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농업이 당면한 필요사업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과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세입예산은 총 140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 증가한 8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이 1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8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은 총 31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 증가한 23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 각 부서별로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농업기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8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보일러 교체공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연구국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생명과학 기술개발을 위하여 45억5,2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5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촌지원국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127억8천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3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소득화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농촌생활활력화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종자사업소는 고품질 우량종자 및 잠종생산 공급을 위하여 41억5,6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12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그리고 현대식 육묘장 설치, 잠업시험지 이전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의 증액인 것입니다. 화훼자원연구소는 화훼 고품질 생산과 허브자원 실용화 연구를 위하여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부족분의 증액입니다. 약초연구소는 친환경 약용작물 기술개발을 위하여 7억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내용은 약초특성과 이용이라는 책자발간에 따른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연구소는 채소류 안정생산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5억1,7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는 물탱크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설명서를 대상으로 그중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쪽에 남방용 보일러 교체공사는 난방용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게 됨에 따라 보일러로 교체해서 안전관리를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쪽에 특화작목연구개발사업입니다.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사업 구축을 위한 특화협력단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5개 연구과제 수행비로 국비 4억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쪽에 39회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건으로 해서 이는 우리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4-H 회원들의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결의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4-H 경진대회비로 8,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이는 2년 주기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새해 영농설계 교관반 교육의 내용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관요원에게 새로운 기술습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관교육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3쪽에 청보리 자체 보급종 사업에서 필요한 포대구입비입니다. 이는 식용보리 대체작목으로 청보리 확대재배와 애그플레이션 시대에 양질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청보리 보급종 포대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4쪽에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은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입 정기적인 농업체험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내용으로 국비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6쪽에 천연염색 규방공예 우수작품 전시회는 한국적 이미지와 정서가 담긴 문화상품 개발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비로써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쪽에 종자사업소의 현대식 육묘장 설치 건입니다. 이는 육묘장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대화시켜서 안정적인 건묘육성으로 고품질의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잠업시험지 이전관련 토지매입입니다. 잠업시험지 주변의 환경오염 심화 및 시설의 노후화로 안정적인 우량누에씨 생산 공급을 위한 잠업시험지 이전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부족분 토지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쪽에 약초관련 책자 발간입니다. 약초식물에 관한 다년간 축적한 자료를 책자로 발간해서 재배농가 및 소비자에게 약초이용과 판별방법을 홍보하고자 책자발간비로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채소연구소의 물탱크 보수 건입니다. 물탱크가 노후화돼서 식수공급을 원활하게 공급받기가 어려워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문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더욱 알찬 농사시험연구와 신기술보급사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예산서 페이지마다 돼있는 동그라미 표시 사업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재차 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의 필요시에는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및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283쪽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예산서 283쪽에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료가 있는데요, 본예산에 전혀 없던 예산이 2천만원 계상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자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상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이것은 그간에는 그대로 운영을 해 왔는데 새로운 경리계장이 전주에서 익산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그런데 그 버스는 우리 직원과 함께 시험보조원들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조원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데 문제가 붙는다. 그러니까 운영을 개선해야 된다 해 가지고 통근버스를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근버스 보유하고 있는 토픽이나 그레이스 그런 12인승이나 15인승 차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버스가 35인승, 45인승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인승은 관리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리 전환이라면 매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도청 내의 다른 부서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주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5인승은요?

45인승은 원내 행사를 위해서 그대로 1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인승 기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 기술원에 기사 정원이 본원에 4명으로 돼있고 현재 1명이 결원돼서 3명이 있습니다. 차량은 8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1대 관리 전환한다고 해서 기사가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명 기사가 8대를 운영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 전환해서 본청으로 보내든지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근본적인 부분인데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넣어야지 중간에 임차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 3월부터 시행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간에 검토를 경리계장이 해 가지고 도청에서도 임차 운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 기술원에서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금년 3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임차 예산은 나중에 추경해서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우선 있었던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년 임차료가 2천만원씩입니까?

이것도 1년이 아닙니다. 7개월 분입니다.

7개월 임차료가 2천만원이면 1년 임차를 하면 3천만원이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기존차량 운행하고 비용은 따져보셨어요?

따져는 봤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만에 하나 사고문제가 더 큰 것이 됩니다.

좌우간 그런 비교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발표하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283쪽에, 284쪽까지 있는데 주휴수당은 뭐고 근속수당은 뭡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에 법적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을 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을 근무하게 되면 4일의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고요, 근속수당은 근무가 1년이나 2년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계약자이기 때문에 1년,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으로 해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속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주휴수당은?

주휴는 일주일에…….

그러면 본예산에 주휴수당을 다 계상해 놨다가 주휴수당을 전체 삭감을 해 버렸어요. 시험연구보조원이나 방송기계장비나 기계기술공이나, 그리고 전체 액수를 삭감해 버리고 본예산에서, 근속수당은 또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는 다 넣어놓고. 뭘 잘 몰라가지고 계산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세요?

예.

그 원인이 뭔가? 다 삭감시켜 버리고 또 증액시키고, 근속수당은 다시 살려내놓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용을 금액이 적다고 비중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고 크고가 아니라 원래 세웠던 예산은 없애버리고 없던 것은 다시 살려놓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지침이 바뀐 사항을 저희가 지침에 따르느라고 돼가지고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3쪽, 284쪽 총무과 소관의 예산은 넘기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연구국 소관 285쪽부터 286쪽까지 양 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연구국 예산 285쪽, 286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연구국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사업에서 운영비 지원이 5개 과제 쌀, 오미자, 수박, 고구마, 양계 5개인데 이쪽 보면 쌀, 오미자, 수박 쪽만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고구마하고 양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를 두 군데는 안 주는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안 주는 것이고요, 쌀, 오미자, 수박의 경우에는 그 뒤에 진흥청에서 인센티브로 여기를 더 준 것입니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쌀하고 오미자는 우수라는 평가를 받아서 같은 2,500만원이고, 수박은 그보다 조금 못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이 있고, 고구마하고 양계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운영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력단사업을 운영하는데 기본으로 기정에 6억1,5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6,500만원을 인센티브로 더 잘한 데다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됐죠?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285쪽 제일 하단에 있는데 벼 시험의뢰 농자재 효과시험 재료비인데 3,800만원이 지금 벼 담수직파 일년생(피) 약제 또 일년초 약제, 이앙답 일년생 및 다년생 약제 이런데 이것은 기 우리가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이제야 성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닐 것 같은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물보호협회라는 데에서 저희 기술원에 의뢰가 온 것인데 새롭게 개발된 약제에 대한 약제방제 효과를 저희보고 시험해 달라.

