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의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3,81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715만4천원이 증액된 58억6,043만5천원으로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58만6천원이 감액된 34억8,261만2천원이고 물건비는 6,074만원이 증액된 8억2,879만1천원이며, 경상이전은 100만원이 증액된 2억2,103만2천원이며, 자본지출은 7억5천만원이 증액된 13억2,8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58만6천원이 감액된 34억8,261만2천원으로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563만2천원을 전액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04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3,504만원이 증액된 3억1,568만1천원으로 시험분석기기 교정검사수수료 580만원, 청사 난방비 부족분1,420만원, 청사 정밀안전진단비 600만원, 검사수수료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800만원, 일숙직비 10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만원이 증액되어 3,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친환경농산물 및 수입식품 품질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약 및 초자구입비로2,500만원이 증액된 2억1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중 포상금은 직무발명등록보상금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는 친환경농산물및 수입식품 품질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가스질량분석기, 액체질량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구입에 필요한 7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13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사정에 의해 의회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을 보시면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수입품 품질관리비용 추경 소요예산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7억원이 넘는 그런 돈을 추경을 하셨거든요. 맞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가스질량분석기 2억5천만원, 액체질량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억원, 재료비 이런 것들은 원래 연구원에서 이것 이렇게 필요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전연 없는 것은요, 액체질량분석기 1대는 기존에 없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래된 것들도 있고요, 10년 이상 되어서 지나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산물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장비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친환경농산물 검사하고 이런 것은 오래전 이야기지 2008년도에 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다양하게 이런 많은 것들은 미리 다 검토해서 연구원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니까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이 사업이 일찍 확정되고 했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장비구입 관계는 저희도 물론 이런 업무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친환경농산과 그쪽의 요구도 상당히 반영해가지고 그쪽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대폭 확대가 되니까 그에 따른 분석기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본예산을 세운 때가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미리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다 파악하고 예산편성할 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것을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그때 봐서 경우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이건 더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요. 더 발전하니까, 기계가 달라지니까 새로 신구입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예산의 적절성의 그런 부분에서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영조
이영조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간략하게 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친환경농산물 말고 또 수입식품 품질관리가 옆에 있습니다. 수입식품 품질관리업무는 친환경농산물 말고 군산항 활성화 차원에서 수입식품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입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부 구입하는 품목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과 관련된 사항이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수입농산물이나 아이들 수입과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2007년도, 2006년도에 많이 얘기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사 연구원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작부터 수입에 대한 것도 다 우리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 다 했어야 하잖아요. 여하튼 편성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원래 넣었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도지사 품질인증품목 품질검사품목이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지사 품질인증품목의 품질검사 이런 것들은 도지사에 대한 기계로 이런 걸 뭘 검사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도지사가 정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하는 품목이 쌀도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예찬 이런 식으로 그런 품목들. 71개 품목이 있고 그리고 업체로는 9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을 따로 하는데 도지사가 하는 품목 외에 도지사님이 쌀 브랜드나 이런 것 하는데 기계로 예를 들어서 지평선쌀이면 지평선쌀, 어디 쌀이면 어디 쌀 다 그걸 기계로 분류해서 검사를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중에 품목이 71개 품목 중에는 품질을 성분으로 나타나야 할 성분의 것은 기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8쪽입니다. 연구원 정밀안전진단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 정밀안전진단비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것이 2006년 4월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섰어야 맞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업무 실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몰랐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 변명인 것도 있지만 각 시도마다 그것이 하는 게 약간 틀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도와 유사한 데도 서너 군데가 있지만 과기구와 협조를 해가지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히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잔류농약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라피라는 걸 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사겠다고 와있고, 그다음에 유도결합프라즈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의 기계가 지난번에 구입한 거하고 이번에 구입한 거하고 기계가 틀립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금년도 본예산에 말씀하신 유도결합플라즈마하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것이 수질분석과하고 식약품분석과에 하나씩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더 하게 된 이유는 물량이 금년에 친환경농산물을 대폭…….
동길
김동길위원
물량 때문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물량 때문에 본예산에 산 것하고 추경에 또 하나 추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때 가격을 책정했던 금액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던 금액하고 가격이 차이나 나요? 그 차이는 뭡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동길
김동길위원
기계가 기능이 더 좋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 본체 가격은 똑같습니다. 대개 어느 기계나 종류가 본체 기계는 많지만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액세서리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맞는 필요한 장비들을 더 추가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높아졌고 또 하나는 환율관계도 또 높였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예산 할 때하고 지금 하고 환율차이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보다 지금 거의 100원 차이가 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00원 차이가 더 나잖아요. 본예산 때는 9천만원하고 1억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원하고 1억5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 환율 차이가 난다가 하더라도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 환율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는 기계하고 본예산 때 기계하고 본체는 똑같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체는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기능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길
김동길위원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액세서리가 오토샘플러 장치라는 것들이, 그것도 약 1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고 그래서…….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 장비들은 주로 외산이거든요.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는 자체 연구사,해당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사들이 돌아가면서도 하고 그걸 사용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종류가 좋은 물건이다라는 걸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식약청이나 또 다른 연구원 이런 데를 확인해가지고 기계의 성능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출장 또는 문의를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기계가 외산이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여러 나라에서 제품이 똑같이 나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성능의 물건들이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제조회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양을 정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그 사양 비교해서 성능은 보상이 되고 값이 싼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그때 예산을 세웠던 장비들은 다 구입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구입이 저희가 원래 12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계약이 끝난 것도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이 기계 2개만 가지 고. 유도결합기하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하고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유도결합플라즈마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규격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로 규격검토하면서 저희가 일단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이게 맞는 것인가 제대로 이걸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조달청에 의뢰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놓았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니까 여기 조달청에, 거기까지만 의뢰가 되어 있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서로 의견 정확히 이게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고 다시 확인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조달청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기계 들어오는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계약해서 들어오는 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이 기계를 구입하는 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식약품분석과.
