.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 언제 정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1, 2주일 정도……. 왜냐면 처음에는 전발연을 연구했었거든요. 전발연을 했는데 경자청 설립이 가시화되니까 원래 하면 군산 쪽이나 경제자유구역 있는 쪽에 건물을 얻어서 나가야 됩니다마는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이 훨씬 일하기가 용이하다 해서 우리 청내에 우선 경자청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못하면 경찰청인 줄 알겠어요, 경자청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7,200만원 가지면 내부 전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집기나 이런 건 별도로 또 다시 해야 합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뇨, 집기는 별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집기는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집기는 경자청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일괄로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인프라만 깔아주고 경자청에서 들어갈 때 그 부서에서 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내부, 거의 확정이네요? 내부 시설 사무실 설치공사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확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부담료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게 금년에 7월 1일자로 새로 생긴 보험입니다. 원래 4대 보험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생긴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기관부담금, 또 개인부담 4.05%를 납부를 하면 64세 이하였을 때 치매나 노인성질환이 생기면 노인요양기관, 또 재가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이 15～20%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비용을 대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넘으면 노인성질환이 없더라도…….

용화

김용화위원

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 의원님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관부담금 납부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퇴임을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여기에 예산 세우는 것은 기관부담금을 세운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청내에 해당되는 해당자에만 부담해 주는 거고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기관부담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산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법적경비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전반기에는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면 추경뿐이 할 수가 없고만. 본예산 아니고요. 그 밑에 회의실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등 설치에 1천만원이나 드는 건 어느 회의실에 어디를…….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소회의실인데요, 비서실 옆에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쓰는 방이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어디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4층 도지사 비서실 옆에. 지금 현재 저희 종합상황실하고 비서실 사이에 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외부 손님들 오면 수행비서들이나 관련되는 분들 대기실로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소회의실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청사를 개방하다 보니까 대회의실, 중회의실을 외부사람들한테 많이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열명 미만, 5～6명 전문가그룹 토론을 할 때 큰 장소에서 하기가 좀 부적절해서 거기를 소회의실로 개량을 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면적은 큰 건 아니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소회의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8㎡.

용화

김용화위원

28㎡면 아주 조그만한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73㎡인데 평수로 한 20평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다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야 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빔프로젝트도 스크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 좀 달라고 하겠지. 알겠습니다. 부지사 관사 구입은 지난번에 삭감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올린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는 승인을 해주셨는데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추경 때 보자 그래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행정부지사 관사하고 정무부지사 관사 2동을 요구했었는데요. 한꺼번에 두 동은 정서상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한 동을 구입하고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내년 본예산 때 나머지 하나를 교체할 계획으로 우선 한 동만 계상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1호 관사가 부지사 둘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호 관사가 지금 도지사가 쓰시는 관사가 1호 관사…….

용화

김용화위원

2호 관사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호 관사가 2개 있습니다, 양 부지사님께서 쓰시는 것.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전 것은 매각을 하고 이건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에다가 매각대금으로 1억1천만원 계상해 놨는데요. 여기서 예산 승인이 나야 매각도 하고 취득도 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해야 되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은 관사가 오래 돼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 관사 지금 부지사가 쓰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정무부지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2호 관사 2개 다 쓰고 있냐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쓰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한 48평이 되다 보니까 너무 크고 혼자 생활하기에는 지금 현재 각종 전략시책에 안 맞고 그래서 적은 규모로 옮기려고 계상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쪽에 보면 기록관리 기록으로 본 전라북도 희망일기, 2천만원이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도록 발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록이 전체 2천만원이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CD도 만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록만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CD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록만 생각했고 CD는 생각 안 하셨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CD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에 2천만원이 있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4천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2천만원 있다고 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정예산이……. 이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기정에 4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래서 내가 또……. 아까 오전에 기획실 얘기한 거 봤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다른 건 다 봐도,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액이 4,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항별설명에는 2천만원이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가를 몰라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록발간비는 과목이 틀리니까요. 기정예산에는 전시회비가 4천만원이 있고요. 도록발간비는 기정예산이 없는데 지금 0으로 해야 되는데 2천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어쨌든 오타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저도 몇 번 봤는데 눈에 안 띄어서,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4,800만원 있는데 왜 여기하고 안 맞냐 이거예요. 좋은 사업 하면서 왜 이미지 흐리게 만드냐 이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료가 충분한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여러 가지로 내가 보니까. 그런데 왜 CD는 계산을 안 하셨을까. 동영상은 어떻게 만드실 예정입니까? 전시내용에서 동영상 내용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동영상은 뭘로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미래비전에 대한 홍보동영상인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도 아직 없겠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4천만원 전시회…….