아니, 시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된 약제에 대해서 약제방제 효과를 저희보고 해 달라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사람들이 등록을 하려면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뢰처에서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야지, 왜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넣냐고, 재료비를.

그것은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에 넣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세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됐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 없으면 친환경농업연구국 소관 예산 285쪽에서 286쪽까지는 질의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농촌지원국 소관 287쪽에서부터 289쪽까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어차피 농림수산국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87쪽 전라북도4-H경진대회 지원, 그 밑에 전라북도4-H경진대회 추진, 288쪽 신지식인4-H인 선발 및 4-H인의 밤 지원, 이 3개가 똑같은 행사지원비인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항을 짚어주세요. 287쪽에 있는 전라북도4-H경진대회 지원 이 항하고…….

밑에 전라북도4-H경진대회 추진.

행사운영비 난에 전라북도4-H경진대회 추진 1천만원.

다음 쪽.

다음 쪽에 신지식4-H 선발 이거 말이에요?

예.

2천만원 이걸 문제지적해 놓고 다음에 설명 듣고 조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지금 288쪽에 청보리 자체 보급종이 나와서, 보리 얘기가 나와서 묻는 겁니다. 금년에 기술원에서 성의껏 성실히 기술지도를 한 덕분에 보리가 금년에 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신문마다 다 그런 것, 기술원에서 그거 제보해 주는 것인가?

금년에 보리가 풍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공은 안 했습니다.

거기서 한 것같이 그렇게 나왔던데 하여튼 했던 안 했던 우리가 기술원에서는 금년에 기술지도 하면서 전라북도에 보리가, 아까 신문보도를 보면 한 6만톤, 그런데 또 수매한 것이 한 2만톤 가까이 되고 한 4만톤이 지금 증산되는 걸로 나왔던데 그걸 정확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보리면적은 얼마고, 작년대비로 얼마고 또 그 면적에서 증산된, 메모를 해놔 봐요. 증산된 면적에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약정수매를 하고 약정해서 재배한 것하고 약정 제외한 것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수량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조금 증산된 것도 수매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걸 얘기했어야 하는데 농림국하고, 그래서 우선 자료요청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파종면적하고 우리가 약정한 것 또 제외된 것, 거기에 분야별로 생산량, 그래서 금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수매할 수 있는 적정량하고 남은 양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가을에 가가지고 문제가 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할 것 같은데 가을에 가면 수매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나 농업인들이 판로가 없으면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하고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면 청보리, 지금 총체보리로라도 지금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못하기 때문에 총체보리로 전환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체보리로 전환시켜서 알곡생산을 우리가 금년도 정보수매 적정량만 남겨놓고 청보리로 수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대책을 농림국하고 서로 재배제공을 해 가지고 풀어줘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피해가 줄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책을 우리가 세워보자는 겁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청보리 수매하는 데 지원하는 문제까지 또 나와지거든요.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기술원에서의 한계, 자료 만들 때, 왜냐하면 그 범주가 농림수산국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듯하니까 함께 협력해 가지고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87쪽에서부터 289쪽 사이의 예산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김병윤 위원 그 내에서 하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고요. 농촌자원 소득화사업 있죠? 2억5천만원 국비인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289쪽 보면 천연염색 규방공예 우수작품 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갑자기 이 전시회 계획을 한 거예요, 지침이 내려 와서 한 거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야생화 전시는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천연염색하고 규방공예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천연염색 규방공예 우수작품 전시예산 2천만원에 대한 지적 김병윤 위원이 한 걸로 하고 와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농촌자원 소득화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농촌자원 소득화에 대한 자료 필요하시다고, 오은미 위원님, 기록하세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289쪽까지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은 더 이상 별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자사업소 소관 예산 290쪽, 291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와 관련해서요, 혹시 각 시·군기술센터에서 육묘장 설치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차후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육묘장의 경우에는 단위농협에서 육묘장을 운영해서 조합원들에게 싼값으로 건전양질의 묘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센터가 중심이 돼서 육묘장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육묘장 설치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고령화된데다가.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안 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개인 지원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렇게 농협이라든지 센터 이런 데에서 이런 육묘장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시설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그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1쪽까지…….

한 가지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잠업시험지 이전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6억8,800만원에서 전체예산 확보한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기반조성이나 건축비는?

그게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원 해서 30억원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시험지에 대한 기반관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것까지는 하도록 돼있고, 건축비는 내년에 세워야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존시험지는 매각이 완주군하고 완전히 끝나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하려면 거기에 저기가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저쪽 부안에 잠업시험지가 되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야 매각할 수 있고 매각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291쪽까지 종자사업소 예산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쪽수 넘겨서 화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 292쪽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천만원에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2천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왜 갑자기 공공요금이나 세금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인지.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온실을 운영하고 농기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류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표를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액예산, 탑다운예산 여기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본예산 확보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해마다 매달려가지고 유류대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치 총 금액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시면 화훼자원연구소 예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3쪽에 있는 약초연구소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 294쪽에 채소연구소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몰라서 그러는데 끝에 294쪽에 있는 것 형질전환 수박실험용 격리포장 조성이 뭡니까? 형질전환 이게 뭐예요? 뭐하는 건지 설명한번 듣고 싶어서.

양해해 주시면 채소연구소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연구소장 신용규입니다. 형질전환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GMO 유전자 그것인데 저희 지역에는 그 시험을 하고 나면 나왔던 자재들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박시험장에 그 시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펜스를 치고 그 안에 저희가 시험을 하고 나서 잘못된 것들이라도 혹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다음에 그것을 태우는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소각장?