동길
김동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약품분석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 식약품분석과 과장님이 주가 되어서 이걸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 사실 의회에서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기계를 정말 제대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차라리 믿고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원장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책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기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개의 부품이 있어서 금액이 5천만원이 비싸다, 3천만원이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입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개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좋은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를 구경을 한번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완전히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한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12가지 중에 저희가 내자구입이 3개가 있습니다. 가스분석기하고 먼지측정기, 바이러스 여과장치 금년 예산에 책정된 12가지 중에 세 가지가 내자구입이고 나머지가 외자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자구입 중에서도 계약이 완료된 것이 1건이 있고 계약 진행 중인 것 1건, 계약서 검토 중인 것 1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외자 중에서는 계약이 완료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미지분석장치랄지 배기분출장치, 자동세균계수기 이런 세 가지는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일단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친환경농산물 수입식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1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전라남도 쪽에 의뢰해서 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생물산업진흥원, 여러 도내 분석기관 이런 데서 역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친환경 쪽이 도 본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를 직접 구입해서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원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잔류농약검사 같은 것은 한 40여만원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저희 체계상 식약청이랄지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높았는데 그런 인하 작업 같은 것도 지금 조례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로 1년에 얼마 정도 지출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잔류농약검사만 가지고도 한 4억3만원 정도.
동길
김동길위원
1년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7억7,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면 어느 정도 수수료가 외부로 안 나가갑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전액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50% 이상은 이쪽으로 오지 않겠냐.
동길
김동길위원
50%면 얼마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한 2억1천만원 정도 되죠.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 혹시 이 자리에 식약품분석과장님 오셨습니까?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식약품분석과장님 한번 발언대에 서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식약품분석과장 최규만입니다. 28년 정도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28년 근무하시면서 아까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에 4억3천만원 전라남도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다른 업무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작에 한번 이런 부분이 수수료가 전라남도로 안 가도록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그 문제는 저희는 식약청 검사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은 원래는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올초부터 추진한 거예요. 전라북도 연구원이 분석기관인데 수수료 차이 때문에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니까 저희 식약품 쪽에서 잔류농약검사는 약 5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잔류농약검사는 15만2천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과장님 28년 근무하시면서 또 식약품분석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접하면서 진즉 한번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에서 나가는 그런 수수료가 조금 업무량이 많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저희들 생각은 있지만 업무 소관이 완전히 작년까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고 올해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올해는 하는 데도 작년까지는 계속 쭉 했는데도 그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육성정책에 따라서 재배면적이랄지 품목이 계속 확대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감당하던 것을 쭉 물량이 늘어나니까 타도로 유출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업무 소관이 완전히 농림수산부와 식약청과의 업무가 틀려가지 고 저희들이 능력은 있었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동길
김동길위원
올해는 할 수 있어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수수료 조례 개정을 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잔류농약검사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 해놓고 예산부터 먼저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조례 개정이 7월달에…….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지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조례 개정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만
최규만식약품분석과장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발의를 준비해가지고 한 것보다는 도로물류과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올해 추진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농림수산국으로 문명수 국장이나 담당 친환경농산물 담당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이 이걸 접했을 때 보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였으니까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장비구입에 소요된 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예산에 장비구입 예산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5억6,100만원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5억7,800만원이었었는데 삭감이 있었던가요? 그러면 5억6천만원인가요? 그건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장비구입 요청액보다 더 많은 추경에 장비구입예산이 올라왔다. 이건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여러 번 설명이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스스로 추경에 장비구입비를 계상할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올라온 장비 구입비는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 분석사업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저쪽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군산항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도로물류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식약청과 협의를 해서 군산항에 식품검역소를 설치합니다. 식약청에서 6월달부터 검역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통관수입검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성주
김성주위원
식약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식약청에서 검사소가 없어가지고 광주에서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물류과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다 식약청 식품검역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6월달부터, 그래서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역소가 생기면 또 거기에 따른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를 또 다시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광주까지 갔다 왔다 하려면 한 보름 정도 걸린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취급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전변경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전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해왔나요? 농약잔류검사 같은 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시군에서 의뢰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일부 전주 같으면 전주 농산물센터, 송천동에 있는 농산물경매시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랄지 익산이랄지 군산 이런 세 군데 지역 같은 데에서는 경매하기 전에 밤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다음날 4시 이전에 경매하기 전에 검사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검사 같은 걸 시행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행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성주
김성주위원
해당 시·군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경매 들어가기 전 농산물을 시료를 채취해다가 잔류농약 같은 걸 검사했는데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일의 양이 얼마 정도 되었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속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한 30여건 되었고요,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관련된 것은 콩나물 같은 것은 카벤다즘이라고 하는 주로 쓰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농약 등 해가지고 한 620여건 해가지고, 2007년도에 622건, 2006년도에 699건, 2005년도에 593건 이렇게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계속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같은 것은 신속검사나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지속검사를 해왔다 이런 얘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새롭게 장비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이 검사하는 것보다 검사물량이 대폭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구입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잔류농약검사 관련된 장비가 어떤 겁니까? 이번에 구입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 중에 추가구입하는 것 중에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대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질량분석기하고 액체질량분석기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 세…….
성주
김성주위원
다 연관이 있습니까? 전부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가스질량분석기는 잔류농약 중에서 말라티온 같은 약품 한 125종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액체질량분석기는 잔류농약하고 특히 항생물질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우리 원에 한 대도 없는 물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액체질량분석기는 신규구입이라는 얘기죠? 이것 하나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잔류농약 검사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지금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전부 몇 대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10대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한대를 구입했는데 추경에 또 한 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도합 12대가 되는 거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2대인데요, 96년 이전에 구입한 것들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구연안이 10년인데 이미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구연안 지난 것들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3대가 있습니다. 지금 가스크로마토그라피 토양하는 데하고 식품 먹는 샘물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게 3대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통 한 대의 가스크로마토그라피로서 1년 동안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소요시간은 이게 상당히 정밀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전처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건 하는데 한 7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압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건당 70분, 계산 한번 해볼까요. 기존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2대가 있고 신속검사 30여건에 콩나물 622건, 도합 700건이 되지 않는 거를 12대로 해왔는데 올해 추가로 2대를 구입한다, 이것 계산이 제가 잘 안 되는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단순 아까 잔류농약만 말씀하셨는데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사용하는 부서가 폐기물 분석하는데 쓰는 게 3대가 있고요, 식약품 분석하는데 2대가 있고, 수질분석하는데 2대가 있고 생활용수하고 일반 물 검사하는데 또 2대가 필요하고 또 대기보전과에서 악취검사하는데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잔류농약검사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 그것을 전부다 합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잔류농약검사용으로 쓰고 있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각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장비를 전체 현황을 대략 할 수 있는 검사양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적절하게 필요소요량이 맞는 건지 위원회에서 같이 좀 판단해서 할게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추경이라고 하는 게 편성되는 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잔류농산물 검사 이게 긴급한 사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해왔던 업무이지 않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는 시장·군수가 법적인 사무를 보기를 위해서 의뢰했던…….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로 하는 잔류농약검사는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재배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민원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합격이 되어야만이 자기가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한…….