창환

권창환위원

그 4천만원 속에 들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CD도 그 안에서 하시지. CD 그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반적으로 도록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 좀더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 치 해서 하시고. 이거 참 좋은 획기적인 안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쭉 했는데 이것을 국가기록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자료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도 공보과에서 우리 도정 50년사의 주요사진기록전 전시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한다면 사진과 이러한 자료들이 전라북도 중요한 기록문화의 자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같이 협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대외협력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하고 컨셉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걸로 연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전라북도에서 있다는 것이 진짜 희망을 주는 사업 같은데 좀 아쉬움이 예산서 표기방법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도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로 많이 하니까 CD를 많이 제작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거 진짜 전라북도 전 학생한테 하나씩 다 줘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한 가정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우리 전라북도의 기록물을 다 볼 수 있고 도정 50년사 주요기록사진 전시회도 같이 대외협력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CD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주 줬으면 좋겠다. 우리 역사에 남을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지원관님 이 사업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이러한 부분에서 실수하면 옥의 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더군다나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행정부지사님 직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시고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CD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진실규명과 역사규명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6.25 전후 해가지고 양민학살 관련되는 사업을 진실규명 공동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일제 강점하 피해 규명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예산이 언밸런스로 되어 있어요? 언밸런스 아닌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국비인데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사업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보조금이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자료수집 5천만원 증액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자료수집요?

김연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11쪽 한번 봐주세요. 기본포인트를 상향조정했다라는 얘기인데, 무기계약자도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기간제 근로자는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간제 근로자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기본포인트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400포인트는 다 공통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근속포인트는 1년에 10포인트씩 근속 연수에 따라서 20년 근무한 사람이 200포인트, 10년 근무한 사람 100포인트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김연근위원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간제 근로자가 계절사역이거나 단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간제 그렇게 계절 근로를 한다든가 단시일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복지도 사실은 뭔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행자부 지침을 한번 더 살펴봐 가지고 그쪽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무기계약자는 상향조정했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이번에 AI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하게 포인트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태안 같은 데도 동원된 사람들이 전부 자원봉사로 갔고 또 공무원들도 일종의 자원봉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그걸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일반 국민들하고. 전·의경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검토를 했다가 그냥 저희가 접고 다만 갔다 온 사람들은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 형편 봐서 하루이틀 정도 휴가를 주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김연근위원

지금 우리 도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많습니다.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하루이틀 정도 휴가 안 줬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그것을 특별휴가를 공식적으로는 또 줄 수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비공식적으로는 줬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김연근위원

부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국·과장들 책임 하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관실은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는 지난 주 토요일날 같이 과 단합대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은 아니죠. 토요일날 쉬는 날 단합대회 하면 직원분들도 아픔이 있죠. 쉬는 날 할 일이 많은 분들인데, 그럼요. 그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봉사활동, 이를테면 AI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재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우리 별관 증축하는데 이거 정해져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제가 하지 말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이…….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요. 원래 경제자유구역청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8층.

김연근위원

18층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다목적 행사장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18층 전체.

김연근위원

그것을 이학수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 견해하고는 똑같은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그러기 전에 과장님! 우리 도 집행부의 바닥이 전부 복층 바닥으로 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지금 이런 식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18층만 마루바닥 후로링으로 되어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가 청원들 동아리클럽 국선도라든가 스포츠댄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면 그 동아리들 어떻게 해요? 지하에 가서 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발간실을 별관으로 옮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발간실이 몇 평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발간실이 지금…….

학수

이학수위원

됐어요. 제가 결론만 말할게요. 우리 전번에 전발연이 간담회 때 18층으로 온다고 할 때 이거 사무실 설치공사 리모델링비 얼마 든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때…….