소각장이 포함된 저희 시험구간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것을 포장해 가지고 나와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나중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균특으로 원래 5,5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놈을 왜 죽여 놓고 이놈을 했냐고.

죄송합니다. 목을 처음에 작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바뀌면서 저희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 잘못해 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시설부대비 쪽에 명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빼버리고 다시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이 되는 겁니다, 시설비로.

목 변경만 얘기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되셨죠? 크게 다른 의견 없으면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예산이 없으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오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76억5,680만7천원보다 138억6,200만원이 감액된 237억9,48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증감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및 국비의 시행주체 직접교부 등으로 135억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40억9,775만3천원보다 68억2,655만원이 증액된 609억2,43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첨단부품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8,8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 20억원, 산업기반 기술혁신시스템 기반구축 74억8천만원,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35억5,300만원 등 13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사업 시행기관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10억원, KIST복합소재 기술연구소설치 30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비 32억원과 자동차기계 기술가치 고도화지원사업 등 10건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비 36억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9,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IAEA지정 국제협력센터건립 지원 2억원,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7억2,400만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 10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19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사선영상기술산업화 지원기반구축사업 등 2건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20억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센터건립 2억원, 바이오파크 인프라구축사업비 3억2,600만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 3억2천만원, 발효식품소재 완제품포장라인구축 등 5건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행사업비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7,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 1억6,200만원 감액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구축사업비 10억원, 차세대반도체 설계인력양성사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비 및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예산서 내의 페이지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중점으로 사업명을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마다 되어 있는 동그라미 표시 사업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재차 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의 필요시에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과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쪽에서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부품산업과 소관 141쪽, 14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부품산업과 소관 예산 141쪽, 142쪽 우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혁신산업육성 있죠? 예산서 141쪽.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135억5천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표 하나 나누어드린 걸로…….

아니, 그러니까 설명해 줘 봐요. 사업이 취소가 된 거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 장 별도로 나누어드린 이것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감액된 것은 직접보조금이라고 공모사업비 중에서 직접 기관에 줌으로써 감액된 것이 있고 주로 많은 부분이 2단계 지역추진사업 중에서 R&D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기계부품, 생물, RFT부분에서 R&D사업은 직접 시행하는 기관에 국가에서 교부를 해주고 도비 매칭 부분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시기에는 국비는 전액 감액되고 도비로 대체되는 것처럼 예산서에는 나왔습니다마는 국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이 돼도 지역혁신산업 육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것이 감액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해당기관에 국가에서 직접 교부가 됐습니다. 도 예산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감액이 하도 크게 됐길래 의심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과 142쪽만 우선에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발언이 안 계시면 143쪽과 144쪽까지. 첨단부품산업과가 145쪽, 146쪽, 147쪽까지인데 우선에……. 142쪽, 143쪽을 병행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43쪽까지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발언하십시오.

142쪽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가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 4회째입니다.

계속 우리가 해왔던 사업이에요?

예,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3회째, 2회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이것 했어요?

예, 2006년도에 2회 대회를 했고 2004년도에 1회 했습니다.

아니, 2007년도.

2006년도에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했습니다.

2007년도?

격년제입니다.

아, 격년제. 이거 본예산 때 한번 논란된 예산 아닙니까? 엑스포 지원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해 가지고, 본예산 때.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답니다. 않고 이번에 한 이유는 일단 1시군1프로젝트라고 해서 군산 쪽은 해양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확보했는데 군산에서 그것이 당장 필요 없어서 금년에는 이걸로 대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1시군1프로젝트 10억원씩 나가는 돈을 여기다 대체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 25억원 해 가지고 주최를 하고?

예.

본예산 때도 못 본 것 같고 또 이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않는 걸로, 내가 언젠가 언론에서 이걸 한번 봤던가 다른 거하고 혼돈하는 것인가. 물류센터…….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격년제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10억원을 세웠는데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돈을 안 주는 대신 이걸로…….

그러면 격년이 지난 2년 후에는 어떤 예산으로 세울 거예요?

앞으로 2년 후에요?

예, 그때는 몇 회입니까?

아니, 그것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2년 후에는 몇 회예요?

2년 후에는 4회가 되겠습니다.

4회 때는 예산을 문면호 위원님이 세우셔야 되나? 뭔 예산으로 세우실 거예요.

사실 사업성과 같은 걸 보고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발전에…….

그런데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군산 출신 문면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격년제가 됐든 간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횟수별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이걸 타당성검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군산자동차엑스포사업의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아닌 것인가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예산이 없을 때는 않고 또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예산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2년 후에는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이런 검토를 하시라고 이렇게 주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할 가치가 있는가 검토를 해서…….

가치가 있다면 과감히 지원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벌써 5월달인데 이 예산이 서서, 이 행사를 몇 월달에 합니까?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넉 달 기간 동안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행사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연초부터 그해 전부터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서 효과 있고 능률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면호 위원님.

최병희입니다. 자동차엑스포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나의 도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함에 지난번 2회 때나 1회 때 지역적인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군산시에 촉구해서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고, 이 사업이 1프로젝트라는 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책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이 아니고 한 시·군당 하나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치르는 사업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지사가 군산시를 방문해서 초도순시해서 ‘이거 누가 할 것 없냐?’ 해서 한 거죠?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당 1개 사업씩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준 거죠?

예.

이것은 지사 시책추진비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안에다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예산으로 해서 전부 세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데도 세웠어요. 다 세웠는데, 투자유치국도 세우고 다른 실국도 다 세웠어요. 지금 각 시·군에 예산편성 한 것 중에 다니면서 2개 사업, 3개 사업을 합쳐서 세운 것도 있고 10억원 밑으로 세운 것도 있고 12～13억원 세운 데도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우리 지사님이 초도순시 나가셔서 약속한 것이에요.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주기 위해서 약속한 겁니다. 예산 없는 것을 지사가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산 아세요?

시책추진 풀로 된 지역은 기획관리실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속에서 줘야 돼요. 여기다 세워야 할 예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원이 어딘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시책추진비에서 지금 삭감한 요인이 있습니까?

예, 삭감을 지금 행자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을 삭감하고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거기서 얘기가 됐습니다.