성주
김성주위원
인증을 받기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단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의뢰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소요를 판단하는, 증가하는 속도 이런 걸…….
성주
김성주위원
농림수산국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가 몇 건 정도 될 거라고 하는 수요예측이 있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회의를 같이 하고 한…….
성주
김성주위원
몇 건 정도 된다고 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도에 4,790건 정도인데 그게 2009년도에는 7,780건, 또 2010년도에는 1만1,800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만 해도 한 5천건 정도 검사해야 된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그 1대의 기계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성주
김성주위원
아, 여러 군데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골고루 이게 분산이 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산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생활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도 쓰고 같이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매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광주에다가도 하고 식약청에다가도 하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 같은 데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민간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민간검사기관에서도 일부 소화를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굳이 다른 기존 기관에다 하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사서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까? 그전에 안 해오다가 왜 한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 저희 위주로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우리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고요, 그리고 신임도 문제도 국가공인기관으로서 신임도가 다른 민간검사기관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고 다른 요구하는 사항도…….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이, 식약청이 하는 게 훨씬 신임도가 높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에서는 이런 민원을 안 받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농관원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도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남은 그러면 이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로 많이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거기 전남에서 하는 것은 민간검사기관이…….
성주
김성주위원
민간기관에서 더 많이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민간검사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신임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나 이런 것을 직접 와서 수거를 빨리 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니까 빨리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건 이겁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연히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즉,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들을 해왔고 또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강화해가는 게 맞을 텐데 자체 계획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죠. 연구원 자체 발의한 예산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의 요청에 의해서 즉, 도정 방침의 변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스스로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발맞춰서 우리 스스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우리 도 기관에서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다 당연히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과의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게 과연 예측 가능한 행정이냐는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아까 시·군에서 단속을 위한 검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었는데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제대로 된 토양이나 수질이나 농약을 제대로 쳐서 나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을 거의 100% 해왔습니다. 그것이 출하 후 농산물에 대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돼가지고 농산시장이랄지 마트랄지 이런 백화점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출하 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출하 후에는 마트 포장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농산물 잔류검사 또는 일종의 품질인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판매자가, 농민이 생산자가 이 농산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물건을 판매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분석기관의 분석결과가 첨부가 되어야만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민이 농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으려면 물도 제대로 된 물을 쓰고 토양도 제대로 된 토양에서 재배하고 농약도 안 쓰고 했다고 하는 증명을 받아서 품질인증요구를 합니다. 품질인증기관에다. 인증기관이라는 데는 우리 도내에도 한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대랄지 이런 데, 농관원 이런 데 또 성농 이런 개인사업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써 아까 얘기한 대로 물, 토양, 잔류농약 이런 것을 확인을 받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게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특정한 상황의 발생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은 미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서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을 뒤늦게 다른 과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자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 장비구입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요청한 도로물류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 본 위원회에 이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저도 장비구입 부가적인 것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장비구입을 국비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국가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에는 국비요청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친환경농산물 확대장려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요청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국비 마련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것 노력 좀 해보시고요.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원장님이 생각할 때 이 구입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것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정 전체사업과 맞물려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수입식품문제는 대외기관과의 약속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식약청이랄지 군산항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약속은 또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장비구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할 테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원에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의 내역과 사용용도의 구분을 이것 저희들이 어쩌고 저쩌고 논하는 다섯 가지 이것 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내역과 사용도 이걸 서류로 저한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료비로 해서 한 대, 이게 맞습니까? 5쪽이요. 재료비로 무엇이 한 대인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오타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재료를 한 대를 갖다가 뭘 하실란가 궁금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유하고 있는 이 기계 외에도 그 안에 있는 기계들 또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구입한 연도 이것까지만 해서 해주실 수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조그마한 기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한 1천만원 정도 구매가 이렇게 그 금액을 넣어서 저희들이 한 1천만원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큰 액수로 해도, 왜 그러냐면 많이 사용하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기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가 전혀 모르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1천만원 이상 되는 기계에 대해서 구입연도, 단가, 성능,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제품들 구입하시는데 구입할 때 구입방법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그러셨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때 조달청에 전적으로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제품을 요구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향서를 필요한 능력, 그러니까 기계성능이 필요한 사양을 정해가지고 그 사양에 맞는 제품을 구입 의뢰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얘기는 즉,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단, 조달청을 통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어느 업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능이 어떠어떠한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정도는 판단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성능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완전 100%는 아니어도 우리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된다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이쪽에서 원하는 성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하는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지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쭉 해오던 것을 지금 이제 친환경농산과의 요청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품질검사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질, 토양, 잔류농약 세 가지 검사분석인데요, 그것을 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잔류농약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의뢰한 것, 도로물류과에서 의뢰한 것 이 의뢰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개정 후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조례개정문제는 잔류농약검사 수수료가 55만7천원 정도로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의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인들이 비싼 데 의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관원 수준으로 인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 문제…….