학수

이학수위원

3천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때 전발연 들어올 때는 마루로 깔린 부분을 회의실로 쓴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굳이 사무실로 개량할 필요가 없어서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원이 몇 명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70명 잡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별관 신축공사 이번에 7천만원 요구하신 거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다 1층 발간실하고 2층 인재육성재단,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실로 쓰려고 그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거기하고 또 식품산업클러스터 전북본부 그게 가시화되면 그것도 저희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저희 안은 발간실은 확실하게 1층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2층은 통계조사사무실, 또…….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옛날 유아시설 자리에 묘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몇 번 우리 행자위하고 협의를 했지만 찾다 보니까 1층에 발간실이 가고 2층에 여러 사무용도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몇 평이에요? 568.63㎡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18층이 몇 평이냐면 896㎡예요. 896㎡면 한 27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평으로 치면? 70명이 568㎡면 이게 몇 평이나 돼요? 200평은 안 되고 한 170～180평 되네? 568㎡에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이 들어가면 좁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가 청장실하고 국장실 2개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좁냐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빠듯합니다. 다 써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돈을 자꾸 이렇게 들여서 필요로 해서 목재마루를 깔아놨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복층바닥을 해서 5,2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까지 청내에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예견하십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명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이 사무실을 또 뜯어내고 또 마루바닥으로 갈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닙니다. 동아리클럽은 어차피 지하로 전부 다 헬스클럽이랑 스쿼시클럽이랑 족구장 있는 데로 통합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마루바닥 몇 ㎡ 뜯어내려고 5,200만원이에요? 전체 다 뜯으시려고 그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게 반절은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마루틀이 51평입니다, 뜯어내는 데가.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자꾸 돈 들이지 마시고 아예 별관 증축공사 하시는 데에 경제자유구역청 가세요. 가시고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나가고 나면 발간실을 옮기세요. 왜 돈을 이중으로 이렇게 자꾸 들이세요? 7천만원. 발간실을 꼭 옮겨야 된다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지 않냐 이말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지금 발간실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지하에다가 발간실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간실, 여태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왜 꼭 하필이면, 쓸 용도가 없으니까 지금 이 별관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저희가 사무실 형편이 국제자문대사가 이달 말경에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자문대사 방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실 안에 만들어 주고…….

학수

이학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 꼭 도청 내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테크노파크 건물도 비어 있잖아요, 지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저 정도 규모 경자청이 외부로 떨어져 있기에는 아직은 사업장이 적절치 않고 계획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어차피 경자청 나가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나중에는 나가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년 살자고 돈을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이면 안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다시 좀더 검토를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일단 이 사업설명서 18쪽 별관증측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설치공사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 좀 해보시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연근 위원님 하십시오.

김연근위원

내용은 이학수 위원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도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원관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자라는 겁니다, 현장업무.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어디입니까? 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러지 않아요? 18층이 물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가장 적합한 용도는 우리 도가 도민들한테 다른 것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18층을 전망대로 활용하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주시의 야경을 쫙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이전북 상품도 다 진열해 놓고. 동경 도청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거기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데 도민들 정말 좋아할 거 아닙니까. 단 저녁에 우리 청원경찰분들만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청사보안상.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18층까지 고속으로, 다른 층 안 걸리게. 그런 것은 있지만 도민들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관도 지금 우리 도청에 천년고도라고 하는 것 특색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음악만 나오고 있어요. 별관 지붕을 멋지게 천년 전주의 멋을 살려서, 그런 데에다 돈 쓴다고 하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들 설득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한번 정도는 하셔야지 자꾸, 제가 이게 엉뚱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조직개편을 여러 번 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사비용은 용역비 못지 않습니다.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기고 집기 부족하면 집기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일개 의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디어니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경제자유구역 전망대 거기하고 별관 증축 공사는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예퇴직 언제부터 받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명예퇴직은 매월 초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매월 말일 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명예퇴직은 1년 이상 재직기간을 남겨놔야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은 없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리고 비위사실 그런 것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걸리면 명퇴처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번에 명예퇴직 예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4월까지 9명을 했고요, 5월에 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로 18명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몇 명이나 더 나올 거 같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금년에 한 50명 정도 전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왜 이렇게 많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연금 때문에 3～4일 전에 행안부에서 기존 공무원들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동요하지 말라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연금으로 인해서 동요되는 직원들이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큽니다. 정년을 1～2년 남겨놓으신 분들이 불안감 때문에 미리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래서 금년에 한 50명 될 것이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5월 말까지 18명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라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엊그제 기존 공무원들은 크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동요하지 말도록 하라는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저희가 각 시·군하고 각 과에 보냈는데요. 그걸 신뢰를 한다면 좀 분위기가 사그라들 것이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시·군이 아니라 우리 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우리 도 각 과에도 보내드렸는데요, 정부의 말을 신뢰하면 연금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대로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다고 50명이나 돼요? 우리 도 공무원만 말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금년에 6월말 현재 14명이 공로연수 예상이거든요. 또 12월말에도 한 20명 정도가 공로연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공로연수는 1년 남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대개 1년, 예를 들어서 금년 7월 1일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한 두 달 남겨놓고 1년 남겨놓고 5월이나 4월에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 1월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반기에 또 미리서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명퇴처리를 하는데 불편은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계상을 해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명예퇴직금은 대략 어떻게 계산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인당 4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기준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직급과 기간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다 다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나가요? 평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평균 한 4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4천만원은 1년 연봉 주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1년 연봉이 직급에 따라 다른데요. 4급, 5급들은 연봉보다 좀 밑으로 아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1년 남은 사람은 1년 치를 주고 2년 남은 사람은 2년 치를 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식이 퇴직잔여월수가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잔여월수’ 이렇게 산출해서 주고, 산출공식이 5년 더 남은 사람이 퇴직하는 거하고 5년 미만인 사람이 퇴직하는 거하고 퇴직금 산출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5년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5년 이상이면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60 + 2분의…’, 이거 복잡한데요. 정년잔여월수 - 60으로 하니까 한 50%로 보면 됩니다, 50%.