안 돼있어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총괄예산에서?

예.

최병희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쪽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걸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종결을 하십시다. 총체적인 예산 중에서 빼고 예를 들어서 다시 올리고 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최병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됐죠? 최병희 위원님.

그래요. 그것을 빼가지고 갖고와 봐요. 총액에서 그것이 빠졌는가.

116쪽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143쪽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이게 추경에 도비가 10억원 올라갔죠?

143쪽이요?

예,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그건 통합되고 동그라미 친 것이 개별사업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항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네모 큰 항에서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동규 위원님.

프로젝트에서 10억원만 줄었어요. 다 있어, 이놈만 준 것이 아니라. 이것만 제대로 했구만.

아니, 그러니까 10억원을 줄이고 다시 상계한 내용을 자료 전체를 발췌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됐지요? 142쪽, 143쪽 중에서 심의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쪽수를 넘겨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145쪽 양면 중에서, 소관은 첨단부품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 김병윤 위원님.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괄 묶어서 제가 첨단부품산업과, 특히 예산 자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추정을 잘못한 것인지, 국비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시행기관에 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예산이 삭감돼 버린 것 또 증액된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략산업국 전체를 보면 증액이 한 230억원이 되고 감액이 160억원이 될 정도로 예산편성 자체가 아주 혼란스럽게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추계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아예 없어져 버린 예산이 있고 느닷없이 생긴 예산 있고 하는 것이 너무나 첨단부품산업과에 많아요. 아까 일부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이 직접 시행기관에 간 것이 있고 그것 말고도 너무나 그게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 20건 정도가 넘는데.

전체예산은 한 장 나누어드린 이 표를 보시면 제일 변동이 많은 2단계 지역진흥사업은 이 표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 중에서 정부방침이 그중에서 R&D라고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에 직접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면서 직접교부가 됐고 도비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동이 심한 이유는 2단계 지역전략 진흥사업이 계속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도 변경되고 사업비도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변동요인은 5년간 국비가 시도 당 1,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전 정부에서 확정을 했는데 신정부 들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규모가 또 91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5년간 지원비가.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있었고, 2008년도 본예산에 도비 3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증가된 것이 한 17억원 증가돼서 47억2천만원으로 도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총액이. 이런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단적으로 14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지원 이런 것은 1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폴리실리콘 정제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은 또 1억원이 없어져 버리고, 친환경전지자동차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1억원이 없어지고, 또 거기에 수소연료전지 특성화대학원 지원 2천만원 늘어나고 이런 예산서 자체가…….

이 부분 4건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센터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총 37억5천만원 사업 중에 도비가 2억원 부담으로 돼있고 국비가 17억원인데 금년 사업비로 국비 11억원, 도비 1억원입니다. 국비는 직접 교부가 됐고 도비 1억원은 이번 연차사업 중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특성화대학원은 이것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원에 국비가 22억원, 도비가 1억원인데 금년사업비는 국비 5억원에 도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은 직접 교부됐고 도비 2천만원은 이번에 세운 것이고요. 폴리실리콘 정제 성능평가 기술개발사업은 당초에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에 첨단부품소재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이라고 금액이 큰 것이 있습니다. 21억원인가 되는데 이 풀에서 공모를 통해서 주라고 통합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그 밑에 친환경전지자동차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은 이렇게 풀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첨단부품산업과 정부가 바뀌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이런 것이 조정되면서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추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부분은 심의 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4쪽, 145쪽.

방금 김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부품 이렇게 하면 이 속에 상용차는 안 들어가는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상용차를 별도로 떼어놨습니까?

상용차를 별도로 뗀 것은 상용차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자동차 생산을 전국적으로 보면 한 8%지만 상용차는 거의 90%를 2.5톤 이상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상용차 쪽은 특화해 가지고 특별히 자동차부품 혁신이라든지 자동차센서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 줬기 때문에 특별히 상용차 부분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용차나 특화 말고 자동차 회사에 기업 지원금이 나가는 거 있죠?

자동차회사에 직접…….

예.

투자유치나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투자유치 하는데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별도로 여기서 이렇게 특화사업비나 강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자동차회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부품회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수출 같은 걸 촉진시키고…….

촉진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미 주는 돈이 있어요. 그런 기업유치 차원에서 주는 돈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시 이렇게 강화사업비라고 명목을 해서 줘야 하냐.

이것은 매년 자동차 대기업에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자동차회사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 R&D 기관에 줘가지고 그런 기술개발을 해 주라는 돈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아니에요.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다 준다는 얘기예요?

연구기관 내지 대학교 단체 이런 데로 나갔다가…….

여기는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145쪽 상단에 있는 것 말이에요.

145쪽 상용차 특화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사업주체입니다, 군산에 있는.

어디가?

군산에 있는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사업주체입니다.

혁신센터나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 기업에게는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없어요?

기업에 직접 주지 않고 그것은 전라북도 출연 공익기관입니다.

출연 공익기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출연 공익기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아, 이게 혁신센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추진합니다.

되셨습니까? 설명.

이렇게 써 놓으니까, 혁신센터로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설명 수용하시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문면호 위원님 발언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145쪽에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지원 1억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째요? 3회째예요?

이번에 3회째입니다.

탄소소재 부품산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제일 앞서갑니까?

이건 다른 데는 없고 유일하게 탄소생산공장이 전라북도에 하나가 있고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3회째 금년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탄소소재 부품산업을 전국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전라북도에서 3회째 국제탄소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본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중요한 페스티벌을.

본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라든지 이렇게 미뤄가지고 조금씩…….

그러니까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했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면서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원 같은 거 1,500억원짜리 사업도 따왔고 여러 가지…….