익현
권익현위원
수수료 문제만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말씀이 틀리신데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자체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능하고 단지 수수료 부분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의뢰를 안 할 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라든가 도로물류과에서 의뢰한 식품검역소에서도 근무자 3명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는 거죠? 아닌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군산항에 식품검역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식약청에서 와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기계를 사서 주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는 검역소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물건을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통관검사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군산항 활성화하고 는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게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거기에 파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없으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광주로 가지고 갑니다. 광주로 가지고 가서 광주에서 분석검사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와 있으면 이 시료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온다 이 얘기신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신속검사가…….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보니까 많은 기계가 들어오고 또 친환경농업과라든가 도로물류과 여러 과에서 많은 업무를 의뢰를 하는 걸로 또 더 많은 업무가 폭주할 걸로 보는데 현재 인력으로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인력문제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감축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조직개편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조금 더 움직인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쁘기로 말하면 한없이 바쁘지만 바쁘다고 한다고 해서 통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폭주할 것 같은데 현재 인력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더 보충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현재 인력이 남으니까 줄여야 될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소한도 남는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아직은 일이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특히 이번에 광우병 문제 때문에 한우와 외국산 소 품질조사 같은 것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 그런 업무들이 앞으로 폭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와보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못할 때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광우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외국산 쇠고기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광우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외국산 쇠고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다음주부터인가 식약청에서 외국산 쇠고기와 한우 쇠고기 구별하는 교육이 한 5일 정도 있는데 식약청의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업무가 지금은 모든 음식점에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쟁들이 앞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 검사 의뢰가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라고 있는데 황토 겔화를 이용한 지하수 폐공처리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실용화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작년에 특허가 등록됐고, 금년에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화를 위해서 전 단계로써요. 금년 연구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직 실용화는 안 됐고요?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7쪽을 좀 보시면 청사난방유류비최근 3년간 난방비 확보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2,960만원, 2007년도에 3천만원, 2008내년도에 3,420만원 여기 보면 본예산에 약 2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꼭 추경에 960만원, 1천만원, 1,42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업소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다 한번에 세우지 못하고 그럽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일반적으로 난방유류 이런 비용은 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총 일반비용이 적으니까요, 총액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부터 쓰다 보니까 이게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관행상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저희가 보면 예산도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야지, 그런다라면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의 도에 관할한 사업소는 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예산운용이 잘못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 예산심사 질의 답변 과정에 원장님께서 조금 예산안에 대한 모든 부분은 완전히 인지를 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들이 조력해서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도민들이 본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추후라도 예산심사 아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질의 답변이 되고 도민들이 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5월 22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환경보건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건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건주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국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번 1회 추경과 관련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30억4,371만7천원보다 57억6,776만1천원이 증액된 2,188억1,147만8천원으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1억3,293만원보다 147억3,195만3천원이 증액된 2,458억6,488만3천원으로 6.4%가 증가하였습니다. 2～4쪽 세입내역입니다. 2쪽 세입은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1,601억6,810만1천원보다 35억9,399만2천원이 증액된 1,637억6,209만3천원이며 기금에서 기정예산액 208억8,720만8천원보다 21억7,376만9천원이 증액된 230억6,09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8,728만5천원, 수수료수입 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1억5,300만원, 국고보조금 1,637억6,209만3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 287억4,212만3천원, 기금 230억6,097만7천원입니다. 3～4쪽 부서별 세입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은 128억3,87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에서 24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357억7,78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6,399만2천원, 기금에서 21억7,376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3억3,77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은 1,701억9,48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458억6,48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311억3,293만원보다 147억3,19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가 44억5,775만원이 증액된 162억1,076만원, 보건위생과가 92억4,927만8천원이 증액된 520억1,063만원, 수질보전과가 10억2,492만5천원이 증액된 1,776억4,349만3천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42만5천원 증액된 4억9,943만4천원이며 물건비가 3,946만원이 증액된 15억2,884만7천원이며 경상이전은 6억1,667만5천원이 증액된 433억8,518만8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40억6,139만3천원이 증액된 2,002억3,24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1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및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지원금 1억1,9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익산의 경우입니다. 24억2천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0억원, 도립공원 관리 및 정비사업 9억원 등 총 44억5,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사업 3억6,88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으로 88억1,173만6천원, 양질의 도민건강증진사업 확대로 6억5,625만2천원, 위생업소 육성 및 마약류 관리로 1억5,010만원 등 총 92억4,9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보전과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8억원, 하수관거확충사업 2억원 등 총 10억2,49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사정에 의해 의회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쪽을 보면 보건위생과 소관 어린이병원 건립 기정예산이 40억원에서 15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왜 되었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또 물어볼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약 4년간에 걸쳐 국비가 1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07년도 30억원,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0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전북대학교 내에 어린이병원을 건립한 것입니다. 당초 지원계획대로 예산이 연초에 4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북대에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5억원을 삭감해도 어린이병원을 금년에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예산 10%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병원을 연차적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적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준 예산 중에서 10%를 삭감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랬을 때 우리 국에서 이쪽에서 해야겠다 어디에서 해야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전북대학에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2010년까지 해야 되는데 계속 30억원, 40억원 하는 도중에 15억원을 삭감을 하라는 것이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10%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각 도로부터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금년에 15억원을 삭감하더라도 특별히 사업에 차질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 도 환경보건국에서 볼 때 그러는 것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면 다시 보건복지부에 15억원을 상반기 안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 다른 도는 일찌감치 한 그런 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 암센터도 했지만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2007년도, 2006년도에도 이걸 굉장히 주장을 했거든요. 어린이에 대해서는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병원이 시설이 좋고 의사진이 좋아질 때는 서울로 좋은 병원을 안 갈 거 아니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라북도 안에다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2007년도부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 10년까지 하도록 되었는데 그 부분을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임의로 몇 %를 삭감해야된다, 아무 하자도 없이 이 예산을 볼 때 모자란다든가 남는다든가 하는 것도 없이 하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도 가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전북대병원하고도 이런 것은 같이 얘기 들어보고 예산 거시기 하는 것을 보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억원이 금년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뭘 물었냐면, 그러면 전북대병원에 나가서 어린이병원 짓는데 그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가 이런 걸 잘 관찰하시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셨냐고? 이렇게 15억원을 삭감해도 거기가 하겠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전북대를 방문한 사실은 없고요. 같은 과장이나 밑에 같이 있는 사무관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북대병원하고요? 주신 예산에서 한 15억원 정도 삭감해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됐고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2010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계획이 완료된 것 같으면 15억원을 삭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2010년까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요. 2010년까지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15억원을 삭감하고 나면 또 내년에 가서는 더 삭감하라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면 또 한 20억원 삭감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하는 건 몰라도 계속 그렇게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짓도록 국가에서 준 예산을 그쪽에서만 계속 삭감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 병원은 그대로 그렇게 유지되며 건립이 될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북대 어린이병원이 공사가 착공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40억원에서 15억원이 조금 삭감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짓지는 않고 그러면 병원 짓는데 설계중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도 된다 그 말씀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12월달에 실질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은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1/4분기 내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주었다가 퍼센티지가 모자라니까 뺐어갔다가 공사할 때 달라고 하면 또 주마 이런 식이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도로 받은 것이니까 우리 도 것 아니고 국비니까 잘 못써도 괜찮다 그뜻은 아니고 어쨌든 이건 심도 있게 국장님이 현장에도 한번 가셔서 그쪽하고도 한번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15억원을 다시 2008년도에 추경으로 줘라 또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어째라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걸 들었으니까 한번 그쪽 병원하고 이렇게 해보시고 이런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공문은 저한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공문이 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한테 끝나고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금으로 기정예산이 1억8,100만원보다 1억1,9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원을 추경을 하셨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증액사유를 한번 보셔봐요. 사업계획량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그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폐비닐 수거 활성화 수거장려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비가 30%, 시ㆍ군비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때 3억원을 사실 요청했는데 도재정이 어려워가지고 1억8,1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영조
이영조위원
추경에 해달라?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계획량은 어느 정도고 지금까지 사업성과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가 07년도의 계획은 2만…….