호서

김호서위원장

5년 미만도 50%이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잔여월수가 5년 미만은 개월수가 얼마 안 되니까요. 5년 이상은 한 25% 되겠습니다. 5년 미만은 50% 정도 수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 50%가 4천만원이에요? 1인당? 1년짜리 같으면 4천만원 안 되겠고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월 봉급액의 50%를 곱하기 잔여월수로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15개월이 남으면 15로 곱하기 해야 되고 24개월이 남으면 24로 곱하기 해야 됩니다. 각각 다 틀립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서.

호서

김호서위원장

대개 우리 지원관님 말씀이 확률적으로 1년 1～2개월 남은 사람, 많게는 1년 2～3개월 남은 사람, 1년 5～6개월 남은 사람이 명퇴할 확률 때문에 지금 50명으로 예측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4천만원이 안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 분들은 안 되는데 7년 남겨놨거나 5년 이상 남겨놓은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면 액수가 늘어나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럴 확률은 그래도 적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숫자는 적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왜 명퇴 예산을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담당하는데 여기다 안 세우고 예산과에 세워놨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명퇴예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산과목은 인건비를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세우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우리도 인건비 있잖아요, 인력운영비. 263억원이나 있잖아요, 행정지원관실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건비는 예산과 그쪽 풀에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111쪽 보세요. 111쪽에 266억1,100만원 인력운영비 서 있는 건 뭐예요? 예산서 111쪽.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같은 것.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9번이고 본예산서를 보면, 이게 지금 추경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무기계약은 3억1천만원이고, 260억원이나 되는데 무기계약이 260억원이겠어요? 명예퇴직서는 어디다 내요? 예산과에다 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한테 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명퇴금 정산을 거기서 해야지 왜 예산과에서 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한테 내는 것은 이게 봉급이 아니고요, 과목은 이렇게 되는데 시간외수당,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인력관리를 하면 급여관리를 전부 인력관리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째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예산과목시스템이 명퇴수당은 처음부터 예산과 인건비 과목에 서 있어서 거기다 추가로 증액한 건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이걸 위해서 가지고 와야죠. 그걸 왜 다른 부서에, 행정관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또 명퇴금은 예산과에서 지급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급여도 싹 가져와야 되겠고만요, 행정지원관실로. 인건비, 인사관리를 전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인사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걸 전체를 다 가져와야죠, 예산과에 있는 걸.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옛날에는 기획관리실 한쪽에 있으니까 실장이 한 분이니까 하지만 우리 행정지원관실은 부지사 직속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의 결재라인이 아닌데 기획관리실에 퇴직금이 서 있으면 인사관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조직상. 이거 예산편성 다시 해오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협의가 아니라 이거 추경예산 할 때 바로잡아 놔야죠. 예산과에 명퇴금 예측은 그러면 예산과장이 한 거요? 행정지원관께서 하신 거예요? 명퇴 50명 예측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초산출자료랑 예산이랑 다 거기서 해놓고 과목만 예산과에 서 있으면 안 맞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한번 더, 여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한번 바꿔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무원교육원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에 신세우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7쪽과 298쪽, 299쪽, 230쪽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도정 전반적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만 14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 심사는 생략하고 계수조정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과 우리 공무원교육원, 다른 실·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4.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6.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7.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8.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