그러면 도비 1억원하고 기타 1억2,700만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건 민간주체나 주관기관에서 참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칠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지적한 항은 하도 예산에 대한 심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한 144쪽, 145쪽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넘겨가지고 146쪽에 있습니다. 146쪽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이 항을 문제지적한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예년에 개최한 것 있지 않습니까? 1, 2, 3회 했던 지원내역하고 그걸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쪽수 넘긴 걸로 하겠습니다. 146쪽, 147쪽, 147쪽까지가 첨단부품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146쪽, 147쪽 병행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마는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한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지원 이것의 자료도 김병윤 위원님이 요구했다는 것도 기록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46쪽, 147쪽 첨단부품산업과 소관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쪽 쪽수에서 최병희 위원님 없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이 양쪽에서 없으면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견 없는 것으로 하고 147쪽까지의 첨단부품산업과 소관 예산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해서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148쪽, 149쪽까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과 149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R&D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가 1차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은 3개년 계획인데 계획을 언제 세웠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최근에 테크노파크 기능정립 그런 방안도 강구하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앞으로 R&D 계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기하는 R&D 과제를 정말 이게 시장성이 있는가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금년 5월달에 작업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 5천만원하고 직접 민자 2천만원 들여가지고 7천만 정도 해서, 이런 R&D가 들어오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직접 보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최소한도 이럴 정도 연차사업이라고 하면 올해 한해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 들어와도 괜찮은데 3개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4, 5월달에 계획해 가지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148쪽에 있는 R&D맞춤형 기술정보 제공사업에 대한 5천만원 건이죠? 지적하신 항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김병윤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걸로 기록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149쪽에 인쇄전자산업 지원 2억원이 도비로 계상이 돼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나노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는 나노센터 중에서 인쇄형 전자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형 전자라는 것은 기존의 반도체를 빛을 쏘이면서 파서 만드는 것이었다면 인쇄형 전자라는 것은 프린터를 하듯이 찍어가지고 반도체나 전자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적게 들면서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일으켜서 전라북도가 이걸 선점하자 해서 금년 9월달에 나노센터 준공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하려면 앞으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탄소가 그동안에 하나 선점을 했다면 이번에는 인쇄형 전자로써 선점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나노기술집적센터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금년 9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10억원 이번에 추경에 세워졌는데…….

본래 내년에 완공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완공을 하고 돈은 내년까지 주도록 공사 시공업체하고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쇄전자산업 지원하는 건 좋은데 굳이 세미나하고 포럼을 개최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지.

저희가 탄소를 처음 하면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복합소재연구원도 유치하고 효성이 와서 투자한 것처럼 인쇄전자 부분도 초기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미나하고 포럼 개최하는 비용으로 너무 과다계상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김희수 위원님 짚어주세요.

전북형 인쇄전자산업 지원.

전북형 인쇄전자산업 지원비 2억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 김희수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도 오은미 위원님도?

148쪽에요, IAEA RT국제협력센터 건립지원 이 부분이 언제, 이게 원래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나요?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했는데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사업으로 총액 90억원이고 국비가 60억원, 도비 15억원, 정읍시비 15억원으로 금년사업비는 28억6,500만원이고 국비가 16억6,500만원 직접 교부되고 도비 7억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주로 어떤…….

이건 RT관련 IAEA가 지정한 국제교육센터입니다.

교육센터를 전국에서는 정읍에다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읍에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센터가 어떤 건물을 짓는 건 좋은데요, 그 이후에 활용도가…….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방사선기술개발 및 적용 국제기준표준화, 아테지역 산업인력 및 전문가 교육양성 이런 것을…….

연구, 교육…….

이런 걸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연구사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RT와 관련된 아시아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본부요?

예.

방사능이 정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RFT밸리 기업유치 지원하고 그 밑에 지원사업들이 다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대폭 1,500억원에서 919억원으로 줄면서 우선순위가 약한 사업들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사업들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것은 못하고 앞으로 나중에 국비를 따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선 2단계 지역진흥사업은 총액이 당초 전 정부에서 1,500억원이었다가 신정부 들어서 919억원으로 조정되면서 후순위의 사업들이 우선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나중에 국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가 없으면 진행이…….

자체도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희 돈을 줄이기 위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151쪽까지가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한 가지만 더, 149쪽에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지금 입주율이든지 일은 진행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재 입주율을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것은 실습분원이 2012년 완공할 때 까지 300평, 제가 제곱미터를 써야 하는데 정확히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 쓰고 이번에 IT특화연구소라고 해서 자동차전자부품을 생산 지원하는 R&D기관을 이번에 유치해 왔습니다. 110억원짜리인데 국비가 50억원이고요, 거기서 한 150평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연구소 4개를 유치해 가지고 전부 합치면 한 700평 정도, 총은 한 800평 정도 면적이 되는데 한 600～700평 정도가 거기서 쓰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유망한…….

전체 공간비율의 몇%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까?

현재 옥외로 된 것만 해서 한 90% 정도 됩니다. 조만간 다 입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0쪽, 151쪽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151쪽까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아까 김병윤 위원님이 했는데 인쇄전자사업도 문제가 있고, 그 밑에 150쪽에 지방연구중심연구대학 육성사업 했는데 이게 어느 특정 대학에다 주는 것인가요?

여기는 전북 공과대학 헬스케어기술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2004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10개년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13억원, 대학이 37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30억원으로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1억원 대학에서 4억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그것이 결정되었어요?

2004년도에 공모해서 됐습니다.

2004년도에 공모했어요?

예.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여기다 넣었어요?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재원이 적다보니까 추경으로 미뤄진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 있었습니다.

미뤄진 거예요?

예.

상정은 했었어요? 넣으려고.

예, 여기 나온 사업들은 본예산에 계속사업으로 다 넣었다가 추경에 확보한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미뤘으면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미뤘고만.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사업이니까 꼭 확보는 돼야 하는데요.

안 바쁘니까 미뤘어.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뭐하려고 돈을 써. 이것 문제로 넣어놔요.

그러면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지방연구중심연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것은 문제예산 지적한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본적으로 과학산업과 쪽 다 마찬가지겠지만 R&D사업인데요, 국비는 이미 다 책정도 돼있고 내려오는 건 확정이 다 돼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 특히 지난번 본예산 재원이 적어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5%, 적은 건 한 3～4% 정도인데, 그래서 예산 때문에 미뤄놨다가 추경에 재원이 좀 있으니까 죽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상당히 대학 지원부분은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없이도 일단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니까 좌우간 될 때 주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대학에 지원해 주고 국비와 매칭해서 주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보도도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주고 나면 주머니돈으로 쓰는 교수들이 많다는데 그걸 전략국에서 한번 점검이라도 합니까?