영조
이영조위원
07년도는 지나갔으니까 08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가 08년도 사업계획은 2만2천t입니다. 그런데 현재 8,887t 4월 말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4,400만원이 장려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08년도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08년도 금년 4월 말 현재.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건 시ㆍ군에 다 내려간 것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디 시ㆍ군이 얼마고 어디 시ㆍ군이 장려금이 얼마고 이건 제가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마찬가지로 34쪽에 보면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로 추경예산을 이렇게 1억 얼마를 세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5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지요?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는 매년 국비가 10억원이 되고요. 도가 2억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2억원을 계상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래 2억원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5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동길
김동길위원
8,400만원을 요구했는데 3,400만원이 삭감되고 5천만원만 반영됐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반영이 5천만원만 됐어요, 상임위에서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박철웅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8,4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과로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만 5천만원이 됐는데 8,400만원을 의회로 올린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때 분명히 8,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3,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천만원만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과에서 다른 분들…….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때 국장님은 계셨는데……. 됐어요, 그럼 국장님…….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의회로 예산서를 올린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 예산서 올린 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저희가 더 잘 알지요.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잘 기억을 못하시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암센터 전북대 쪽에 주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 물어봤던 것처럼 거기에 주었던 예산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삭감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이런 경우는 왜 이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임상시험센터는 신축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연간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데 우리 도비가 연간 매년 2억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2억원을 부담한 건 아니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6,700만원, 2007년도는 1억원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도비로는 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를 보십시오. 34쪽을 보면 이것은 2억원씩을 주게 되어 있으면 2억원씩을 줘야 맞지, 안 주면서 2006년도에는 6,700만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억원 이렇게 주고 2억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한테 받아갔지 않습니까? 통과해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008년도에는 2억원을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걸 1억5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매년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우리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2억원을 했는지 10억원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8,400만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 3,400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만 반영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다 본예산 8,400만원보다 더 많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했을 때에는 본예산에서 8,400만원이 아니고 2억원을 요구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 얘기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는데 추경에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그대로 주지도 않고 서류상에는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2억원씩을. 그런데 삭감한 것을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다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우리 집행부에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8,400만원으로 축소됐고 또 하다 보니까 5천만원으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물론 추경의 성격상 한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일단 지역암센터 사업비를 매년 2억원씩 부담토록 서로 협약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이 우리가 했던 것을 잘 기억을 못하시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대충 좀 알아들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취지나 이런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이거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21쪽, 22쪽을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비로 5억원 이렇게 10억원을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전시관 숲속 생태형 식물 군락원 조성, 수변생태체험장 및 생태연못 조성 등에 대한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해 보세요. 사업이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액을 꼭 해야 되는 그 사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본래는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지리산 재생식물 환경조성하고 장수군 뜬봉샘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다가 2005년도에 균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균특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도비를 가급적 우리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않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05, 06, 07년에 도에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하고 장수에 두 가지 사업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아마…….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리산하고 장수 뜬봉샘이 똑같은 성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남원은 안 들어갑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남원이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5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단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웅 과장님,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 지원 2006～2010년까지 5년간 하는 거지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10억원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연 2억원씩 도비부담을 해서 5년간 10억원 지원하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도에서 확약한 사항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을 서류로 이영조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사업계획서부터 제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35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국장님, 이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전북대학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주체가 전북대학병원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전북대학병원에서 장소만 제공한 것이지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업시행 주체가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전북대학교 병원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 50 대 50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 4층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도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처음 접하는 내용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먼저 국장님께서 운영주체, 또 운영상의 문제점 이것을 저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수질보전과 소관인데 지금 상ㆍ하수도 업무 연찬회라는 게 있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장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걸 현재 보면 연찬회 비용으로 1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연찬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금년에 처음 상ㆍ하수도가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ㆍ하수도 업무를 계속 국가 자치단체가 추진을 했는데 이걸 새정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 광역으로 확대할 건지 그런 것을 이번에 연찬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광역시도 주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1천만원을 보조하면 상하수도협회에서 1천만원을 내서 도공무원과 14개 시ㆍ군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연찬을 하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비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1천만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건 아닌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도가 전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도가 1천만원이고 상하수도협회에서 1천만원.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연찬회가 2천만원 예산이면 상당히 성대한 연찬회인 것 같아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우리 도만 해도 관련 종사자가 800명이 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 뜬봉샘이라든지 22쪽에 보면 현재 동부권에 사업이 1건씩 나눠져 있는 사업인거 같은데 지리산 자연식물 환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 그다음에 뜬봉샘은 장수,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 같은 건 진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뜬봉샘사업이 제가 남원이나 이쪽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뜬봉샘에 대해서 도비 5억원 원래 추경으로 예산 세웠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원래 없었나요? 이게 본예산에 없습니다. 이게 2004～2009년까지 연차사업인데 본예산에서는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적은 돈도 아닌 5억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인가는 4억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부터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에서 지원을 할 꼭 필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계속 부진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 지사님이 연초에 각 시ㆍ군을 방문하셨을 때 아마 남원에서는 이 사항을 지사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현장을 두 군데를 다 다녀왔는데 실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쩐가 몰라도 5억원은 개인적으로 너무 적다. 한 10억원은 했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 기왕 도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데 예산과에서 도저히 10억원은 어렵다 해서 양쪽에 5억원씩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리산 5억원하고 뜬봉샘 5억원하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리산은 원래 본예산이 1억2천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뜬봉샘은 안 세워져 있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지금 다 국가예산은 미리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방비가 적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5억원을 주면 완전히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 가본 결과 5억원을 가지고는 꼭 준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0억원에서 사실 15억원 정도 그렇게…….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겠고만요, 마무리를 하려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 국장님은 뜬봉샘 10억원을 책정했는데 예산과에서 5억원으로 조정이 돼서 올라왔고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에 예결위 연찬회를 장수에 가서 했는데 장수군수님이 와가지고 뜬봉샘 생태공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억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장수군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힘 있게 예산부서하고 해서 어차피 할 거 마무리를 해야 할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힘 있는 국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본 위원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아까 김동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자생생태우수마을이나 장수 뜬봉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취지와 목적은 원래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약 5년간 계획안으로 5조3천억원 정도가 설립이 된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도에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요즘에 AI 문제 때문에 도민들의 큰 걱정과 근심 그리고 농민의 울지 못하는 눈물 속에서 한없는 비난의 소리 그리고 어제 가까운 저도 알고 있는 사람도 축산문제 때문에 자살을 해서 모 병원에서 장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2쪽을 보면 시ㆍ군 조류 인플루엔자 작업장 투입자에 관련된 오염지역 방역소독에 관련된 부분을 약 6천여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타미플루나 백신 이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그런데 그 외에 그분들이 들어 갈 때 아무래도 손발이라도 소독을 하고 그런데 각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추가로 편성해서 나중에라도 AI 발생할 때 별도의 소독제를 공급하기 위한 것.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14개 시ㆍ군에 6천여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의문점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 그리고 약 50%가 넘는 농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원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금액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보상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살처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곤란하지만 막상 손을 씻을 때 물도 없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소독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축산업이나 농가에 다 보급이 된다라고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가 축산업이나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살처분에 투입된 대상자들을…….
상현
이상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방역소독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고문에서 제가 일간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엔가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도에 있었죠? 얼마 전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006년도.
상현
이상현위원
2008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AI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새들의 이동에 있어서 전북권 지역은 필수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안이나 농가의 예방교육 같은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셔야 할 것은 이게 축산 쪽은 사실 농림수산국에서 전담하고 우리 환경보건국은 인체감염 부분 그 부분만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를 제가 방문을 열 차례 이상 갔는데 실제 주도는 축산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이나 모든 매몰을. 그런데 인체 감염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환경보건국에서는 인체 감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제가 매몰지에는 10번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비교적 적지만 우리는 신경을 쓰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 우범지역인 우리 전라북도에도 AI가 다시 발돋움 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에 예산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 중의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토피 상담하고 용품만들기 교육이 있는데 실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약 70% 이상이 아토피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아이들한테 아토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상담실하고 용품을 만드는데 있어서만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이걸 더 확대해서 보완하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토피 없는 전북만들기를 우리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토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중에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중에 진안이 아토피클러스터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상담실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한 우리 도에서 도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체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아토피 친화학교 시험학교 그런 것은 국가예산하고 우리 도비를 들여서 진안에 시범학교를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토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확대를 해서 아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도에 우리뿐만 아니고 해당…….
상현
이상현위원
경기도는 각 시ㆍ군에서 나서서 그 지역의 특성화학교의 아토피질환 환자라든가 개선방안에 관련된 학생들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한답니다. 전북도 그걸 미리 대처를 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9쪽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보면 군산의료원의 재활시설 보강증축하고 남원의료원의 재활요양병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를 보면 신축사업은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거기에 기본조사 설계비만 현재 반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추후 군산의료원의 재활시설 보강증축이라든가 남원의료원의 재활요양병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립병원이고 예산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건물을 또 짓는 거예요. 재활병동이라는 것이. 물론 시설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건물을 별도로 짓는 거거든요. 병원장님들은 이걸 운영하면 수익성이 증대될 거다 해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남원이. 그리고 군산의료원이 6억원을 확보했고 그런데 환경보건국장으로는 사실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지어 리모델링 쪽으로 가자, 신축을 해서는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런데 사실은 병원장님들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금년 추경에는 일단 설계비를 계상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증축은 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니까 리모델링 쪽에 하는 방향도 모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자. 그런데 병원장님들은 증축으로 가겠다는 의견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두 군데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다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장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현재 군산항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벨트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노후대책이라든가 재활에 관련된 시설이 미비하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실제 동부권에 가장 중심적인, 물론 적자를 보고 있는 병원이기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가장 큰 지리산국립공원을 끼고 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함양과 곡성, 구례 타 시도에 있는 국민들도 남원의료원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임실과 오수, 순창, 장수 쪽도 남원의료원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해서 요양병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금 크게 인지를 하시고 폭넓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기왕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 과연 남원 이외의 아까 말한 경남의 그분들을 몇 %나 과연 진료를 하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다시 한번 요구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환경보건 쪽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도립병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담당 과장도 하고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물론 국가예산을 3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도를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데는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수요가 그렇게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상현
이상현위원
수요도 중요한데 제가 덧붙여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용한 도로로써 88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거점도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대한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의 인적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시 필요한 그런 의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에 전북지역 암센터 건립, 암센터 사업기간이 2004～2007년까지 해서 현재 개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립이 지금 끝난 상태에서 건립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설명을 한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 저도 이런 데 초청을 받으면 항상 가기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벌써 15억원을 작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07년도 예산에 드렸어야 하는데 계속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센터가 준공이 4월달인가 그때 됐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절대 이건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한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에 2006～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사업시행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지원확약 이행이라고 했거든요. 1억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것도 매년 연 6억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원, 자부담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도가 이번에 1억원을 보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가 전체적인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6억원 중에 도가 1억원을 투자…….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매년 1억원씩 그렇게 해왔던 내용이 있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금년으로 이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예전에 예상되어 있었던, 본예산에서 작년에 삭감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서류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조금 의문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으니까요.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향토음식 육성 지원 지금 보니까 2억5천만원, 기정이 1억원이었고 그런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예산으로 07년도 행정자치부 기금 성과분석 권고사항이라고 됐거든요.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식품진흥기금이 있고요. 일반회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향토음식품평회는 지금까지 기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니까 기금은 한도가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식품기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일반회계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1억5천만원을 기금으로 사실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로 전용이랄까 편성을 한다면 기금에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산에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토음식 육성 지원 기금이 말이에요. 지금 진흥기금을 모으는 게 뭔 뜻이에요? 왜 모으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금을 모아두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주로 목적에 보면 사용처를 얘기한가요? 사용목적을. 주로 음식점을 할 때 그분들 시설개설. 그런데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도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500억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융자한 것까지 하면 더 되는데, 우리 50억원인가…….