예, 그래서 체계적인 점검을 이번에 처음 했고 앞으로 꾸준히 점검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제를 준 것에 성과가 있어요? 실용화되는 성과가 있었냐고. 지금까지 준 것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허출연이라든지 연구성과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 얼마나 대학이 기업한테 실지로 상업화되도록 했는가는 전국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업화 통계는 7.8%밖에 안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개선해야 할 과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를 좀 줘봐요. 우리 전라북도가 각 대학에 지원한 것은 무엇무엇이 몇 건인데 그중에서 지금 실용화해서 기업 이전한 것이 있는가. 어느 기업에다가 기술이전 했는가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하고, 그래서 그 종료사업이 끝난 것도 있다고, 지금. 전에 한 것이. 29쪽에도 있는 것이 그런 사업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하려다 않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 대학이 이리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술이전을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도 않고 연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학술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에서도.

예, 자료는 드리고요, 지금 전문연구소가 상업화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대학은 한 8%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만큼 높일 것인가가 문제고, 대학 R&D지원사업도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실은 전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검증만 하면 뭣하냐고, 실적이 나와야지.

현재까지 조사된 실적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부탁해요.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추가로요?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계속 이 부분에서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 150쪽에 민간경상보조 대학 R&D지원사업 이 부분이 앞에서도 보면 센터지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복되는 게 있나요?

이것은 각각 이런 사업들이 공모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명을 여기다 붙입니다. 대학 R&D지원사업은 이것이 총 1,010억원짜리 아주 큰 사업입니다. 국비가 648억원, 도비가 65억원, 시·군비가 24억원, 그리고 기타 자부담이 272억원인데 그중에서 금년사업이 146억원짜리고 국비가 102억원, 도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5억원 중에서 기존에는 풀로 해서 주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사업으로 계상하자고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된 2억6,800만원 빼고 나머지는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사업 따오려고 그런 데 급급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내서 거기서 뭔가 선정이 돼가지고 따오는 건 좋은데 그것도 결국 우리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실용화되고 그것이 대학의 어떤 연구성과로 축적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환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개인교수의 어떤 연구실적이나 성과로만 남게 되고 대학들이 계속 이렇게 지자체나 국비 따기 위해서 목매이면서 실제로 학생들과 이것이 그냥 연구 같이 뭔가 도와주는 입장이고 이런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국고보조가 많이 있기도 하고 하겠지만 정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R&D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보고요,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지원사업이 옛날에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근래에는 국가에서 특화를 하기 때문에 엄청 심하게 심사를 하고 잘못하면 다음에 그 대학에 패널티를 줘가지고 응모를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가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기업이라든지 지역에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별로 심사를 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R&D만 추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서류라는 것은 얼마든지 원하는 방식에 맞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항상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실사를 하고 저희도 매년 실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실사하고 현실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대학이라고는 않지만 어느 교수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다른 학교 교수가 해놓은 것을 복사해 갖다놓고 자기들이 연구한다고 연구비만 다 써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류로 보면 나타나지 않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료 만들어서 충분하게…….

그래 가지고 그놈을 관리비나 써버리고 용돈으로 써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요새는 상당히 철저하게 실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국장 부임하기 전에 최병희 위원님이 7대 때서부터 대학교에 각종 사고가 빈번한 이후로 저하고 최병희 위원님하고 대학연구용 과제 지원비에 대한 한번씩 받았고 또 감시감독을 잘하라고 해 가지고 매차에 걸쳐서 독려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속 시원한 쾌거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짚습니다마는 감시감독이라고 하면 좀 뭣한 얘기인데 철저히 하시고 지원금이 다른 데로 누수현상을 빚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대학 R&D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는 오은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기록하고, 151쪽까지 과학산업과 예산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다니까 김희수 위원님 발표하세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원에서 우리지역의 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한 것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해 놓고 연구비 3,900만원 횡취했던 거, 또 특정대학에 무상으로 기자재를 대여해서 그 대학에서 1억2천만원의 상당한 수익을 올린 내용, 또 교수들이 15차례에 걸쳐서 6,70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계상한 것, 또 시간외수당으로 1억6천여만원의 경우 근무시간 관계 없이 지급한 거, 이거 어디 기관인지 아시죠? 이게 감사원 결과 2006년도 사건인데…….

그런데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국가에서 대학하고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인데 2006년도 행해졌던 일이 최근에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김희수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쪽까지 예산 끝내고요, 이번에는 152쪽, 153쪽이 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김대섭 위원입니다. 152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5년 8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총사업비가 6,300억원입니다. 국장님?

총 사업비는 현재는 저희가 추정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되면서 아직은 변동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하고 협의된 수치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도에서 가정수치로 해서 이런 계획하로 가겠다 이렇게 나열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부담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중앙하고 협의돼서 나온 수치는 아니고…….

기존 중앙하고 협의된 것은 한 1천억원 규모로만 지난 연말에…….

원래 그렇게 나왔는데 지사님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가지고 원체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단위를 6,300억원을 2015년 8년간 투자하겠다, 이렇게만 투자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정말로 갈 것이냐 이런 의아심도 있고 08년도 사업비 지금 40억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까지 해서 40억원.

예, 40억원입니다.

이 40억원,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이렇게 있는데 국비는 확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이거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앞으로 거칩니까? 이번에 추경해서 올라가면…….

지금 연말에 확정된 1천억원으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1천억원 규모로 돼있고 지금 5월달 예정…….

이 사업 관련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금 여기에 보면 08년도 사업비가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 08년 사업비가 4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딱 나와 있는데 1천억원은 또 무슨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광역식품클러스터로 됐는데 그때 될 때는 1천억원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변경되면서 현재 용역은 추진해서 금년 8월달에 액션플랜이 나오고 7월이나 8월에…….

아니, 그 얘기를 듣자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6천억원이 넘을 수도 있고 해서 나오면 다시 사업비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아니, 그때 가서 사업비 확정되면 추가로 해 놓으면 좋은데 현재 도에서 의지는 40억원을 가지고 여기 보면 추진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 R&D중심 국가식품전문단지 조성 및 UR시스템 구축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 갖고는, 지금 40억원 일체 국가에서 20억원, 도에서 20억원 의무적으로 우선 확보해 놓은 예산이다 그런 얘기요?

1천억원이 되면서 1천억원에 대한 2008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에서 우선 세운 것입니다. 우선 1년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선 이 40억원이 앞으로 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얼마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입니까?

이건 지금 투융자심사가 다 거쳐졌습니다.

과장님! 전체예산에서 풀로 해서 1천억원 투융자심사 거친 겁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300억원이라는 거는 농림부가 VIP 업무보고를 3월 17일날 현지에 와서 드릴 때 거기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면서 정확한 금액은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추정치로 해서 6,3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중앙하고 협의도 없고 사전 검증도 안 된 것을 대통령 오실 때 보고회 수치라고 해서 추정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정입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보고한 게 아니고 3월 17일날 농림부의 업무보고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농림부가 VIP에게 보고할 때 그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농림부 수치요?

예.

6,300억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든 기초고만요.

아니, 이런 것들을 자료로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실용성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면 의례 농림부에서 인용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자체는 도에서 추상치로 넣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지만 과연 이런 것이 6,30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8년 동안에 정말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냐, 이대로 잘 가도록 잘 추진을 하십시오.

예.

내가 생각할 때는 투융자심사는 그렇게 해서 묶어서 추정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1천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정확히 나오면 다시 변경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이것이 20억원이 들어가서 일단 40억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체예산 1천억원을 일시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은 안 되는가 몰라도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서 1천억원대를 가지고 몇 년차까지 쭉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식품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1일날 이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해서 사업명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에게 확정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투융자심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아니었고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투융자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300억원이 나오게 된 경위를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아니, 그건 상관없고 투융자심사를 그전에 하여튼 이놈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1차 한번 한 근거자료는 있죠?

예.

투융자심사 한 그 자료만 저한테, 그거하고 아까 이 국비 20억원 현재 확정돼 내려와 있는 거 이 사항만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발표하세요.

최재용 식품산업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재용 과장님은 젊으시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한만큼 예산의 한 과목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는 웰빙시대에 살았다가 또 HACCP이라고 하는 규격을 요구했던 시대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153쪽에 나와 있는 LOHAS라고 하는 사업예산이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산업하고 식품산업 개발에 있어서 LOHAS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약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10억원이나 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요.

예전에는 식품을 소비할 때 이것이 내 몸에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웰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만 즐기고 잘 먹으면 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식품을 소비하면서 내가 먹은 식품으로 인해서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까지 함께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소비형태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LOHAS 지향의 식품산업을 한다는 뜻은 내 몸의 건강함 플러스 이 식품이 먹고 소비되었을 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담기는 마케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재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웰빙시대를 지나서 LOHAS시대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농촌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이고 그래서 많은 식품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생물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는 노상 도에 와서 웰빙 얘기도 하고 과거에는 ISO 얘기도 하고 또는 HACCP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LOHAS라고 하는 기준에 놓고 보면 과거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웰빙이 뭐고, ISO가 뭐고, 또 HACCP이 뭐고 이런 부분을 많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려를 많이 하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재용 과장님이 도 식품산업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하고 있는 식품산업이라든가 생물산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과거의 일이지만 웰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LOHAS시대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옷에 몸을 맞춰가는 격이 되는데 우리 본예산에 LOHAS지향 마케팅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서 있다가 이번 추경에 4억원을 했어요. 그런데 신규로 밑에 LOHAS지향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4억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돈을 써나갈 수 있는 대상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LOHAS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쓰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편하게 몸에 좋고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겠다라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중앙정부의 요즘 트랜드를 맞추다보니까 그러한 사업명으로는 예산을 도저히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능성식품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야겠는데 그걸 갖다가 좀더 세련된 언어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LOHAS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지 저희가 영어를 좋아하고 트랜드를 앞서가기 위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더욱 우리 과장님을 꾸짖고 싶고, 그게 아니다. 현장에서는 그걸 못 따라오지만 나는 정부시책에 맞게끔 새로운 변화에 맞게끔 이끌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반대라도 ‘아이고, 우리 최 과장 애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 따기 위해서 이름을 도용했다는 의미로 한다면 나는 정말 실망이 크고요.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시대가 변한만큼 변해야 돼요. 도 행정도 변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특히 전라북도가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하고 있던 국책사업를 하고 있는 도 입장에서 식품산업이 변해야 된다고 봐요. 또 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한다면 시대에 맞게끔 LOHAS에 맞게끔 식품산업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당면과제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식품산업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독려와 격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아까 그 말은 취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현재 너무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장님이 LOHAS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계획서 보고 판단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153쪽에 10억원이 이렇게 돼있는데 10억원을 다 쓸 수 있는 대상도, 여건도, 계획도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균특예산과 그에 대한 6억원은 앞으로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순도비 4억원은 아직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추정컨대 그 순도비 4억원은 무리다,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가. 이런 판단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민간경상…….

두 가지다 도비 취소되면 국비도 취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직접 교부되는 것은 순도비만 표시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해당기관에, 가령 LOHAS지향 생물식품산업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이건 국비가 균특 표시되어 있고 국비 표시가 없는 것은 직접 교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하여튼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있으니까,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LOHAS지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LOHAS지향 개별인정형 기능성식품개발비 4억원에 대한 김진명 위원 지적한 것으로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및 설명이 협의조정 과정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152쪽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좀 설명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20억원, 40억원…….

앞으로 추진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단에 줘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구성이 곧 결정이 됩니다.

아, 추진단에 대해서 하는 내용인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곧 세우려고, 정부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잡혀있어 가지고 조만간 7～8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보면 발효식품 소재 완제품 포장라인 구축에서, 이게 어느 업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총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2억원을, 국비 30억원, 도비 20억원, 민자 2억원으로 금년에 3억원은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인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변신도 해야 하고 여기에 인력에 필요하면 R&D 수용하는데 충원도 하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53쪽까지 예산 중에서 지적하실 예산이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155쪽까지가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김대섭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지역식품산업육성 특화사업 있죠? 균특으로 4억8천만원.