인수
한인수위원장
우리는 50～60억원 될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4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한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아까 품평회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기금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식품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식품기금만이 아니라 모든 기금을 모을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꼭 필요한 적기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또 어떻게 보면 그전에 이윤이 많았을 때에는 이자수입으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금,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과연 확보해놔야 될 것이냐 그문제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랬을망정이라도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적절치 않을랑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증액된 사항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예방접종사업이 세입도 감액, 세출도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랬는데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일반병의원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대신 일반병의원에서, 보건소는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재정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미 계획이 왔는데 이게 담배값 인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값이 인상이 안 되고…….
성주
김성주위원
인상이 안 되는 바람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국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국비가 온 것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는 담배세 인상이 돼서 세입이 확보될 걸 생각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니까 올해 어쩔 수 없이 삭감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금액 삭감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대상은 몇 세까지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12살.
성주
김성주위원
0～12살까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초등학교 학생까지로 보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무상접종으로 해서 0세 아이에 대해서는 6가지인가 다 무상접종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게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면 무료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병의원까지 확대를 하겠다, 보건복지부에서. 꼭 보건소만. 그런데 병원은 100명을 무료접종하면 그 금액을 재정에서 보전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액 삭감 2,700만원 그다음에 병의원에서 하는 것도 2,800만원 삭감, 기타 운영비도 삭감하고 자치단체에 약품구입비를 보조하는 건 약간 증액이 됐네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약품구입비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어린이들한테 접종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약품구입비는 증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병의원에 확대해서 하는 것은 예산에서 삭감돼서 그것은 못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늘리기 위해서 약품지원비를 예산에 추가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증액했는데 이게 증액한게 사업량이 늘 걸 예측해서 한 게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다 올린 건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잘 되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나름대로 시ㆍ군에서 도비가 30%고요. 시ㆍ군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협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상황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죠.
웅제
한웅제환경정책과장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이 영농폐기물하고 농약빈병인데요. 농약빈병은 수거를 해가지고 청주 쪽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재생하고 있고요. 폐비닐은 호남권이 정읍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사실은 증액해서 많이 지원해줘야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회사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갔다 온 이상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고 만든 재활용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보조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높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비가 30%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걸 수거하거나 재활용 한다고 하셨는데 재활용 공장이 도내에 있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농약, 빈병은 청주에 있습니다. 폐비닐은 정읍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하고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하고 이게 유사한 사업인데 균특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도 6년이라 상당히 길고요. 이게 예산 비중을 보면 균특에 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약 두 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환경생태측면에서도 균특예산을 써서 지방비들이 맞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나요, 도에서는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도에서 청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필요해서 올려서 하는데 환경부 사업이라는 게 주로 30%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부실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도비를 몇 %씩 지원해주는 것이, 도하고 시ㆍ군하고 지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원래는 국비 30%고 지방비가 70%입니다.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균특사업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도에서 상당히 외면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비하고 시ㆍ군비 투자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 비율이 원래는 반반씩 해줘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굉장히 지원을 안 해주다시피 했어요. 시ㆍ군에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게 균특회계라고 하는 게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지역의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지역혁신차원에서 해보라는 얘기인데 사업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생태테마공원 현장에 과에서 가보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성주
김성주위원
몇 %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고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남원 것은 85%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요, 장수는 3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균특 받아올 때에 약속사항인가요? 도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균특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두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에 보면 방역약품구입비 및 AI 인체감염예방용 소독제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 감액이 됐다가 다시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상을 못했습니까? 국장님.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실질적으로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AI가 발생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모든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이나 별도의 약은 제공하고 우리가 살처분할 수 있는 종사자들이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제를 구입해서 배부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발생을 하면 안 되지요, 도 입장에서는 금년 발생만 한 것 갖고도 휘청하는데 만약 내년까지 AI가 다시 전라북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어렵지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 계속 지사님이나 간부들이 중앙에 가서 노력하는 것이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역학조사는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인체에 대한 역학조사를 얘기하신 겁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AI.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인체…….