예.

이것을 업무보고서에서 대충 봤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까지 해서 간단히 설명 좀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고창 황토복분자 가공공장 시설보강 해서 2천만원 삭감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가서 삼계면 박사골전통엿브랜딩 및 현대화사업 있어요. 3천원만 시·군비하고 매칭펀드 해서 들어가는 거,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식품산업육성 특화사업 4억8천만원은 아까 앞부분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4억8천만원을 균특으로 지원하도록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경상비는 균특으로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비로 돌리고 도비로써 발효식품엑스포를 돌리면서 이 사업을 돌려서, 이 사업은 이와 유사한 사업이 기존에 시·군에서 1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 40억원 포함해서 6개 지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4억8천만원 포함해서 시·군비 부담, 자담 포함해서 한 10억원 규모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가 1～2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 선정된 바는 아니고…….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시·군비를 매칭펀드 해서…….

예, 시·군에 줘가지고 된 데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모로 앞으로 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창 황토복분자 가공공장은 시·군비 예산을 확보를 안 해 가지고 도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당초 하려다가.

시·군비?

예, 고창군에서 사업을 사실상 군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 도에서는 지원했는데 시·군비 매칭을 못했다?

당초에 같이 지원해서 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삼계면박사골전통엿브랜딩 및 현대화사업은 지역의원 재량사업비를 여기다 군비 보조로 해 가지고, 군비도 더하고 도비도 더하고 자담까지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재량사업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뭔 사업이요?

의원님 재량사업비 3천만원을…….

아, 그 사업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사업 3천만원에다 우리가 내려 보내면서 군비 3천만원을 더하고 자담 2천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지금 박한 거라 그러는고만요? 의원 재량사업비, 의원 숙원사업비…….

예, 그래서 군비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병희 위원님.

내가 반문 하나 할게요. 몰라서 묻는데 지금 엿집 같은 것은 집이 여러 집일 텐데 공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사마을에 여러 가옥에서 분업적으로 이걸 할 텐데, 그렇죠? 그걸 전부 가옥마다 이렇게 현대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가공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돼있고 여러 집집마다 엿을 다 만들어. 집집마다 엿을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현대화시켜 주냐 이 말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랜딩 개발해서 유통용 박스라든지 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아마 공동브랜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해 주는데 현대화사업이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면 브랜드는 개발은 없고 현대화제품 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박스개발 이것은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쓰자 해 가지고 쓰는 건 관계없듯이…….

아마 공동으로 쓰는 장비 같은 것은 같이 한 군데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5쪽까지, 오은미 위원님.

154쪽에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사업지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4억8천만원이 이것을 도비로 하면서 지역특산 그 비용으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회째죠?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6회째입니다. 총 12억원이 들고 도비가 10억원이고 전주시비가 1억원, 민간자본이 1억원 됩니다.

그럼 총 12억원인가요?

예, 작년도 12억원이었고 그 정도 됩니다.

12억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어떤 성과 효과 같은 것들이, 물론…….

하여간 지난번까지 논란이 있었고 금년부터는 저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컨셉을 바꿔서 잘해보려고 위원님들 책상에다 현재 계획안을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정말 달라지는 발효식품엑스포를 금년부터 하기 위해서 하고, 옛날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전북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장도 내려오시고 새로운 조직도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컨셉으로 정말 국가식품클러스터 시대에 맞는 그런 엑스포를 해 보려고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야 전라북도 식품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식품산업의 현실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겉 포장만 화려한 이런 행사에 절반이라도 예산을 줄여서 소모성 예산을 줄여가지고 절반이라도 그런 식품업체에 지원한다면 더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했긴 했지만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너무 화려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가려진 이 식품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더 현실적인 그런 예산도 집행이 되고 또 행사도 그렇게 내실화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글로벌푸드페스티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발효엑스포조직위에서 진행을 하죠? 같은 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는 금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국제푸드페스티벌을 하도록 돼있고요, 전 시도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는 식품수도로 해서 당연히 잘 나가가지고 우리 발효식품을 포함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관을 만들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아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10억원이면 식품기업 하나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240억원 균특예산을 가지고 식품기업 47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10억원 예산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시대에 많은 기업들 지역에 유치하고 하려면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억원 투자해서 100억, 1천억원의 효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둘째 치고요,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금년에 처음으로 균특예산 240억원 가지고 기업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도 하겠지만 저는 아무리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해 왔었던 축제 개념의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정말 축제를 보면 너무 대동소이한 그 축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원님이 저희가 책상에 놓아드린 걸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는 올해부터는 정말 달라지는, 그리고 B2B 위주의, 옛날에는 그냥 와서 판매하고 부스비 받고 하는 행사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초안을 잡은 것이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사업 10억원, 그 밑의 항 글로벌푸드페스티벌 사업지원 1억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으로 기록할 테니까 조정시간을 드리면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155쪽까지 심의 이의 없으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5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 예산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정부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한 가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1억6,200만원이 줄었는데 가장 큰 게 왜 시·군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국비가 이렇게 원래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배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국가보조금이 국가 사정에 의해서 4억4,80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1억4,3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도와 시·군에서 합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하던 것이 똑같이 국비 1억4,300만원에 맞춰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비, 시·군비 4억4,800만원 세웠죠?

예, 그렇게 주겠다고 작년에 내시가 와가지고 했다가 금년 4월에 감액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시골 같은 데 아직도 초고속망구축사업이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은데 확 줄여버렸어요?

국가예산 짜다보면,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총액 조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금액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도비를 좀더 출연을 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아직 국고보조제도가 취소되면 몰라도 있는 한은 같이 매칭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예산이 없으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7,302억3,100만6천원 중 총 12건에 11억7,500만원을 삭감하되 투자유치국 소관 4건에 8,500만원, 전략산업국 소관 5건에 10억4천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2건에 3천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1건에 2천만원을 삭감, 총 7,290억5,600만6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7,302억3,100만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4건에 8,500만원, 전략산업국 소관 5건에 10억4천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2건에 3천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1건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총 12건에 11억7,500만원을 삭감 7,290억5,600만6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