익현
권익현위원
2006년에 최초로 김제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2006년도에 공덕면에서 했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산 공덕면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도 역학조사 외국에서까지 전문가들이 와서도…….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사실은 축산연구소,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역학조사는. 저희는 인체의 감염여부, 예방여부 담당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인체 감염만 담당하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19일날 중앙부처에서 왔지요? 김제 살처분 매몰지 침출수 오염…….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006년에 발생한 공덕면은 그런대로 양호한 상태인데 용지면 살처분 매몰지의 경우에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 걸로 나타나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2006년도에 발생한 공덕면은 그때 상수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때도 30억원인가를. 그런데 이번에는 용지는 무슨 특수성이 있냐면 집단으로 있어서 사실은 김제시장님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하수도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왔는데 토양이 오염됐다든가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 하는데 식수는 오염여부를 떠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수도는 제공을 하는데 하수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살처분 매몰지 관리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계속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지방환경청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침출수인가 그런 거 오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매몰지가 몇 군데나 돼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에 전라북도만 20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가 10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매몰한 곳에 가면 악취가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사님 지시로 순창, 김제 한 3일은 뭐냐면 석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때 3일 동안은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데 보름 지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난 것처럼……. 그런데 매몰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저도 이번 처음 알았지만 집단매몰지가 아니고 어떤 농장에서 발생을 하면 농장주 소유 토지에다 매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말로 하면 마당, 땅이 없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다 매몰을 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거의 3년을 못씁니다, 한 번 매몰을 하면 3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축사를 가보면 축사의 면적이 있는 데는 거기다 매몰을 하는데 면적이 없는 데는 우리로 말하자면 뜰에다, 마당이라고 하지요. 거기에다 매몰을 하니까 매몰 장소가 200개가 되고 김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10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그런거죠, 실제적로는 농장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못한 것뿐이지.
익현
권익현위원
사전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인체감염과 관련해서는 장병 한 분인가 거기는 아닌 걸로 결국 판단이 됐고, 그렇죠? 인체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 인체감염 사례가 없답니다. 그리고 AI가 특수성이 사람은 전염이 안 된답니다. 닭에서는 사람이 간혹 전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분이 병균을 갖고 있다고손 치더라도 사람은 전염이 안 된답니다, 그 균 자체가. 그리고 조 상병이 저번에 격리병동에 갔던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혹시라도 만약 그래서 별도로 격리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꼭 AI쪽이 확실하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종을 터뜨린 관계로 전국적으로 인체에 감염적으로 분위기가 쏠려버린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AI형태가 남방형이어가지고 연중 상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건국 소관은 아니고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축사관리라든가 가축을 기르는 거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인체의 감염여부가 됐기 때문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우리는 우선…….
익현
권익현위원
남방형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러던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우리는 베트남지역이기 때문에 인체의 감염은 크게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몰지가 200군데나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침출수라든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차 오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보건위생과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설명서 9쪽을 보면 도립요양병원 장비구입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또 예방접종확대사업운영비 그게 감액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도립요양병원 장비구입비를 이번에 국비가 4억4,800만원이 확보되었다가 삭감한 이유는 원래 도립요양병원 건축을 2007년 9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설계 등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이 안 되고 2009년으로 건축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이후에 장비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올해 국비를 삭감하고 2009년 예산으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부담해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립요양병원을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까지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하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에만 이렇게 감액여부가 많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노인요양병원 장비구입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건축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병의원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2009년에라도 병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40쪽,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사업대상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60% 이하 출산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족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와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5%가 상향 조정됨으로써 대상자들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월평균 소득 60% 이하를 65%로 높인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사업량 기준이 1,680명에서 1,729명으로 49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또 무엇이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게 5%가 상향조정…….
유순
유유순위원
5%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47쪽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인데요. 48쪽까지요. 두 사업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실제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새만금수질 확보를 위해서도 사업내용을 내실 있게 국장님 더 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하수관거 확충사업 2008년도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새만금수질 관련 환경기초시설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추진이 상당히 늦은 실정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마을하수관거사업은 우리가 2010년까지 7개 시ㆍ군입니다. 새만금은. 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가급적 2010년까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하수관거사업 자체가 난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주나 익산, 완주 쪽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하수관거를 2010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늦는 이유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겁니다. 결국에 BTL사업으로 재정사업을 자꾸 줄이고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하는데 해당 자치단체가 BTL사업이 결국 빚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재정을 고려해서 단체장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특히 새만금 상류지역 7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10%라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하수관거나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해당 시ㆍ군에 가도 별로 대우를 못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전혀 안돼가지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시는 것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른 데는 왜 예산을 만드시면서 거기는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10%만 해도 1년에 한 100억원 정도를…….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고요. 김제지역이요, 상하수도 문제 또 지금 현재 우리 국장이 거기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 매립한 것이 상당히 몇 년 지나면 문제가 큽니다. 알고 계실 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지사님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지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비교적 말씀을 지사님한테 솔직히 드리는데 언론에서 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니더라,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매립은 이미 흙으로 묻으면 그다음에 가시면 냄새 안 나고 괜찮지요. 그 속에서 그게 썩어서 발효되었을 때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제가 상하수도 문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시급하지 않다 그 얘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님하고 물론 충분히 국장님께서 논의하시겠지만 이 문제 짚어주셔야 되고요. 현재 그 지역에 수질지하수 오염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지방환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비비 우리가 400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주로 김제인데 예비비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상수도는 당연히 해드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하수도까지 예비비로 확보를 하자는 입장이고 중앙정부에서는 하수도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지역에 가서 보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걱정들 많이 하세요. 불안해요, 사시는 것이.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해주면 그 분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37쪽, 38쪽 아토피에 대해서 앞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토피 용품 만들기 교육과 아토피 상담실 운영을 이렇게 따로 하셨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모든 하는 사업비나 하는 주체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또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꼭 나눠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꼭 나눠가지고만 해야 되나. 이 보건소, 보건의료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서 그 자리에서 상담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그 사람들도 가깝고 한 시간에 가서 이것도 알아내고 그것도 만들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날은 가서 만들기 교육만 받고 또 어느 날 날짜 잡으면 그날은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같은 내용인데 37쪽, 38쪽 그런 상담실 운영 같은 것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 숫자도 없는데 더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동감하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3시와 11시ㆍ군으로 나눴거든요. 그렇게 됐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시는 인원수가 틀려서 120명이고 60명 이렇게 해서 3시로 나누고 14개 시ㆍ군으로 지금 나눴어요. 3시에 속하는 시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주, 익산, 군산 인원수가 많은 데를…….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안 보고 잘 하시네요. 떠듬떠듬하더만. 그렇게 세 군데하고 11개 시ㆍ군하고 그렇게 나눠서 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했습니다. 아까 약속한 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도 아마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사실 또 했겠지만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웅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암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에서 3년에 걸쳐서 1억원씩 줘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4,200만원 있고 증감에서 5,800만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1억원을줘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 지원도 예산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추경에는 절대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5월 2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